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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폐기해도 데모할 것"
4일 충남 공주 출신의 한 정치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 사람들 일부는 서울로 올라와 데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정안이 지역 경제발전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갑자기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상실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세종시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6.2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충청권에서 참패한 것을 놓고 야당은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 내 유력 분석통은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훨씬 좋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박해춘 충남도지사 후보가 17.8%(154,723 )를 얻은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득표율"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어차피 이번 선거 전부터 여당의 '충청권 포기설'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라고도 말했다.
그 동안 세종시 현지 여론에 대해선 진단이 엇갈렸다. 겉으로는 "수정안에 대한 현지 민심이 형편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4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청와대) 내부에서 매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안 지지는 꾸준히 하락하고 발전안에 대한 지지가 충청권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충청권) 현지에서 발전안을 내심 지지했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보고서를 보면 현지 인심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번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게임 끝'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세종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로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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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당선됐다. 또, 대전시장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를 큰 격차로 이겼다. 충북도지사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를 제쳤다.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야당은 세종시 수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더불어,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 총리를 "세종시 총리"라고 이름 지으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답게 전면개각을 진언하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논평했다.
심지어, 여당 내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 주장을 펼쳤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충청도 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하고 반문하면서 "수도분할 문제를 충청도 선거결과로 결론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대통령도 문제다. 대통령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도 죽을 힘을 다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곳 저곳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이번 선거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또, 총리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정책이 어떤 지역에서의 선거결과에 따라서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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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성장률 8.1%, 그런데 그 효과는
지난 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GDP 성장률은 무려 8.1%나 됐다. 근년에 보지 못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성장률에 세계가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세계경제는 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2008년 10월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올 해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가 연 잇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정상화 되어 가던 국제금융시장을 다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주요국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고, 자연히 국제금융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
주요 국제상품시장에서 금 가격이 여전히 폭등을 지속하는 등 실물경제 역시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여가 다가오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세계는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역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의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한국경제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8.1%나 기록했다는 것은 애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경제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지난 1분기, 이미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8.1%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 사실은 세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꼭 맞지 않나한다.
실제로 근년 우리의 수출은 앞서 지적한 열악한 국제무역환경 속에서도 크게 증가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 역시 크게 놀랄 일이다.
이 점 또한 사실이라면 일자리가 많이 느는 등 사회내부에 성장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장효과가 사회내부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에서 일반 국민 특히 서민경제의 실상은 각종 정부 발표와는 영 딴판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의당히 성장효과 또한 나타나야 한다.
제아무리 고용 없는 성장기라지만 경제가 고도성장하면 마땅히 일자리가 늘고, 비록 명목분일지라도 국민의 소득 또한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 점이 영 나타나질 않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소득이 늘어 기분 좋다”는 이가 아예 없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각종 정부통계가 지난 분기의 GDP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내 GDP 성장률이 8% 이상 고도성장하는 데에도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개인소득 느는 이 또한 별로 없다. 도대체 왜일까? 개방경제 탓일까? 아니면 사회구조 탓인가?
우리경제는 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기화로 하여,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경향이 크게 강화되긴 했다. 이 결과 국내에 본사를 둔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 형태로 변했다.
이 탓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창출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져간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고, 개인 소득 또한 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 곧 사회구조 혹은 여기에 기초한 현재의 소득분배 구조에 왜곡의 있거나 정부가 통계조작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다면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8.1%나 기록한 만큼 일자리 증가와 함께 개인소득 또한 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의 이런 경향이 줄 곧 문제시되고 있긴 하다.
적어도 이런 경제경향이 개방경제 탓이 아니라면,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와 연계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분배 구조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의 심화/확대가 현 정부 들어 더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이 점의 원인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문이다.
아무튼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세계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당면해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발전과 함께 점차 자본의 소득 지배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창출된 소득 중 많은 부분을 배당의 형태로 자본가들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고 소득자 군이 늘고 있기는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 4백 만 명 중 약 1.4% 인 19만 여 명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들 1.4%의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 총액이 19조 원 정도인 만큼, 이 규모는 전체소득에 비해 결코 크지 않다. 즉 2009년 국민총소득액(명목)이 1,068조 원으로 집계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말한 고소득자의 비중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분 중 상당부분을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우리경제사회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소득 중 상당부분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이도 아니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기업소득 중 상당액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그도 아니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아예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재와 같은 경제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창출한 소득 중 상당액을 연구개발 혹은 시설확충 등에 재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의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현재 우리의 국부유출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국부유출이 심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효과가 개인소득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점 때문이 아니라면 한은 등이 발표하는 정부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흔히들 이런 경제현상을 두고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곧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이 늘지 않아 서민 삶의 질이 매우 팍팍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경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통계 치와는 달리 서민 삶의 질이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사회구조와 연계된 정부 부문의 문제다. 지난 정부는 낙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랬다,
그것은 마치 헛된 꿈에 불과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은 이 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정부실패, 곧 지난 정부 역시 정부의도와는 달리 큰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즉 지난 정부에서조차도 사회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은 2007 대선에서 지난 정권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노골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 물론 집권 당시의 경제여건이 그것을 강요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기저로 하는 성장주의 경제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 결과 이 정부는 점차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려가는 등 점차 더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확대와 함께 소득분배구조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물은 통에 차면 저절로 넘치지만 소득은 제아무리 차도 저절로 넘치는 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집권초기와는 달리 중기로 들어서면서 정책기조를 중도실용에 기초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조차도 서민에게는 마치 ‘빛 좋은 개살구’와 하등 다르지 않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성장효과는 정부, 대기업 등에 모두 집중되고 만다.
