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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탄약 인수과정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밝혀라!
군으로부터 사들인 전쟁예비물자(WRSA) 탄약의 절반이상이 불량품이란다.
발사가 안 되거나 성능미달인 경우가 태반이라니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엉터리 탄약 갖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2008년, 인수협상을 할 당시에도 불량탄약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군 당국은 “성능이 검증된 물량을 선별 인수한다”고 해명하고 약속했다.
도대체 어떻게 선별인수를 했기에 절반이상이 폐기물 덩어리란 말인가?
그러면 지난달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사격을 불량탄약으로 했단 말인가?
정부는 불량탄약 인수과정과 뒤늦게 불량품임을 확인한 과정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시 인수책임자는 물론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북한은 핵폐기를 계속 미루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우리 군은 탄약 쓰레기더미를 뒤지면서 쓸 만한 탄약을 골라내고 있다면 과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게다가 불량탄약의 경우 폐기하기도 어렵다.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다.
정부는 한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인 지원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미군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피해보상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만일 이번 사태를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한미 간의 신뢰는 깨질 것이다.
가까운 동맹국일수록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
2010.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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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마라’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최소한 하루 전에 안건을 각 국회의원에게 공지해 주어야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법안을 심의?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59개나 되는 법안과 결의안을 오늘 점심시간에서야 안건을 확정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장되어 있는 국회법 제93조의 2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이렇게 어떤 내용의 무슨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지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느냐, 의사일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이어서 박선영의원은 “이렇게 법안내용도 모르고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규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무책임하게 만들어진 법률의 단어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를 문법을 따져가며 노심초사하고, 법을 해석해야 하는 법원과 검찰은 밤을 새며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른 해석을 하느라 고생하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로까지 가게 된다”며, “법안심의와 의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지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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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쉬리' 강제규 감독과 랑데부!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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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사법부(?)'… 김미화, 독립신문에 일부승소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 촛불시위 논란과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에 이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촛불시위 당시 편파보도를 비판한 독립신문측에 제기한 1억원 손배소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상길 판사)는 김 씨에게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 김 씨가 90%,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는데 항소의사를 밝힌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김 씨는 편파보도를 했으며 좌편향적인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이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엔 냉혹하다”면서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사법부가 좌편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은 18일 ‘거꾸로 가는 사법부… 독립신문 유죄, PD수첩 무죄’란 제하의 논평에서 김 씨가 자신의 정치-이념편향을 비판한 독립신문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면서 김 씨가 솔직히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방개혁은 이어 “김 씨는 지난 2002년 미선-효순 사망사건 회견을 시작으로 SOFA 전면개정, 美대통령 공개사죄 등을 요구한 바 있고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며 “녹색연합-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등에 참가하고 이라크 파병반대 1인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개혁은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물론이고 인지도에서도 김 씨는 손에 꼽히는 진행자로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행자가 프로그램 전반을 이끄는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김 씨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가치관이 청취자에 끼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그간 방송내용의 편파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언론계 일각에선 편향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 김 씨가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문제삼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면서 특정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미화가 친노인가 아닌가’다”라며 “이에 대한 독립신문의 지적은 허위가 아니다. 기사에 일부 과오가 있다면 정정과 수정이 뒤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안이 소송까지 제기될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악의 국정혼란으로 치닫게 만든 광우병 촛불시위에 잇따른 1심 법원의 좌편향 판결이 나온데 대해 비난이 뜨거운 가운데 최종판결은 어찌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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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박세일 '제2차 세계화' 한목소리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제2차 세계화'를 주창했다.
박 이사장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창조적 세계화론' 출판 기념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제2차 세계화 개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박 이사장은 또, "지난 1995년 문민정부 시절에 시작한 '제1차 세계화개혁'이 있은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15년을 내다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그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세계화 개혁"이라면서 "1995년 세계화 개혁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많은 성공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미완으로 끝난 개혁도 많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제2차 세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때일수록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회에는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안경률, 장광근, 정의화, 원희룡, 나성린 의원 등 전현직 정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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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향배 가를 지방선거 전초전 '후끈'
차기 당권 및 대권경쟁 등 여야의 명운이 걸린 6.2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전초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5회 지방선거는 지난 2008년 총선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현 정부의 중간평가가 되는 동시에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조직정비는 물론 유력후보 영입, 선거전략 수립, 정책-이슈개발 등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각 당내 세력구도와 여야판세와 맞물려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군수-군의원은 3월21일) 예비후보 등록과 5월18-19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올 5월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만큼 출마자와 각 당은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집권 중반기인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차기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라면서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적으로 계파별 이념성향별 이합집산-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유례없는 접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경우 이번 선거결과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먹이며 표심을 공략할 것”이라면서 “한-민 양당체제가 굳어질 것인지 좌우파 블록이 이번 선거에서 득세할 것인지 역시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를 정권 재창출의 기반으로 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정권 안정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 중간평가 성격의 소위 ‘무능-독주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거전 양상은 한-민 양당체제와 함께 충청권 지역기반을 토대로 한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우익 및 민노-진보신당 등 좌파블록도 지역기반 확보에 사활을 걸 태세다.
