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총리, 서해NLL 北도발 맞서 철저대비 당부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해상 NLL을 겨냥한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이 서해상에 사격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군에서는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관계기관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공직기강 유지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문제 유출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이번 사건은 G-20 정상회의 유치로 제고된 우리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교육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29
-
김덕룡 "세종시 수정안, 신의 버리는게 아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요즘 신의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는데 약속을 했더라도 나라 발전을 위해 길을 바꾸는 것은 신의를 버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덕룡 특보는 28일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사에서 열린 정치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까지 했는데 왜 말을 바꾸느냐는 비난과 수모를 겪고 있지만 사심이 없기 때문에 힘든 수정안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듯 포퓰리즘에 의해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가를 정하는 분수령이 세종시 문제이다."면서 "나라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찬반으로 나뉘어 있지만 행정기관 이전의 비효율 등 근본적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서적, 정치적, 정략적 반대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선 정성을 들여 설득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충분히 토론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 특보는 이 자리에서 "충청 고향을 다니면서 돌팔매와 욕을 먹는 정운찬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1-29
-
박근혜 현실정치 가도에 빨간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현실정치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박 전 대표의 원안고수 입장이 현실적으로 '마이너스'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박계 홍사덕 의원은 26일 한나라당 안산시 상록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송진섭)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박 전 대표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수도권에서 400만표를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말대로 만약 수도권에서 400만표를 날린다면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게 여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홍 의원의 이날 발언은 '박 전 대표의 최근 세종시 행보가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데 그 방점이 있다. 따라서 다소 과장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KSOI가 1월 25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중 53.2% 가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33.6%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전체적으론 '잘하고 있는 일이다'가 50.1%로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35.3%를 14.8%p 차이로 크게 앞섰다.
하지만, 여기서의 50.1%에는 야당 성향의 응답자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박 전 대표의 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정치인 박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불리한 작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갈 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29
-
세종시 여론… MB 전통 지지층 마음잡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28일 평화방송 에 출연, "KSOI가 1월 25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6.8%로 이는 작년 12월 21일 조사(44.1%)와 비교할 때 2.7%P 상승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미현 소장은 특히 "세종시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달연속 상승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초기) 세종시논란으로 지지율 분열이 나타났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여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였던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긍정평가는 54.6%로 지난달 대비 17%p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또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82.3% 로 지난달 대비 4.7%p 상승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높은 결집력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 행보와 관련 김 소장은 "한나라당 지지자중 53.2% 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33.6%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지원을 토대로 세종시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였다.
월드뉴스
2010-01-29
-
한나라 "우리군, 정말 잘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우리군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즉각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 높게 평가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의 포탄 괘적을 공군 레이다로 잘 파악, (그 수준에 맞춰)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고 칭찬했다.
공 최고위원은 "얼마전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의원 몇분이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 그 곳의 임전태세를 확인할 결과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은데, 역시나 이번에도 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적의 포탄이) 우리 NLL로 넘어 왔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 배경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평화협정을 얻기 위한 즉,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화 최고위원도 "북한이 얼마전 요구한 평화협상과 함께 비핵화협상과 관련, 대화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체제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은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장에 돌아와야 그 체제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긴장감을 조성 대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1-29
-
국민,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다
기획재정부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남녀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 및 구입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대한 인식 공감도의 평가에 있어 59.3%의 응답자가 ‘복권이 있어서 좋다’ 라고 응답해 지난 2008년 조사 때보다 5.1%나 증가해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에는 ‘당첨이 안 되어도 좋은 일’ 59.2%, ‘나눔행위’ 55.0%, 삶의 흥미와 재미 54.8%로 긍정적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복권구입 비율이 높은 30대와 40대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복권이 사행성이 있다’는 응답도 50.6%로 나타났으나 2008년 12월 조사당시 62.6% 대비 12.% 포인트 큰 폭 으로 줄어 들었다.
복권의 사행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당첨금액 축소 20.3%, 복권기금 사용처 홍보 15.8%, 복권 구입한도 설정 11.7%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 ‘삶에 희망을 갖게 한다’ 19.5%, ‘당첨에 대한 기대감’ 19.%, ‘좋은 일에 쓴다와 소외계층을 돕는다’ 15.%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이 있어 좋지 않은 이유로 ‘사행심 조장’ 29.1%, ‘당첨확률이 낮다’ 11.% 등으로 파악되었다..
