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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법연구회’ 실태 조사 논란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학술·친목 모임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모임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와, 지난달 말부터 (판사들의) 가입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 모임뿐만 아니라 외부 학회 등에 대한 가입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로 사법갈등 사태가 빚어지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시민단체 등은 "판결의 배후에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있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 해체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우리법연구회가 정치권과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신임법과 임명식에서 이례적으로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단체가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겠느냐"며 "실태 파악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20여명의 판사가 가입돼 있고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데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창립 이후 비공식 단체로 있다가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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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장관직 사퇴…경남지사 출마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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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時, 美의 韓半島 개입 긴요”
정일이 유고돼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북한 지역에 ‘권력공백’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상 ‘힘의 재분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희망과 목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급변으로 가기 전 중국의 사전 관리로 ‘친중(親中)’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군사작전을 펴 韓美 연합군 내지 미국의 군사개입을 저지하려 할 것이란 관점도 제기됐다[리처드 와이츠 (Richard Weitz)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2월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잡지 Foreign Policy는 “Life After Kim” (Sung-Yoon Lee, Tufts University) 제하의 칼럼을 게재,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를 정리ㆍ편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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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종말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 金의 축출이 축하해 마지 않을 일이지만, 그 후의 사태전개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김정일 유고→북한정권 붕괴’로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정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지려면 오바마 정부나 그 각료들이 현재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현 시점에서, 김정일 유고에 대비하여 미국이 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韓美 양국이 ‘作計(OPLAN) 5029’ 비상계획을 논의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 비상계획(예컨대, WMD확보, 치안유지, 국경통제, 혼란 속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넘어, 장기적으로 김정일 이후(post-Kim)의 북한상황을 다룰 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s)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지난 65년 동안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인적투자를 볼 때, 미국의 개입은 도덕적인 사명이자 과제이기도 했다.
김정일 유고 후 평양에서 발생할 권력공백은 韓美 양국군의 즉각적인 파병을 요구할 것이다. 그 후 다른 지역국가들의 개입이 뒤따를 것이다. 중국의 평화유지군이 북한 북부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반도 해안을 따라 사람들과 물자를 수송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UN의 (명목적) 깃발 아래 다국적군이 38도선(DMZ) 이북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물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과 주변국 간 세력균형에 의해 북한 내 혼란이 진정되었다 해서,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1945년 일본을 점령하면서 동경에 진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그의 일본 군정 목표를 다음과 같이 참모에게 하달한 바 있다: “(i)먼저 일본의 군사력을 붕괴시켜라 (ii)다음, 대의정부를 수립하라 (iii)여성을 해방하라 (iv)정치범을 석방하라 (v)농민을 자유롭게 하라 (vi)자유노조를 설립하라 (vii)독점을 금지하라 (viii)경찰 억압을 금지하라 (ix)언론을 해방하라 (x)교육을 자유화라 (xi)그리고, 정치권력을 (非중앙집권)분산하라.”
김정일 정권 붕괴 후 북한 변혁도 이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당시 발전되고 고도로 관료화됐던 일본사회(비록 전쟁의 상처가 크고 군국주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와는 달리, 북한은 완전한 ‘재혁신(reinvention)’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연히 북한의 정치적 재조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훗날 한국 국회에 합치게 될) 과도적 입법 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와 자본주의 문화ㆍ생활양식을 향해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은 수십 년의 세월과 국제사회의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바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對한반도 공약을 실천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 볼 때, 한반도는 두 개의 결정적인 지정학적 변동을 경험했다. (i)먼저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되찾은 일본이 1905년에 대한제국을 ‘보호령(protectorate)’으로 만들고 1910년 식민지로 합병한 일과 (ii)그후 1945년에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후 5년이 지나 전쟁이 발발한 일이다.
상기 두 경우에 있어, 美 지도자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소극적 불개입이 역사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열쇠였다. 1905년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belt) 대통령은 주한(駐韓)공사를 철수시켰고, 1949년 트루만 정부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유럽 현안에 지친 나머지 북한의 도발위협에 직면해 있던 한반도에서 美軍을 철수시키고 말았다.
위 두 경우에 발생한 권력공백이 모두 외부의 침략을 유발했다. 이는 1953년 이후 지금까지 美 지상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온 사례와 크게 대조된다. 통일된 한국에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미국의 다짐과 공약만이 역사적으로 열강들이 각축해 온 이 지역의 안정을 담보해 줄 수 있다.
