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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세종시 의총, 해법 마련하는 토론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늘은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얻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초 오늘까지 세종시 관련 의총을 열겠다고 말했고,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 오늘로 자유토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일간 1차적으로 전체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라며 “앞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할 지 2차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세종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다”라며 “언제까지 입장차이만 들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어제까지 (여러명의)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5일 동안 각자의 소신을 갖고 토론한 적은 정당역사상 없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토론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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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출원생 퇴원식’ 열려
황영주 취재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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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정희를 히틀러라며 저항했지만...'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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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서울 경쟁력 잃어, 세종시 수도 삼아야"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수도 이전'을 제안한 배경과 관련, "수도권은 굉장히 비대하고 과밀해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의미는 전국에 전 국민들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있지만 대통령 산하의 수도 이전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26일 KBS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덧붙여 "남북통일 이후에 과연 서울이 통일 수도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 의총에서 수도 이전에 앞서 정부 4개 부처와 사법부를 이전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원안과 수정안이 크게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부처 이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그 해법을 수도 이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또 환경부, 농림수산부 4개 부처가 선 이전 가능하며,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사법부와 관련된 기관들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러한 절차 이후 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국회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수도의 위치와 관해선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그 수도가 지리적으로 한복판에 있지는 않다"라며 "한반도가 통일 된다고 해서 그 중앙에, 예를 든다면 판문점 쪽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왕에 세종시 얘기가 나온 상황에 그곳을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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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안경률 '당원이라면 당론 따라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의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 안경률 의원이 "당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을 속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경률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전제로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의총에서 당론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그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체성도 갖고 있는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도 그렇지 않는가?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어떤 국정 대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도 반문했다.
안 의원은 친박계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순간 당은 깨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극단적 언사야말로 우리 당내 토론, 혹은 민주적 절차 이행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자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원들이라면 우리의 결정된 전체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169명의 우리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당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는 못 따르겠다는 태도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겠는가 의문이다."고도 말했다.
안 의원은 당론 변경 시점에 대해 "우리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이번에 집약적으로 일주일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생각으로 지금 의총을 진행했다."며 "그래서 3월, 4월, 자꾸 미룰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절충안과 관련해선 "수정 발전론 방향으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어떤 분들은 113명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0명이 된다는 추측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처럼) 거의 확연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절충안을 만들자는 것은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돼서 너무 국정을 지나치게 발목잡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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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MB에게 "적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2년과 관련,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에는 낙제점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동길 교수는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정치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누가 나무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특히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정권인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는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며 "적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적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 지도자임이 지난 2년 동안에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국의 오늘과 같은 험난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다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갈 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와는 담 쌓고 살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풀이가 안된다."며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하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말아야한다."고 답답해 했다.
김 교수는 또 "촛불시위 100일, 용산철거민 참사, 평택 쌍용 자동차 공장 파업을 지켜보면서, 그 와중에 청와대는 다만 속수무책이었는가 생각하면 서글픈 느낌이 앞선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정치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1천 1백만 유권자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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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억원 비자금 연루의혹' 공정택 출국금지
서울시교육청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 금지 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장학사 매직’사건과 ‘창호공사 비리’ 등 이번 서울시교육청 비리에 대한 고강도-전방위 수사를 진행, 최종 책임자로 공 전 교육감의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60)씨의 14억원 규모 비자금을 포착해 해당자금에 공 전 교육감 등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하게 공 전 교육감의 연루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엔 지난 25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뉴라이트계열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내용을 보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비리의혹 등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 쪽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면서도 “이와 달리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 측근인 모 고위간부가 정체불명의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직 국장 통장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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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각광 받는 해외조림투자 사업
세계 경제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조림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발표한 ‘2009년도 국내기업 해외조림 실적’에 따르면 12개 국내기업이 7개국에 걸쳐 총 2만 8천ha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93년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09년까지 20만 7천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연평균 실적(1만 2천ha)으로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09년 해외조림실적 분석 결과, 지구온난화 및 화석원료 고갈 등에 따른 대체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및 한-캄보디아 산림외교로 확보한 40만ha 조림대상지 등에 힘입어 바이오에너지 조림(2만 2천ha) 진출이 ‘08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중심의 해외조림 투자지역이 우루과이, 칠레 등으로 확대 되었고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체인 (주)포스코가 우루과이에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신고도 '09년은 22건에 달해 연 평균 5건 미만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 조림투자에서 임산물가공 및 임목벌채사업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부각된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조림과 가공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해외조림사업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투자대상국의 최종 허가취득 면적이 13만ha에 달해 해외조림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기업의 해외조림투자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난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조림투자의 장래성,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방안 필요성, 바이오에너지源 및 탄소배출권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현실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남미지역 등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조림 투자시 조림대상 토지 매입 및 조림지 매입비용을 융자지원 하는 등 해외조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조림투자 대상국가와의 협력강화, 투자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투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동남아 위주의 해외 조림투자를 다변화 하고자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열대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 자원 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산림투자 기반조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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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6위국가
‘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개인, 조직,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정신이다. 모태범, 이정수, 이상화, 이승훈이 그들이보인 정신이다.