한편 이 같은 경제현상은, 말과는 달리 현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한편,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현 정부가 말로는 중도실용 및 친 서민 정책의 강화를 외친다. 하지만 이는 무늬일 뿐이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했음에도 서민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정책기조를 전환 하는 등 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함께 사회내부의 소득분배 구조 또한 개선되어 경제성장의 효과가 국민전체로 골고루 확산될 수 있다.
이 정부가 표피적으로 살아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능이 다한 죽은 정부이다. 한국경제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을 시정하지 않는 한 경제의 성장 효과는 특정한 곳으로 모두 집중되고 만다.
지난 1분기 우리경제는 GDP 성장률 면에서 8.1%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 성장효과는 앞서 지적한 요인들 때문에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경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병 중이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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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행… 與패배 의식한 듯 '침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대구시당 6.2지방선거 해단식’에 참가, 당선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달키도 했다.
특히 이번 해단식엔 박 전 대표 외에 서상기, 주성영, 조원진,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 등 여당 당선자와 당원들, 및 박 전 대표의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6.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선거기간 내내 달성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던 박 전 대표는 귀경한지 이틀만에 지역구에 내려왔음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참패로 인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 행사에서 자신이 소개됐음에도 애써 쓴 웃음만 짓기만 할 뿐 인사말조차 없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침울한 박 전 대표를 보고 있던 당원과 지지자들은 “박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격려의 함성을 외치기도 했으나 박 전 대표는 서먹한 표정으로 해단식이 직후 산행에 나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좋은 시간 되세요”란 말만 전달한 뒤 승용차편으로 행사장소를 빠져 나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3일 한나라당의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데 대해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패한데 대해서도 “당원들이 결정한 것도 존중하고, 달성군민들이 판단한 것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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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텃밭 경남에서 패배?..생각 바꿔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경남 및 강원지사 자리를 당이 놓친 것과 관련, "뼈아프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여옥 의원은 이날 KBS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누구를 내세우든지 무조건 한나라당이면 찍어준다는 인식은 정당이나 유권자, 특히, 후보에게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4년 전부터 '더 이상 경남은 영남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집권한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 지역에서의 견제가 있었던 반면, 호남 지역인 전북지사 선거에서 18.4%,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는 13%,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14% 넘는 기적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이 여야 텃밭에서 많이 당선됐다는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해서 '너희 잘 하지 않으면 정말 국물도 없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당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표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지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감동을 줘서 이렇게 압승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며 "어쨌든 수도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저희가 지켰고 그런 점을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읽고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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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한나라 - '탄력' 김문수, 오버랩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야5당 단일후보였던 유시민 후보를 4.4%포인트(19만 1600표) 차로 제쳐,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김 당선자는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시민 후보를 꺾었다.
