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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문 李대통령 "굽은것 바로 펴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세종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충남 등 충청권을 직접 방문, 국정운영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업무보고에 참석, “항상 일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왜 내가 이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역사에 없는 최고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곤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겨냥한 듯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적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진 않겠다”면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발전할 수가 없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역설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적당히 일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이란 사람이 오래 전부터 정치를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심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라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나를 대통령을 시켰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저에겐 소명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를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대한민국 기초를 확실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청취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다. 정부 계획대로 되면 대전과 대덕-세종-오송 중심의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K벨트가 된다”며 “지역발전뿐만 아닌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대통령은 “요즘 전국 16개 시-도를 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행여나 지자체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는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지역 방문은 정부차원의 세종시 수정추진이 목전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중적 인기영합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국가 백년대계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진진하고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박성효 대전시장,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전-충남 녹색성장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각 시-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광주-전남은 5번 방문했고 대구-경북도 5번 찾았다. 대전-충남을 보니 12번째 온다”며 충청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휩쓸리는 대통령직 수행을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대전시민-충남도민들이 이해해주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합심해 국운융성기를 놓치지 않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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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가능성 있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BBS '아침저널'에 출연, "서울은 이제 '세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현 시장이나 원희룡 예비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원 의원이나 저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앞으로 제가 출마한다면 경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도 "단일화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부자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것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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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의 축구 학구열과 그 가치
박지성은 축구선수라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커리어 디자인은 다른 선수와는 다른 길로 접어든 것 같다. 그가 현직 축구선수면서 석사과정에서 축구학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체육학 축구 석사과정 입학은 커리어 디자인( Career Design)은 이제 선수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축구 스타 박지성은 2005년이래 영국에서의 축구경험을 다양하게 갖는 중이다.
한국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를 최초로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 축구 커리어를 키워 가는 중이다.맨유의 연습과정, 그가 만난 다양한 선수의기술, 올드 트레포드 경기장에서의 생활이 학문적으로 연구되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그가 소속된 맨유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3연패를 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 그가 맨유에서 선수로 경기를 하던 시절의 성과이다.
이런 성적은 한국 선수로서 최초이다. 잉글랜드에서의 이런 축구 커리어들은 한국 축구 발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험이 아닐수 없다.
이런 전문 직업인으로서 , 국제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학습하고 다듬기위해서2010년 박지성이 명지대학원에서 축구로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
이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한단계 도약을 위하여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 산업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매력이 존재하는 산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미래 박지성이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언젠가 한국 축구를 다른 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하우와 지적 컨텐츠를 잉태(孕胎)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의 축구학구열의 가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그가 당당한 주장으로 참가하는 시기라서 한국 축구에는 더욱 다양한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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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화재안전담배 제조․수입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담배발화 화재 위험성 자체를 줄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담배를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8년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49,631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7,222건으로 총 14.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뱃불은 화재 발화요인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사망,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 이외에도 화재진압비용 등으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도 2010~2011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할 예정이기에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하는 것은 Global Standard라고 볼수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끽연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스스로 꺼지는 등의 화재방지 성능을 가지는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라고 정의한다.(안 제2조제2호)
둘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발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담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안 제11조의5 신설)
셋째, 판매 금지 담배에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담배와 폐기대상 담배를 추가한다.(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넷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야 한다.(안 제22조의4 신설)
다섯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성능시험 결과 기술상 기준에 미달하는 담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안 제22조의5 신설)
여섯째, 화재안전담배 제조 및 수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27조제1항)
일곱째, 폐기 대상 담배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공성진 최고위원은 “비흡연자․어린이․노인 등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화재안전담배의 적용이 全세계적인 추세인데 담배회사의 원가상승(1갑당 20~50원)을 이유로 화재안전담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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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서울 강남乙)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았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무공수훈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가유공자에 해외무공수훈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안 제4조제7호)
