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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초계기 전력화에 北군사도발 무력화
북한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와 해안포를 집중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군이 해상초계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은 22일 북한의 잠수함 탐지, 해안포 기지 원거리 타격, 조기경보체제 강화를 위한 개량형 해상초계기 P-3CK 8대를 연내 전력화시켜 앞서 배치된 P-3C 8기와 함께 총 16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조기에 응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오는 23일 정옥근 참모총장 주관으로 포항 6항공전단에서 2차 P-3CK사업의 일환으로 성능이 개량된 1호 P-3CK 인수식을 열고 연말까지 총 8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기존 배치된 P-3C 8기에 이어 개량된 P-3CK 전력화를 마치면 연내 16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되는데 본래의 기능인 잠수함 탐지능력은 물론 해안포를 비롯한 해상-지상표적 타격을 위한 탐지가 가능해지고 조기경보체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군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인도되는 P-3CK는 해군이 운용하는 P-3C보다 5배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광학카메라, 디지털 음향수집-분석장비와 자기탐지장비(MAD)를 탑재했다.
또한 수중에서 활동하는 적군의 잠수함 탐지능력이 기존 P-3C보다 5배이상 높아졌고 광활한 해양표적만 탐지할 수 있는 P-3C의 단점을 보완해 360도 전방위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했고 항구에 정박된 함정과 지상의 움직이는 육상표적까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대지공격이 가능한 ‘하푼블록Ⅱ’ 미사일(AGM-84L. 최대사거리 148㎞)을 장착, 북한 해안포 및 미사일 이동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P-3CK는 해상초계기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정찰 및 정밀폭격기로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시간 전술정보 전송시스템이 탑재돼 KF-16 전투기나 헬기 등 공격기에 정밀 표적정보를 제공하고 전술 통제기능도 수행해 작전기능이 대거 향상됐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앞으로 16기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하면 휴전선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해당하는 총 30만㎢에 이르는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밖에도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차원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키도 했다.
정옥근 해군총장 역시 “우리해군은 광역초계 및 원거리 조기경보, 다목적 신속대응이 가능한 첨단 해상초계기 도입을 통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력을 또 확보하게 됐다”면서 “제6항공전단은 P-3CK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믿음직한 날개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로 이번에 전력화되는 P-3CK는 길이 35m, 폭 30m, 높이 10m로 4,600마력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뢰-어뢰-미사일 기만장비, 채프-플레어 발사기 등을 갖추고 있고 평상시 승무원은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유사시의 경우엔 모두 21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해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P-3CK 개발을 위해 미군이 사막에 사실상 폐기한 항공기 동체를 구해 엔진 수리를 마쳐 들여왔는데, KAI가 해외 기술도입 방식을 통해 성능을 개량했다는 점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축적 및 향상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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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시 의총, 초반엔 힘의 균형...나중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세종시 첫 의총 초반에는 수정-원안-중립 등 각 세력에 속한 의원들이 공평하게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다.
때문에, 이날 세종시 수정 찬성 등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숫자에서 우세한 세종시 수정 찬성파 의원들이 보다 많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대변인은 의총 진행사항과 관련, 146명이 참석했으며 감정 충돌에 따른 특별한 소란이나 고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날 중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첫번째로 발언권을 가진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의미가 있어 절충안이 필요했다."며 "내가 제시한 안보다 더 좋은게 있으면 토론해보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경청하자, 협상과 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우선 "왜 박근혜 전 대표를 때리는가?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유력한 박 전 대표를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나?"하고 따졌다. 그는 이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부처가 가야 하며 더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식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한다."며 "행정부가 분할된 경우는 독일밖에 없다. 수정안은 당지도부가 정부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것이다. 당정 합의안이다."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다. 같은 당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안좋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유재중 의원은 "원안에 찬성한다."며 "세종시는 정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이 있다. 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가 떨어진다. 나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평범한 진리지만 약속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성립된지 중요하다."며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미봤다고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출발했다. 잘못된 것도 약속을 지킨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당이 쪼개져도 좋다는 당 안팍의 시각이 있는데 이들은 왕따를 시켜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2012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론이다. 이 것 같고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다."고 역설, 자신의 '유보론'을 거듭 제안했다.
