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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공천제 바꿔야"… '당협 사당화' 지적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문제의 핵심으로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과 서강대 조장옥 경제대학원장이 공동대표인 ‘포럼 오늘’이 9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정당정치 선진화 토론회에선 공천개혁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을 정당정치 발전을 막는 큰 저해요인이라고 지목, 중앙당 공천권 폐지와 지역 유권자 공천권 행사 등 대안이 내놔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한국과 일본정치의 비슷한 점은 공천제로 일본식 정치가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공천제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사당화돼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유권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병국 사무총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거론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하고 갈등이 격해지는 이유는 공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공천제의 변혁 없이는 정당의 선진화도, 정치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을 전 의원은 “정당한 공천제 발전을 위해선 중앙당 공천제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며 “대신 중앙당은 지역사정에 맞는 공천유형을 개발해 여론조사, 오픈프라이머리 등 당원과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전 의원은 또 ▲선진국 수준 당원제한 완화 ▲정치자금 현실-투명화, 합리규제 ▲당 인사의 정부직책 겸직에 따른 당정일체 ▲지자체 고위직 3분의 1의 소속정당 참여를 제안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 경우엔 (지역-계파간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가 생산적인 민본 정치로 변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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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박근혜'...지지율 30%대 회복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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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장에 심지연 경남대 교수 내정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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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토착-교육-권력비리 끝장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교육-권력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 교육비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비리척결로 끝나선 안 된다. 제도개선이 선결되는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지시를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교육개혁을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시도별로 배치된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설치 또는 폐지결정은 물론 교육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교육계비리가 과도한 교육감 권한집중과 관련성이 높고 비리연루 개연성 역시 크다고 판단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권한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 등 주무부처에선 교육감의 권한축소와 더불어 교육부 인사순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과 대화를 나눌 계획으로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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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한국인 유학생 흉기에 찔려 중태
3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한국 유학생 심모씨가 복면 괴한으로부터 칼에 목을 찔리는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태인 상태라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어 최근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중앙 및 지방 치한 당국의 재발방지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정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등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은 여행 시 개별행동을 자제해주고, 가능한한 단체로 행동하며, 현지의 안전상황을 사전에 숙지하고 반드시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행동하는 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여행경보 상향조정을 포함한 여행자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러시아 체첸 지역을 포함한 북카프카즈 지역에 대해서 3단계 즉, ´여행제한´으로 지정되어 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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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3월 시행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 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증가인원×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월수로 나눠 계산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며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해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하게 되면 3년간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는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도 포함시켰다.
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취업자가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3.9~15),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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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진협의체, 절차적 마무리 해법에 중점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 방향과 관련, 세종시 문제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절차 중심의 해법 마련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재 위원은 이날 5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을 찾아 "그 동안 원안, 수정안, 절충안 내용 등에 대해선 의총 등을 통해 많이 논의됐고, 다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두번 씩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공식 모임을 갖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비공적으로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오늘 저녁에 비빔밥을 먹기로 했다. 이는 각자의 의견이 비빔밥처럼 합쳐졌으면 하는 의미로, 화합의 첫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필요없는 얘기가 이 모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에서도 갈등으로만 몰고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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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한명숙, 공천 배제해야"...민주당 내홍?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부 광역시.도지사에 대한 공천과 관련, 당 지도부가 분명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합의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판 중 인사나 전 정권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재판 중 인사'와 관련,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비리 전력자나 철새 정치인에 대해선 공천배제 원칙을 정했다."며 비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은 예비후보자가 복수 이상인 경우, 민주적 방식으로 반드시 경선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 시에는 투명한 공천경쟁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계안, 이종걸, 유필우 등 민주당 수도권 광역 단체장 예비후보 3명은 역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그 주위 소수 무리들의 기득권 밀실정치에 의해 당은 하루하루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정세균 체제가 경선방식과 일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식발표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준비에 전념해야 할 후보들은 중앙당 주변의 뜬소문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당과 민주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동적인 경선'의 원칙과 최선의 방법이 최고위원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다는 최근 정 대표의 발언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선거 필승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지도부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는 원로중진들이 나서서 민주당을 구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정세균 체제는 이를 위해 삼고초려의 자세로 원로중진들을 받들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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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ㆍ신호위반 시 무조건 車 보험료 할증
