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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율, 견고하나 답보상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11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견고하되 그러나 정체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미현 소장은 우선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6번의 ksoi 지표조사에 의하면 박 전 대표의 평균지지율은 29.5%으로 조사됐고, 최고는 35.4%(11월) 최저는 26.4%(8월)) 이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역별로 보면 이기간동안 평균지지율은 서울은 27.4% 인천경기는 27% 대전충청 30% 광주전라지역은 8.5% 대구경북지역 46.2% 부산 경남지역은 38.5% 강원제주는 33.3% 로 나타났다."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의 약진과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 내지 정체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부터 박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며 "향후 박 전 대표가 풀어야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직업별로 보면 농업은 29.2% 자영업은 32.8% 블루칼라는 27.4% 화이트칼라는 26.5% 주부는 32.8% 학생은 20.8% 무직 기타는 33.8% 로 조사됐다."며 "자영업과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을 받는 반면에 화이트 칼라층과 학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22.5%, 30대는 23.7%, 40대는 31.2% ,50대는 38% 60세이상에서는 33.3%로 조사됐다."며 "20,30대는 전체평균보다는 낮지만은 40대이상에서는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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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 이정현 '누구 덕에 청와대 갔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사이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11일 브리핑에서 전날(10일) 박근혜 전 대표의 강도론 발언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박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동관 수석은 "선후관계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은 적당치 못하고 황당하다."면서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MBC 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 앉았는가?"라고 발끈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에서 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다 정권을 창출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있다가 그런 자리에 간 거다."면서 "그렇게 막말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일각에서 박 전 대표가 이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그 앞뒤로 문맥을 보면 정치권에 대한 비하가 많다."며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박 대표가 아닌 어떤 누구도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를 야기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정말 좀 웃음을 살 수 있는 일이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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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이번 대정부질문… 정 총리 인권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제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청문회를 한 것과 같다"며 "5일간 35명의 의원이 정 총리 한명에게 똑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대정부질문은 그 취지에 맞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연중상시 국회가 열려있는 것과 같다"며 "대정부질문을 하루 이틀 줄이고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날(10일)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 "질문 내용 자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대정부질문 제도의 본질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장관은 하루 종일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도 질문이 한 차례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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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강도라고?'… 靑, 朴발언 해명-사과요구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차기 후계구도 및 세종시 논란에 대한 지적을 맞받아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11일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하는 바이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수석은 이어 “앞뒤 선후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초를 가리지 않고 국정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는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제한 뒤 “뒤에선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고 황당하기만 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사과의 뜻을 전해온 것은 없다.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키도 했다.
정가에선 이번 청와대의 사과요구가 박 전 대표의 발언직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논란확산을 경계했던 분위기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그 뒷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수석은 이번 논란을 ‘실언 파문’이라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솔직히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대부분의 보도가 ‘박 의원이 발끈하니까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면서 진화에 나섰다’는 식인데, 논리적으로도 발화를 한 사람이 진화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청와대는 발화한 적이 없는데 왜 진화를 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왜 박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 지금 경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확하게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해) 달라”고 요청키도 했다.
한편 이동관 홍보수석은 청와대와 박 전 대표측간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충북 행사에 (친박계) 송광호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며 “대화할 열린 태도가 돼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종시)당론변경을 위한 논의도 못하겠다는데 무슨 대화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미국 링컨 대통령도 원래는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지만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현실적 필요도 있어서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떤 경우든 정치지도자의 최종 판단기준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라고 박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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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연휴 정국구상… 뭐가 담길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누님과 처남의 잇따른 별세로 개인적으론 힘들지만 올 설에도 꿋꿋이 정국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번 설 연휴엔 관저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13일 특별방송을 통해 설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잡지 않았다”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정국과 관련된) 구상을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가에선 특히 대통령이 작년 추석이후 내치외정 등 국정운영에 정력을 쏟아온 데다 최근 누님과 처남이 별세하는 등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차분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정담을 나누며 지친 심신을 쉴 것으로 알려져 재충전의 시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설 연휴가 끝난 뒤 新세종시법안 입법문제를 비롯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일정까지 겹치면서 각종 국정현안에 고민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후계구도 및 세종시 논란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에 대해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데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민심의 향배와 여론변화 추이를 감안해 조속한 新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정국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화도 해병 제2사단을 찾아 안보태세를 점검한데 이어 연휴 전에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점검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바쁜 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와중에 오는 13일 설 연휴를 맞는 국민들에게 설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함께 향후 정국전환의 단초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낸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국격을 제고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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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백악관 흑인 콘서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흑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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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세종시 해법 '산 넘어 산'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이제는 당 내 토론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이후 세종시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모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 하겠다"면서 "25,26일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당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과 반면,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며 "내 입장은 세종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부터 의총을 열어 며칠이 걸리든 해법이 나올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의화 최고위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토론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 결실을 맺을 때 의미가 있다"며 "계파간에 자기 주장들만 하게되는 토론회는 국민을 실망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설 연휴 기간 민심을 살펴보고 당내에서 세종시 토론회를 개최해도 무리가 없는지 살펴 봐야 한다"며 거듭 토론회 개최에 있어서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앞서 한나라당 내 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전날(10일) 주최한 세종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친이-친박 간 설전이 펼쳐졌다.
