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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고위, 계파모임 해체에 동의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당 내 계파모임을 해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원칙적으로 (계파모임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모레 수요일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참석하시는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가급적이면 의원들끼리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모임은 원칙적으로 정책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친이-친박 또는 계파로 분류되어 있는 의원들이 함께 섞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계파 모임과 정책토론 모임의 구별 기준과 실제로 계파 모임이 해체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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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직격탄 "野 단일화는 둔갑술 이벤트!"
7·28 재보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26일 나경원 최고위원은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 "둔갑술을 통한 단일화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북 충주는 어제 야권단일화가 결정됐고, 은평乙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실종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정정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일화는 유권자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 정치의 본령을 흔드는 단일화 이벤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이번 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완료된 지금 단일화를 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야권단일화로 인해 사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투표권 가치의 보장에 위배되는 이런 일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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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派獨광부-간호사 눈물 잊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신랑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에 대해 그들의 눈물은 독일로 이민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44차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부의 고국(베트남)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통령은 100여년전 멕시코에 이주한 ‘애니깽’선조들과 1960년대 빈곤을 벗어나고자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은 오늘날 우리 곁의 이주 여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작년 10월 캄보디아 국빈 방문당시 훈센 총리가 한국으로 결혼이민 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며느리처럼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라 생각하며 세심한 애정을 담았던가에 대해 돌이켜 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부 (해외결혼)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 및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결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고 전제,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모두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정책도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세계로 향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따라서 우리인식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인 남편에 의해 숨진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의 고향에 마련된 빈소에 박석환 주 베트남 대사를 보내 조의를 표했으며 재발방지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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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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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개시… 美항모 '조지워싱턴호' 출동
월드뉴스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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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산업 일자리 창출의 성공 조건
관광, 여행, 휴식 등의 여가(餘暇)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의 고용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르는 중이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한계상황을 맞이하는 중이고, 서비스업의 핵심인 여가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다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고용 문제가 어려워 지자 미국 고용 당국이 돌파구를 연 분야도 여가 산업이었다. 미국은 당시 여가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룬다.
지난7.15일 남이섬에서 정부는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열고, 여가(餘暇)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2012년에 이르는 기간에 4만개를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를 세우고 항해를 시작한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가 산업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 관광 산업 자체를 키워야 한다.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즐기는 관광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브랜드를 키워 가야 한다. 국가 이미지가 결함된 브랜드화의 성취 없이는 국가 브랜드 키우기는 요원하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그 나라로 여행지를 정해서 오는 경우가 늘것이다. 국가 브랜드는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이 황금알을 낳을수 있는 기초가 된다. 한국 관광 공사의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우선 외국인들이 볼거리가 많고 즐기는 관광을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 위기이후 가처분 소득이 각국에서 감소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이 여가 산업에서의 소비 심리는 지속되는 바, 이런 흐름을 포착해야 한다.
둘째로 여가 산업에서의 자격증의 첨단화 국제화를 도모 해야 한다. 여가 산업에서 전문 인력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초보 수준인 우리나라 여가 산업의 자격증을 더욱 전문화해서 시스템화 할 가치가 있다.
이를 테면 이렇다. 지금의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심화 시켜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중국 여행 주재원 자격 시험, 미국 테마 여행 자격증 , 여행 상품 전문가 자격증 , 여가 상담을 하는 국제 여가 상담사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하고 국제 여가 산업에 취업하는데 효용성이 높은 자격증을 만들어 시행할 가치가 있다.
셋째 일본처럼 우리나라 유적지를 세계 문화 유적으로 등재하는 외교를 강화하자. 그래서 불국사, 강화도 유적지등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라도 한번 보러 오게 만들자.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외교를 강화할 가치가 있다. 국내의 국보, 문화재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문화 유적으로 등급이 글로벌화 되게 유적지를 만들어 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야 한다고 본다.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돈과 시간을 소비해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여행, 관광 , 휴식 분야의 산업을 국제화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 해야한다. 이런 노력의 뒷받침이 없이 우리나라의 관광 등의 여가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성공은 어렵다.
