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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권의 공짜 점심… '눈속임 공약'"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 논의가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 VS 민주당의 부자 무상급식의 정책대결 구도로 점화되고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짜 점심을 줄 생각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 야5당이 엉터리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야당의 주장대로 전국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당장 3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다"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빚을 내야만 할 수 있는 눈속임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전면 무상급식은 재벌집 아들·딸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라며 "부유층 자녀에게 무급 점심을 주는 것은 지상천국"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까지 학생 26%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획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니다"면서 "포퓰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 유혹의 실체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야5당을 겨냥했다.
월드뉴스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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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출이 가장 중요… 추경검토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예산 편성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수출 회복세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동향을 보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선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수출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통령은 “중국의 내수확대, 위안화 절상 등 해외동향을 주시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대응하라”면서 추경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고용대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인턴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 역시 낭비적인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으며 “정부 각 부처는 경제전문가와 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현황 등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날 회의에선 LG경제연구소 김주형 소장이 세계경제가 상당기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며 우리경제도 조정받지만 2/4분기부터 전기대비 1%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소 김주현 소장은 수출의 빠른 회복세와 설비투자 회복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위험요인으로 소비회복 제약과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고용부진 등을 지목했다.
SK경제연구소 박우규 소장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을 비롯한 잠재적인 불안요소들이 많아 효과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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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근민 前지사 영입을 취소하는 게 옳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염치와 체면을 버릴 때 파렴치(破廉恥)라고 한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파렴치범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배제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민주당 자체가 파렴치 정당처럼 행동한다.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우근민 前제주지사를 당선 가능성만 보고 ‘묻지마’ 영입을 했다.
우 前지사는 한명숙 前총리가 장관으로 있던 여성부가 ‘성희롱’ 혐의로 손해배상 1000만원과 재발방지대책 권고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영입한 것은 민주당이 선거승리라는 금단의 사과를 따 먹기 위해 도덕심을 잠시 전당포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을 ‘성폭력 정당’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파렴치와 도덕 역주행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그런 인물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는 민주당은 어린 꽃송이들의 참혹한 죽음과 비탄에 빠진 국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우 前지사의 영입을 취소하는 게 옳다.
2010.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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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유층까지 무상급식?… 복지 아냐"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말한 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서민계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복지"라며 "가진 사람들, 부유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데 포퓰리즘에 휩싸여 똑같이 대응하면 안된다"며 "얼치기 좌파들의 공약에 대해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두언 지방자치기획위원장이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부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지방선거 정책 전략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NO'라고 할 수 없는 사회에 살았는데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고는 'NO'만 외치는 세상이 됐다"면서 "세종시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NO'만 외치는 세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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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저의 선친은 인천에서 부두노동자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한국노총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의 바웬사가 얘기한 노동운동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첫 번째 나라의 도움이 될 것, 두 번째 본인이나 조합원이 속한 기관이나 회사에 도움이 될 것, 세 번째로 조합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웬사는 동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전제폭정(專制暴政) 아래 있을 때 폴란드의 작은 조선소에서 자유노조, 민주노조 운동을 했다"면서 "바웬사는 동유럽 전체를 사회주의 전제폭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의 선친은 인천에 가서 부두노동자로 일을 하셨다는 말을 저한테 하면서 항상 노동운동의 신성함, 노동의 가치를 많이 들려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인사 말미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노사관계가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한국노총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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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친박 겨냥 "한 계파의 으름짱, 국민 피곤해"
전여옥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의 공심위 선정이 여전히, '계파갈등의 점입가경'을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전 위원장은 친박계를 겨냥해 "'한자리 더 내놔라' '아무개를 아무개로 바꿔달라'는 한 계파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해할수 없는 것은 아무개는 안되고 아무개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람까지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도 명분과 상식이 있다면 될 사람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개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공심위에서 철수하겠다는 한 계파의 으름짱은 국민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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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고위, 공심委 구성안 의결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2지방선거를 위한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안(공심위)을 심의 의결 했다.
공심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 정병국 사무총장, 위원에 남경필 차명진 유정복 안홍준 김선동 장제원 조원진 안효대 배은희 조윤선 의원과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곽진영 건국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 진영재 연세대 교수 등 원외 인사가 임명됐다.
당초, 친박계가 요구했던 이성헌 의원은 빠졌다.
이번 공심위 구성안은 정병국 사무총장이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직접 제시한 안으로, 당초 안에 들어있던 친박 주성영 의원이 친박 유정복 의원으로, 중립 김광림 의원이 친박 조원진 의원으로, 친박 구상찬 의원이 친박 김선동 의원으로 바뀌었다.
특히, 중립 김광림 의원이 친박 조원진 의원으로 바뀜에 따라, 친박 의원 수는 당초 보다 1명 늘어나 총 4명(유종복 안홍준 김선동 조원진)이 됐다.
