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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성폭력 관련 법안 4건 의결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하되 형의 가중 시에는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하도록 상향조정 하였고,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각각 상향조정 하였음.
둘째,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기보 취재기자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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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천안함, 北 도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일 천안함 침몰사고의 초기대응과 관련, "군의 초동 대응이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 에 출연, "아주 화가 난다. 초기에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양기계, 클레인을 가져오는 것인데 지금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며 "사고 나자마자 옮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의 잠수정이 움직여서 속초함이 포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니냐"며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북 개입의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금 교신 일지라는 것도 물론 군의 작전관계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문을 풀 만큼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상황을 보면 북의 잠수정 움직임이 있었고, 그 시점에 우리의 포 사격이 있었는데 이런 정황들은 외부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며 "이런 만큼 북한 개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 개입이 드러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가만두면 지난 정권하에서처럼 또 버릇이 된다"면서 "이번에 아주 단단히, 아주 확실하게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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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김충환은 친박계 서울시장 경선 후보
월드뉴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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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바마와 통화… 북핵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달 미국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 의제 및 논의방향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국제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최근 국제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한미양국 정상간 통화는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과 함께 북한 김정일의 중국방문 임박설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응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에 위로의사를 전했으며 한미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3번 공식 통화를 했는데 현안을 논의하고 우의를 과시했다.
월드뉴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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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한국 '대마도 영유권' 입증할 수 있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31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초등 교과서에 표기키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분쟁화 정책을 폐기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가가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 영토로 표기해서 가르치는 것은 잠재적인 침략행위고 외교적 적대행위라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침략적 영토관념을 주입시키는 것은 미래세대를 군국주의적 신민으로 양성하는 것이고, 한일관계의 장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에는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적 지배 역사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입증해온 사료가 많고 오랜 학문적 축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학계가 일본과 같은 방식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온 점에 대해 일(日)측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비탄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칼로 상처를 후비는 듯한 일본측의 태도는 선린우호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고도 개탄했다.
월드뉴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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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수트도, 감압챔버도, 심해잠수방지장치도 없이 잠수한다”
어제 우리는 용감한 한주호 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한 분을 가슴 속에 모셨습니다.
바로 이 분, 한주호 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주호 준위는 어쩌면 희생되지 않아도 될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난구조대나 UDT 등 특수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대부분이 80년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수복이 문제입니다.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에 젖지 않는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하는데, 물에 젖는 웹 슈트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체온증도 잠수병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예산 때문에 200만원 가까이 하는 드라이 슈트를 입히지 못하고 30만원 정도 하는 웹슈트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수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압챔버는 사고 현장에 단 1대밖에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영웅 한주호 준위에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IT 강국이며, 원자력발전소를 나라밖에서도 짓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단 돈 몇 푼이 없어서, 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특수대원들을 생명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야 하겠습니까?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인식하는 RFID 조끼를 우리 해군장병들에게 입혔더라면 오늘과 같은 혼란과 희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초계함인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받은 충격과 슬픔을 제 짧은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바다, 칠흑처럼 어둡고 깜깜한 바다, 저 깊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귀중한 아들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염원은비록 실종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작업에도 사람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태풍 같은 유속이 흐르는 바다 속으로 특수대원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제2, 제3의 한주호 준위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심 45m 속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심해잠수장비도 우리 구조대원들은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잠수복과 산소연결선에 산소를 주입하는 등 심해잠수장비를 설치하는데 3-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벌써 엿새째인데, 그 준비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군함이 두 동강이가 났는데, 그 동체를 끌어올릴 크레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고 후 나흘만에야 크레인을 요청해서 아직도 사흘을 더 기다려야 크레인이 도착하게 만드는 정부와 군 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초기대응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을 합니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백령도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색작업에 도움이 됐을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는 첫 백령도 방문이라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방문, 시기를 잘못 선택한 방문에 죄송스러워해야 합니다.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NLL을 위협하며 서해5도 주민들을 위협할 때 이미 대통령, 아니, 국무총리라도 방문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는 어제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오히려 구조대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보를 하기 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태도로 사과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청와대 지하벙커 안에서 안보장관회의를 4번이나 하면 뭘 합니까?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둘러 앉아 해군 관계자 한 사람 동석시키지 않고 회의를 하니까, 사고 엿새째가 되도록 크레인 한 대 갖춰놓지 못하고, 애꿎게 특수요원만 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1주일이 다가오도록 침몰원인도 모른 채 우왕좌왕, 횡설수설 하면서 국민들을 온통 소문의 벽으로 가려놓고, 온갖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왜 구조된 해군들을 사회와 격리시킵니까?