차명진 의원은 "영국은 입법.사법.행정 삼부가 반경 10킬로에 있고 일본은 4킬로 이내에, 미국은 2킬로, 프랑스는 3킬로, 이탈리아는 4.2킬로, 중국도 8킬로 이내에 있는데 연기.공주는 120킬로 밖이다."고 세종시 원안을 문제 삼았다.
김정권 의원은 "설에 지역구 민심을 들어보니 세종시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한나라당 갈등의 종착점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 중진들이 나서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를 중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백성운 의원은 "당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투자할 시설을 세종시에 유치해야 한다. 첨단과학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보다 낫다. 멀쩡한 부처를 왜 120킬로 밖으로 몰아내나."라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토 해양위를 통과 못한다."며 "원안대로 하면 수도분할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원안 주장은 표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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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세종시 충분할 때까지 논의한다"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해 당론변경을 논의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22일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치열한 당내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오래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대한 문제를 하루 이틀에 끝낼 수는 없다”고 전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는 시점까지 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 문제는 2002년 시작돼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문제”라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쳤고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 표결이 있었다. 이렇게 오래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의원들이 (상이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갈라진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의견이 다르기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정치는 끝이 없는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내일 다시 모이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각자 의견은 있지만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항상 있다”고 언급해 당론변경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오늘(22일)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으는 의총을 시작하는 날로 우리 정치사에도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며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 및 내분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비춰져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집권당이 오로지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비치면 부끄럽고 걱정스런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논의로 당내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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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나요나",오세훈 원희룡 정운찬 한명숙
오는 6.2 지방선거가 D-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의 행보가 그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직 여야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호남을 나눠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6월 지방선거의 명암을 가를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로써, 특히 인구 천만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혈투(?)를 예상케 하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여당의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에 발맞춰 당내 소장파 원희룡 의원이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신보수가 앞으로 10년 정도 더 국가발전 전략, 도시발전 전략을 끌고가야 한다"고 재선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 보육, 주거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강남 오렌지 시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당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임을 전망케 했다.
여당 내 또 다른 후보로는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서울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차기대권 주자급의 투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정운찬 후보 다크호스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서울지역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정 총리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명숙 前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자전적 에세이인 출판기념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격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경계하고 있는 구도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만약 민주당의 한 前 총리와 국민참여당의 유 前 장관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31일 "서울시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아 왔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며 "두 당의 독식 구조를 깨고 변화를 위한 역전 드라마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보기본권,공공교육, 안정된 일자리, 혁신교육, 주거안정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여당에선 중립 성향의 권영세 의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및 3선 구청장 출신의 김충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야권은 2006년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강금실 후보에게 패배한 이계안 前 의원 및 김성순 의원 등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서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중간심판이 될 것"이라고 맞서며 험난한 지방선거의 출발을 알렸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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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 3년차 도덕적 해이 우려제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게 되는 것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를 각별히 주의하고 서민들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 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는 힘겨운 서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2년동안의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두는 것과 더불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꾸리느냐 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올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정부가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전제한 뒤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려 여전히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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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원안고수 46명 정도...수정 당론 가능"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이 변경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당 내 의원님들 수가 한 100명이 좀 넘는 상황이고, 또, 절충이나 중도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가 되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분들은 한 46명 정도가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략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에 요청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자리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의 세종시 절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께서 오랬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던 김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안을 찬성하든, 수정안을 찬성하든, 의원 총회 과정에서 또 당내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절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친이계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나 정두언 의원도 가끔가다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한다."면서 "계보 문제와 관련해 동지적인 연대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보에 얽매어가지고, 또는 계보 보스에 얽매어져서 정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친박계를 겨냥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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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홍사덕 "청와대 일부 참모 대통령 속여"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의총과 관련,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 여섯 달 동안 세종시 처리가 분명히 된다고 장담했던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낸 행사"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처음에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아주 담백했는데,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을 계속 속여왔다"면서 "지난해 9월 3일 날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처음에 꺼내고 난 이후, 첫 번째 속인 게 구정연휴 지내면 달라질 거다,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다음에는 정기국회에서 토론을 하면 달라질 거다. 오히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여론만 더 높아졌다. 대통령이 두 번째 속았다"며 "세 번째 속은 게 설연휴 지내면 여론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고 22일 MBC 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작심한 듯 청와대 일부 참모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들어서 염려하는 게 두 가지 생겼다. 하나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고 하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 뒤 "그냥 웃어넘길 일은 이거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데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우리 쪽으로 돌아설 거다. 그건 당사자들이 웃어넘기니까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래 완전히 없어졌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 의원 대해서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 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 내가 이미 하나의 사례는 파악했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나오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제2수정안에 대해선 "시기가 참 안 좋았다. 그동안 대통령을 속여 왔던 사람들이 얼씨구나 연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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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총 첫날...여.연,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종시 의원총회가 열리는 2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결전을 앞둔 비장감이 감돌았다.