이 와중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 연대를 통한 공동 지방정부 구성 등 공조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일단 여당이 유리한 수도권 빅3 선거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야는 조만간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심위를 구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갖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시도당에서 맡아 공천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선 차기 대권가도를 놓고 친이-친박간 공천전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주축으로 한 주류-비주류 세력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등 변수로 주목되는 충청권에서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정가에선 만약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귀결되면 현 정부의 국정 장악력과 정국 주도권이 이어지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들간 세력구도도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거직후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각 당의 당권의 행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각 당의 체제개편이 완료되면 개헌 및 지방행정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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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무성 중재안 "가치없어"...결국 결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격으로 불려온 김무성 의원이 결별할 것이란 관측이 18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의 세종시 이전 중재안에 대해 "세종시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이야기 같다."며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그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관성으로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표를 향해 "관성에 젖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처럼 김 의원의 중재안을 일축한 박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것을 겨냥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위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와 김 의원 사이가 급격히 벌어짐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박계에 추가 균열이 발생할 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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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소독부산물 수질기준 강화 추진”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한다.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지정도 '10.6.말까지 완료하여 '1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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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근혜, 관성에 젖어 반대해선 안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세종시 문제로 원안파-수정파 간의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제2의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친박계 좌장 격으로도 불리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이전 대상인 9부 2처 2청을 이전 하는 대신 독립적 공공 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행정부처 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은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동시에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저의 이 제안을 숙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면서 "여당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2 수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前 대표와 상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 박 前 대표도 관성에 젖어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이날 제안이 세종시 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친박계의 '단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 수정안이 그나마 세종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일문일답.
--박 전 대표 등과 내부 의견조율이 있었나.
▲여상규 의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던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을 하게 됐다. (친박계인)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때 이 문제를 13명 의원들과 토론을 했지만, 그외에는 누구와도 토론한 적이 없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과 접촉했나.
▲저는 행정부에도 있었기 정부분할의 비효율 극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 분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정신도 훼손하면 안된다.
정부 분할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정신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 업무의 독립적 성격이 강한 7개 기관은 세종시로 감으로써 오히려 더 독립적 권위가 보장될 수 있다.
--여의포럼 회원 13명은 동의했나.
▲한 번 고민할 내용이라고 반응이 있었다. 정말 간청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관성에 빠져서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와 갈등을 빚지는 않을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는다. 박 전 대표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다.
--친이계와 접촉할 것인가.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인 동료 여러분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게 정치인데, 자기 양보 없이 하면 안된다.
--절충안의 효과는.
▲이게 (독립기관들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되는 거다. 일부에서는 회의 빈도가 낮은 3-4개 부처가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 발표한 이유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청도민에도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22일 의총에서도 수정안을 설명하고 무한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도 설득할거냐.
▲해야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제안하고 왔다. 통합과 실용, 민본 토론회에서도 말하겠다. 지금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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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친박 반발에 "2005년 의총이 더 문제"
친이계 진수희 의원이 친박계가 세종시 의원총회와 관련, '이미 토론의 결론을 내놓고 들러리를 세운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
진수희 의원은 17일 CBS 에 출연해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2005년, 소위 지금 원안이라 불리는 수도분할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2005년 2월 23일에 의총이 열렸고 거기서 당론표결이 이루어졌는데, 37분이 반대했고 46분이 찬성했다."면서 "당내 120석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때 농성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당론채택의 과정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만약에 정상적인 당론채택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면 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3월 2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된 법안에 불과 120명중에 8명만 찬성표를 던졌는가?"하고도 따졌다.
진 의원은 이어 "바로 그 법처리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인 4월 7일에 저희 120명 중에 57명이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며 "같은 날 이 수도분할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89분이나 계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지금의 당론이 정해질 때부터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원안을 당론이라고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좀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5년 그 때 사실은 수도이전안이 물 건너가면서 새롭게 수도분할합의안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원안에 대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안에 대한 당론채택 과정이었다."며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다가 준용을 하면 수정안 자체를 놓고 찬성 반대의 결론을 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진행자가 "당론 변경이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새 당론 채택은 재적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인원의 2분의 1 찬성이어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5년 상황을 상기시켜보면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친박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때의 정치적 부담은 그 분들이 안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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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범 "꾹꾹 눌러서 참자… 열심히 나중에 보여주자"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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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올해 무역흑자 200억달러 달성 무리 없어"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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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당론변경을 위한 숫자가 되는지 불확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상정한 당내 의원총회 개최에 대해 "당내 토론을 위한 의총 소집에 찬성"이라며 "무한정 막기보다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친박계에선 이미 결론이 정해졌는데 무슨 토론회냐는 반응과 관련, "현재 당론 변경을 위한 숫자가 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토론의 결론이 당론 변경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18일 MBC 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절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 문제는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법론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시간적으로 절충안을 만드는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의원들의 숫자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이나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다"며 "핵심은 효력이 있는 합의 도출 여부"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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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 2년차인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세상으로 됐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다.