공성진 최고위원은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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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욕 먹더라도 정도로만 가겠다"
집권 3년차에도 초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이 있다면 욕을 먹어도 정도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공기관 워크숍 참석 뒤 장관-기관장과 만찬을 들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었는지 생각해보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적당히 하고, 일 편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아니라고 다짐하고 다시 정도(正道)로 갈 것”이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등 임기종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2-3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며 “2-3년간 노력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선진국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애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극복하고 넘어야 할 것은 넘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여기 계신 공공기관장들도 임기 동안 적당히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마음먹다가도 이 일을 왜 맡았을까 생각하면서 바로 잡아줬으며 좋겠다”는 당부를 전달한 뒤 “힘들고 고생되지만 당당하게 하면 나중에 보람을 느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하다가 실패해도 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며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굳어있는 것을 깨려면 큰 변화를 줘야 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2년전 우리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이름을 붙인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담긴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하면서 “공공기관장들도 이름을 걸고 일하며 취임부터 퇴임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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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우근민 '묻지마' 영입… 민주당 파렴치 정당"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우근민 前 제주지사를 당선 가능성만 보고 ‘묻지마’ 영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파렴치범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배제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다름 아닌 민주당 자체가 파렴치 정당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지사는 한명숙 前총리가 장관으로 있던 여성부가 ‘성희롱’ 혐의로 손해배상 1000만원과 재발방지대책 권고결정을 내린 인물"이라고 상기 시킨 뒤 "이런 인물을 영입한 것은 민주당이 선거승리라는 금단의 사과를 따 먹기 위해 도덕심을 잠시 전당포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을 ‘성폭력 정당’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파렴치와 도덕 역주행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고도 성토했다.
또한 "그런 인물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는 민주당은 어린 꽃송이들의 참혹한 죽음과 비탄에 빠진 국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우 前지사의 영입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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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정몽준 "`빨치산 교육' 무죄, 이해하기 힘든 일"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전주지법의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빨치산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로,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얼마나 큰 참화를 겪어야 했는지, 빨치산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라면 당시 이들과 대치했던 우리의 군인과 경찰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서 "대한민국 교단에서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교육이 펼쳐지고, 이들의 활동이 무해했다고 판단하는 현실을 순국열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체계적·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이 펼쳐진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 의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나라와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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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송 프렌즈FM '위문열차' 뜨거운 현장을 가다
'위문열차' 출발합니다. 충~성!"
썰렁했던 공연장이 군인들의 함성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일. 국군방송 프렌즈FM '위문열차' 녹화 방송이 진행된 경기도 가평 문화예술회관은 육군 제 66보병사단 장병 600여 명의 열정과 환희로 가득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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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 “연정훈, 착한 남편이지만 살림은 안도와줘”
SBS 드라마 ‘나쁜남자’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탤런트 한가인이 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삼성 전문 혼수가전매장 마리에서 열린 ‘예비 신부들을 위한 웨딩 스쿨’에서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날 한가인은 남편 연정훈도 ‘나쁜남자’인가 라는 질문에 “연정훈은 착한 남자이다. 성격도 좋고 잘생겼다.” 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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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훼손?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7일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알선수재, 개인비리,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전력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심사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공천심사 이전에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중앙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 공천이 당선 또는 당선유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의 역량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공천헌금'이라는 뒷거래를 통해 '내천'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정당 공천제 하에선 중앙당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역의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자살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정치 입문 후 지방선거에 2번, 국회의원 선거에 1번 모두 떨어지다가 2004년 경남 양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06년에 재선까지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러한 과정속에서 선거빚과 정치자금 문제 등의 이유로 2003년 5월 땅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24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자살을 택해 정가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금의 불투명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시작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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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공천제 바꿔야"… '당협 사당화' 지적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문제의 핵심으로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과 서강대 조장옥 경제대학원장이 공동대표인 ‘포럼 오늘’이 9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정당정치 선진화 토론회에선 공천개혁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을 정당정치 발전을 막는 큰 저해요인이라고 지목, 중앙당 공천권 폐지와 지역 유권자 공천권 행사 등 대안이 내놔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한국과 일본정치의 비슷한 점은 공천제로 일본식 정치가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공천제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사당화돼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유권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병국 사무총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거론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하고 갈등이 격해지는 이유는 공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공천제의 변혁 없이는 정당의 선진화도, 정치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을 전 의원은 “정당한 공천제 발전을 위해선 중앙당 공천제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며 “대신 중앙당은 지역사정에 맞는 공천유형을 개발해 여론조사, 오픈프라이머리 등 당원과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전 의원은 또 ▲선진국 수준 당원제한 완화 ▲정치자금 현실-투명화, 합리규제 ▲당 인사의 정부직책 겸직에 따른 당정일체 ▲지자체 고위직 3분의 1의 소속정당 참여를 제안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 경우엔 (지역-계파간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가 생산적인 민본 정치로 변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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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박근혜'...