친이 의원은 정병국 차명진 장제원 안효대 배은희 의원과 한대수 당 제2 사무부총장등 6명이며, 중립은 남경필 조윤선 의원 등 2명이다.
한편, 정미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심위 구성안이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됐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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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공천 갈등… 흔들리는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방식,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먼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국민경선뿐”이라며 “지도부가 검토 중인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경선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의원 또한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략공천 카드로 꺼낼 가능성에 대해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는 정치적으로 옳지도 않고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한 카드가 되지도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참여경선 100% 실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성희롱)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두고도 당내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의 만장일치로 민주당에 복당한 우 전 지사와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당이 우 전 지사의 그리 오래지 않은 전력을 적극적으로 덮어가면서까지 복당을 결정한 의도는 우 전 지사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제주도에서 도지사선거를 이겨야겠다는 정략적 계산을 한 것”이라며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당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가 행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 전 지사의 복당 결정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안 전 의원 또한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관련 범죄는 그렇게 '순간의 실수를 평생의 주홍글씨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며 “선거 때만 되면 당선이라는 것을 이유로 묻지마 영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문제”라며 “당은 기준에 따라 복당시켰고, 우 전 지사의 공천 여부는 공천과 도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 뿐 아니라 야권연대를 논의 중인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도 비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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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한명숙, 후보 선언하고 나와야"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은 10일 “한명숙 전 총리가 결단해 서울시장 후보선언을 하고 나오는 것이 옳다”라며 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당에서 4월 9일 이후에 뭘 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총리께서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서울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히시고 정책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며 “정책 갖고 경쟁하면 다른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 당 후보들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를 전략공천 카드로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는 끝났다고 알고 있다”라며 “정치적으로 옳지도 않고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한 카드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정치의 대의를 잘 알고 계시는 한 총리께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참여경선 100% 실시”라며 “서울시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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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문 李대통령 "굽은것 바로 펴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세종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충남 등 충청권을 직접 방문, 국정운영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업무보고에 참석, “항상 일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왜 내가 이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역사에 없는 최고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곤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겨냥한 듯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적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진 않겠다”면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발전할 수가 없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역설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적당히 일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이란 사람이 오래 전부터 정치를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심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라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나를 대통령을 시켰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저에겐 소명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를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대한민국 기초를 확실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청취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다. 정부 계획대로 되면 대전과 대덕-세종-오송 중심의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K벨트가 된다”며 “지역발전뿐만 아닌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대통령은 “요즘 전국 16개 시-도를 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행여나 지자체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는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지역 방문은 정부차원의 세종시 수정추진이 목전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중적 인기영합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국가 백년대계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진진하고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박성효 대전시장,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전-충남 녹색성장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각 시-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광주-전남은 5번 방문했고 대구-경북도 5번 찾았다. 대전-충남을 보니 12번째 온다”며 충청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휩쓸리는 대통령직 수행을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대전시민-충남도민들이 이해해주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합심해 국운융성기를 놓치지 않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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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가능성 있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BBS '아침저널'에 출연, "서울은 이제 '세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현 시장이나 원희룡 예비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원 의원이나 저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앞으로 제가 출마한다면 경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도 "단일화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부자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것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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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의 축구 학구열과 그 가치
박지성은 축구선수라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커리어 디자인은 다른 선수와는 다른 길로 접어든 것 같다. 그가 현직 축구선수면서 석사과정에서 축구학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체육학 축구 석사과정 입학은 커리어 디자인( Career Design)은 이제 선수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축구 스타 박지성은 2005년이래 영국에서의 축구경험을 다양하게 갖는 중이다.
한국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를 최초로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 축구 커리어를 키워 가는 중이다.맨유의 연습과정, 그가 만난 다양한 선수의기술, 올드 트레포드 경기장에서의 생활이 학문적으로 연구되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그가 소속된 맨유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3연패를 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 그가 맨유에서 선수로 경기를 하던 시절의 성과이다.
이런 성적은 한국 선수로서 최초이다. 잉글랜드에서의 이런 축구 커리어들은 한국 축구 발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험이 아닐수 없다.
