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 교통사고 현황을 지역별, 운수업체별, 고속도로 노선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에는 23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838명이 사망하고 36만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망자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09년 지자체별 교통안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으로 교통사고율(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남시, 의왕시, 구리시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으며, 군지역의 경우 연천군, 고성군(강원도), 영월군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았으며,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진주시, 화성시, 익산시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는 김제시, 서산시, 상주시 순이며, 군지역의 경우 임실군, 화천군, 영덕군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간 교통사고율을 비교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최저(서울시, 1.7명)와 최고(전라남도 7.2명)간 약 4.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30만 미만 시의 경우 최저(하남시, 0.8명)와 최고(김제시, 11.1명)의 차이가 무려 14배 이상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년대비 사망자수 감소율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순이며,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제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 하남시, 제천시, 의왕시 순이며, 군지역의 경우 산청군, 보은군, 고성군(강원도)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순이며,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남양주시, 화성시, 진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 목포시, 속초시, 과천시 순이며, 군지역의 경우 화천군, 울릉군, 완도군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지역별 분석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적극적 사고 감소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는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선정.지원하여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안전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8.11)하였으며, 올해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32개 기초지자체 교통안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4월경)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운수업체별)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5,838명) 중 사업용자동차 관련사고 사망자(1,077명)는 전체 사망자의 18.4%를 차지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전체 자동차 대수 2,100만대의 약 5%)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의 2009년 지역별 사고지수는 충청남도(0.28)가 가장 낮고 서울시(1.2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수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운수업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운수업체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속버스의 경우 (주)삼화고속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건설(주)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운수업체별 교통사고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사고다발 운수업체의 경우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과속.난폭.장시간 운전 등 불량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하고, 중대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고속도로 노선별)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5,838명) 중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397명)는 전체 사망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사율은 10.6%로 도로 종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 km당 사망자수는 남해제1지선 등 8개 노선(0.00)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낮고, 남해제2지선(0.3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년대비 사고율을 살펴보면, 제2중부선 및 호남선 지선 등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감소율이 높았으며, 남해제2지선 및 서울외곽순환선(민자구간포함)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도로관리청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경부선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사망자가 40%(’08년 40명 → ’09년 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간 교통사고율(km당 사망자수)을 비교하면, 신대구-부산선(0.02), 서울-울산선(0.02)이 사고율이 낮으며, 반면 서울외곽선(0.33), 용인-서울선(0.09), 서울-춘천선(0.07)은 사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09.7월)한지 6개월이 되지 않는 용인-서울선 및 서울-춘천선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각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분석을 기반으로 치명도가 높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안전도에 따라 별점(Star Rating)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노선.구간별 도로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별점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측면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및 좌석 기술을 개발하고, 측면에어백 장착을 중대형자동차에서 소형자동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교통사고 DB와 연계한 지도를 개발하여 인터넷 및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를 서비스하고 교통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진대책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