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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태교위해 '가요광장' 떠납니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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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이 '아메리칸 드림'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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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진명 "박근혜 탈당 가능성 5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 씨가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전망했다. 김진명 씨는 현존하는 정치인의 실명으로 정치소설을 써 주목받았다.
김 씨는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7일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당안에서 경선을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표의 경우 함부로 경선장에 뛰어들기가 참 어려운 점이있다."며 "여러 군소 후보가 나왔다가 박 후보 하나를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하는 경우, 지금의 박 전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지나 이런 것들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경선에) 한 번 들어가서 잘못되면 본선에 나갈 수 없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박 전 대표가) 거기에 함부로 몸을 담기가 참 어렵다."면서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내 세력분포를 보면 박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내의 대세를 점하고 있다거나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대선의 대리전격인 총선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실질적 기간은 1년여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당을 장악, 본인이 안심하고 경선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경상도와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상당히 인기가 높아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나라당 내 경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뛰어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도 50% 정도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탈당해서 본선에서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이회창 대표는 갑자기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왜냐면 한나라당으로선 충청도를 박 전 대표에게 그냥 내줄 수 없고 때문에 이회창 대표와 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회창 대표가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경선 후보중 하나로 뛸 때 오세훈이나 김문수에 비해 결코 열세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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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돌아온 이재오의 '확' 바뀐 정치관
7·28 재·보선을 통해 여야 최대 격전지인 은평乙에서 살아 돌아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정가의 관심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그가 향후 당 내·외에서 맡게될 정치적 역할과 그 비중이 어느 선까지 일지에 대한 궁금증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같은 정가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평乙에서 당선사례를 이어가며 "여든 야든 말과 논리로 하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정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의 정치관이 꽤나 달라졌음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다.
또 "현장과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인기몰이하는 포퓰리즘은 현장에서 볼 때는 영 우스울 수가 있죠"라면서 "정부가 서민정책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 만큼 국회가 현장에서 (서민정책이) 피부로 와닿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재·보선 기간중에도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쳐 민심을 잡았는데 아마도 18대 총선 낙마후 정치를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한가지를 더 밝혔다. "지금부터 이재오의 정치는 세상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정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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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박근혜, 김문수 대항마로… 젊은총리?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7일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 "대통령감은 스스로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을 새 총리로 임명해 큰 인물로 키우겠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젊은 총리를 기용, 박근혜나 김문수 같은 기존 스타들의 대항마로 만들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신참 정치부 기자의 감각도 없는 사람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2012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지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글에서 조 전 대표는 "대통령은 절대로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떼 주지 않는다"며 총리의 권한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퇴임하는 정운찬 총리는 재임중 보람 있었던 일로 용산방화 사건 해결을 꼽았다"며 "이는 구청장이 할 말이 아닌가 생각됐지만 이게 대통령 중심제하의 총리가 가진 현실적 힘의 한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각료 제청권만 허용해도 실세 총리가 된다"며 "이 간단한 방법을 버리고 젊은 총리를 찾아 앉혀봐야 한 달도 못 가서 바지 저고리가 된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선) 제갈량이나 주은래를 총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할 일은 법치, 안보 문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 뒤 "비행기 사고는 착륙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행기가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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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빨리 내놔야 한다
부동산(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 관리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국내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한은과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충돌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지 그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사실 지난 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 경향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DTI와 LTV 문제)를 완화하느냐 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아마 당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양 부처 간의 입장이 차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8년 10월 세계경제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근저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여파로 미국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동안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서민 층 가계가 주택담보대출론(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최종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미 주택 시장에 버블붕괴가 발생했다.
미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는 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졌고, 연이어 초대형투자금사의 부실을 초래해 종래 국제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불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질 내용이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경기급락을 초래했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정책과 함께 급기야 금융완화 정책까지 사용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신용경색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역시 이미 출구전략의 마지막 수순인 기준금리까지 지난 달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처럼 한은이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시켰던 2%의 기준금리마저 2.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만큼 이후 시중의 실세금리 또한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 분명하다.