이들의 금메달은 아마도 김연아의 피겨 프리 경기후 다가올 금메달과 더불어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피지컬 기술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과학 기술, 심리기술, 경제력, 외교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든 종합 게임이 현대의 스포츠다. 누가 스피드 스케이팅종목의 여러종목에서 그렇게 한국 선수들이 당당히 우승을 할 줄 알았는가?
현재 한국이 종합6위로 랭크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벤쿠버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할 일이 있다.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일과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는 일이다.
스포츠외교를 강화해서 동계 올림픽이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동계스포츠 산업은 국부를 낳고, 국부를 키우는 산업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컨텐츠로 키워 갈수 있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일깨운 이번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우리 선수들이 보인 직업 정신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보자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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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합헌이라고 제시한 재판관 중 2명은 사형제 폐지나 개선 쪽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내용면에서는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등의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어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당장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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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VS 충청권 세종시 표 대결?
25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일각에서 6.2 지방선거와 세종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 흘러 나왔다.
친이계 관계자는 "세종시 의원총회를 나흘간 열고 있지만, 친이-친박간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문제를 풀수 있는 해법으로 최근 국민투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이 되더라도 국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원안파-수정파가 구도가 아닌 충청권-수도권의 표 대결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보수시민단체 일각에선 지난 1월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배려가 세종시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 줄 것"이라며 '수도권 홀대' 발언을 한 것은 비충청권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투표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친이계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차명진 의원 등이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이에 발맞춰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전 의장 등이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한 2월 초 친이계 심재철 의원이 국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공개적인 하나의 안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종시 의총을 통해 친이계 임동규, 김재경, 윤 영 의원 등이 국민투표론에 힘을 실었으며,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도 지난 23일 "세종시 수정안이나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투표"라고 밝혀 국민투표론에 가세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 여권 주류와 교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2월9일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의견 51.8%,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로 나타났으며 2월12일 ‘매트릭스’의 여론 조사 역시 국민투표(60.3%)와 국회 의결(31.4%)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또 2월17일 MBC 조사 역시 국민투표 의견(47.5%)이 국회 처리 의견(38.5%)보다 높게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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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치개혁 위한 '개헌론' 제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치개혁을 위한 ‘제한적 개헌론’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되는 기본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거법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개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은 “개헌 등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을 바꾸고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국가미래에 관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현재 정권을 갖고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정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며 여당에 책임의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여권내 세종시 논란을 겨냥, “우리가 서로 심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허허’ 웃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28명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나라당이 책임정당으로 더 단단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란 점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을 위주로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들어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뜻을 같이 하니 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도 만나 대화하고 공조했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토론을 격렬히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란 생각을 가지면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려운 것을 딛고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로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중심을 놓고 해결한다면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라면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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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치닫는 세종시 의총 "MB가 바보냐?"