정몽준 대표는 우선 "길을 열번 묻는게 한번 헤메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탈무드 격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친박계가 '세종시와 관련한 입장차가 뚜렷하므로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없다.'며 의총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실시되는 것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의총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토론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26일까지 매일 의총을 열 것이다."면서 "서로 품격있는 주장을 펼치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자체 실시한 세종시 여론조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진 소장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0%였고 '세종시 원안이 충청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63.0%, 인천/경기에선 55.6%가 '세종시 수정안' 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첫번째 세종시 의총이 열리는 이날 공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진 소장의 뜻과 무관하게 세종시 수정파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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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국가선진화 세력 VS 국정발목잡기 세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D-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흔드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과거 지방선거하면 중간평가니 정권심판이니 하는 슬로건이 남무했다"면서 "이번 선거는 과거 구태의연한 선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 선진화 세력과 (야당의)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식 세력의 싸움"이라며 "무책임하고 발목잡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광호 최고위원은 전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 정권을 총체적 불신정권이고 비판한 것과 관련, "여의도 연구소가 발표한 21일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평가한고 정말 못하는 정책을 질책할 때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비판은 오히려 민주당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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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소년들 졸업식 뒤풀이 충격"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중학교 졸업식 추태가 논란을 빚는데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책임감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35차 대국민연설을 통해 “일부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충격이었다”면서 “그런 일을 한 아이 대부분이 ‘원래부터 그랬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육체적 폭력과 성적 모욕이 해를 거듭해 대물림되고 증폭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잘못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찌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선생님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아이들 문제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모든 어른들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당장 졸업식 문화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미래 인재는 공부도 잘 하지만 몸과 마음도 건강한 세계 시민이어야 한다.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이라면서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참다운 미래 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기업들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제자들을 더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번 일과 관련해 특별히 저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에 걱정이 많다”며 “방송이나 영화나 인터넷 같은 매체에 종사하는 분들께 청소년들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더 생각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두려움 없이 빙판을 달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세계 언론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국격을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극찬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민을 고무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20년동안 올림픽에서 4전5기의 위대한 도전을 펼친 이규혁 선수를 기억하고자 한다”며 “비록 목표했던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지만 지난 기간 그의 분투-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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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차 얻어타거나 밥 얻어먹지 말라"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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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로한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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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쇼트트랙 이정수, 金 2관왕.. 시민들 '환호'
이정수(21 · 단국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500m에 이어 1,000m까지 정복,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정수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진행된 1,000m 결승전에서 1분23초747의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뉴스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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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지방선거 이겨야 차기 대선도 이겨"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차기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6.2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선거 100일을 앞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긴밀히 연관돼있어 지방선거에 이겨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프레임은 한나라당이 경제 성공세력으로 나가는 반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 등 야당세력과 맞서 싸우는 한판 승부로 규정한다"면서 강점을 기회로 살리는 한편 약점을 보완해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전략개념을 내세워 필승을 다짐했다.