특히 2012년의 여수 세계 박람회를 잘 준비하여 각국의 관광객들이 한국 여수를 방문하는 붐이 조성되게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남해안 한려 수도 벨트를 만들고 이를 아시아의 나폴리로 만들고 이런 관광 단지를 전세계 210개 국가에 항상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인지하게 해가는 노력이 병행 돼야 여가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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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누가 박탁할 수 있는가?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양성윤)이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 “옛 전공노에 가입돼 있던 해직자 가운데 윤진원 씨가 대변인을 맡는 등 6명이 주요직위를 담당하고 있다. 윤 씨 등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자주성과 직결되는 직위를 담당하고 있고 전공노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으로 노조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의 반려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법에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들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해직자 82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13만명의 노동3권을 박탁할 권한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도 고용노동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애초에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설립허가제를 위반한 월권행위였으며, 설립허가제를 신고제로 바뀌게 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구 자체보다 입법취지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3권을 박탈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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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희롱범 감싸는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자고로 뒤가 켕기는 사람이 더욱 날뛰는 법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법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대성 성희롱 사건에 가장 분개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니 한마디로 ‘너나 잘 하세요’였다.
시쳇말로 뭐 묻은 개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한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 파렴치한 정당이었다. 강 의원은 성희롱이지만 민주당은 성추행까지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고창군 의회의장(현 의원)의 적나라한 성추행, 성희롱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여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차마 인용하고 입에 올리기도 끔찍할 정도다.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계약직 여사원에 대한 성폭력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이번 민주당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우리나라 전체 계약직 여사원의 인권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고창군수와 고창군 의회의장에게 집단적, 상습적으로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며 절규했던 피해여성의 하소연이 친구에게 보냈던 전자우편과 쪽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사건이후의 녹취록도 있다. 우리 당은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명약관화한 성추행, 성희롱 사건임에도 민주당은 쉬쉬하며, 고창군수에게 입으로만 ‘입조심 하라’고 주의를 주고는 바로 공천,이들은 모두 3선에 당선됐다.
성 평등의식을 기대하고 언급할 필요도 없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었으리라.
성추행, 성희롱 범법자를 끊임없이 감싸고도는 민주당은 대오 각성하라! 동시에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고창군 의회의장(현의원)은 당장 사임하라!”
2010. 7.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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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병 환자수, 남성 수준에 육박
여성 성병 환자수가 남성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남성 성병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 성병환자 수는 오히려 점차 늘어나 남성환자 수와 거의 대등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의 성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하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성병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성병 환자수 차이가 3,794(8,554-4,760)명에 이르렀지만, 올해의 경우(6월 5일 기준) 289(1,801-1,512)명으로 좁혀졌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성병 환자 수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2008년까지 매년 증가해오다가, 2009년에만 잠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성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은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모두 포함하고, 시군별로 비뇨기과, 산부인과 및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중 2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성병 신고진단기준에 합당한 환자에 대하여 신고.보고를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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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절반 이상 '불법 수상'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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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일갈 "야권단일?… 자신없으면 그만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4일 오는 7·28 재·보선을 겨냥한 야권 후보단일화와 관련, "선거에서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한기호 후보 지원유세에서 "최근 몇 군데 선거구에서 패색이 짙자 이를 뒤집으려고 이념이 다른 이런 정당끼리 서로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내놓고 민노당은 민노당 후보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이념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민노당과 민주당,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당이 함께 뒤죽박죽이 되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정치의 기본은 자기 후보를 내어 국민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과 대결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야합이자 국민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사무총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은평乙과 충북 충주에서 야권단일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반대급부를 주거나 약속해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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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고창군수, 피해여성 손 만지작거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민주당을 향해 정밀폭격을 실시했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와 관련해서다.