이런 전문 직업인으로서 , 국제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학습하고 다듬기위해서2010년 박지성이 명지대학원에서 축구로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
이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한단계 도약을 위하여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 산업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매력이 존재하는 산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미래 박지성이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언젠가 한국 축구를 다른 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하우와 지적 컨텐츠를 잉태(孕胎)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의 축구학구열의 가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그가 당당한 주장으로 참가하는 시기라서 한국 축구에는 더욱 다양한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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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화재안전담배 제조․수입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담배발화 화재 위험성 자체를 줄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담배를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8년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49,631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7,222건으로 총 14.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뱃불은 화재 발화요인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사망,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 이외에도 화재진압비용 등으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도 2010~2011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할 예정이기에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하는 것은 Global Standard라고 볼수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끽연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스스로 꺼지는 등의 화재방지 성능을 가지는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라고 정의한다.(안 제2조제2호)
둘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발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담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안 제11조의5 신설)
셋째, 판매 금지 담배에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담배와 폐기대상 담배를 추가한다.(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넷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야 한다.(안 제22조의4 신설)
다섯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성능시험 결과 기술상 기준에 미달하는 담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안 제22조의5 신설)
여섯째, 화재안전담배 제조 및 수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27조제1항)
일곱째, 폐기 대상 담배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공성진 최고위원은 “비흡연자․어린이․노인 등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화재안전담배의 적용이 全세계적인 추세인데 담배회사의 원가상승(1갑당 20~50원)을 이유로 화재안전담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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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서울 강남乙)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았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무공수훈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가유공자에 해외무공수훈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안 제4조제7호)
공성진 최고위원은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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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욕 먹더라도 정도로만 가겠다"
집권 3년차에도 초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이 있다면 욕을 먹어도 정도를 걷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공기관 워크숍 참석 뒤 장관-기관장과 만찬을 들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었는지 생각해보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적당히 하고, 일 편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아니라고 다짐하고 다시 정도(正道)로 갈 것”이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등 임기종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2-3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며 “2-3년간 노력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선진국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애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극복하고 넘어야 할 것은 넘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여기 계신 공공기관장들도 임기 동안 적당히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마음먹다가도 이 일을 왜 맡았을까 생각하면서 바로 잡아줬으며 좋겠다”는 당부를 전달한 뒤 “힘들고 고생되지만 당당하게 하면 나중에 보람을 느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하다가 실패해도 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며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굳어있는 것을 깨려면 큰 변화를 줘야 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2년전 우리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이름을 붙인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담긴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하면서 “공공기관장들도 이름을 걸고 일하며 취임부터 퇴임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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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우근민 '묻지마' 영입… 민주당 파렴치 정당"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우근민 前 제주지사를 당선 가능성만 보고 ‘묻지마’ 영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파렴치범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배제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다름 아닌 민주당 자체가 파렴치 정당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지사는 한명숙 前총리가 장관으로 있던 여성부가 ‘성희롱’ 혐의로 손해배상 1000만원과 재발방지대책 권고결정을 내린 인물"이라고 상기 시킨 뒤 "이런 인물을 영입한 것은 민주당이 선거승리라는 금단의 사과를 따 먹기 위해 도덕심을 잠시 전당포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을 ‘성폭력 정당’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파렴치와 도덕 역주행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고도 성토했다.
또한 "그런 인물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는 민주당은 어린 꽃송이들의 참혹한 죽음과 비탄에 빠진 국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우 前지사의 영입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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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정몽준 "`빨치산 교육' 무죄, 이해하기 힘든 일"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전주지법의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빨치산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로,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얼마나 큰 참화를 겪어야 했는지, 빨치산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라면 당시 이들과 대치했던 우리의 군인과 경찰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서 "대한민국 교단에서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교육이 펼쳐지고, 이들의 활동이 무해했다고 판단하는 현실을 순국열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체계적·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이 펼쳐진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 의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나라와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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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송 프렌즈FM '위문열차' 뜨거운 현장을 가다
'위문열차' 출발합니다. 충~성!"
썰렁했던 공연장이 군인들의 함성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일. 국군방송 프렌즈FM '위문열차' 녹화 방송이 진행된 경기도 가평 문화예술회관은 육군 제 66보병사단 장병 600여 명의 열정과 환희로 가득했다.
월드뉴스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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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 “연정훈, 착한 남편이지만 살림은 안도와줘”
SBS 드라마 ‘나쁜남자’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탤런트 한가인이 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삼성 전문 혼수가전매장 마리에서 열린 ‘예비 신부들을 위한 웨딩 스쿨’에서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날 한가인은 남편 연정훈도 ‘나쁜남자’인가 라는 질문에 “연정훈은 착한 남자이다. 성격도 좋고 잘생겼다.” 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월드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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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훼손?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7일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알선수재, 개인비리,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전력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심사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공천심사 이전에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중앙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 공천이 당선 또는 당선유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의 역량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공천헌금'이라는 뒷거래를 통해 '내천'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정당 공천제 하에선 중앙당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역의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자살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정치 입문 후 지방선거에 2번, 국회의원 선거에 1번 모두 떨어지다가 2004년 경남 양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06년에 재선까지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러한 과정속에서 선거빚과 정치자금 문제 등의 이유로 2003년 5월 땅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24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자살을 택해 정가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금의 불투명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시작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