복권 1회 구입시 평균 구입금액은 구입자 기준 6,580원이며, 1회 구입시 구입자의 66.9%가 5,000원 이하를, 97.3%가 10,000원 이하 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권구입 경험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와 직장 근로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0-01-28
-
李대통령-鄭대표, 2022년 FIFA월드컵 유치전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시각 27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국에서 요셉 제프 블래터(Joseph Sepp Blatter) 회장을 면담하고 2022년 월드컵 유치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앞서 현지에 도착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일행과 함께 FIFA 사무국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로 쌓인 경험 및 노하우, 잘 구축된 인프라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와 국민적인 염원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월드컵 유치를 위한 지원-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블래터 회장도 “대통령을 FIFA 사무국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화답했으며 블래터 회장의 안내로 남아공 월드컵의 공인구 ‘자블라니’, FIFA 트로피 모형 앞에서 기념 촬영까지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번 블래터 회장 면담은 오는 2010년 12월에 최종 선정되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서 정상차원의 월드컵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한 것”이며 “월드컵 유치를 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한승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를 출범시켰고 각종 국제행사에서 유치활동과 FIFA집행위원 대상 교섭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치위는 오는 5월 FIFA 사무국에 월드컵행사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8월 현지실사까지 받을 계획인데 2022년 월드컵 개최지는 올 12월 취리히 현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2년 월드컵 유치엔 한국, 일본, 카타르, 인도네시아, 영국,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스페인-포르투갈, 네덜란드-벨기에와 더불어 러시아, 미국, 호주 등 12개국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8
-
문화부 ․ SW업계, 불법 SW 퇴치에 한목소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 외 협회 회원사인 소프트뱅크커머스 이승근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전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 대표 등 SW 업계 대표 1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화부가 SW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SW 저작권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업계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불법 SW 퇴치라는 공동 관심사에 적극 대처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SW 업계 대표들은 “SW업무가 이원화되어 산업육성 업무는 지식경제부, 저작권 보호는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영화․음악․출판․방송물 등 다른 저작물은 주요 이용자가 개인인데 비해 SW의 주요 이용자는 기업인 점 등 SW 저작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보호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SW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SW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난 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보호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올해는 범정부적 SW 저작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월드뉴스
2010-01-28
-
親朴'조기전대론'에 박근혜 "누가 그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측근들 가운데 일부가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친박계 일각에서 박 전 대표가 조기전대 개최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최근 직접 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기 전당대회란 말을 한 적도, 비슷한 얘기 꺼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이 전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앞서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6월 지방선거전 박 전 대표가 당권을 확보해 대권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조기전대에 동의할 것이란 분석도 부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대변인역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항간에선 친박측에서 조기전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면서 “중대한 국면에서 얼굴 없는 친박 인사의 말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반면 일부 친박계 인사들은 박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보다는 3월쯤 조기전대를 통해 당권을 확보, 6월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여권 내 대권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면서 조기전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 친박 중진의원이 조기전대론을 주장하면서 마치 박 전 대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발언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정작 상당수의 친박계 인사들과 친이계 모두 조기전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사실상 논의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대다수 친박계 인사들은 조기전대와 관련,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원칙론에 따른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인사는 “이런(대권행보를 위한 정략적인 조기전대론) 얘기 자체가 박 전 대표에겐 정치적 이익을 따져 처신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굳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를 강조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01-28
-
박희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당의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분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우리 곁을 떠나고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친이-친박이 단합의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나라가 어려울때 일수록 당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수정안을 놓고 벌이는 계파간 언쟁에 관해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말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구당정신을 갖자"며 당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정운찬 '사면초가', 하지만 위기는 기회
정부가 27일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여당내 '친박'과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친박'계가 대분분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을 통해 세종시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친박'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되느냐"면서 "들러리 서는 자리에 갈 이유가 있느냐"고 불참 이유를 말했다.
