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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오늘밤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도..."
조갑제 기자가 현 북한 정권의 상황과 관련, "오늘 밤에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 김정일이 오극렬이나 장성택의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아니다."고 적었다.
조갑제 기자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 만큼 북한정세가 流動的(유동적)으로 변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기자는 그러면서 "이런 時期(시기)는 찬스이다. 결정적 순간에선 결정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獅子(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지도자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글에서 "김정일 정권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는 김정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며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김정일은 그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하듯이 하면서 뜯어먹으려 하였으나 역효과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조 기자는 이어 "김정일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核(핵)실험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답장은 對北(대북)제재였다."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작년 여름 이후 작동하기 시작한 對北(대북)제재는, 한국 정부의 對北(대북)퍼주기 중단 및 중국정부의 제재동참과 결합되면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북한노동당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작년 11월 말 김정일은 '화폐개혁'이란 자살골을 찼다."고 썼다.
조 기자는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건은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며 "生計(생계)나 생존 차원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익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이 어렵게 되었다."며 "이런 상태로 김정일이 有故(유고)상태에 빠지면 권력의 眞空(진공)상태가 초래되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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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 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원과 관련,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원하는데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처사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특정안을 만들때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된 사법제도 개혁안은 일차적으로 여당 내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공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과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는(이용훈)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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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민주당 공천심사위가 '공천 부적격자'라고 결정한 데 반발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결국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9일 선언했다.
우 전 지사의 탈당은 복당 16일만으로, 우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확신하기에 무소속 신분으로 도전, 여러분의 심판에 몸을 맡기고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며 탈당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 지도부는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해 사정하다시피 복당을 요청해 놓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휘몰아치자 '언제 복당을 요청했냐'며 얼굴색을 바꾸고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도리고 정치결사체의 태도"라며 "하지만 지도부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경기에 참여할 자격도 주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몰상식한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사람을 속여서 이용하고 버리는 모습을 확인한 이상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고 정략적 판단만 앞서는 분에게 공천장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다급한 생각에 마음을 바꿔 공천장을 준다고 해도 찢어버리고 신의와 도의를 저버린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지사는 당 복당심사위의 만장일치로 복당 됐지만, '성희롱' 전력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공심위는 지난 16일 '공천 부적격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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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 조짐...中, 급변사태 대비 착수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3남 김정은 후계 구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경제파탄에 따른 민심 동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 언론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욕하고 있는 등 과거 무조건적인 우상숭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화폐개혁 실패와 관련해 박남기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희생양'으로 총살시켰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추측케 했다.
더불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등 북한 정권으로선 사면초가에 빠진 지경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 미국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SBS의 보도(18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대응책 차원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베이징과 장춘 등지에서 한국, 미국 등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이 같은 토론은 6월과 7월, 한국, 미국 하와이 등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며 토론회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국의 국방연구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유사시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중국측은 1,400여 km가 넘는 북중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일단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UN 관련 기구와 협력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한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중국인민해방군 개입 방식도 3국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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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美-中 환율전쟁 대비책 세워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중 환율갈등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양국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향후 갈등의 전개방향 및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돌이켜보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대공황을 겪은 이후 각국은 환율전쟁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인해 1930년대 내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제한 뒤 “최근 미중 (환율)갈등이 1930년대 상황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익야당들의 대대적인 국책사업 반대캠페인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해 “(4대강 사업을)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는 친환경사업으로 하려는데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알리는 홍보와 소통에도 더욱 힘써 달라”며 “4대강은 홍수방지뿐 아니라 강을 살리고 물 부족해결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란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새만금 현장방문 사실을 거론하며 “새만금을 바라보며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담아야 할지 생각해봤다”고 언급해 남다른 소회를 피력키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원대한 국가발전의 비전이 깃들어있는 선도 사업이니 만큼 착실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미혼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결혼-출산을 거치며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 “저출산대책에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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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은 이제 聖戰을 준비해야한다
월드뉴스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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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민'… 김문수 '흥행열기'가 없어…
김문수(한나라당) 경기도지사가 21일 중앙당에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흥행' 열기가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공천은 이변이 없는 한 야당 후보들과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후보 합의추대'가 예상되고 있다.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경선없는 합의추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과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연 '후보 합의추대'가 본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야권의 경기지사 단일화 움직임에 대응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 핵심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은 벌써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등 네 사람의 경쟁을 통해 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선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반대로 경기지사는 당내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고 밋밋한 맛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6·2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 흥행요소를 두루 갖춘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 등이 도지사직을 향한 도전장을 던졌고,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도 '복지세력론'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친노 직계 유시민 전 장관이 가세한 양상을 띄고 있다.