특히 그는 앞선 정권들의 임기 중간에 치러져 소위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과거 지방선거의 징크스에 대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대, 여당 지지도는 40%선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는 회고적 성격의 중간평가가 아닌 미래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회요인은 경제가 계속 좋아져야 한다는 국민기대와 야권의 분열"이며 "위기요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를 맞게된 진보진영의 결집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도권 선거가 관건이다. 수도권에선 미묘하게 교육감 선거와 연관이 깊어져 교육감이 누가 나오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밀실공천 제로선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비리-부패 전력자 배제 ▲자치단체 재정자립 제고 ▲여성 우선배려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정말 비리와 부패가 심한 지역의 경우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체장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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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주년 앞둔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49.2%
오는 25일부로 집권 만 2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지층 위주로 전체 50%에 육박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가 2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응답자의 49.2%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부정적 평가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여연은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4,762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지난 9일 조사당시 47.6%에 비해 1.6%P가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같은 기간 46.7%에서 46.2%로 하락하면서 0.5%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59.7%로 압도적인 지지세가 두드러졌으며 인천경기가 55.4%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이 50%대 후반에 달했고 강원제주 46.8%, 부산경남 49.1%, 대구경북 46.5%로 영남권도 40%대 중후반이었으나 충청권은 37.9%, 호남이 25.9%를 나타냈다.
연령대 중 20대는 40.7%, 30대 41.5%, 40대 43%, 50대 55.2%, 60대이상 68.3%이었고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15.9%,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8.4%, 자유선진당 4.7%, 민주노동당 3.8%, 국민참여당 3.5%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 9일 조사결과에 비해 1.8%P가 상승한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0.9%P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정당지지도 역시 보수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월드뉴스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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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친박계를 돌아본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계획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의 반대로 당장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견도 있고 정당과 계파의 공통된 입장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이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반대 또는 견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세종시 논란을 계기로 친이-친박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며 내부적 혼란이 거의 분당수준까지 이른 것 같기도 하다.
이 와중에 야당은 국민들에게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여당의 친이-친박대결을 넋 놓고 보고 있는 관전자의 태도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뭐, 솔직히 내부분란에 휩싸인 여당은 물론 정부여당의 견제와 반대 목소리를 내온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 같다.
그럼,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돌출되는 정치현안들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친박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 전 대표는 4.19혁명으로 발생한 국정과 사회의 혼란에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타도한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18년간을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비판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산업화의 단초를 마련한 걸출한 영웅이다.
또한 공주처럼 보이는 박 전 대표는 북한 테러리스트의 습격에 모친을 여의고 중앙정보부장에게 부친을 잃은 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정계에 입문해 정치 지도자로서 뿌리를 내렸다.
더욱이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못다 이룬 부친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녀가 있기에 보수우익의 재집권이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물론 박 전 대통령 흠모 분위기가 여전한 대구경북은 물론 사회적인 보수세력에겐 사실 여신같은 존재다.
소위 '차떼기'로 비난받던 이회창 총재시기 정치자금 비리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재건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선 여당에 맞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녀와 측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자신이 재건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졌고 당시 경쟁자였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냉각돼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견해다.
현직 대통령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 전직당수이자 현 집권세력과 손을 잡지 않고 여당 내 경쟁자를 물리치며 대권행보를 준비하는 것이 박 전대표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대중 인지도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그녀에 대적할 만한 실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막강한 차기 대권 주자군에 오른다.