지난 60년 꽁꽁 얼어붙은 세습독재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암울한 경제 상황, 3대 세습의 불확실성, 번영하는 한국과의 극적인 대조—, 평양 정권이 체제 붕괴의 요건을 너무 잘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불가능으로 간주돼 온 것(북한 급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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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준별 수업으로 공교육 살려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4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 "사교육 기반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충북 옥천, 강원도 양구, 전남 고흥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며 "옥천과 양구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 진행이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수준별 수업 논의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면서 "수준별 수업을 위해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교사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 대표는 "옥천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위해 한 학급을 3개로 나누기도 했다."며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사 확보와 교재 마련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위 학교의 성적 등 구체적 자료공개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으로 공교육비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다."며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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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슛 이동국ㆍ헤딩 슈팅 곽태휘, 팀 승리 이끌어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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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 "여야 대화가 필요해… 299명 함께 점심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난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관련,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주 의원이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해 지역 감정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저런 식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에 이롭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미국 정계를 은퇴한 에반 바이 상원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그는 "에반 바이 상원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미 의회의 개혁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바이 의원은 미 의회의 문제점을 양당제임에도 여야간 교류가 없는 점을 꼽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2월 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세균 대표와 정례적으로 만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면서 "우리 국회도 여야 의원 299명이 한달에 한번 점심을 함께하고, 당파적인 충돌이 심하지 않은 주제로 대화하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순자 최고위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밴쿠버 동계올림픽 격려 오찬장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것이 보기 좋았다"며 "지난 2일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을 파행으로 이끈 야당의 당수가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찬장에서 보여준 정세균 대표의 초당적이며 유연한 자세, 폭넓은 아량이 세종시 문제를 풀어가는 야당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계보가 없는 정 대표가 친이, 친박으로 나뉜 당내 현실속에서 계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간의 교류 제안은 이런 계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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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철 지자체, 고용대책 최선 다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치단체가 고용창출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자리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이 지자체장 선거철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일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을 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피력키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광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국가의 최대과제로 대두된 고용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 역할 못지않게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느 곳에서 예측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유가나 환율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여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여러분이 선거철이 됐지만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대통령은 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론 민간경제가 좋아져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올해 민간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경제의 선순환”이며 “목표대로 된다면 성장도 OECD 국가 중 가장 앞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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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마감
6.2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출마희망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시점이 도래하면서 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장관급 인사들 중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이날 사퇴한 뒤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가에서 충남지사 출마설이 나돌았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의 경우는 출마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이 경남지사 선거에 나서게 되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파동을 야기한 원흉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출마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후보간 막후조율 내지 내부 경선을 통해 공천자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여성부 황준기 차관과 경북지사에 도전하는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사퇴시한 마감 전 이미 사표를 내고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또한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불출마를 선언, 지역정가에선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전에선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박환용 서구 부구청장, 장종태 서구 생활지원국장이 사퇴했고, 한현택 대전시 공보관도 동구청장 도전을 위해 현직에서 물러났다.
경남지역 역시 함양군수 선거출마를 위해 서춘수 경남 농수산국장 등 공직자 4명이 퇴직하는 등 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선 정용화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지난 2월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직후 사퇴했으며 경기도에선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권인택 팔달구청장이 수원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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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주요 단신
-전투기 추락 하루만에 또 3일 밤 8시 10분 쯤 경기도 남양주 일패동 비닐하우스 단지에 육군 소형헬기인 500 MD가 추락해 타고 있던 조종사 45살 박모 준위와 32살 양모 준위 등 2명이 숨졌다.