더욱이 낙승을 기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상황과 대조를 이뤄, 김 당선자의 승리는 그 빛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김 당선자의 당내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참패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고 심지어 7년 만에 비대위 구성까지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친노 핵심인사를 꺾은 김 당선자가 당내 쇄신과 화합을 위해서 유·무형의 역할을 맡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김문수 카드'를 눈여겨 보고 있다. 사실 친이계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차기 대선주자를 내세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수차례 "도지사를 중도에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외에서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흔들리는 상황이 역설적이지만 김 당선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당 쇄신에 앞장서면서 차기를 대비한 당내 영역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 당선자에게 힘이 실린 것은 주지의 사실. 그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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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민주당 "北, 무책임한 전쟁 발언 중단"
민주당이 달라졌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도 정부의 안보 무능만 비난하던 민주당이 북한 당국자의 발언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UN에 있는 북한외교관이 제네바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한다"라며 "남이든 북이든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부간에 이혼의 가능성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과 북은 아무리 분노할만한 사안이 생겨도 결코 전쟁을 가능성 있듯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문제가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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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당을 박근혜에게 맡겼어야 하는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4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와 관련, "당을 박근혜에게 맡겼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이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쟁자이던 박근혜 포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링컨이 당선 직후 경선의 최대 맞수였던 윌리엄 스워드를 포섭했고 오바마가 자기를 여지없이 밟고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을 끌어안듯이, 박근혜를 끌어안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밀어줄 것을 약속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테두리 안에서 내각책임제를 운영하자고 제의했어야 했다"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전권을 위임했더라면, 오늘의 이 부끄러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2012년을 위하여는 6·2 지방선거의 참패가 한나라당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2012년에는 누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그것이 궁금하다"며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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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약재, 석용산 천마
정득환 취재기자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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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반성 없인 6자회담 결과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 군사도발로 야기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는 6자회담은 사실상 무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습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열리는 6자회담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지금 핵을 추구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남아 있느냐 또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과 남북공존의 길을 갈 것이냐 기로에 있다”이라고 전제한 뒤 “적극적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자위권을 발동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대비 태세도 재정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 하에서 핵포기를 결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고 조기 집행해 초기에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했다”며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서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자본확충 펀드 및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은 “위기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성장 과제를 협의하고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발의제 등과 같은 새로운 논의과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관련, “공동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분석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500억달러까지 교역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아세안국가와 경제협력 강화의지를 시사했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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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광우병 소송, 끝까지 마무리할 것"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18.2%의 지지를 받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소송과 관련,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2년이 지난 지금 축산농가도 다 살아났고, 그 때에 왜곡, 조작, 허위, 이런 사실에 대해 이제는 확실하게 밝히고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잘못됐다고 보며, 2심으로 올라갔기에 재심에서는 정당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어떤 감정 문제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에 대해 "변화의 바람이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출마 지지를 위해 정 전 장관의 부인이 27년간의 교직생활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장벽을 깨자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새처럼 내려왔다는 것을 방어하고, 제 진정성을 보여줘야 했다. 30년의 왜곡된 지역감정을 풀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집사람이 인정을 하고 울먹이면서 사표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효과가 전라북도에 와서 많이 났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미안하고, 안타깝다. 또한 이 같은 진심을 인정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 득표한 정 전 장관은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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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패배는 '공천이 사천'된 까닭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6·2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개표 막판까지 수도권에서 '사투'를 벌이는 등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광역단체장 6곳(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울산)을 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을 비롯해 강원·광주·전남·전북·충남· 충북 등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서 21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난 3일 오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마지막 선대위회의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책임을 맡았던 선대위원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사퇴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중앙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사무총장도 "선거실무를 총괄했던 중앙 선대본부장으로서, 또 사무총장으로서 당원동지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 직을 사임하겠다"고 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해 다음주 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한나라당 공천이 '사천'으로 흐른 까닭에 있다.
지난 4월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자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탈락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전국적으로 거센 파장에 휩싸였다.
16개 시·도당의 맏형 격인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중앙당과 심한 공천갈등을 보였다.
지난 4월19일 중앙당은 "서울 지역 3개구(강남·동작·송파)의 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전략 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세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같은 일방적 통보에 대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면 중앙당 공심위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번 중앙당 여성 전략공천은 이런 부분을 훼손시켰다"면서 "이번 결정이 선거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중앙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몽준 대표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구청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39.10%의 득표에 그쳐, 54.27%를 득표한 민주당 문충실 후보에게 완패했다.
이 후보는 여성 장군2호 출신으로 정 대표가 직접 발굴해 전략공천장을 줬다. 이 후보가 인지도에서 밀리는 상황을 감안해 정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지만 꽤 많은 표 차이로 패배해 과연 여성전략공천이 제대로 심사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구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공천결과에 불복 기자회견(4월22일)을 자청했다.
이들은 "이번 공천은 사전내락 등 불공정하게 진행돼 당원 동지들을 실망시켰고, 공천 신청자의 의견에 반하는 공천변경 강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공천은 전형적인 반민주적 심사에 의한 공천"이라고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심위를 강력 성토했다.
심지어 같은날 경북도당은 '폭력사태'까지 벌어져 막장 공천의 끝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시의원 공천에서 낙천한 이 모 씨와 지지자 30여 명이 공천결과에 강력 반발, 경북도당을 찾아가 여론조사 번복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공천심사 회의장에 들어가 4명의 지역구 의원과 공심위원들에게 공천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따졌고 이 내용이 알리지면서 인구에 회자됐다.
결국 불공정 공천에 불복한 탈락자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반발 움직을 보이며 대거 탈당해 무소속 출마 또는 타 정당으로 옮겨가 '적전분열'의 양상을 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뤘다. 즉 한나라당의 '힘'이 분산된 채로 선거를 치뤘다는 얘기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이제 패배의 원인을 찾아 엄중하게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을지 두고 볼일이다.
