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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檢, 항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9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왔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진술을 받아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야간 조사를 문제 삼으며 곽 전 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이며 한명숙 전 총리가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돈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오는 6.2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30여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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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계 '대표님 이번엔 나서야 합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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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오세훈 인지도 80%...난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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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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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나도 TV토론을 기다린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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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웅'명예 흠집 낸 의혹보도 논란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故 한주호 준위가 제3의 장소에서 숨졌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의혹을 부풀리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언론계에 따르면 KBS는 지난 7일 9시뉴스에서 한주호 준위가 실종자 수색이 아닌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군 당국의 발표장소와 다른 곳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 김태영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맞서 “천안함 항로는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항로로 피항의 성격도 있었다”고 밝힌 뒤 故 한주호 준위 의혹보도에 대해 “확인결과 오보라고 본다”고 확답했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도중 순직한 한 준위가 함수부위 침몰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임무 수행도중 사고로 숨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군은 또 한 준위의 순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KBS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구조활동에 나섰던 특수전여단 소속 최영순 소령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한 준위가 함수침몰 위치가 아닌 백령도 용트림바위 인근 해상에서 수중수색을 했고 실종자 수색이 아닌 별도 특수임무가 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BS는 한 준위와 같이 수색작업을 했다는 UDT동지회 회원의 증언을 근거로 군이 그곳에서 꺼낸 미상의 구조물을 헬기를 이용, 백령도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ssbi7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이제 그만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립시다! 숭고한 고인의 죽음을 더 이상 확인 안된 설을 가지고 욕되게 마시오!”라고 의혹설을 비판했다.
네티즌 ‘peterjhbae’는 “인양해서 완전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나. 지금 난리치는 행동들이 적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국민세금으로 쌓아올린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봐야하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한 준위의 별도 임무설을 제기한 KBS의 보도에 “어떤 놈이 좋아 하겠나? 김정일이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냄비바닥 같이 촐랑거리는 속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dialogue360’란 네티즌은 “역적을 민주화 둔갑시키는 인간들은 오직 자기들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서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자신에 몸을 나라와 군을 위해서 바친 한주호 준위의 죽음에 돌은 던지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격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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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미연합사 해체, 盧정권의 어설픈 주권논리"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의 해체 문제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의 질문자로 나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군사 주권 논리이며, 일천하고도 경솔한 안보관에서 비롯된 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의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과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동의를 구해야 하는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호도된 상태에서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도 당시 군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3개 전제 조건인 ▲ 북핵문제의 해결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 북한노동당 규약 폐기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허무맹랑한 자주라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전환 결정 라인에 서있던 외교·안보라인을 정리하고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가 6월 2+2 회담의 공식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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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산시장 출마, '영남공략? 훗날 기약?'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김정길 前 행정자치부장관과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산시장 선거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장 선거에 경선 후보군이 형성되어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김 전 장관을 직접 설득해 부산 출마를 결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언은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후보 경선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중진의원은 "'깜짝카드'로 김 최고위원을 경선에 내세워 6·2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흥행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부산을 살리기 위해 젊은 피가 필요하다"며 6·2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협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부친이 부산 동래고를 졸업했으며 선산이 경남 사천이고, 작은 아버지(고 김주원씨)가 부산축구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산과의 연고성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장관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에 12, 13대 의원을 부산에서 지내는 등 지역 연고가 확실한 반면에 김 최고위원은 부산에서의 활동이 전무해 지역 연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 ‘철새 정치인’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도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도 "김 최고의 부산 출마는 부적절하다"며 김 최고위원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부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역발상'인 만큼 폭발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야당의 영남 흥행몰이라는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최고는 서울시장 출마 등 줄곧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다"며 "(김 최고위원이)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친노 진영의 인사는 "김민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패러디 할려는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이(부산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 등 줄줄이 낙선하면서도 영남의 일정 지분을 만들어 결국 대통령에 당선돼지 않았느냐"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당세에 영남의 일정 지지를 얻어내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당내 후보 경선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정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김'의 경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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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용창출이 곧바로 애국의 길"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정국에도 불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현장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준공식에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는 많은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되게 만들고 투자를 주춤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현대제철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나라사랑이자 애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남들이 멈칫할 때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 과감하게 투자, 오늘을 만들어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진정한 힘”이며 “2006년 10월 황량한 갯벌을 막아 첫 삽을 뜬지 3년 반만에 한국철강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이 세워졌다”고 강조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현대제철은 이번 제철소 건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면서 “건설과정에서도 10여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8만여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고용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또 “제철산업의 녹색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제철공정 중 나오는 가스를 재활용해 전력 소요량의 80%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최첨단 정보제어기술과 녹색기술을 접목시켜 철강생산에 따르는 소음과 먼지를 줄여 친환경적 녹색제철소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이 쾌적하고 좋은 일터에서 노사협력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몇년안에 자리를 못 잡는다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또 “정부지원에 결과를 너무 따지면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10개 중 1-2개만 성공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지원 방식은 의미가 없다. 될성 싶은 쪽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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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소유 관광 시설물 등 동결
북한이 8일 이미 예고했던 대로 금강산 지구 우리정부 소유의 시설 등을 동결과 함께 이들 시설물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말 북한이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업체의 현지사업권도 박탈하고 금강산 출입권을 불허한다고 발표 했다.