박선영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자고로 뒤가 켕기는 사람이 더욱 날뛰는 법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법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대성 성희롱 사건에 가장 분개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니 한마디로 '너나 잘 하세요'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한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 파렴치한 정당이었다."며 "강 의원은 성희롱이지만 민주당은 성추행까지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불어 "고창군수와 고창군 의회의장에게 집단적, 상습적으로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며 절규했던 피해여성의 하소연이 친구에게 보냈던 전자우편과 쪽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사건이후의 녹취록도 있다."며 "우리 당은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24일) 논평에서 "이강수 고창군수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자'고 4번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차례 넘게 집요하게 강요했단다."라며 "피해여성이 누드사진 찍기를 계속 거부하자, 군수는 '몸 만드는데 필요한 2달의 시간을 주겠다'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에서는 3~40년 나이차이도 얼마든지 결혼한다'고 말하며 낯 뜨거운 누드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의장은 피해여성에게 '모델료로 50만원과 필름을 모두 줄테니 걱정말라'며 '누드사진 찍기 3일전부터는 속옷을 입으면 안된다. 몸에 속옷자국이 생기면 안된다'고 말하고, 적나라한 누드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혀를 찻다.
그는 이어 "'이렇게 포즈한번 취해봐라, 엉덩이가 볼록하고 라인이 예뻐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고 말하는 등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대변인은 "이강수 고창군수는 수시로 피해여성을 불러 '손톱이 길다'며 '싫다'는 피해여성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강제추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의 당 성희롱사건에는 목청을 높이면서도 자기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장에게는 구두로 주의조치나 주는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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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강사, 학생들에게 "군대가서 뭐 배우나"
EBS 언어영역 강사가 EBS 강의에서 군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물론, '군대에 가지 말라'고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 모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EBS 수능 언어영역 강사 장희민(38)씨는 24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에서 "군대가서 뭐 배우고 와요? 죽이는 거 배워오죠.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아놓으면 걔네는 죽이는 거 배워 오잖아요. 뭘 잘했다는 거죠? 도대체가.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배우면서."라고 말했다. 장 씨는 이어 "걔네가 처음부터 그거 안 배웠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라고도 덧붙였다.
장 씨는 논란이 일자 담당PD를 통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뭐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 강의 제작이 현장 녹화로 이루어지면서 방청 학생들 앞에서 공개 강의를 하다 보니 다소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만 되돌릴 수 없는 망언을 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EBSi에 올렸다.
이와 함께, 곽덕훈 EBS 사장은 홈페이지 '사장과의 대화' 코너에 직접 사과글을 올리고 "군대를 다녀온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 사장은 또 "이렇게 제작된 강의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인터넷에 그대로 탑재된 것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선생님뿐 아니라 제작에 관련된 모든 EBS 관계자들에게도 강사 퇴출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BS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장 씨는 2005년 4월, 전교조가 주도한 '교원평가 졸속저지를 위한 분회장 선언'에 참가 한 바 있고, 2006년에는 전교조가 주도한 [새만금은 살아야 합니다. 새만금화해와 상생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1683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월드뉴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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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어찌할 셈인가
생각의 노예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거지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말들을 듣다보면 나와 다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그분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남녘 동포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깊은 인상.’
‘북은 주체사상 기초로 핵보다 강한 무기 지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데, 이명박 장로는 그동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 대운하 놀음을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생명의 강을 죽이고 있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떠들어댔다. 한마디로 흡수통일하자는 셈.’
‘남녘 조국,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북녘 조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번에도 전쟁 위기감 속에서 평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상렬이라는 분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폭력시위를 주도했고,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 앞장섰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는가 하면 2002년 ‘효순·미선 사건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로 반미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분의 상상이라는 게 ‘맥아더는 우리 민족에게는 은인이 아니라 원수였다’고 주장할 만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번 평양에서의 발언들은 거의 정신분열증으로까지 의심할 정도라서 입에 올리기조차 창피스러운 게 사실이다.
‘남녘 동포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깊은 인상’이라니 우리 국민의 몇 할이나 김정일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다른 의미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돌아오는 것 없이 그토록 일방적으로 퍼 주었음에도 핵무기를 개발했고 테러를 감행했으며 제 나라 백성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으니 김정일로부터 받은 인상이 왜 없겠는가.