통상 시중의 금리수준이 오름세를 타면, 곧 한은이 금융완화에서 금융긴축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전환하면, 기존의 약 보합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 질 것이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이미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거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고, 주택경매시장에서의 낙찰 가격 률 또한 감정가격의 60%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주택 경매시장에서의 낙찰가격률이 앞서 지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또한 상당 수준으로 하락하기 마련이다.
이후 이미 오르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생각하면, 이후 주택경매시장에 더 많은 주택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혹자는 주택가격 하락이 서민의 주택 구매를 끌어 올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추가하락을 기대해 적극적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이후 특점 시점에 주택시장에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 주택담보대출에 나섰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 정부는 이 시점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한번 붕괴되기 시작한 축대는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붕괴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미 주택시장에 작은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을 조기에 막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버블붕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말한 주택시장에 난 구멍을 막는 첫 조건은 현재의 금융규제를 즉각 해제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이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장신념을 창조한다. 이 같은 시장신념이 창조되면 적극적인 주택구매 심리가 일게 되고,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만 체감경기 또한 개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만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만 시중의 자금흐름의 속도 및 범위가 확산된다. 이 때 비로소 경기순환 또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현재의 자금순환은 수출중심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좀더 자극적으로 설명하면 현재의 경기순환에는 가계가 배제되어 있다. 이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제 아무리 친 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정치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각종 정부통계에 의존해 경기를 판단하는 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지표와 서민 삶의 질과의 상관 관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아무튼 현재 모든 신용창조의 근간인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 정부가 그 가격하락을 지속적으로 방조한다면, 이후 어떠한 경제대책을 세워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정부는 지금 당장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부동산, 특히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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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언제나 빛?..탈북자 3명 연길서 행불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3명이 연길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6일 열린북한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연길 소식통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탈북한 김모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3명이 연길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행방불명된 3인은 올해 1월 먼저 한국에 정착한 탈북여성 정씨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로, 소식통은 이들의 행방불명에 대해 "연길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보위부에 잡혔을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이 함북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 같은 강도 높은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이들이 앞서 한국에 정착한 정씨의 죄까지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또, 이들의 행방불명 사실을 접한 정씨는 실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캄캄하기만 한 북한과 너무나 다른 중국에 모습에 놀랐으며, 연길-한국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에게 잠깐 바깥 외출을 부탁했다고 한다.
원래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의 신분과 언어문제로 이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단속하지만 "방심하고 잠깐 외출을 허락한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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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전당대회서 과거지도부 배제, 맞지않아"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과거 지도부들은 배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과거 지도부를 했던 사람이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6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소위 빅3(정세균, 정동영, 손학규)라고 하는 분들 모두 과거 지도부를 했던 분들"이라며, "민주당에 매우 중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지, 누구든지 본인의 뜻에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2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안주하면 안 되고 늘 변화하고 또 선명한 원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라며, "신임 대표가 되실 분은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잘 부흥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내부에서 경선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더 힘있게 앞으로 2년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기대도 담겨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민주당 빅3(정세균, 정동영, 손학규)와 더불어 박주선, 천정배, 김효석 등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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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재오 등 재보선 당선 與의원과 만찬
휴가동안 개각 및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업무에 복귀해 7.28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재오 의원 등을 만난다.