북한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한 당국이 계속 대결의 길로 나갈 경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고 특히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정부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과 업체의 재산 등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고 기존 남북 합의와 국제 규범에도 위배된다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월드뉴스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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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합이냐, 미래연합이냐
친박연합, 미래연합 두 당명을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이 전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표님께서 4월1일 이정현의원을 통해 친박이라는 당명을 사용치 말라, 만일 사용
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 하겠다고 하자, 친박으로 지방의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후보
지망생들이 화들짝놀라 멈칫하는 사이 미래연합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친박의 후신이라
내외에 천명하며 세 모으기에 진력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마치 미래연합만이 박근혜님의 정치적 결사체인양 홍보하여
많은 친박세력들을 어리둥절 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왜? 친박연대 당명을 미래희망연대로 바꿀때 박수를 치면서 찬성하고 이의 없이 동의 하였
습니까?
왜? 그때 몸을 던져 과감히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음해와 마타도어식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순혈주의 주장하시는 분들 그것도 인지 하지 못합니까?
지난 3월 26일 친박연합이란 당명을 선관위에서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이정현의원이 친박을 더 이상 사용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잘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친박연합이 이미 만들어 졌으니 다른 곳에서는 만들지말라 하는 소리로 들렸으며 말한 날자가
공교롭게도 만우절 아닙니까.
머리 좋은분들 퍼즐 같은 얼키고 설킨 정치판 게임을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며 친박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흔들림없이 순혈주의의 정체성으로 뭉쳐야만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내 세우지 말고 뭉칩시다!
우리모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박교서 기자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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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나경원-오세훈-원희룡...격전 '스타트'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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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주거도서화... 日 우경화 대처노력”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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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 한주호 준위 영웅담 교과서에 실어야"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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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반정부시위
키르기스스탄-반정부시위, 최소 40명 사망, 불길, 부상자, 정부청사 건물 공격
키르기스스탄-반정부시위대 지도자 정권장악 선언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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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운찬, 천안함관련 질의 '진땀'…"그에 대한 지식 없어서
野 질타, "군대 안가서 그렇나?…군대 안다녀 온 여성인 나도 안다"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질문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을 못하자 "군대 안가서 ?러냐?"고 야당의원들의 날선 질책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후타실에 수병 5명이 있었다는데 어떤때에 후타실에 들어가나?"라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군대 안다녀와서 그렇죠?"라며 "나도 군대 안갔다. 그래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오셔야죠"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한 박 의원은 "사고지역에 헬기가 곧바로 떴는데 어떤 헬기가 떴냐?"는 질문에 정총리가 답을 못하자 "군대 다녀오지않은 여성인 나도 알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관계 국무위원에게 물어보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테크니컬한 관계국무위원이 대신 대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이 과연 어떤 결정을내릴수 있는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인사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 총리는 계속되는 박의원의 질책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결례인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도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결례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다.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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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北 3인1조 해상저격부대가 천안함 공격"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은 3인 1조로 구성된 북한 해상저격부대 SDV(Seal Deliver Vehicle)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뒤, 당에서 관장하던 대남 공작기구를 군으로 이관하고, 국방위원회에 정찰총국을 신설하는 등 대남 공작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덧붙여 "그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했는데, 우리 군이 작전 실패로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SDV 사진을 공개하면서 "SDV는 북한이 먼저 개발한 수중 공격 장비로 가장 은밀하고도 가장 정밀한 해상침투수단"이라며 "SDV는 겉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6-7m밖에 되지 않아 대함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육안으로 보면 바다에 쓰레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 사고 당일 전날부터 행방이 묘연한 상어급 잠수함 한 척이 NLL 부근까지 내려와 3인 1조의 SDV를 내려놓고 가면, 시속 40~50노트로 10분 이내에 목표지점으로 내려와 산소탱크로 호흡하며 잠복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SDV가 사용한 공격무기는 북한의 호밍어뢰나 산소어뢰일 가능성이 높지만, 3~5초의 간격을 두고 터졌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변형된 폭뢰 또는 침저기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우리 군이 NLL 근처에서 5분 동안이나 76mm 함포를 쏘며 격파사격을 했는데도 