한나라당 세종시 의원총회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친이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역시 인원수에서 친이계가 월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열린 제4차 세종시 의총장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의총장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친박계 의원들만 모습을 비쳤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날 발언을 신청해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 대부분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날 이애주 의원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바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심하고 내놓은 수정안이라면 우리도 고심해서 국가 장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표를 사랑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백번천번 옳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말씀한 '플러스 알파'도 수정안이다. 그러면 수정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결국은 다수가 이기면 다수를 따르는게 민주주의 아니냐."면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병석 의원은 '숏트랙'에서 장거리로 전환해 이번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를 언급하여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땅을 호미로, 가래로도 팔 수 있는데 파다가 돌이 나오는데도 계속 호미로 팔 필요는 없다."면서 "죽어도 변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언급하며 수정안에 거듭 힘을 실어줬다.
친박 이인기 의원은 "우리끼리 인신공격하고 흠집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것은 자제해 달라."면서 "중진들이 다시 모여 합의 도출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직전 "의원들끼리 뿐만 아니라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절제된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래도 대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몽준 대표와 유정복 의원 간 '마찰'을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 사찰이니 뒷조사니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서 당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덧붙여 최근 친박이 제기하고 있는 사정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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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의결
2월 25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6건,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등 기타 8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36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국방위원회 소관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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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제12대 회장 당선
월드뉴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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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공무원 직급체제 3-4단계로 개편전망
9급 서기보에서 1급 관리관까지 구분돼 엄격히 유지돼왔던 공무원 직급체제가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 단계로 대폭 단순화될 전망이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청-기상청-농업진흥청-법제처 등 4곳을 직급체제 단순화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개편된 새 직급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존 1-2급 고위 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이하 9급까지 모든 공무원 직급체계를 관리자-실무자나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그간 엄격했던 직급체제가 단순화되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적체문제 해소는 물론 서열위주 폐쇄적 공직문화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직급체계 개편에 앞서 채용-인사-보수-연금 등 각 부문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성과 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쯤 개편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3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체제는 3-4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직급은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이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여있으며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등 위계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월드뉴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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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유정복 "靑, 세종시 당론변경 113명 확보?"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MBC 에 출연해 전날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왕적 총재와 같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일부 의원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논리로 세종시 문제를 왜곡하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 의원은 친박계의 남은 세종시 의원총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의총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허위사실이라든가 또 비방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당론변경을 위한 113명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선, "글쎄, 113명을 확보했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을 상대로 수정안을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YS가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 행보에 대해 견해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좀 더 국가 원로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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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친박계 향해 "청산해야 할 부패"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한나라당 중립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친박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25일 CBS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냥 구정이 됐으니까 서로 설 잘지냈냐, 이런 전화를 친한 의원들에게 하기도 받기도 했는데, 그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직도 부패적인 관행이다."고 불쾌한 심기를 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립파 의원들이 내가 찬성하라고 해서 찬성할 사람들이냐?"며 "(나에 대한 그런 공세도)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부패의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정부 2년의 성적을 "80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에 확실히 중심을 잡은 점과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된 것은 아주 큰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친서민 정책이 뿌리 내려가지 않는가?"라며 "그런 점은 아주 점수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미흡했던 점으로는 "정치개혁"을 꼽으며 "개헌은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우유부단한 가운데 국정을 잡아갈 기회를 좀 놓친 그런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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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빨리"
세종시 문제로 인해 여권내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부의 수정안 추진에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25일 세종재단(이사장 : 공로명)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 포럼 초청연사로 나와 세종시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으로서 국민투표 부의방안을 거론,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2010년 나의 소망’이란 제하의 강연에서 세종시 원안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익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선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며 “진정한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치 않고 국가공동체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나 장애를 해결해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이는 아시아의 변방에 있던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를 따라가기에도 바빴던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국격이 달라지고 있다”며 “민족 진운의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달라진 국가의 위상과 격에 걸맞게 우리의 국가전략, 우리제도-의식까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 (세종시 국민투표)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세종시 문제로 자고나면 떠들고, 자고나면 떠들고 해선 안 된다.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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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보호구역’ 지속적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작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개 식품안전 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5명과 함께 반복 점검(135,883업체)한 결과 49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완료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 ▲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 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1,310개교 (초․중․고등학교) 중 9,053개교(80%)가 지정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00%), 강원도(100%),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 순이었으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이 저조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사유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년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청은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