주체사상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라고 생각하든 말든 워낙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니 그러려니 한다지만 그 주체사상이 제 백성 굶겨죽이고 있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6.25는 김정일의 아비 김일성이 적화통일 목적으로 전면 남침하여 수백만 명의 동족을 학살했고 그에 더하여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들어낸 사변이었다.
이처럼 분명한 전범집단의 남침행위를 두고 북침이라 왜곡하다가 남침증거가 나오자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니 무슨 소린들 못하겠냐만, 한상렬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이 창피할 만큼이나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다.
만일 거꾸로 한상렬 자신이 북한 백성이고 남한에 와서 이처럼 김정일을 씹어 돌리고 남한사회를 칭송했다면 과연 그 때에도 김정일이 위대해 보일만큼 대접해주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돌려 생각해봐도 그 결과가 자명한 일에 더 할 말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오히려 한상렬 목사가 되돌아온 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지금처럼 편향적인 중도주의에 충실하여 모르는 척 외면할 것인지 분명한 이적행위에 단죄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워낙 터무니없는 말이라 따질 것조차 없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던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데, 이명박 장로는 그동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
대운하 놀음을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생명의 강을 죽이고 있다’는 말, 또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떠들어댔다. 한마디로 흡수 통일하자는 셈’이라는 한상렬 목사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찌하여 이 땅에 한상렬 같은 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런 자들의 발언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거다.
굳이 정부에서 내놓은 증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정황증거로도 김정일 일당이 아니면 천안함에 어뢰를 쏠 작자들이 없음에도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원흉이 이명박 대통령이라 떠드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거짓말쟁이로 모욕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물론 한상렬이라는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목사가 한 말에 무슨 반성이 필요하겠느냐 말하겠지만 이런 자들이 활개 치며 주접떨도록 자리마련해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 하는 말이다.
한상렬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말을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했다.
나는 한상렬 목사가 어떻게 통일하면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자유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 위대하다는 김정일 수령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통일되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인가?
어떤 통일이라도 명분이야 어찌 가져가든 궁극적으로 흡수통일이 아닐 방법은 없다.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고 3대에 걸쳐 정권을 세습하고, 통치자를 신격화하고, 제 국민 굶어죽든 말든 권력유지를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김정일 치하로 자유대한민국까지 흡수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자들이 제정신이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보는 눈으로는 한상렬 목사나 그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은 생각의 노예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들을 김정일에게 넘기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중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무대를 제공할지 이 정권의 태도가 흥미롭기 다시 이를 데 없다. - 해당 칼럼은 자유토론방 글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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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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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수신료 현실화 의견 청취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TV수신료 현실화 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KBS 사원들로 구성된 사내단체의의견을청취했다. 이사회는지난16일(금)에는 학계, 재계 등 전문가 의견청취, 19일(월)에는노조및각직능단체등사내의견을들었다.
-각계 전문가,“ 수신료 인상 올해가 적기”
16일 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전문가들(주정민 전남대 교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이수일 KDI 연구원,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상기 부경대 교수)은 수신료 인상의 폭과 시기, 추진절차와 대국민 설득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개진했다.
먼저 수신료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총선 및 대선과 관련이 없는 올해가 적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서로의견이엇갈렸다.
주정민 교수는 광고를 남겨두면 대국민설득이어렵고 결국엔 상업방송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광고폐지에 6,500원 인상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도준호 교수는 광고를 다 폐지하면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될 소지가 있는데다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며‘광고 19.7%에4,600원’인상안을지지했다.
이수일연구원은공적책무의적용대상을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KBS 2TV의 광고는 그대로 두고 1TV의 공영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만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물가연동제 등을도입하는것이더현실적이라고주장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간담회 초기엔‘광고폐지에 6,500원안’을 지지했으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는 광고존치의필요성을인정하는등유연한태도를보였다.
