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합헌이라고 제시한 재판관 중 2명은 사형제 폐지나 개선 쪽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내용면에서는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등의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어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당장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월드뉴스
2010-02-26
-
수도권 VS 충청권 세종시 표 대결?
25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일각에서 6.2 지방선거와 세종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 흘러 나왔다.
친이계 관계자는 "세종시 의원총회를 나흘간 열고 있지만, 친이-친박간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문제를 풀수 있는 해법으로 최근 국민투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이 되더라도 국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원안파-수정파가 구도가 아닌 충청권-수도권의 표 대결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보수시민단체 일각에선 지난 1월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배려가 세종시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 줄 것"이라며 '수도권 홀대' 발언을 한 것은 비충청권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투표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친이계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차명진 의원 등이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이에 발맞춰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전 의장 등이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한 2월 초 친이계 심재철 의원이 국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공개적인 하나의 안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종시 의총을 통해 친이계 임동규, 김재경, 윤 영 의원 등이 국민투표론에 힘을 실었으며,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도 지난 23일 "세종시 수정안이나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투표"라고 밝혀 국민투표론에 가세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 여권 주류와 교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2월9일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의견 51.8%,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로 나타났으며 2월12일 ‘매트릭스’의 여론 조사 역시 국민투표(60.3%)와 국회 의결(31.4%)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또 2월17일 MBC 조사 역시 국민투표 의견(47.5%)이 국회 처리 의견(38.5%)보다 높게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0-02-26
-
李대통령, 정치개혁 위한 '개헌론' 제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치개혁을 위한 ‘제한적 개헌론’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되는 기본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거법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개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은 “개헌 등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을 바꾸고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국가미래에 관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현재 정권을 갖고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정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며 여당에 책임의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여권내 세종시 논란을 겨냥, “우리가 서로 심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허허’ 웃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28명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나라당이 책임정당으로 더 단단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란 점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을 위주로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들어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뜻을 같이 하니 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도 만나 대화하고 공조했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토론을 격렬히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란 생각을 가지면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려운 것을 딛고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로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중심을 놓고 해결한다면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라면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
종반 치닫는 세종시 의총 "MB가 바보냐?"
한나라당 세종시 의원총회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친이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역시 인원수에서 친이계가 월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열린 제4차 세종시 의총장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의총장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친박계 의원들만 모습을 비쳤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날 발언을 신청해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 대부분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날 이애주 의원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바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심하고 내놓은 수정안이라면 우리도 고심해서 국가 장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표를 사랑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백번천번 옳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말씀한 '플러스 알파'도 수정안이다. 그러면 수정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결국은 다수가 이기면 다수를 따르는게 민주주의 아니냐."면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병석 의원은 '숏트랙'에서 장거리로 전환해 이번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를 언급하여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땅을 호미로, 가래로도 팔 수 있는데 파다가 돌이 나오는데도 계속 호미로 팔 필요는 없다."면서 "죽어도 변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언급하며 수정안에 거듭 힘을 실어줬다.
친박 이인기 의원은 "우리끼리 인신공격하고 흠집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것은 자제해 달라."면서 "중진들이 다시 모여 합의 도출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직전 "의원들끼리 뿐만 아니라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절제된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래도 대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몽준 대표와 유정복 의원 간 '마찰'을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 사찰이니 뒷조사니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서 당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덧붙여 최근 친박이 제기하고 있는 사정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
국회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의결
2월 25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6건,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등 기타 8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36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국방위원회 소관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25
-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제12대 회장 당선
월드뉴스
2010-02-25
-
9등급 공무원 직급체제 3-4단계로 개편전망
9급 서기보에서 1급 관리관까지 구분돼 엄격히 유지돼왔던 공무원 직급체제가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 단계로 대폭 단순화될 전망이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청-기상청-농업진흥청-법제처 등 4곳을 직급체제 단순화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개편된 새 직급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존 1-2급 고위 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이하 9급까지 모든 공무원 직급체계를 관리자-실무자나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그간 엄격했던 직급체제가 단순화되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적체문제 해소는 물론 서열위주 폐쇄적 공직문화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직급체계 개편에 앞서 채용-인사-보수-연금 등 각 부문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성과 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쯤 개편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체제는 3-4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직급은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이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여있으며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등 위계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월드뉴스
2010-02-25
-
친박 유정복 "靑, 세종시 당론변경 113명 확보?"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MBC 에 출연해 전날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왕적 총재와 같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일부 의원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논리로 세종시 문제를 왜곡하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 의원은 친박계의 남은 세종시 의원총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의총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허위사실이라든가 또 비방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당론변경을 위한 113명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선, "글쎄, 113명을 확보했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을 상대로 수정안을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YS가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 행보에 대해 견해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좀 더 국가 원로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2-25
-
이재오, 친박계 향해 "청산해야 할 부패"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한나라당 중립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친박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25일 CBS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냥 구정이 됐으니까 서로 설 잘지냈냐, 이런 전화를 친한 의원들에게 하기도 받기도 했는데, 그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직도 부패적인 관행이다."고 불쾌한 심기를 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립파 의원들이 내가 찬성하라고 해서 찬성할 사람들이냐?"며 "(나에 대한 그런 공세도)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부패의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정부 2년의 성적을 "80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에 확실히 중심을 잡은 점과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된 것은 아주 큰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친서민 정책이 뿌리 내려가지 않는가?"라며 "그런 점은 아주 점수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미흡했던 점으로는 "정치개혁"을 꼽으며 "개헌은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우유부단한 가운데 국정을 잡아갈 기회를 좀 놓친 그런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2-25
-
김영삼 前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빨리"
세종시 문제로 인해 여권내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부의 수정안 추진에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25일 세종재단(이사장 : 공로명)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 포럼 초청연사로 나와 세종시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으로서 국민투표 부의방안을 거론,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2010년 나의 소망’이란 제하의 강연에서 세종시 원안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익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선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며 “진정한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치 않고 국가공동체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나 장애를 해결해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이는 아시아의 변방에 있던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를 따라가기에도 바빴던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국격이 달라지고 있다”며 “민족 진운의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달라진 국가의 위상과 격에 걸맞게 우리의 국가전략, 우리제도-의식까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 (세종시 국민투표)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세종시 문제로 자고나면 떠들고, 자고나면 떠들고 해선 안 된다.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5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속적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작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개 식품안전 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5명과 함께 반복 점검(135,883업체)한 결과 49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완료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 ▲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 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1,310개교 (초․중․고등학교) 중 9,053개교(80%)가 지정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00%), 강원도(100%),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 순이었으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이 저조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사유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년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청은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25
-
더 강력해진 퍼포머스로 돌아온 뮤지컬 '카르마'
월드뉴스
2010-02-25
-
더 강력해진 퍼포머스로 돌아온 뮤지컬 '카르마'
월드뉴스
2010-02-25
-
親李 정두언 - 親朴 이정현 격돌, 의총 보이콧?