지지율 30%대 회복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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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장에 심지연 경남대 교수 내정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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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토착-교육-권력비리 끝장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교육-권력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 교육비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비리척결로 끝나선 안 된다. 제도개선이 선결되는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지시를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교육개혁을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시도별로 배치된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설치 또는 폐지결정은 물론 교육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교육계비리가 과도한 교육감 권한집중과 관련성이 높고 비리연루 개연성 역시 크다고 판단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권한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 등 주무부처에선 교육감의 권한축소와 더불어 교육부 인사순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과 대화를 나눌 계획으로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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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한국인 유학생 흉기에 찔려 중태
3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한국 유학생 심모씨가 복면 괴한으로부터 칼에 목을 찔리는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태인 상태라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어 최근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중앙 및 지방 치한 당국의 재발방지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정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등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은 여행 시 개별행동을 자제해주고, 가능한한 단체로 행동하며, 현지의 안전상황을 사전에 숙지하고 반드시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행동하는 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여행경보 상향조정을 포함한 여행자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러시아 체첸 지역을 포함한 북카프카즈 지역에 대해서 3단계 즉, ´여행제한´으로 지정되어 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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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3월 시행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 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증가인원×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월수로 나눠 계산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며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해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하게 되면 3년간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는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도 포함시켰다.
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취업자가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3.9~15),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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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진협의체, 절차적 마무리 해법에 중점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 방향과 관련, 세종시 문제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절차 중심의 해법 마련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재 위원은 이날 5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을 찾아 "그 동안 원안, 수정안, 절충안 내용 등에 대해선 의총 등을 통해 많이 논의됐고, 다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두번 씩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공식 모임을 갖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비공적으로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오늘 저녁에 비빔밥을 먹기로 했다. 이는 각자의 의견이 비빔밥처럼 합쳐졌으면 하는 의미로, 화합의 첫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필요없는 얘기가 이 모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에서도 갈등으로만 몰고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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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한명숙, 공천 배제해야"...민주당 내홍?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부 광역시.도지사에 대한 공천과 관련, 당 지도부가 분명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합의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판 중 인사나 전 정권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재판 중 인사'와 관련,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비리 전력자나 철새 정치인에 대해선 공천배제 원칙을 정했다."며 비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은 예비후보자가 복수 이상인 경우, 민주적 방식으로 반드시 경선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 시에는 투명한 공천경쟁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계안, 이종걸, 유필우 등 민주당 수도권 광역 단체장 예비후보 3명은 역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그 주위 소수 무리들의 기득권 밀실정치에 의해 당은 하루하루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정세균 체제가 경선방식과 일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식발표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준비에 전념해야 할 후보들은 중앙당 주변의 뜬소문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당과 민주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동적인 경선'의 원칙과 최선의 방법이 최고위원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다는 최근 정 대표의 발언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선거 필승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지도부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는 원로중진들이 나서서 민주당을 구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정세균 체제는 이를 위해 삼고초려의 자세로 원로중진들을 받들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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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ㆍ신호위반 시 무조건 車 보험료 할증
앞으로 속도ㆍ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나 뺑소리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류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과거 1년간 속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1만 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상향 조정도 검토중이다. 현재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더불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