이상기 교수는 2007년에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4,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으니 올해도 4,000원 인상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 “수신료인상, 종편에미치는영향크지않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이른바‘종편 밀어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 5명 모두 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민영상 애널리스트는“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 전망했을 때 KBS가 광고를 폐지하더라도 종편에 넘어가는 금액은 초기엔 1개사에 2~3백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인터넷매체나 옥외광고 등에 우선적으로 넘어가거나 기존의 MBC, SBS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했다.
또 수신료 인상 추진절차 및 대국민설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공적책무 확대방안’에 선언적인내용이 많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시청자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
- 사내단체, 수신료 인상 찬성…인상폭·시기 이견
KBS이사회는 18일(월) 이사회 회의실에서 수신료인상관련사내단체의의견을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BS 사내단체는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 방송기술인협회와 PD협회, 기자협회와 경영협회 등 6개 단체이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이들 7개 단체는 모두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인상폭과 시기 등에대해서는단체별로어느정도차이를보였다.
-“‘종편 퍼주기’의혹 해소, 국민 부담 고려해야”
KBS노동조합의 최재훈 부위원장은 이번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이른바 ‘종편 퍼주기’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1) 광고폐지에 6,500원안, (2)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보다는 BCG 여론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3,900원 인상안을적극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
기술인협회와 기자협회, 경영협회 등은‘종편퍼주기’의혹을 해소하면서 국민부담도 덜어줄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을 지지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수신료 인상에따른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상안엔 물가연동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광고폐지에 6,500원 인상안과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 모두가 급격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조사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PD협회도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신료는 반드시인상돼야 하지만 광고축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파적으로 구성된 현행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해야”한 목소리
대국민 설득방안과 관련해서는 KBS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야간에 정파적으로 구성된 현행 이사회 지배구조 하에서는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KBS이사회가 먼저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발의해 줄 것을촉구했다.
이틀에 걸쳐 열린 간담회에는 여당추천이사 7명은모두참석한반면야당추천이사4명은불참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오는 7월 30일(금)‘ 수신료 인상안에관한공청회’를열기로했다.
월드뉴스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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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군·전주민에 비상경계 태세 지시”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보복 성전을 다짐한 가운데 북한이 전 군, 전 주민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고 KBS의 김학재 기자가 보도했다.
김기자는 자유아시아방송이 함경북도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군부가 전체 부대에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예비 침략 전쟁이라고 전달하고 북한군 각 군단과 기계화 부대와 민간 교도대까지 모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KBS는 이 보도에서 현재 북한군은 기름이 부족해 전술훈련만 할 뿐 이동훈련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에서 디젤유를 보내 기동차와 포차에 원료주입을 끝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전해 상황에 따라 기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내용을 전했다.
월드뉴스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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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미국이 있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톤호'가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고 하신 공자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동길 교수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실의에 잠긴 한국을 찾아와 김정일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최전방을 시찰하고, '북이 또 다시 제2의 천안함 참극을 도발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니 그리 알라'고 경고한 사실이 외로운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확신을 주어 크게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번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우리나라가 작성한 천안함 격침에 관한 보고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놈이 한 짓인가'를 알면서도 밝히지 않은 사실에 환멸을 느끼는 동시에 약소국인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매우 서글프게 여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라며 "이때, (미국은) 그 보고서가 진실이라고 세계 앞에 증언할 뿐 아니라 친히 찾아와 우리를 격려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거듭 기뻐했다.
월드뉴스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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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대세운 박선영 "8·15 광복절특사 남발하지마"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 왔다"며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사면권 자제를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刑)이 확정된 선거사범들을 대거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기타 권력 주변인사들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인원·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위원회는 국장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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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사찰? 테러집단이 가족 인질 삼은 기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불법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 의원은 23일 CBS 에 출연,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저도 아니고 집사람을 사찰했는데 테러집단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쾌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당의원(가족)을 사찰했다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도 몹시 화가 난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권은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정권"이라고 말한 뒤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라면서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정부로 낙인찍히면 이건 보수정권의 존립이 뿌리째부터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사찰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 거꾸로 가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게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2일 지원관실에서 남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