앞으로 속도ㆍ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나 뺑소리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류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과거 1년간 속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1만 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상향 조정도 검토중이다. 현재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더불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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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중생 살인범 빨리 검거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집에서 납치된 뒤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범인을 빨리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뒤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딸을 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때문에 시급한 경제 살리기가 소홀해 질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선거와 관계없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라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작년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작년과 동일한 집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조기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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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도망가는 일 없을 것"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6.2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지만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봉하마을에 계속 내려가서 묘역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은 못해봤다”라며 “하지만 책임감 있게 처신하기 위해 두 분과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강원도민이 저를 위해 서명을 해줬고 반드시 인간으로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도 역시 제 마음의 한 자락이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닌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제가 할 도리를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정계를 떠나게 되겠지만 떠나기 전까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간일수록 담담한 마음으로 견디면 재판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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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명숙 서울시장?… '부적절'"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6월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혀 사실상 출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8일 MBC 에 출연해 "서울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후보로 거론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한 전 총리는 2007년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설 사람이 그때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한 전 총리는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를 차기 대선후보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책임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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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근은 봐주고 공직기강 잡는다는 말인가?
지난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무총리실의 감찰 및 공직기장 업무 담당자가 모여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공직비리 등 4대 비리의 예방과 척결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간부가 승진을 위해 청와대에 수천만 원대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마당이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집권 2년 동안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비판세력 탄압에 혈안이 됐던 사정기관들이 앞다투어 권력형 비리 등 4대비리를 척결하겠다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난 2년간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핵심 관계자, 측근, 한나라당 정치인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사정기관들은 한없이 관대한 처분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는 실무자 개인차원의 사건으로 치부하거나, 솜방이 징계로 그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청와대가 사정기관대책회의를 열어 비리 예방과 척결 대책을 논의했다니 누가 믿겠나.
차라리 야당과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놓고 포장만 그럴싸하게 바꿔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공직기장을 바로잡고 4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면 막말로 국민갈등과 국론을 분열시킨 이동관 홍보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순서이고, 청와대 측근 비리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정부라는 것이 국민의 세평임을 명심하라.
2010년 3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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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PCERT 총회 한국 유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시아·태평양지역침해사고대응팀협의체(APCERT, Asia-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2011년 총회를 국내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2010년도 APCERT총회에서 KISA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rCERT/CC)는 차기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지로 한국(제주도)을 제안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최종 유치에 성공하였다.
APCERT는 아·태지역 내의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2003년도에 출범한 각 국의 침해사고대응팀 간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체로서, 현재 16개국 23개 침해사고대응팀(CERT)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홍콩 침해사고대응팀(HKCERT)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 KISA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APCERT 창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 향후 2년 임기의 운영위원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특히, 작년 7.7 DDoS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향후 세계 최고수준의 침해대응센터로 육성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간분야의 사이버공격 대응 및 예방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시스템 확충 및 전문인력 보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APCERT 총회 유치를 통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향후 아·태지역의 인터넷침해 대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태 지역 내 침해대응관련 주요 행사인 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침해대응 역량을 APCERT 회원 및 참가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가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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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업계와 게임 과몰입 대응 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사)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기영)는 오늘(8일) 문화부 7층 브리핑실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브리핑을 통하여 과몰입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5가지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 '피로도시스템' 도입 확대, ▶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의 현재의 10배 수준 증액 등이다.
