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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표결로 당론 정하겠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당론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을 안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0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 국정보고대회에서 "기존의 당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정부 대안 발표 후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 논의를 하는 게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당내 공감대가 큰지 민주적인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갖겠지만 결국엔 표결을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밝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한나라당 중간 간부급 당직자는 "세종시 문제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정당인데 그 방법뿐이 없는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 문제가 빠르면 오는 3월 내로 매듭짓게 될 것이란 전망도 이날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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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의료 관광’상품화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회장 양우진·한승경)와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한·중 의료교류의 첫 장을 여는 마당)토론회가 열렸다.
개원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 환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며, 비자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서 장경원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미용·성형·피부·치과분야의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성형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중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국의료를 소개하고, 중국 의료인과 의료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의료관광을 본격화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쳐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오웨이 중국건강촉진기금회 부비서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중국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정기적이고 단발적인 학문교류를 위해 중화의학회와 한국 대한의사협회간 의료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우진 회장은 "의료관광산업이 중증환자 위주로 대행병원으로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의료관광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성형·미용·검진·한방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검진을 위해서는 '의료비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준비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들이 취직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등 조합이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승경 회장도 "개원의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의에 대한 의료관광 지원방안은 정부정책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지적했다."개원의들이 의료관광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개원가가 서로 소통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이상준 원장, 사과나무치과 김홍석 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나섰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는 물론 국회·정부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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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 세종시 첫 ‘맞짱토론’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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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당 사법제도 개선 특위 위원장)은 2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내 이념적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가 있다. 강력하게 해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을 주류대 신주류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있는데, 법원내에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법원내 좌 편향적인 사조직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상황과 유사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도 해체된 전례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구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며 "안보를 생각할때 차제에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적절하다"고 특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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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세종시新案 당론변경논의 본격화 주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기존당론의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당내공감대가 큰지 민주적인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안을 선택하기 이전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기존당론이 있고 정부대안 발표이후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논의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란 점까지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新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야당 및 친박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세종시 문제는 원안과 수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국민과 국익,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용을 갖고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 야당과 친박계의 논의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치권 결정에 의해 혜택을 보는 것과 막중한 부담, 피해를 보는 것도 모두 국민”이라며 “정치권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돌파했다”고 세종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최선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화합된 힘으로 종국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내비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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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 법원?'…원내폭력-시국선언 '면죄'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데 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 역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좌편향-불공정 판결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잇따른 법원의 편파판결에 따른 논란에 대해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분야별 개혁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1차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판결불신을 야기한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개혁의 무풍지대로 독선적 지위를 확보했던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 판결을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과 더불어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된 법관이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 경험-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란 점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 및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조계도 자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혁운동과 사법부내부 자발적 개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재판과 수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질서와 민생의 기본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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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지층 무언의 압력, 박근혜 11.1%p 하락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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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원
1.19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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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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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성원들의 성찰과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사조직의 존재, 리더십 약화, 위계질서 동요, 자의적 판결의 유행, 재판 통일성의 균열, 고압적 권위주의와 기득권 안주 등 퇴행적 요소들이 법원의 존립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에 머물러 온 법원이 안팎으로 누적된 악재로 근원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법원구성원들은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냉엄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고 정풍과 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 수뇌부는 사사로운 인연을 넘어서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대의로, 내부 개혁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
중립적 가치수호의 보루인 사법부를 변혁의 도구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와 정치운동 영역으로 내보내야 한다.규범의 통일성, 재판의 일관성,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법원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에 대한 평정과 인사를 엄격하게 하고, 임용절차를 쇄신하여 단순 필답고사를 넘어 인성과 자질, 공동체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사법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스템에서 친절과 봉사 속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권위를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어른인 대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전체 법원 조직의 존경받는 사표로서 위상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2010.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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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중징계하는가 하면,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모자라 핸드폰 사용내역까지 조사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고,
정부와 검찰의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인 정치 탄압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교조를 호도하고 교사를 편 가르기 하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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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일자리 창출에 국가역량 집중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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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도부, 사법개혁 의지 재천명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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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대강 완성땐 반대자도 지지"