그럼, 그녀의 추종세력인 친박계는 과연 어떤 조직인가? 친박계란 용어가 언론보도에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YS-DJ-JP의 3김 계보가 탈색되며 새 지도자들이 등장한 뒤 정계는 주류-비주류-반대파로 구분됐는데 이후 노 정권이후엔 친-반-중립 성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표를 놓고 보면 친박-반박, 대통령을 놓고는 친이-반이로 구분이 가능한데 '친박은 반이이고 친이는 반박'이란 고착화된 등식을 통해 양 계파 갈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정치에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보스에 대한 배반은 정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만큼 친박계의 충성도는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대구경북을 비롯해 보수성향이 다분한 곳에선 그녀와 같이 찍은 사진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친박이란 이름 값도 상당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과연 차기 대선을 거치며 수권조직으로 변신이 가능할지는 의심이 든다. 일각에선 여전히 박근혜 이미지 덕을 보기 위해, 자신의 색깔을 죽인 채 한 자리만 차지하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만 많다면서 기회주의로 똘똘 뭉친 집단은 아닌지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친박계 좌장으로 활약해온 김무성 의원이 최근 세종시 절충안을 내면서 박 전 대표와 친박계 내부에서 공격받고 있다. '좌장은 없었다', '생각이 다르면 친박 아니다'란 참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김 의원이 왜 절박한 심정으로 절충안을 내놨는지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
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와 추종세력이 노리는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국가-국민-국익을 놓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지. 성숙한 정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나 승자독식을 벗어난 상생의 원리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혹시, 분열이 적(?)들에 득이 될 것인지 생각 안 하는지….
월드뉴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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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남경필 정두언 등… "세종시 토론하자"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19일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헌 제70조1항에 의거, 의총 소집요구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친이계의 소장파와 중도파 의원들로 원희룡, 남경필, 정두언, 신성범, 진성호 의원 등 총 21명이다.
이로써 '세종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췄다. .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당헌 당규 요건에 따라 의총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의총을 개최하는 것은 제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각에선 의총이 싸움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내세워 소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저런 걱정때문에 당내 논의 기구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른 22일 세종시 의총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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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도라산역서 실무형 정상회담 열자!
지난 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측 최고지도자를 연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뉴스를 접하고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연상되어 덜컥 걱정이 앞선다.
다시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일방적 해석을 해온「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할 것이고 또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이나 11일 외무성 성명에 비추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생산적 결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작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이후 동요하고 있는 북한체제 안정과 우리사회의 친북좌경세력들의 결집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한 간의 상생·공영 정책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또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해온 북한 측 진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이번만큼은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 의제는 북한 핵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남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되, 한 번의 만남으로 합의서를 채택, 발표하는 이벤트성 성과 거양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의 주장과 진의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나,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협정 체결보다 북한 핵의 전면 폐기와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여 이행할 수 없는 ‘일반원칙’들을 합의하여 발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식 연방제로 해석하는「6·15 공동선언」제 1~2항 이행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귀환한 직후 국무회의에서 설명한대로 제1항은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 제2항은 북한의 연방제 포기로 해석하는 선에서 대처해야 한다.
둘째, 2월 6일~13일 중국 왕자루이와 북한 김계관이 교차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한 만큼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개최도 빠를수록 좋을 것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특별히 피하여야 할 기간도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가까우면 정치에 이용된다는 논쟁에 휩싸이고, 하반기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행사, 11월 11-12일 G20 정상회의 준비로 곤란하다. 「6. 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6월 1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셋째, 장소는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도라산 역을 추천한다.
도라산 역에서 회담이 개최되면 북한 측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도라산 역은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해도 될 정도로 잘 꾸며져 있고 휴식공간도 구비되어 있어 실무형 정상회담을 하기에 충분하고,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영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 입장과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8월 중 한국지역인 도라산 역, 9월중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 개최하여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월드뉴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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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미국
미국이 유턴을 하기로 한다.
다시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30년만이다.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이후30년만이다.
그동안에 프랑스,한국등이 상당한 발전을 한다. 원전 안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국부 창출을 한 것을 본 미국이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2010년 2월 들어서면서 미국이 다시 원전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을 천명하면서 정책 유턴을 한 것이다.
그동안에 미국 원전 기술자들은 노쇠해진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기조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른 원전 연구원과 원전 행정 전문 인력을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미국에 진출 시킬 찬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월드뉴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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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결여된 위조 메탈팽이 밀수입 조직 적발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 진품시가 4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김○○과 미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인 김○○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팽이제품을 취득한 완구류 도매상 방○○, 오○○, 이○○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관세청 이범주 조사심사과장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