- 공군은 당초 4일로 예정했던 F-5 순직 조종사들의 장례식을 유족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무기한 연기하고 순직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추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미국발 국제적인 금융대란 등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자가구 비율은 오히려 28.3%로 한 해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 동향을 조사한 2003년 이후 최저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중순쯤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중국의 대북원조와 핵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베이징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대규모 리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도요타자동차가 지난 2006년부터 임원들이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는 내용의 도요타 내부 문건이 미 상원의 세 번 째 도요타 처문회에서 공개되었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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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SS501 "이젠 20대 중반…한층 더 성숙해져"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투어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SS501은 "지난 1년 동안 한층 더 성숙해졌다"며 "이제는 한살 더먹어 2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페르소나' 앙코르 콘서를 여는 SS501은 "작년에 처음 콘서트를 시작할 때는 뭔가 떨림과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거 같다"며 "그동안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 좀더 성숙하고 노하우 생긴 모습을 앙코르 콘서트에서 보여드릴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SS501의 허영생은 "아무래도 콘서트를 하면서 아시아 투어 돌다 보니 무대에 서는법과 관객들의 반응 등을 느낄수 있었다"며 그런 점들에서 무대 매너 등 노래와 춤이 좀? 성숙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SS501의 앨범 계획에 대해 김현중은 "501데이인 5월 1일에 앨범을 내자는 얘기를 회사와 했는데 만약 나온다면 정규 2집이 나올지 미니 앨범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그래도 5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앨범을 보여드릴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페이, 홍콩 등 아시아 전역을 돌며 공연을 이어온 SS501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아시아 투어 콘서트 '페르소나' 앙코르 공연을 연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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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김연아 "선수생활 더 할 의향도, 좀 더 고민해보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룬 '피겨여왕'김연아(20)에게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향후 진로'이다.
몇가지 설이 있다. 3월 세계선수권 직후 은퇴 및 프로 전향, 겿예계 입문, 선수생활 지속등 여러 설들이 나돌고 있다. 김연아가 내놓는 답은 "아직 모르겠다"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1박2일의 짧은 한국 방문을 끝내고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3일 출국했다. 오는 22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2010 세계피겨선수권 출전을 위해서다.
3일 출국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연아는 진로에 대해 "연예계 진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단언하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사실 주니어 시절부터 '밴쿠버 올림픽까지만 하면 선수생활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경력을 쌓아가면서는 선수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직 고민할 시간을 좀 더 주셔야 할 것 같다. 아직 세계선수권도 남았고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평소처럼 오프시즌을 보내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BestNocut_R]
또 "연예계 진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기도. 지난 2009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김연아는 이날 토론토로 떠나 바로 훈련에 돌입, 2연패를 노리게 된다.
김연아는 "사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하면 더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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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홍보수석은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선수들이다. 특히 이동관 홍보수석은 정말 심하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그동안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 등 기기묘묘한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해왔다.
특히 이번 대구경북 비하 발언은 대통령을 팔았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다.
이동관 홍보수석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동관 홍보수석의 발언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동관 홍보수석은 ‘욕설을 했니, 안 했니’,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느니, 그런 말을 안했다느니’로 구설수를 이어가며 구질구질하게 자리에 연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깨끗하게 그만두라. 국민은 더이상 이동관 수석(청와대 핵심관계자)의 국정농단을 보고 싶지 않다.
오늘 청와대에서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찬을 한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줬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공이 값진 것은 다른 나라의 심판매수, 개최국 프리머엄 등 크고 작은 논란에도 정정당당한 대결로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반칙하면 가차없이 실격되는 것이라는 점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2010년 3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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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한나라 '집토끼를 잡아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다.
현재 세종시 문제로 당이 시끄럽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인권과 법치주의를 유독 강조하며 보수층의 마음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다.
정몽준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인류보편적 가치를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인권 구호를 많이 외쳐왔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라고도 몰아붙이면서 "지난 정권 10년 간 북한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조짐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고 이 재단은 인권 실상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발씩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안 원내대표는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2명 중 1명이다."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보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공권력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 경찰 구타, 신고받고 나온 경찰의 가슴과 목을 찌른 사례, 교통 여순경을 차로 들이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지키려는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면 떼법과 정서법이 지배하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법관들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본회의 퇴장으로 2월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됐다."며 "쟁점법안도 아닌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단박에 거부하는 막가파식 생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생법안을 팽개치고 나가버린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양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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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MBC노조… 김재철 사장, 천막서 업무개시
신임 MBC 김재철 사장이 노조측의 방해로 출근이 어렵게 되자 3일 사옥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지난 2일엔 첫 출근이 노조원들의 훼방으로 저지를 받은 뒤 발길을 돌렸지만 이날은 작심한 듯 노천천막에 집무실을 차려놓고 업무를 보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경 MBC 본사에 도착해 사옥에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에서 대기하던 노조원 50명의 저지로 들어가는데 또 실패했으며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설전 역시 재연됐다.