현재 야권 후보들은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민경선 후보선출' 등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선거가 다가올 수록 그 실체(후보 단일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컨설팅의 관계자는 "지금은 김진표, 이종걸, 심상정, 유시민 등이 각개약진의 형태로 세를 모으로 있지만 특정 순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김 지사가 '탈'(?)없이 후로로 선출되는 것이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가 야권의 '흥행' 열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무엇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 등이 6·2일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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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도 KBS를 디지털로 즐긴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디지털 이동방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17일(화) 오후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개국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울릉도 반경 70킬로미터와 독도 반경 50킬로미터 안에서 KBS 1TV(스타)와 2TV(하트), KBS FM 라디오(뮤직)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지난해 이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3억 5천만 원을 들여 울릉도에 100W급, 독도에 50W급 DMB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 구축을 모두 마쳤다.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에 DMB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과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특히 독도에서는 지금까지 KBS 아날로그 1TV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3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전파주권’ 확립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독도 DMB 개통을 기념해 17일 밤 울릉도 현지에서 ‘특집 9시 이동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는 또 내년부터 울릉도 지역을 디지털 방송권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더욱 선명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ttp://office.kbs.co.kr/cyberpr/785315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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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MB고발? 못난이는 잘난사람 흉만 찾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방순시를 놓고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까지 시비 거리로 삼는 것이야 말로 고발 대상"이라고 반격했다.
정몽준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 속담에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보고도 배우지만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흉만 찾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일상적인 행정을 정치와 연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며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정부기관과 단체는 지금부터 손 놓고 놀아야 하는 것인가."하고도 반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제살리기와 지역살리기에 눈코 뜰새 없는 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분개하면서 "대통령 흠집내기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전 선거개입' 과거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의 '지방순시'와 완전히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2003년 1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아닌 다른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고, 2004년 2월 24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들췄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은 2007년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대운하 안한다' '독재자의 딸' 운운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을 옹호하더니 지금에 와선 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를 (문제 삼는다.)"고 개탄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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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육계 비리 발본색원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때까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 “교육개혁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현장에 대해 실감하는데 달려 있다”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로 지난 2년간을 냉정히 성찰하고 중간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이런 분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교육의 미래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학교장에겐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토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이에 대해 최근 하루가 멀게 잇따라 터진 교육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교육개혁 비전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 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 예방, 책임지도 및 사후교정 등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EBS강의만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3월 개교한 마이스터고에 대해 대학에 안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명장을 양성하는 제도라며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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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도분할 세력에 맞서겠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수도분할 세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것이 평소 소신으로,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의지를 다졌다.