정가에서 新세종시 발전계획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예산안 대치정국의 빌미가 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4대강 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찾아 “시작할 때 정치적으로 많은 반대자, 사회적으로도 반대자가 있었지만 완성되고 나면 반대했든 지지했든 간에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지역에서 일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설득시키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공직자, 기업할 것 없이 특수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한 일은 공사가 끝나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적 이해관계만 갖고 참여하면 하자가 생길지 모르지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공사 질은 높아져 끝난 뒤 하자가 생기지 않는 사례를 봤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또 “이 일도 그냥 끝난 다음 정말 설계를 잘해 겉모양만 명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명품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끝난 다음해 비가 오고 영향을 받아 하자가 생기면 국민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애쓰고 노력한 보람까지 없어 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풍수해 피해가 잦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의 숙원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당성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날 상황실 방문에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 및 수량확보 등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면서 전국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4대강 관계자들에 “수질과 생태계 보존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사업자체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목적도 있지만 수질개선, 생태계 보존 및 수량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두 말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며 “일하는 과정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완성된 뒤 고정된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사업의 최대장점일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당면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3,000명이 들어왔다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우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실제 일하는 인력이나 장비는 가능하면 지역장비나 사람을 써 지역경제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이 사업은 영남-충청-호남-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매년 계속된 풍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용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한 역할이 역사적이고 시대적 소명이란 점을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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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법관 앞에서 공중부양해도 무죄?'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최근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그는 "법원은 이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보장해야할 마지막 선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폭력을 써도 무죄라면 과연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판사의 책상 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폭동을 허용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 나라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을 해체하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손범규 의원도 "재판부의 독립은 특정이념에 따른 천상천하 유아독존판결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임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원과 검찰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사법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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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委 첫 회의…"4대 갈등 해소 착수"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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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시법 국회처리 6월 넘기면 안돼"
청와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선 오는 6월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현실적으로 6월 넘어가서 국회에서 처리되면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착공을 서두르고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금년 안엔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를 넘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어 법안의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달이상은 걸린다”면서 “그런 절차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올 2월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박 수석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내 이견과 관련, “여권내 이견에 대해 뭐라고 하기는 어색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꼭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한다기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내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 이계진-홍사덕 의원 등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방식과 일부부처 이전제안과 관련해선 “무기명 투표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일부부처 이전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정가일각에서 제기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수석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에 의한 세종시 관련 최종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에 호소하자는 것인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면서 “여론조사의 경우 신빙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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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2012년까지 세계 10대 선진국 진입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10년에 15억 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해서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은 2010년 1월 21일방위산업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에서 제기한 건의사항과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수출진흥방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 지원정책과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외교안보수석 주관의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KOTRA 내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추진한 ‘방산수출지원추진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간 판매’, ‘수출품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정부에서 소요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수반되는 기술료 감면 등 기업의 방산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것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출정책으로서 세계방산시장의 권역별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에 의한 국제방산협력 확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정립, 수출금융 지원제도 확대, 수출인․허가절차 개선 등을 소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방산수출입정보체계에 대한 수출기업 CEO의 체험시간과 향후 2단계(고도화) 추진계획, 수출허가절차 등을 포함한 수출통제제도의 보완계획 등을 소개하여 수출기업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2010년도 수출목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5억불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일조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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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동계올림픽 유치 방문길에
지중해 연안 3개국을 공식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각) 모로코에 이어 튀니지를 방문, 푸에드 메바자(Mebazaa) 하원의장과 압달라 칼렐(Kallel) 상원의장, 카멜 모르잔(Morjane)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이 201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튀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으로서는 세 번째 도전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언급하며 종신 IOC 위원을 가진 튀지니의 지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달라고 각별히 부탁했다.
김 의장은 모로코에 이어 튀니지에서도 의회 상·하원 의장, 총리, 외교장관 등 국가 최고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마다 반드시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2012년 여수국제박람회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박람회 참여 당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당부에 대해 튀니지 측 인사들은 18일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모로코 하원의장은 2012년 여수박람회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적 확답을 즉석에서 내놓기도 했다.
김 의장의 이번 지중해 연안 3개국 공식순방은, 모로코와 튀지니, 그리스 등 이들 나라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핵심 전략국가들이면서도 우리와는 평소 교류가 적었던 점을 감안, 의회정상 외교를 통해 새로운 협력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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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 전 대표 지나친 말씀" 반박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당론 변경과 관련해서,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당 대표라고 해서 찬성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면 지나친 말씀이다"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정부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 "서로 경우에 맞게 해야하고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주 정 대표의 '미생지신' 발언 이후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간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친이-친박 대립에 이제 정 대표까지 가세해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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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세종시 정부안 60% 찬성, 사실상 끝난 얘기"
월드뉴스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