'친박'계에 이어 소장파도 정부의 수정안 입법화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같은 날,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 참석, "'친이'측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으로 당론 변경을 집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입법 예고에 맞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정 총리에게 이러한 공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이번 수정안 정국을 거치면서 이미 정 총리가 전국적인 인물이 된 사실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며, 수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정 총리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정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최종확정
정부는 오늘(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된 '대구 경북 및 충북 오송' 두 단지간의 경쟁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 투입 재원의 중복 최소화 등을 위해 단지별 특성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 경북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충북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설․장비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단지와 충북 오송' 단지는 자체 인프라․재원, 민간투자 등을 마련해 가되, 최근의 융복합 연구추세를 감안해 지자체가 자기재원으로 타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단지운영 법인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을 아우르는 단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설립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해당 센터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에 해당부처와 소관법인간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국내외 우수 기업 및 인재의 유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 국제기업 초청 방한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투자규모, 조성주체별 분담내역, 양 단지간 투자규모 등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특별법 제10조’에 규정하기로 했다.
27일 심의·확정된 조성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정부 및 대구광역시·충청북도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단지 건축을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올 2월 단지 건축 기본·실시설계 업체 선정, 하반기 단지 건축공사 착공 등의 일정에 따라 세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금일 조성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 발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과 충북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 두 단지의 성공을 위해 충실히 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안상수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처벌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등 특정정당에 정치참여 논란과 관련,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며 실정법 위반인만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노,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싶다면 공무원의 신분과 직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란 당사자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국민의 의혹과 사회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전교조·전공노가 특정정치세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와 전공노는 노동자로서 권리 주장에 앞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290여명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나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나 두 노조는 경찰이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려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한, '우리법硏' 해체 등 사법개혁 본격화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이 잇따라 각종 시국사건에 좌익 편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7일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내 좌파성향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개위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 전교조의 무개념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번번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대법원이 내논 개혁안은 미봉책이라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재삼 촉구했다.
사개위 부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많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면서 “법관 임용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사위가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제와 관련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을 기초로 조속히 법제화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등 문제도 가급적 2월에 개정안을 제출, 논의절차를 밟겠다”며 “2월까지 사법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사법개혁의 분야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 관료적 법관제에서 경력 법관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법관 연임제를 보장키 위해 법관인사위 기능을 강화하며 대법원장의 독단적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관인사에 획기적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선 합의제와 단독재판 등 재판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선 앞서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및 책임강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근무지 개업과 근무연관 사건의 수임제한, 검찰간부 등 고위직의 대형 로펌 취업제한 및 고액 수임료 세원포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사개위는 법원-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분야별 3개 개선소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각 소위에서 2-3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한 뒤 내달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김태호 경남지사 불출마 배경, 권력암투?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지난 25일 돌연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3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던 김태호 지사가 무슨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는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안나왔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지사가 '지방'을 넘어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즉, 대권을 염두해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아직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별로 높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차라리 도지사를 한번 더 역임, 3선을 채우고 차차기에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차기 대권 도전설은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지사가 장관 입각을 할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지사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이를 일축했다.
이 처럼 김 지사의 불출마 이유가 불분명 하자, "여권 내부에 권력암투가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27일 여의도에선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이러한 추측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질타와 맞물려 있다.
얘기의 요지는 "여권 내부에서 경남도지사를 노리는 인물들이 정치 수단을 총 동원해 김 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지난 시절을 철저히 파헤쳐 약점을 캤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날 몇몇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추측이나 설에 지나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주공산이 된 경남도지사 선거판엔 벌써부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출마할 것이란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 처럼 미리부터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차기 경남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자, "더욱더 김 지사의 전격 불출마 선언을 의심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인사는 "이러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투명한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MB, 인도-스위스 순방에 가족동반 논란
월드뉴스
2010-01-27
-
김의장,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격려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이번 2월에 개최되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은 곧 있을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과 함께 하였으며 박성인 대한민국선수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 활동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훈련장소인 월계관(체력단련장)을 돌아보며 스피드 스케이팅과 숏트랙스피드 스케이팅 등 훈련을 참관하고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챔피온하우스(본관)에서 선수단 운영 현황 및 밴쿠버 올림픽 관련 보고를 듣고 김의장은 “동계 올림픽은 앞으로 종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상당히 주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김연아 선수와 같은 천재성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지도자들의 안목이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체육계 지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1-27
-
고교입시 선진화 방안 발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교 체제개편, 고교 입시 제도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월드뉴스
2010-01-26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기자회견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청년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6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준비회의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을 위한 3국 국장급 준비회의가 2010.1.26(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준비회의는, 지난해 10월1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간의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이에 따라 2009.10.25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0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기로 하고 그 준비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은 제1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하게 될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포함해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 제1차 회의는 금년 상반기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