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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침체 불구, 특허․상표 국제출원 증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내출원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허와 상표 국제출원은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15만 6,885건으로 ’08년(17만 632건)에 비해 8.1% 감소한 반면, PCT 제도를 통한 ’09년도 해외 특허출원은 8,026건으로 ’08년(7,913건)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PCT 국제출원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나 연구소가 6,274건으로 78.2%를 차지했고, 개인이 1,752건으로 21.8%를 차지했다.
기업이나 연구소 중에서는 LG전자가 1,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534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8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09년부터 PCT 한국어 국제공개가 시행되면서 한국어출원도 ’08년 63.0%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72.3%를 나타냈다
아울러 외국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신청한 PCT 국제조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사서비스의 해외수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특허청에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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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한명숙에 고가 골프채 선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천만원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씨가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에 임명된 후 1천만원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진술을 통해 1998년부터 한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이 됐으니 골프도 배워야 한다"며 골프채를 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곽씨는 한 전 총리와 함께 골프숍에 가서 골프채를 구입한 뒤 바로 한 전 총리에게 주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검찰은 28일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곽씨의 진술이 담긴 증거 목록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 전 총리 측도 검찰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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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박근혜 '증자의 돼지' 반박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비자(韓非子)'의 고사 '증자(曾子)의 돼지'를 인용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인용한 '증자의 돼지'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기 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말했고, 증자가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수석은 26일 원음방송 에 출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았겠지만 더 나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아이에게 어려운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부모가 깨끗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뒤에 아이한테도 더욱 도움이 되고 집안에 중요한 재산도 지키는 그런 방편으로 책을 사준다든 지 등의 방법이 더 나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자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약속과 공약을 팽개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잘못된 약속이라면 깨끗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우선 무리한 약속을 저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면서 "고사자체가 세종시 문제에 꼭 들어맞는지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곱씹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을 때에는 생산도 취약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도 제대로 유입되기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원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다시 선거에 나갈 분도 아니고 몇 개월 앞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불이익을 감내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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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들이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논평]
전국이 일부 편향된 판사들의 편향된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세력이 법원 앞에 서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비판세력의 목소리만 그대로 반영하는 피켓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선동적 구호를 외쳤다. 국법질서를 뒤흔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난 한 판사의 일탈적 판결을 철저히 옹호했다.
사실엔 눈감고, 판례도 뒤집고, 무죄 결론을 내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란 고약한 선례를 남긴 이번 PD수첩 판결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격렬히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중요한 국가적 국민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일부 야당이나 이념세력들의 입맛에만 꼭 맞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비난 비판한 적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어제의 집단행동도 그동안의 정치집회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이 바로 공무원노조였다.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익을 위하고 국민에 봉사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맹목적인 정치투쟁만 벌이는 집단이다.
편향된 판결,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그들이 한통속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앞에 서서 선동적 구호를 외치는 그들이 과연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노골적인 반정부투쟁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그 몰지각한 행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 1.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민 상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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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주민의 환매권 제한은 어불성설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어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술더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원안을 뒤집는 기업 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의 목적이 같으니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미 법 성격상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나 헌법소원은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방독주 앞에선 지역 주민의 요구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묵살하면 그만일 뿐이다.
정부가 법리적으로도 보장된 주민들의 환매권까지 원천 봉쇄하며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끝내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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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세종시 처리, 물렁해선 안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물렁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 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3월 초에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 내 친박계를 비롯한 야당은 오는 2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수정안 통과 수순을 밟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며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때 힘을 발휘한다."며 "세종시 논쟁은 국익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심 결론은 세종시 수정안 쪽임을 비쳤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내 공론화 시기는 당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슬기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런 결고가 도출되리라 믿는다."고 거들었다.