북한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첫째 책임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우리 사회에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웅산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때도 북한이 했다는 물증은 없었지만 우리 정보팀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한 끝에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밝혀냈다"며 "정부는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치밀한 수색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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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호 대처'강조한 뜻은 뭘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생존 장병들의 외부충격 증언이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일 이번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이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사고가 군사도발이면 김정일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민군 합동조사와 함께 미국과 UN의 협조까지 받아 사고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침몰로 결론이 나올 경우 온탕냉탕을 오갔던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나는 셈이며, 결국 군사적인 충돌까지 치달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량살상무기 억제와 핵확산 방지차원에서 핵무기 사용제한을 선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핵 6자회담 등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지난달말 6자회담에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당시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만큼 북한의 공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성동격서(聲東擊西)’식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안보관련 전문가의 분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원인은 북한의 어뢰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서 “부인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보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친북-좌익세력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파정권의 유화정책 계승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좌익계 야당입지는 ‘퍼주기로 당한 군사적 패배’ 책임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야당이나 북한쪽은 더 불리하다”며 “진상규명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해이해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져 ‘친북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G-20정상회의, 남북정상회담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사고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군사적 응징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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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朴, 지원유세 나설까?
월드뉴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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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심위 서울시장 경선 4자구도 확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서울시와 전남, 제주지역을 제외한 7곳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심위는 기존 경선 예비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는 지난 2일의 결정을 번복하고, 김충환 의원을 포함하여 4자구도로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사실 김충환 의원 경선캠프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예비 후보의 알릴 권리를 묵살한다며, 지난 2일 한나라당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한나라당 공심위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는 데에 나경원 예비후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지난 5일 밤, 나경원 예비후보 측은 김충환 의원 캠프에 전화를 걸어, “원희룡 예비 후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내일 에비후보 3인이 경선방식 및 경선시기를 늦추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김충환 예비후보측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다음 날 아침 세 후보는 세종문화회관 행사에 같이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일정 및 방식을 늦출 것을 공심위에 요구했다.
짐작하건데 한나라당 공심위는 긴 고심 끝에 이 같은 후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7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결정을 위한 경선에 김충환 의원을 비롯하여, 나경원 의원, 원희룡 의원, 현 오세훈 시장 등 4자 경선 구도를 확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김충환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있는 여의도 용산 빌딩 6층(한나라당사 앞에 위치, 2007 대선 이명박 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있던 곳)에서는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사실 김충환 에비후보 경선 캠프는 서울시에 근무한 20 여년에 걸친 공직 경력에 구청장 3선, 국회의원 재선의 가장 경쟁력 있는 예비후보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배제 시키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 왔다.
아무튼 김충환 예비후보 경선 캠프는 이번 한나라당 공심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정정 당당하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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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2 김문수 이계진 안상수 7인 공천확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6·2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4명으로 압축해 실시키로 했다.
공심위 간사인 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참여경선의 취지와 후보자간 정책 경쟁의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4명(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으로 압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안상수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6명의 현직 광역단체장을 재공천키로 하고, 강원지사 후보로는 이계진 의원을 확정했다.
한편, 공심위는 충남·북지사와 대전시장, 전북지사 등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과 이방호 전 의원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남지사 경선 여부는 오는 9일 결정키로 했다.
월드뉴스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