문화부는 작년 12월부터 '게임과 몰입대응TF'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또 이 TF에는 국내 주요 게임업체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몰입 문제의 심각성,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해 왔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5가지 주요 추진방향은 게임과몰입대응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로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번 3월말 경 별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브리핑을 통하여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과몰입 대응 계획을 밝혔다. 3가지 방향은, ▶ 과몰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캠페인 사업 적극 시행, ▶ 게임과몰입대응TF 등 문화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한 과몰입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등 게임산업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게임업계와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주요 추진방향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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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방호, 대통령 속이며 공천 남용"
한나라당 친박계 구상찬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밝힌 이방호 전 사무총장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구상찬 의원은 7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선, "정통 보수 여당인 한나라당이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대립과 갈등의 당으로 보이게 된 것은 그 첫 번째 요인이 이방호 전 총장의 18대 총선 때 공천권 남용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이어 "당시 이 前(전) 총장은 '미친 무당 작두타듯',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온갖 이유를 붙여 친이 친박 할 것 없이 마구 잘라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속여가며 공천권을 남용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가에 파다하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특히 영남지역에 자기보다 선수가 앞선 의원들을 대량 학살하여 오늘날 한나라당의 다선의원이 없어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운 구도로 만든 것도 당연히 그의 공천권 남용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나아가 "공천학살 후 그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 친이 친박의 충돌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고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그가 경남 지사에 출마하며 '내가 당의 조강지처'라고 당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낯 뜨거운 작태이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적었다.
구 의원은 더불어 "나는 그의 경남 지사 출마가 진정 지사가 되기 위함이던지 자리를 요구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관심이 없다. 또, 공천을 주지 않으면 공천당시의 상황을 공개 하겠다는 루머까지 나도는 것은, 지난 공천이 그리 정당한 공천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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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TK, 세종시 왜 걱정하나”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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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경남지사 출마...MB 결단 있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자신의 경남지사 출마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많은 격려와 지지가 있으셨다. 결단이 있으셨다."고 8일 CBS 에 출연해 밝혔다.
이달곤 전 장관은 특히, 진행자가 "혹시 대통령께서 '나가서 해보시오' 이렇게 먼저 권유도 하신 건가?"라고 묻자 "현직에 있는 장관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가보라고 적극 권유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서도 "네."하고 확인해 줬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제가 이번에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성공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태호 경남지사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새해부터 제가 한나라당에 가면 저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고 정부 내에서도 제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 됐다."고도 덧붙여, 여권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었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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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제3의노총 ‘새희망연대’ 출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해 온 노동계에 차별화된 '제3의 노동운동'을 표방한 노동조합 연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 패러다임 변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서울메트로 노조 등 전국 40여개 노조 위원장과 집행간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새희망노동연대를 출범시켰다.
희망연대는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을 채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는 정책ㆍ공익 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 등을 결의했다.
희망연대는 비공개 회원 노조까지 합하면 60여개, 조합원 규모는 12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규모로 한국노총 73만명, 민주노총 65만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또 희망연대는 기존 양 노총과 같이 전국 규모의 공식 노동 단체가 아닌 노조 간 느슨한 협의체를 표방하고 있어 아직은 내부 응집력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노조 중에는 여전히 양 노총에 소속된 노조도 있고 양 노총을 탈퇴한 독립 노조도 있다.
하지만 노동연대가 강조하는 탈정치 실용 공익 등의 가치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닿아 있는 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잠재력이 크다. 희망연대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사회 봉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 의장을 맡은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제3노총과 같은 노동단체는 아니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는 다른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교섭이 아닌 노조 내부에서 현장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노동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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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공심위, 친이-친박 판 뒤집어야'
6.2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순자 최고위원은 8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계파 안배 같은 것은 공천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정병국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며 "무엇보다 공심위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의 눈에 맞게끔 구성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은 "어느 일방에 의한 편파적 구성은 절대 안된다."면서 "2년전 총선 당시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공천 갈등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허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중앙당이 각 시도당 공심위 구성과 관련해 지침을 내리거나 지도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