친이 측은 안 원내대표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반면, 친박 측은 세종시 수정안 내용과 관련한 토론은 갈등만 일으킬 게 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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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및 연휴기간 기상전망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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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위원장" '막말' 이종걸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등록자 : 프리존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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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충남지사 홍성방문-고향을 방문하게된 동기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 홍성방문-고향을 방문하게된 동기는?
월드뉴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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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ㆍ둘째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올 3월부터 소득 70% 이하 가정(4인가족 기준 월 소득 436만원)의 둘째아 이상은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의 전액(국·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50% 초과~70% 이하이면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작년까지는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천명, 만 3~4세아 13만7천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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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관련 발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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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친 삼성에 찬사… "이병철-이건희는 영웅"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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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한명숙, 유시민 수도분할 입장 밝혀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유시민 등은 과거 수도 분할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세종시 문제 대안으로 자신이 제시한 ‘수정안+α’ 대해 "국토 균형 개발과 충청발전을 위해 수정안부터 우선 통과 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5개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천 청사의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는 다시 서울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천에는 서울대 일부(자연대 공대 농업생명과학대 약대와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 27개)를 이전, 과천을 첨단 과학기술교육도시로 새로 디자인하자"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세종시 블랙홀'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는 서울시 강북 지역을 포함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발전 계획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라며 "세종시 문제가 ‘수도권 역차별’로 야기되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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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충북방문 효과? 수정 34.9%, 원안 34.6%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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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결근하면 월급 깎는데, 국회도 깎아야”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이 끝이 난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방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4일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의원 298명 중 평균 50명 정도만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중간중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 수를 세어보면 얼핏 보더라도 50명에 훨씬 못 미친다.
때로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참관하러 온 방청객 수가 더 많았고, 급기야 지난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초등학생들이 먼저 와서 기다린다”라며 출석하거나 지각하는 의원들을 질타 했다.
김 의장은 또 “의원들이 참여하지도 않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4월 국회부터 대정부질문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의원들의 출석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발언 직후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김을동∙정옥임∙배은희∙강명순∙김소남∙신낙균∙전혜숙∙추미애∙최영희∙정의화∙이경재∙홍사덕∙최연희∙송훈석∙심재철∙이낙연∙김충조∙이강래∙조진형 의원, 존경하고 감사한다”라는 뜻을 전한 뒤 “초∙재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신당 내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승수 의원은 “원내 7개 정당 중 진보신당만이 전원 출석했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김 의장이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9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대폭 축소를 요구하면서도 “일주일씩 걸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재선인 노 의원의 경우 “대정부질문이 정부 실정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질의자 이외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3번 불출석 하면 삼진아웃제 적용하자(heo****)”, “회사에서도 결근하면, 월급 깎는데… 출석률만큼 월급 깎는다고 하면 결근하는 의원 줄어들 것(kap****)”,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그 많은 분들은 다들 시위 주도하러 갔나? 쌍팔년도 데모는 알아도 의회민주주의 모르나?(ech****)” 등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방법이 없다거나 다 출석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불참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참여의 일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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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유정복 "총리해임, 與라고 반대할 일 아냐"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CBS 에 출연,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정몽준 대표의 발언과 관련, "세종시와 관련해서 가장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세종시를 약속된 국익으로 단정 짓는 문제"라며 "원안 주장에 대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교묘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약속-국익구도를 형성하려는 수정론자들에 대해 "이렇게 중대한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국익이었다면 왜 18대 국회 때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수정해야 한다고 입법발의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수정론자들이 약속은 중요하지만 원안 주장자들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친이계의 진수희 의원이 '박근혜 前 대표가 대운하사업 반대하지 않느냐, 대운하는 대선 공약이다, 박 前 대표 말대로 국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운하사업도 강행 해야하겠느냐?'는 발언과 관련해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능력이나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747공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전혀 다른 문제,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은 이 사업할 거냐 안할 거냐 물었고 대통령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며 세종시 문제와 대운하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에 여당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밝혀 정 총리 해임안에 동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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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성토 與세종시 토론회, 결별 예고?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세종시 토론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이런 가운데, 친박 의원들은 세종시 내용과 관련한 토론회는 접고,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사덕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장애'라고 규정했다.