나 의원이 이날 언급한 '수도분할 세력'에는 당연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포함된다. 그 만큼 나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친박계의 반발, 친이계의 결집을 떠나 서울시장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도 말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현 시장을 겨냥해선 "서울 시정의 움직임은 부산하지만 시민들에겐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본선에 가면 '전시행정'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화문 광장 논란과 관련 "역사인식과 철학이 없는 행정이다."며 "백년된 은행나무 28주를 뽑고, 그 자리에 햇빛 가리게를 설치해 다시 난장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공사중이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원희룡 의원을 향해선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서 시민들의 지지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나?"라며 "당과의 거리감이 본선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선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한명숙 전 총리가 될 것이다."고 전망 '여성 대 여성' 대결 구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격차 해소에 먼저 투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두아 의원은 "고흥길, 정진석, 강승규, 강성천, 이종구, 이춘식, 김소남, 나성린, 이은재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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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편파보도 이래도 되나!!!”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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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법 상정 국무회의 정운찬-이재오의 '밀담?'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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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상급식 NO… 의무급식 YES"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학교 의무 교육기간 내에 진행되는 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BBS '아침저널'에 출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무급식을 단순히 분배를 개선하는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무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덧붙여 "예산이 확보되는 형편에 따라서 지방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며 "여기에 대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좌파다, 아니다, 딱지를 붙여서 이념 공세로 주고 받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한다"며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자신들이 예산 편성권을 지녔던 과거 여당 10년 동안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으로 책임을 질 때의 태도와 지금 야당으로서 정치공세를 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야당 주장은 이념적으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에 따른 차기 시장선거 구도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만약에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럴때야말로 저 원희룡이 대항마가 되야 승산이 있다"면서 "왜냐하면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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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원희룡 틈새 적극 공략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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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대권 일단유보 김문수, 재선도전 시동
한나라당 차기대표 또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돼왔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당권-대권에 대한 꿈을 일단 접고 지사직 재선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1일 한나라당 중앙당에 경기도 지사 후보공천 서류를 제출한 뒤 재선출마를 공식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그동안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당 대표감 또는 대권주자로 거론돼왔으나 고심 끝에 6.2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최근 재선도전이란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의 측근들은 오는 21일 김 지사가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직후 출마를 공식화하나 거창한 회견 보다는 조촐한 간담회에서 출마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지사는 공천신청을 마친 뒤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출마설에도 불구하고 조기 공식화가 재선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따라서 경기지사 선거는 여야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민주당 김진표(62)-이종걸(52) 의원, 민노당 안동섭(45) 경기도당위원장, 진보신당 심상정(50) 전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5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박광진(47) 경기도 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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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新세종시 발전계획 '정면 돌파'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여당내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종 승부수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개 新세종시 관계법안을 상정 처리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인 대사”라고 전제한 다음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다”면서 수도분할을 위한 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이 당위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문화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들어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큰 나라로 도약할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늘(16일)은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국무총리로 지명받던 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우여곡절이 많았고 권한 또한 매우 컸다”고 세종시법 처리에 앞서 그동안 힘겨운 고뇌와 숙고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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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을 보면서
버블은 안 좋은 것이다. 버블 없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버블은 가치의 실재보다 그 중심에 큰 거품이 자리한다. 그래서 버블이 지나고 나면 국가 부담으로 남는다.
일본 경제가 바로 버블로 고통을 당한 역사는 우리가 깊이 생각 할 문제다. 1991년 헤이세이 불황이 오기 직 전 일본은 부동산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버블이 부동산에 가장 심한 국가 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폭이 커지자 거품인 버블의 안에 안주하던 일본 경제의 본얼굴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국가 부채로 이어지고 일본은 상당히 부채 부담이 큰 국가가 된다.
국가 경제 운용에서 버블은 피하면서 해야할 정책 코드다. 2010년 들어서 중국전역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버블의 흐름은 중국의 국가 경제에 주름이 될 것이다.
이는 제1의 교역국가인 우리나라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잉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정책 경계를 해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 버블을 막아서 국가 부채가 적을수록 그나라는 강한 나라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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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황영주 취재기자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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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마저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2008년 7월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계속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도 인터넷 판에서 해당 기사를 바로 삭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독도수호를 위한 애국적 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반 국익적 행동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독도)를 포기하려 했다’는 식의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티즌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독도문제에 큰 해악을 불러오고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요미우리 신문사의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애국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독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독도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까지 담겨있는 우리의 집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외교문제에 있어 무작정 큰 소리치고 논란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음을 민주당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승리인가. 아니면 독도인가.
2010. 3.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鄭 美 京
월드뉴스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