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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이청용, 박지성, 박주영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욱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襟度)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고발과 헌재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전 개헌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 선 의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새해가 밝은지 4週째, 대한민국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大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現存 위협을 저지하고 北 유사시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통일을 가능하게 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류의 문제다. 둘째는 親北‧좌파 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원칙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명실공히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법부 개혁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0일,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국가안보상 “가장 나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우리 군(軍)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吐露)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갖는 安保的 함의를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2012년 4월 예정의 전작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現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現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결정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자주국방’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軍 작전시 구체적인 軍 지휘에 관한 문제다. 전쟁의 기본원칙은 ‘지휘의 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이다. 韓美 간 지휘권 분리를 초래할 전작권 전환은 韓美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NATO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美軍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으로 韓美 간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美軍은 海ㆍ空軍 위주의 支援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美지상군의 철수로 후속(後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정부도 韓美동맹이 6ㆍ25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가치동맹’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및 韓美연합사 유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美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문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上院 외교위원회 亞太문제小委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맺은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오차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東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亞太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궁극적인 보증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역내에 전진배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때마침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출범, 오키나와 美軍기지를 폐쇄ㆍ이전하려는 의도를 보여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對日인식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게 했음이 분명하다. 韓美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여건 변화로 본다. 한편 새해들어 북한의 對南전략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i)美中과의 평화협정 체결 (ii)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美와의 兩者협의 (iii)경제제재 해제 등 3개사항을 요구했다고 한다(「日本經濟신문」2010.1.23). 화폐개혁 이후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北지도부의 對南ㆍ對美 인식과 전략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북한은 지금 화폐개혁 이후 물자공급 및 유통(流通)의 장애로 인해,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는 등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한 체제위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잇달아 나오는 일련의 對南대화 제의도 범상치 않다. 1월 14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전격 제의하고, 다음 날에는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고 발표하더니, 불과 두 시간만에 한국측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거론하며 “청와대 등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폭언했다. 이어 22일에는 개성공단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通’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평화협정 회담을 집중적으로 제의해 주목을 끈 바도 있다. 무력협박과 번갈아 나오는 북한의 이례적인 대화 공세는 美北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을 상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협상전략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11‧10 ‘대청해전’ 후 추가 도발을 위한 ‘聲東擊西(성동격서)’式 대남 심리전일 수도 있다. 핵ㆍ인권문제 논의를 배제한 對南대화 제의로 정부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북한은 여전히 (i)通美封南(통미봉남) (ii)對北제재 모면 (iii)핵개발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경직성은 우리가 일관되게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할 경우, 분명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 원칙은 (i)韓美공조 (ii)對北제재 지속 (iii)核ㆍ인권 議題(의제)化 (iv)北급변사태 대비 (v)韓中관계 업그레이드 등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최근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1. 2009.10.22 핵심간부 4인 2. 2009.11.5 에 대한 3. 2010.1.13 4. 2010.1.14 에 대한 선고 5. 2010.1.19 에 대한 선고 6. 2010.1.20 에 대한 선고 위 판결들은 ‘反법치’(폭력사건) ‘反자유민주’(친북이적) ‘反美’(광우병 왜곡)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법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利敵(이적)단체들은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語不成說(어불성설)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年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판사들의 非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선진한국을 향해 가는 우리사회의 내부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요소가 아닐 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