홍사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사태는 한미FTA를 위해 한 것인데, 올해 (미국이) 그 것을 할지 난망하다. 또, 지난해 미디어법 사태도 정말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의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변화도 없다. 많은 일자리가 생겼는가?"라고 따지면서 "세종시 문제도 스스로 장애를 설정해 놓고 돌파하려고 온갖 묘기를 펼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홍사덕 의원은 그러면서 "정운찬 총리가 이런 일에 온갖 묘기를 부리는 대신 젊은이들 직장문제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하고도 몰아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충청도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표심이 움직이자 이명박 후보 쪽에서 박근혜 전 대표 쪽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박 전 대표가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박 전 대표와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어 "정부 여당 내 갈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채 정운찬 총리에게 미션을 준 것이다."며 "(그러나)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정 총리가 뭘 모르지 않나. 그런 사람 상대로 분풀이 하기보다는 당내 갈등 관리에 몰두해야 한다."고 정 총리를 직접적으로 폄하했다.
친박 구상찬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가 충청도에서 물건너간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래서 충청권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박 전 대표로 하여금 충청도에 내려가서 꼭지킨다는 유세를 (하게 했다.)"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닌 분하고 상의 한번 안한 것은 인간적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총리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다 아는 애기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온갖 해택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입도선매다."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정 총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친이 진수희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미디어법 및 쇠고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장애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나라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것이고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친이 정태근 의원은 토론이 끝난 직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 상의 한마디 않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그는 "굳이 청와대가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상의도 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사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현재 입법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을 접는 방법과 국회로 넘어왔지만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만 토론하자고 했다.
홍사덕 의원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후에 있을 토론회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침묵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반면 진수희 의원은 "지난 1월 한달 동안 정부가 자신들의 안을 열심히 설명한 것이라면, 이제는 여의도에서의 토론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것을 왜 지금 끝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고, 정옥임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총에서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이 함구하고 있었을 뿐이다."며 "당내 논의구도를 갖고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당론도 정하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는가? 당론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빠르면 4월에, 늦어도 6월까지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정옥임 의원은 얼마전 이정현 의원과 토론회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당 내 갈등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 마치 여당 지도부가 막아서 내가 안나간 것처럼 언론에 나왔다."며 "지금 이 문제가 당내 친이-친박 권력투쟁으로 변잘됐을 뿐 아니라,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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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도에 관하여
공직자는 국가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 직업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을 좋은 방향으로의 양성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에서 2012년부터 행정고시, 외무 고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입법 예고한다. 적절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초등, 중,고교에서부터 우리 나라 역사 교육은 강화 되야 한다.
배타적인 민족 주의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자기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은 전통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기에 그렇다.
일본은 2010년 들어서 고등학교 시기부터 자국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우리의 공직 육성 정책으로 한국사 자격시험의무화 제도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본질적으로 신세대 들이 우리나라의 빛과 그림자가 서린 영욕의 역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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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근 대북정책 변화와 시사점"
1.들어가며:
프랑스는 현재 리투아니아와 함께 EU 회원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프랑스의 이러한 대북한 외교정책은 영국ㆍ이탈리아(2000. 12), 독일(2001. 2)에 이어 유럽연합(EU)이 2001년 5월 북한과 수교한 이후 정기적인 정치대화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9년 11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안하고, 또한 북한 핵문제의 진전 필요성과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프랑스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들을 탐색할 목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였다.