왜 부상병들을 만나지도 못 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리도 두렵습니까? 무엇을 그리도 감출 게 많습니까?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온갖 정보가 백령도 앞바다의 유속보다도 더 빠르게 흘러 다닙니다.
제발 솔직해 지십시오, 정직해 지십시오.
지금은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현안긴급질의도 못 하게 하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국민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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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오래전 멜더스 라는 전문가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서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인구 억제책을 주장하는 듯한 입장에 선다.
그 책이 바로‘ 인구론’ 이다. 인구론을 보다보면 인구가 문제거리로 다가온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얼마동안 미국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 이민국을 강화 한다. 그래서 이민족을 미국 국민으로 받아 들이는데 다소 개방적으로 국가정책을 편다. 그결과 미국은 자동차, 교육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나라로 성장한다.
인구는 증가하면 그만큼 부담도 되지만 일정한 산업이 발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낮은 출산율을 타개하는방안중의 하나로 외국 젊은이들을 역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이민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민국을 세우고 외국인소비자가 늘게 하면 문제가 다소없지는 않지만 우리의 산업은 보다 강해 지고, 서비스 업에서도 신소비자들이 생겨 나는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민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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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구하려다 희생한 영웅의 생전모습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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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박근혜 원안고수 입장 지지했지만..."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세종시 원안 찬성이라는 당의 그동안 입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철래 원내대표는 31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를 그간 찬성하고 지지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합당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이라는 쪽에서 공정하게 또, 국민이 요구하는 합당한 결론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된다는 쪽에서 신선한 정치,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한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의 정당성, 국민의 인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사전에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건 소의적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2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추가 공천 기간을 뒀다."며 "(미래희망연대 쪽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같은 조건, 같은 기회를 줘서 공천심사를 공평하게 받게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래희망연대 인사들 중에서 공천 받는 사람이) 상당수 나올 것이다."고도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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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궁금증' 풀리나? 여야 4.2 긴급현안질의
여야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내달 2일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4월 2일 오후 2시에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대폭 양보해 의석수에 따르지 않고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여야 질문자를 3대4로 결정했다"면서 "야당에 더 많은 질의 시간을 배려한 만큼, 정략적인 접근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질의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만약 긴급 현안질의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4월 7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관련 질의를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와관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정부는 긴급 현안질의에서 진정성을 갖고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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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어뢰-기뢰 수중폭발 가능성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 또는 기뢰공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수색팀이 앞서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난 천안함의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마치 자로 잰 뒤 칼로 자른 듯 깨끗하게 수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절단면 상태를 감안하면 실제로 천안함 중앙부분에 절단을 야기한 폭발체가 함체에 직접 닿지 않은 채 함선 바로 밑 수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원인이 외부폭발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북한의 어뢰-기뢰에 의한 공격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함수부분에서 수색에 나선 잠수요원들은 “절단면이 깨끗하게 수직으로 잘려 있었다”며 절단부위는 중앙부분 원사-상사의 침실과 가스터빈실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이기식 정보작전처장 역시 “함수쪽 절단된 부분이 침실로 확인됐다. 추측하기론 원-상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절단면이 깨끗하고 절단지점이 중앙에 가까워 폭발체가 무엇이든 함체에 닿지 않고 수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함선 아래에서 수중폭발이 일어나면 이때 발생하는 가스거품의 힘 때문에 함선이 휘어져 부상했다가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아래로 꺾어지는데 함선에 눌린 가스거품이 또 다시 팽창하는 힘을 받으면 결국 중앙부분에서 양쪽으로 절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북한개입설을 부정해왔던 것과 달리 사고원인으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어뢰나 기뢰에 의한 수중폭발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 전직 해군 SSU요원은 지난 1-2차 연평해전이후 북한이 서해상에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SSU요원들이 북한기뢰 탐색을 위해 백령도에 배치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은 김태영 국방장관도 “북한군의 기뢰를 수색한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한데서 외부폭발 내지 수중폭발설이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어뢰-기뢰 공격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약하고 북한도 침묵을 지켜 쉽게 단정키 어려운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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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의 전쟁과 신앙 2편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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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천안함'사고현장 전격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백령도 인근해역 구조작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헬기를 타고 백령도 인근 독도함에 내려 구조작전 현황에 대한 직보를 받고 고무보트를 타고 광양함으로 이동, 구조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상악화와 빠른 조류에도 불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다시 헬기에 탑승해 해병 6여단으로 이동해 사고경위 및 구조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북한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경호위험에도 불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대통령의 마음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한 뜻과 함께 악조건 속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생존자 구조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역대 대통령 중 백령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백령도는 북한의 주요진지와 가깝고 거의 모든 행동이 북한에 관측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현장방문은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보는 인식의 위중함과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는 병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며 “접경지역이란 민감성과 보안상 위험을 들어 만류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진행상황 고려, 방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전방 접경지역이란 특수성과 북한이 우리 DMZ활동에 강한 경고를 하는 든 긴장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군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한 경계태세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점을 강조키 위한 목적도 있다”란 점을 부각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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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亡하는 건 한 瞬間(순간)이다.