MB정권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을 어겨가며 강제 해임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문화예술지식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공공연히 사찰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무리한 인사와 공모과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반면 색깔론을 부추기고,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작품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일삼고 있다.
문화예술 진작은커녕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마녀사냥식의 통제책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그 한가운데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인 유인촌 장관이 있으니 더욱 기막힐 일이다.
정부는 즉각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유인촌 장관을 사퇴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10년 2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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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근혜 반대 편에 깃발 '쿡'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사실상 깃발을 세운 모습이다.
정몽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부 식자들은 세종시 문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존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 대표가 박 전 대표가 정면으로 맞선 느낌이다.
정 대표는 또 "세종시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하신 말씀으로, 그 분 표현대로 재미보기 위해 한 것이다."며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때 잘나가던 나라들 중에 포퓰리즘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또 우리나라 미래를 시험대에 올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허태열 최고위원이 "세종시 당론 변경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데 당론을 변경한다고 다툰 들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수다.
허 최고위원은 더불어 "수정안이나 절충안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 야당 후보가 충청 표심을 고려해서 다시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또 원안대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3년 뒤에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해도..."라고 반박하며 "국민과 끈질기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친이계 박순자 최고위원은 "요즘 정 대표께서 말씀을 잘하신다."며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와 이상화 선수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선수는 모 선수가 먼저 금메달을 딴 것을 모고 소름이 끼쳤다고 한다."고 말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정 대표와 박 전 대표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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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빨치산이 통일 애국열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전주지법의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 "빨치산은 6.25 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며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렇게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니냐"면서 "빨치산이 통일 애국열사라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활동한 군과 경찰은 무엇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교단과 법원이 빨치산 활동을 정당화하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열사들은 무엇이 되느냐"고도 개탄했다.
정 대표는 "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글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아직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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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추태논란에 李대통령 "우리사회 중병"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졸업식 추태사건과 관련, “우리사회의 중병”이라면서 교장-교사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는 문화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는 해당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식을 바꾸지 않고 선진화는 어렵다”라고 졸업식 추태사건을 일갈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상화되게 힘써 달라”며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졸업식 의미가 잘못돼가고 있다. 도덕적-교육적으로 나쁜 일일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정부와 국무위원은 설 이후에도 우리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거듭 지시한 뒤 “세종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며 입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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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新보수, 10년정도는 끌어가야"
사상최초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시장이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 보수정권이 10년이상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PBC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려고 한다면 현재 보수정권이 10년이상 유지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우선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전제한 뒤 “서울이 2만달러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정당체제를 적어도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새로운 보수의 시대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나라당을 ‘신(新)보수’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복지에 신경 쓰는 따뜻한 보수,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보수, 통합의 보수”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신보수가 10년정도 더 국가발전전략 또는 도시발전전략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급변하는 정세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가 기반을 잡고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국정 및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비전을 꾸준히 추진할 시장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목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다이내믹한 서울의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 ‘파리지앵’과 ‘뉴요커’처럼 서울시민도 서울이란 도시에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또 당내 경선에 대해 “현직시장은 경선이든 본선이든 성과와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한나라당엔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낼 분들이 많지만 젊은층, 중도개혁세력도 포용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 여기에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그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실무적으로 비효율이 초래되며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그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 이전보다는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기업이 가는 것이 해당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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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몽준, 설 연휴 지지율 동반 상승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월 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전주 통합(2월8일~2월12일) 지지율 대비 4.6%p 상승한 47.7%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명절효과를 봤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하락세로 돌아섰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천/경기(5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52%), 대구/경북(46.7%), 부산/경남/울산(46.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성(43.1%)보다는 여성(52.1%) 층에서, 연령별로는 50대이상(57.5%)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몽준 대표가 13.5%를 얻어 2위를 기록했으며 유시민 전 장관(12.6%)은 3위로 떨어졌다. 정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초 내내 유 전 장관을 추격했었다. 4위는 김문수 지사(10.4%)가 차지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35.1%를 기록, 앞서 조사된 지지율(33%)보다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은 전주 통합(39.5%) 지지율 대비 3%p 상승한 42.5%로 조사된 반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한 23.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55.9%) 및 인천/경기(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47.6%), 부산/경남/울산(36.5%) 순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친박연대가 6.2%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으며, 국민참여당(4.2%)이 뒤를 이었고, 자유선진당(3%), 민주노동당(2.9%), 진보신당(2.1%), 창조한국당(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였다.
월드뉴스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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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입법이 수천억원 혈세가 낭비될 전망
국회 법제실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의 일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종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손실액은 2009년 한 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한국도로공사법」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향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보상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한다면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잘못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액 수천억원을 향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