특히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해 달라. 사원들의 걱정을 받아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정권 홍보방송사가 된다고 주장하며 막았다.
한편 이날 김 사장은 황희만 보도본부장 등 이사진과 함께 천막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업무를 개시했지만 신임사장과 노조간 갈등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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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국회, 세종시 해결 못해… 국민투표해야"
김영삼 前 대통령은 3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국민투표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前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봉헌식에 참석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를 잘해야 한다"고 수 차례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를 구성한다"며 "국회 절차에 따른 수정안 처리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前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내 친이 직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여당이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된다. 국민의 뜻도 국민투표 하라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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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적 뒤엔 수없는 피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쾌거를 거두고 금의환향한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며 “기적은 없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뒤엔 수없는 피땀이 있다”라고 강조키도 했다.
대통령은 또 “스피드 스케이팅경기 볼 때 내가 좀 밀면 앞설 수 있을까 했고 김연아 선수가 점프할 때 눈을 감고 있었다. 눈 뜨고 보니 성공했다”라면서 긴장됐던 당시 경기순간을 회상한 뒤 “그 심정은 아마 5천만 국민 모두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메달 따지 못한 선수도 있지만 못 딴 모든 선수들에게도 축하인사를 전한다. 이규혁 선수는 국민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워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모든 분들, 이건희 IOC위원, 많은 활동한 것 보고듣고 고맙다”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지원에 또 한 번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우리도 주최국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메달 딴 것뿐만 아닌, 총체적으로 5,000만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엔 이건희 IOC위원과 대한올림픽위원회 박용성 위원장,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출전선수-감독-임원진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해 우리 선수단의 선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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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동일 탈당은 세금 탈루 혐의 때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은 3일 "정동일 중구청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90억원에 이르는 세금 탈루 혐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탈당 및 민주당 입당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고 민주당의 우산 속에 숨어 정치적 보호를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은 공당으로서 정동일 구청장에 대한 위법 혐의가 결코 정치적으로 비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구청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겉은 파랗고 속은 노랗다'는 식의 정체성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며 "조건없이 초심으로 민주당에 입당한다"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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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경재 vs 친이 이윤성 '氣' 싸움 치열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문제를 풀어갈 '중진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친이-친박계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세종시 관련 중대 결단설과 국민투표설이 나왔다"며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왜 국민투표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세종시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절차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선 세종시 문제는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해당함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부처와 청이 옮겨 가는 것은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지금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헌재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의총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맡긴다고 한다"면서 "황금알을 낳는 중진협의체가 아니다. 의총에서 결론을 못냈는데 중진협의체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친이 측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즉각 반격했다. "닷새 동안 의총을 열어 확인된 것은 세종시 수정안 50명, 원안 30명, 절충안 13명 가량"이라며 "이러한 결과 자체가 의총이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논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제 의총 결과를 토대로 중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때에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 이라고 말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함께 하는 집권당"이라고 말한 뒤 "비판은 좋지만 과정자체를 부인하는 찬물을 끼었는 발언은 하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몽준 대표는 "중진협의체가 모든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두 사람을 중재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진협의체 논의를 통해 세종시 관련 당론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정치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론이 채택됐는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국민투표 가능성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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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 6명으로 구성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를 논의할 중진협의체를 3선급 이상 6명(친이2-친박2-중립2)의 의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은 전했다.
중진협의체는 3월말까지 활동하며, 세종시 해법에 관해 활발한 토론 뒤에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진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인선은 빠르면 이번 주중에, 늦더라도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중진협의체의 성격은 협의체로, 보다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가 크다.
한편, 중립 위원들의 경우 친이계와 친박계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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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양원제 도입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오 의장은 3일 KBS 에 출연해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 "모든 서구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건국 초기, 산업화 시대는 속전속결, 빨리빨리 가자는 게 필요해서 단원제로 했지만, 단원제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국회의 싸움이 너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미디어법 같은 경우 국회에서 얼마나 싸웠는가?"라면서 "만약, 양원제였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이제는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하기 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다."며 거듭 양원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양원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제 변화와 관련해선 "하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국민의 뜻도 모아질 수가 있다."며 "여러 계층의 대변인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원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양원제를 채택하더라도 의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하원에서 200명 보다 조금 더 많고 상원은 100명보다 좀 적게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