24일 세종시 관련 제3차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개정시 당론을 어기고 수정안을 고집했다"면서 "여야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이라 당내 토론없이 박 전 대표의 수정안을 받아줄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상당수 의원들이 박 전 대표에 의해 당론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혀 박 전 대표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 분위기가 춥고 무섭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드는데, 이대로 가서 집권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설사 재집권하더라도 모태범, 이상화, 김연아 처럼 자유분방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런 세상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정론관으로 내려와 "문방위원인 나도 지난해 7월 21일 미디어법 처리, 전날까지도 당론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 의원이 당시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 박 전 대표를 모욕하고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의총이 박 전 대표를 흠집내고 비난하는 장이 됐다"며 "더 이상 토론이 진행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혀 의총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드뉴스
2010-02-25
-
환경지킴이 녹색연합 요원들...
월드뉴스
2010-02-25
-
“컴퓨터 시대에도 종이는 없어지지 않을 것”
월드뉴스
2010-02-24
-
25일 오늘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
기상청은 내일(25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또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해상에 풍랑특보는 25일 전해상으로 확대되고 서해와 남해에는 짙은 안개로 항해하는 섭박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이 밝힌 예보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현재 중국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북동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남동해상에는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사이의 등압선이 조밀해지고 있어 서해상을 중심으로 온난 다습한 남서기류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오늘(24일)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25일)은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습해져 내륙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24일) 밤에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 5도에 약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25일) 새벽에는 서울․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남해안 일부지방과 제주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어,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저기압이 통과하는 중부지방과 강한 남서풍으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 일대 등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25일) 아침부터 밤사이에 국지적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0~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를 바라고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내일(25일) 밤에 서울․경기도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여 모레(26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고 강한 남서류가 유입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서해상의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되어 내일(25일) 낮에는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가운 바다 위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오늘(24일)과 내일(25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24
-
안경률 "YS-昌, 정권재창출 실패의 이유… "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제3차 세종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가장 큰 책무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두 사람이 불화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며 "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선 패배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정치사의 교훈은 현직 대통령과 차기 유력후보는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세종시 문제의 조속한 당내 표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원들이 이 대통령의 수정안을 존중하는 게 옳다"라며 "수정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찬반 투표로 결론을 내자"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4
-
세종시 의총 중반전...화력 떨어진 친박
한나라당 세종시 의총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친박계의 화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2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의총에선 친박계 의원들의 발언이 앞서 2차례 의총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신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 의원들의 발언이 한동안 이어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안경률 의원은 "세종시 수정 발전안이 이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선 의총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 안될 것이라고 하나, 그 것은 의총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또다른 아집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국 의원은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면 우환이 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아픔이 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국가라는 유기체의 구성요소인 국가 기관을 분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원안 당론을 왜 못바꾸냐?"면서 "더이상 오래 끌지 말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김금례 의원은 "원안이 좋다는 의원님들은 자신들의 보좌관 6명 중 4명을 세종시에 보내고 2명만 여의도 국회에 남아서 일하는게 하라. 그렇게 해도 괜찮으면 원안대로 하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은 잘 나오는 수도를 막고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이고, 또 냉장고를 없애고 마당에 김치독을 파묻는 것과 마찬가지다."고도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다."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의총에서 첫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행정부처 대신에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을 구체적 명단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배은희 의원은 "국회가 어던 법안을 만들때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행정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4
-
이승훈, '금빛질주'… 올림픽 신기록 수립
이승훈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0m,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10,000m에서 12분58초55에 결승선을 주파하며,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14일 남자 5,000m에서 은메달 획득 이후 이날 금메달을 추가함으로써 모태범과 함께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두번째로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훈은 특히 10,000m 출전이 불과 세번째로, 지난달 10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13분21초04를 불과 45일만에 21초49나 단축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다.
월드뉴스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