월드뉴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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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정병국 사무총장 사퇴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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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정병국 사무총장 사퇴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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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소감 발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확정 후 가진 소감 발표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은 www.nownewstv.seoul.co.kr에서...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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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월드컵 태극전사 확정! 이동국 끝내 '허정무호' 승선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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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패 책임지고 정몽준, 사의표명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6.2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병국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선거에서 야당에 패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일괄 사퇴를 단행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중앙선대위 단독 위원장을 맡아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전국을 누비며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냉정한 국민들의 심판에 승복한 셈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차기 당 대표직 선거 출마설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이번 선거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만큼 패전지장(敗戰之將)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당 쇄신 등 중요한 과제들을 과연 누가 수행할 것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지만 당 지도력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의를 표명한 정 대표는 당초부터 승계직이란 약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 올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여당이 참패한 만큼 향후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을 외면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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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鄭시대' 폐막?… 정정길 대통령실장 사의
6.2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사의를 표했다.
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일부 수석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 사의를 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난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고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선임되면서 형성된 여권의 ‘3鄭시대’가 폐막되고 인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정 실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대통령이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또 “수석들이 회의도중 ‘다함께 책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정 실장이 (수석비서)일괄 사의표명을 만류하며 ‘대표로 책임지고 사의를 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표명은 아니다. 다음일은 인사권자가 하실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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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박근혜, 이젠 옛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머물며 당 소속 이석원 달성군수 후보를 지원했지만 2일 선거결과 이 후보는 무소속 김문오 후보에게 밀렸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무색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친박계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진 것도 박 전 대표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하면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 불똥이 튈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 과정에서 친이-친박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여당 성향 지지층이 싫증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결코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원안만을 고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박 전 대표의 힘을 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월드뉴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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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나라당은 왜 참패했나?
밤을 새워 TV앞에서 개표결과는 지켜보던 親한나라당 유권자들은 惡夢을 꾸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선거여론조사결과로는 수도권 3인방(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무난히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특히 상징적 의미가 큰 서울시장선거에서는 무려 20% 정도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한밤중에 한명숙후보가 앞서나가는 개표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을 것이다.
盧무현의 남자, 左희정 右광재의 再起를 보는 건 죽은 노무현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았다.
탄핵에서 부활했다 부엉이 바위에 몸을 던져 땅속으로 들어갔던 노무현이 일년만에 다시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간신히 지켰지만 기초단체장에선 거의 전멸했다. 말도 많았던 교육감선거에선 전교조를 옹호하는 인사들이 교육계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여론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쩌다 이런 악몽같은 결과를 보게되었을까?
결과를 놓고 관전평을 늘어놓는 건 아무나 한다. 그래서 나같은 정치권에 문외한인 사람도 용기를 내어 어설픈 관전평을 내놓아본다
첫째,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분열이 제일 큰 패인이다.
2007년 대선이후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의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노정(露呈)되었다고 본다.
경선패배를 깨끗이 인정한 박근혜에게 등뒤로 비수를 꽂은 공천학살과 끊임없는 박근혜 죽이기는 한나라당내의 박근혜系로 하여금 보복심리를 유발하여 反한나라 투표를 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권의 실세들이 책임져야할 문제고 MB정권의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힐 족쇄로 작용할 自業自得이요 自繩自縛(자승자박)이다.
둘째, 한나라당 지도부의 무능과 독선이 이번 패배를 자초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공천으로 곳곳에서 반발을 야기해 많은 공천탈락자들로 하여금 대거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서울의 구청장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한판의 바둑이 끝나면 復棋를 하는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해서 勝敗가 갈렸는지 알기 위해서이듯 한나라당도 이번 선거과정을 반드시 점검해서 패인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야할 것이다.
셋째. 한나라당의 후보를 난립하게 만들었다.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3명의 후보를 내보낸 곳이 많았다. 한나라당 후보끼리의 선거도 아닐진데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세명의 후보를 내보낸단 말인가? 이 또한 표분산으로 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꼴이 되었다.
선거를 앞둔 지도부의 안일한 낙관과 전술, 전략도 없이 전투에 나서는 무능한 장수처럼 이번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내의 親朴의 보복심리에 보태어 공천에 불만을 품은 親李세력들의 이탈까지 가세해 이번 '초여름밤의 유령'을 초대한 셈이고 이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도 더욱 힘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죽은 자식 XX 만지는 꼴이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이 復棋하는 자세로 이번 패인을 냉철히 분석한 다음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2012년 대선에서 더 큰 악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의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이길려면 많이 늦긴했지만 당내 화합을 이끌어낼 대통령의 大용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화급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월드뉴스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