동 특사가 임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와서 2009년 12월 16일 프랑스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랑스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중요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대북 특사의 활동 개요와 주요 제안사항들을 살펴 본 뒤, 이 시점에서 프랑스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사정이 우리의 남북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대북특사의 주요활동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수교문제를 타진해보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대북특사로 임명된 쟈끄 랑(Jack Lang) 특사는 올해 나이 71세로 법학교수 출신의 정치인이다.
대북특사로서의 그의 임무수행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로는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북한문제에 관련이 있는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 즉 일본 외무부장관, 대한민국의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스타인버그(Steinberg) 미국무부장관, UN 관리들, 중국의 고위층과 러시아의 라브로프(Lavrov) 외무장관을 만났다.
제2단계 임무수행은 3명의 프랑스 외교관을 대동하여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였다.
랑(Lang) 특사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외교적인 대화는 “장시간 솔직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일체의 금기사항이나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고, 면담대상자들로는 특별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장, 북한외무상과 외무부상들을 소개하였다.
랑(Lang) 특사는 또한 자신이 대북특사로 가게 된 결정은 “기존의 상황에 변화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가 의미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기존의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근거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의 방북, 그리고 원쟈바오 중국총리의 북한 방문을 꼽았다.
랑(Lang) 특사는 먼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북한이 억류한 두 명의 기자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북한지도층과 다른 주제들(autres sujets)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가 평양에 사흘간 머물렀는데 이 기간동안 북한 인사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북한 당국자들은 프랑스 특사 일행을 향해 ‘엄숙한 선언(Déclarations solennelles)’의 형식을 빌어서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gestes spéciaux)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다. 첫 번째 선언은 핵물질 확산과 탄도미사일 이전에 관한 것으로서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모든 논의를 중단하였으나 재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외무성은 북한당국의 발언을 근거로 모종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3. 랑 대북특사의 제안사항
랑(Lang) 특사는 개인자격(à titre personnel)임을 전제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첫째, 동북아집단안전보장체제의 수립이다. 그에 따르면 추후 언젠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외교관, 정치지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평화수립 방안을 상상해내는 일에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devraient se creuser la cervelle)’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이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애 차원에서 비정부기구와 UN 산하기구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3개 NGO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는 실질적이긴 하지만 액수는 적은 편인데 이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나 유니세프(UNICEF)와 같은 UN 산하기구에 대한 원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는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셋째, 프랑스와 북한간의 단계적인 외교관계 수립이다. 랑(Lang) 특사는 북한관련 당사국들의 지도층 인사들과 언론이 프랑스의 최근 대북 움직임에 대해 일부 계층의 의문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 주재 5개국(한ㆍ미ㆍ중ㆍ일ㆍ러) 대사들은 프랑스가 인도주의적 영역과 문화ㆍ언어ㆍ농업 기타 영역을 담당하는 상주협력기구를 평양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랑(Lang) 특사는 프랑스의 기업인들로부터 북한에 관심있는 사업계획들 특히 항공산업분야, 관광분야, 보건 및 농업분야 등에서의 계획을 보고받고는 매우 흥미롭고 진전된 것들로 평가하였다.
자신이 비록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프랑스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가 북한에 존재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는 파리 주재 북한대표부에 동 기구를 북한에 설치하는 제안을 보낸 바 있고, 현재는 북한측으로부터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프랑스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국민과 정부의 지지확보를 위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주장하였다.
랑(Lang) 특사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대북특사 임명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을 충분히 안심시켜 드리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장시간 면담했던 한국의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여러 지도층 인사들이 프랑스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랑(Lang) 특사는 프랑스가 한국인들의 ‘국민기억(mémoire nationale)’에 속하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할 것을 개인 자격으로 주장한다고 발언하였다.
미테랑 대통령이 이미 검토한 바 있고,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 시사점
프랑스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전망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에 EU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는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EU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프랑스가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EU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EU의 역할 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ㆍ미와 북ㆍ일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북한과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 미국, 일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북한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만 남게 된다. 한편 일본은 이미 올해 말까지 북ㆍ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또한 이 같은 외교관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외교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ㆍ프랑스 간의 주요 외교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프랑스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갈등현안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과 같은 한ㆍ불간의 외교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ㆍ불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김 영 일(정치학박사)
-입법조사관 유 웅 조 (정치학박사)
(788-4551, wyoukr@nars.go.kr
월드뉴스
201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