장 사무총장은 세종시 입법예고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이미 수정안을 발표했기에 그 후속조치인 입법예고를 늦출 필요가 없다."며 "야당은 선전포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식할 국민들이 계실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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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2-3명 교체… 2월초 개각설 '솔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 2-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로 인해 미뤄진 개각과 관련해 이르면 2월초나 중순경 일부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장관 후보자 인사파일을 검토한 다음 내달초 이후에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와 업무평가가 저조한 장관들에 대한 경질이 이뤄질 것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월2일 실시될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개각이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출마를 희망하는 장-차관 및 청와대 일부 참모가 퇴진한 뒤 소폭 인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역시 개각시점에 맞춰 일부 당직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는 2월25일에 앞서 당정청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권 일각에선 현직장관 일부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아무리 늦어도 공직사퇴 최종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개각이 단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2월초내지 설 연휴인 2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개각이 이뤄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국토부 정종환 장관과 행안부 이달곤 장관 등의 출마여부가 결정될 경우 개각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접은 뒤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유명환, 문화부 유인촌, 환경부 이만의 장관 등 정부출범이후 초창기 내각에 입각한 소위 ‘장수 장관들’ 가운데 일부가 교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청와대 일부 참모와 각 부처 차관들 가운데 일부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고 업무수행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물의를 빚은 일부 각료의 경질이 이뤄지면 당초 장관 2-3명으로 예상된 교체 폭에 비해 개각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많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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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김태호 경남지사, 떠오르는 태양인가?
월드뉴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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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박주영 결승골' AS 모나코 16강 진출
1. '박주영 결승골' AS 모나코 16강 진출
2. "지성이형 비켜" 청용의 반란
3. '바람의 황제' 우즈, 또 등장한 다른 내연녀
4. 선미 '활동 중단 선언' 진짜 이유는?
5.소녀시대 파워 'Oh~'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등록자 : 스포츠조선/등록일시 : 2010.01.25 (11:13)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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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지율 추락의 이유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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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세종시, 6월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25일 SBS에 출연, "(세종시 문제를) 6월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넘긴다고 한다면 6월 선거 자체가 어찌보면 세종시 선거로 아주 변질될 우려가 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또 "정치적인 적인 야당과 치러야 될 이런 큰 대전을 앞두고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넘어간다면 당내 결속 문제도 굉장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 사무총장은 이날 MBC 에도 출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해야한다는 의견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결국,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장 사무총장은 조기전대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첨예하게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당의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기전당대회는 단합과 승리를 담보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패배를 잉태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시선집중)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표 팬클럽인 '박사모'가 자신들이 미워하는 지자체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게 박사모가 지지하는 박 전 대표를 위해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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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짜릿한' 결승 헤딩골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활약중인 박주영(25)이 시즌 7호골을 결승 헤딩슛으로 터뜨렸다.
박주영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컵 32강전에서, 후반 32분 '짜릿한' 결승 헤딩골을 성공시켜 2-1 승리에 수훈을 세웠다.
이번 골은 지난 해 12월 24일 정규리그 르망전 이후 1개월 만에 넣은 골이다.
박주영은 빠른 몸놀림으로 초반부터 상대 진영을 누비며 모나코의 공격을 주도하다가, 후반 32분 프랑수아 모데스토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공을 깔끔하게 헤딩으로 밀어넣어 상대 골네트를 갈랐다. 이로써 모나코는 프랑스컵 16강에 진출하게 됐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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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친박 반대로 당론 못변경?...안그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지금 유감스럽게도 친이-친박이라는 계파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계파를 넘어서는 또 계파를 극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기대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 의원은 25일 KBS 에 출연, "충청도와 이 나라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에 논의가 모여져야지, 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진행자가 "친박계 의원들이 당론 변경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제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당론 변경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치는 때로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다섯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는 게 정치이다."고 받아 넘겼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과연 이 원안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또 한나라당에서 이 것을 받을 때 괴로움이라든가,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을 오죽하면 했겠는가?"라며 "그런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기대감을 비쳤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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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증자의 돼지' 2탄 발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4일 측근에게 "‘증자(曾子)의 돼지’ 얘기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핵심이다"며 '증자의 돼지' 2탄 발언을 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돼지를 잡은 그날 밤 증자가 잠을 자는데 아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증자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친구에게 책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려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저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녀오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걸 본 증자는 흐뭇해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신뢰는 전염되고 퍼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세종시 문제를 융통성이 없거나 어리석게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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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무산되면 = MB 레임덕?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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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사 불출마 선언… 정치권 '說' 무성
김태호 경남 도지사가 "경남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물이 뜻을 펼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지사는 25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해안 발전계획 등 추진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출마 준비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의라 생각한다. 물러 난 뒤 좀 더 공부를 하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불출마 선언이 사퇴 선언이 아닌 만큼 남은 5개월을 성실하게 마무리 하겠다. 이번 불출마 선언을 순수하게 봐달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의외이며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선 김 지사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에 대해 '김 지사가 입각을 제의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재선 도지사 경험과 경남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갖고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행보라는 설도 무성하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02년 경남 거창군수에 당선된 이후 2004년 보궐선거와 2006년 경남 도지사에 연거푸 당선 되었다. 지자체 장의 경우 3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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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입법예고…2월'세종시'격돌 불가피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갈등을 초래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법 입법예고를 결정했다.