백년전 조선을 바라본 열강들의 눈에 朝鮮이라는 나라는 中國에 의존하는 '자치능력이 없는' 국가로 보였기에 차리리 일본과 합병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한다 결론을 내려 결국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괴망칙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나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자치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선거때마다 하는 꼴들 좀 봐라! 그게 선거냐? 돈잔치 벌여놓고 힘센놈들이 收金하는 계절이벤트지...시장바닥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수금하는 조폭과 뭐가 다른가?
얼마전 어느 살인범이 동부전선 철조망을 뚫고 북한으로 도망가 "나 북한에 왔어요"하고 알린 다음에야 철조망이 뚫린 걸 알아차린 일도 있었는데 이번 천안함 침몰에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침몰보도와 함께 정부측에서 처음 나온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는 발언에 어리둥절했고 6.25때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도 있다는 어느 여당 국회의원과 軍관계자의 발언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달력을 쳐다봐야할 지경이었다.
조사착수도 안 했는데 북한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으며 6.25때 깔아놓은 기뢰가 어떻게 지금까지 온전하게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백령도 근처가 통행이 전혀 없고 썰물 밀물도 없는 호수란 말인가?
그래도 천안함의 떨어져나간 뒷부분을 찾는데 49시간이 걸린 점이나 그것도 지나가던 漁船의 어군탐지기에서 포착해 軍이 알게 된 점에 비하면 그런 황당발언은 차라리 낫다.
고작 수심 20~30m 바다에서 밑으로 떨어진 艦尾를 찾는데 49시간이 걸렸다는 건 신라시대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艦尾 차체의 높이 10m를 고려하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肉眼으로도 검게 보였을 것 같은데......그 많은 첨단무기와 탐지기는 잠자고 있었나?
69년 달에 꽂아놓고 온 미국 국기를 책상에 앉아서 찾아내는 이 시대에 말이다.
뭐니 뭐니 해도 지하방커 안보회의장에 둘러앉으신 분들중 직업군인과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이 병역면제자들 이라는 것만큼 웃기는 일도 없지 싶다.
그렇게 골라잡아 모시기도 어렵겠다.
이 판에 공무원들이 '公務'란 명목으로 모여 술마시고 취해 바닷가를 마구 달리다 8명이 즉사했는데 이걸 순직으로 처리해줘 일계급특진에 총리가 가서 눈물흘리는 이벤트까지 벌이는 꼴을 또 보고 있어야하니 보는 사람 속이 다 뒤집어질려한다.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장병이 장렬히 전사했을 땐 대통령, 총리는 커녕 국방장관도 콧배기도 안 보였었는데 이거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총리는 초상집이라면 아무데서나 우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이라곤 겨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라"니 이런 소리 할려고 지하벙커에 들어가 안보회의를 하나?
도덕성엔 문제가 있어도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선동했던 메이저 종이신문의 글쟁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만딸라를 넘긴지 3년만에 만7천딸라로 국민소득은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700조를 넘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는데 그때 그렇게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엄호사격을 해줬던 조중동 먹물들은 지금도 기분이 흐뭇한지 모르겠다.
병역면제자와 반체제세력(빨갱이)들이 득세하는 세월.....
이렇게 나라 기강이 엉망이라면 나라망하는 건 한 순간이다.
백년전 강대국들 눈에 보였던 조선처럼 다시 귀찮은 존재로만 보이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뻔한 것 아닌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말해봐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겠지만....
< 이태준 칼럼니스트>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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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행안장관에 맹형규… 靑경제수석 최중경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달곤 장관의 후임으로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를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행안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겸직해왔던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주필리핀대사, 식약청장엔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론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를 각각 내정했다.
우선 맹 내정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현 정부 들어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정무특보직을 맡아왔다.
아울러 최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IBRD이사를 역임했으며 노 청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고, 윤 비서관은 지경부 무역위 상임위원 및 산업경제정책관 등을 역임, 경륜-전문성이 돋보이는 청와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맹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드러우면서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구역개편 등 행안부의 각종 현안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 수석 내정자는 국제적 감각과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 G-20 정상회의 등 국제공조 및 경제부처간 협조체제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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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시험봐서 뽑는다면?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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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방 북한동향 철저대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최전방 북한의 동향에 철저히 대비하고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최전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주지시킨 뒤 “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뜻밖의 사고로 접경지역 국토를 지키던 젊은 병사 46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은 혼란을 부르게 되고 그것은 가족들을 더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현장의 물살이 세고 시야도 아주 좋지 않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해 구조와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다른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말 어려운 때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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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이미숙, 오물 뒤집어쓰는 굴욕당해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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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 천안함 침몰원인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완벽하게 정비 돼지 않은 함정은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천안함의 노후화에 따른 침몰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이 기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거듭된 질의에 "우리측이 기뢰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과거 자신이 직접 참여한 기뢰 제거 작업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이 기뢰가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뢰에 대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해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침몰 해역을 그동안 15번 정도 지나갔다"라고 말해 암초 충돌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은 이날 지금껏 침몰 원인으로 거론됐던 천안함 노후로 인한 자체 결함과 기뢰에 의한 침몰, 암초와의 충돌 가능성이 모두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한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국방장관 말대로라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나 기뢰부설로 천안함이 침몰한 확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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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형태, 전형적인 어뢰 피격 상황"
조갑제 기자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西海(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그리고 초계정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海軍(해군)장교 출신들은 '북한의 半(반)잠수정이 天安艦(천안함)에 접근, 어뢰를 쏘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갑제 기자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렇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생존자들이 증언한 "대폭발과 함께 배가 들렸다가 내려앉으면서 두 동강 났다"는 게 전형적인 어뢰 피격 상황 묘사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뢰를 개발하여 시험한 결과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2. 半(반)잠수정은 水深(수심) 20m의 얕은 바다에서 작전한다. 지름 50cm 정도의 경어뢰를 싣고 다닌다. 초계정의 음향탐지기로는 이를 잡아내기 힘들다. 백령도 近海(근해)는 潮流(조류)가 급하게 흘러 바다속이 시끄럽다. 海水層(해수층)의 염도, 온도차가 심하여 音波(음파) 탐지가 어렵다. 半(반)잠수정이 접근하여도 소음과 섞여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3. 천안함 침몰 海域(해역)이 북한 半(반)잠수정이 침투하기 좋은 길목이다.
4. 기름탱크 폭발, 艦內(함내)의 포탄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제로이다. 2002년 6월 참수리호가 북한 함정으로부터 피격당하여 敵(적)의 포탄이 참수리호의 포탄창고 근처까지 도달하였지만 폭발은 없었다. 기름탱크가 폭발해도 화재가 발생하지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5. 김학송 의원이란 자가 말한 바, 6.25 때 부설한 기뢰에 부딪쳤을 가능성은 全無(전무)하고 그런 주장은 '헛소리'이다. 이 海域(해역)에서 지난 57년간 기뢰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뢰는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바닷가에 세워놓은 차에서 고장이 잘 나는 경우와 같다.
6.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한 뒤 이런 도발을 하였을 것이다.
7. 어차피 이 사고는 진실을 은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월드뉴스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