특히 新案 입법화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친이 주류에 맞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야당과 친박계의 격렬한 공세가 이어져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세종시관련 입법예고안은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지만 혁신-기업도시 등과 특혜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는 만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해당 상임위별로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이-친박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친이계는 세종시법 입법의 최대변수를 ‘설 민심’이라고 판단하고 충청권 등 여론의 추이를 고려해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20여일간 입법예고기간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청-호남지역을 방문하고 여당차원에서 열릴 시-도당 국정보고 대회, 친이계 모임 등을 통해 신안 찬성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을 찾고 특별회견 형식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경우 향후 세종시 논란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이계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결국 국민이 선택해달라는 의미”라며 “수정안의 국회제출 때까지 누가 여론의 추를 끌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친박계는 강력 반발, 심지어 민주당은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며 으름장을 놨고 세종시 원안고수를 위한 장외홍보전 역시 강화키로 결정해 주목된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권의 무능에 대해 탓하고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기도 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 역시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치권을 끝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2월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개정의 실질적 문제점이 뭔지 공식적인 논쟁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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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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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업규제 풀어야 고용창출-부패청산"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올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부패척결을 위해선 과감한 기업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해야 한다면서 청렴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우대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22일 대한상의에서 행한 조찬강연을 통해 “선진국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당히 용인됐던 부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개 부패가 있는 곳에선 규제가 아주 심하다”라고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가 많은 곳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권력이 집중된 곳엔 부패가 있기 마련”이며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핵심도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전하게 없앨 수야 없겠지만 과감하게 규제를 버려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선진화를 위해 먼저 일할 사람은 공직자”며 “관행처럼 내려온 공직문화를 청렴문화로 바꾸고 공직자가 청렴을 의무화하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면 사회문화가 바뀔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공직자 중에도 지위가 높은 차관급 이상은 버스-지하철을 타야 한다. 그런다면 사회-문화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며 “먼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청렴화를 통한 선진화론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 위원장은 차세대 동북아 거점 경제특구로 주목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만들려면 세금은 물론 각종 규제와 노조, 땅값이 없는 소위 ‘4무(無)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다음, 기업에 대한 유치노력의 필요성 역시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그런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려면 내부에 자리 한 부패에 대한 관용-관습을 청렴문화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 등 자원부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패다. 이들을 제치고 앞설 길은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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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면탈행위 '발본색원'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악의적 시도가 앞으로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군당국과 병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등 허위 진단서 발급혐의 병원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기구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서 징병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예방을 위해 '병역면탈예방TF'를 지난 6일부터 가동했다"며 "당초 비편제조직이던 해당TF는 직원 10명으로 정식 편제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병역면탈예방TF는 어깨탈구-신부전증-고혈압 등 면탈에 악용되는 대표질환에 대해 징병검사 처분추이를 분석,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 등은 물론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에 대해서도 정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TF는 면탈악용 질환 진단서를 다량 발급한 병원에 대해 직접확인을 거쳐 의심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병역연기 상담 및 입대회피 등 사이버상 면탈 조장감시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은 현행 징병검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병검사체계개선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했는데 개선단은 기존 병무청에서만 이뤄져온 징병검사에 대해 투명성-객관성이 검증되면 민간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무청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오는 2014년부터 징병검사를 전담하는 군의관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징병검사를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 징병검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내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