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재오(서울 은편평을), 윤진식(충북 충주), 김호연(충남 천안을), 이상권(인천 계양을),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 등 여당의원 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식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윤진식 의원, 김호연-이상권-한기호 의원 등이 모두 이번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들의 당선을 축하고 집권후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유기적 당청관계를 강조하고 친서민,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가에선 대통령이 대폭적인 개각을 앞두고 후임총리를 비롯한 인사문제에 대해 이재오 의원 등과 의견을 나눌지 주목하고 있는데 오는 9-10일경엔 개각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각은 최소 절반이상 장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선기준은 연령에 따른 단순 세대교체보다 친서민-상생, 소통과 도덕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각범위는 장관 총 15명 중 최소 7-8명, 최대 10명이상 교체될 전망이며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기관장들의 인사까지 예고돼 정치권과 관가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은 없었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참모진에 부재중 보고를 받고 개각계획과 국정구상 등이 포함된 8.15경축사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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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4대강 사업, 조정하자는 것"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4대강 사업과 관련,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아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아전인수적 해석과 홍보로 마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며, “왜 민주당 야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얘기하고 나서는 엉뚱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며, “시기와 예산을 조정하고 보의 높이와 준설 등을 조정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받아서 마치 ‘민주당이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먼저 민주당과 재야 시민단체, 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안을 철저히 검토 하고 화답 해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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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인선 논란, 지지율 상승 후유증"
약 11개월 동안 한나라당 대변인 역할을 했던 조해진 의원이 최근 당직 인선과 관련한 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에 대해 "딱, 이런 게 국민들 눈에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게 다 (7.28재보선에서 승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말 당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아서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런 '여유'가 있겠는가? 잘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하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잘나가니까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하는구나.' 이렇게 비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진행자가 "7.28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고 언급하자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에 지지율이 다시 빠져나간다."며 "40%라는 지지율을 우리는 20~25%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는 진짜로 신경 쓰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신다. 그리고 잘해도 국민이 못 알아주실 때도 있다. 잘한다고 늘 국민들이 그 때마다 다 좋게 칭찬해주시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냥 묵묵히 일하면 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정말 여론조사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낮고 겸허한 자세로 일을 해야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 내놓고서 일희일비하고 하면 금방 그 지지율은 빠져나간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표심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우리 쪽으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런 노력, 분석의 몇 단계 위에 표심이 고공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틀의 정치는 국민들이 한다는..., 정치인들을 바둑, 장기판 위의 말처럼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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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000억원 상당 불법 무역사범 적발
부산세관은 2010년 상반기중 총 231건, 약 2,000억원 상당의 불법·부정무역을 한 사범들을 단속 검거 했다고 김병철 조사총괄 과장이 발표했다.
주요 적발품목도 저질 농수축산물, 식료품, 의료용품, 주방용품, 운동용구, 의류 등으로,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부산세관은 여름철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우려가 높은 불법·부정 농수축산물의 반입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 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서민생활 침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대 분야를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해서 특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특산물 지킴이, 사이버감시단, 원산지 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부정무역사범들은 검역 불합격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였다가 정상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재반입하는 수법, 저품질, 저가물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 짝퉁 물품을 불법 수입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세관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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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한 사마리안 법 도입제정 논란
한나라 당의 임 동 규 의원은 최근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곤경에 처한 자를 외면하는 비도덕적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벌칙제법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도입하여 응급을 요하는 환자와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유기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다.
위급환자의 선 치료 후의 비용처리 와 위험에 처한 자에게 구원할 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한 유기행위 법 적용에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타국의 제법현황=
구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아니한 자.
독 일 : 1년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오스트리아 : 6계월의 징역 또는 360일분의 벌금형.
프 랑 스 : 5년 구금 및 75.000유로의 벌금
스 위 스 : 3년아하 자유형 또는 벌금
일 본 : 1년아하 징역
정기보 취재기자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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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빔밥'회동불발-지도부내 갈등격화?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 당직개편을 놓고 벌어진 내부갈등을 수습키 위해 비빔밥 오찬회동을 가졌으나 내홍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화합을 의미하는 산채 비빔밥으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정작 당직인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 등이 개인일정을 들어 불참해 지도부내 갈등양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직개편과 김무성 의원의 친박계 비판발언이 최근 여당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내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빔밥 회동이 취지는 좋았지만 홍준표 최고위원과 친박계 입장에선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직인선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홍 최고위원이 단단히 화난 것 같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발끈하고 있는 친박계 역시 갈등요소 해결 없는 일회성 이벤트로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 안 대표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이번 비빔밥 회동은 당 지도부와 신임 당직자 및 사무처 국실장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화합을 위한 덕담만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제대로 비벼져야 제 맛이 나는 비빔밥처럼 당내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뒤에도 이 같은 회동이 이어졌지 않느냐? 계파갈등 해소와 당내화합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선 안 대표 취임 첫 당직인선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까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폄하되는 상황에서 이벤트라도 필요한 지경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밥만 같이 먹는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안 대표가 밝힌 탕평인사는 곧바로 공천쇄신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당 쇄신특위 내지 혁신위가 구성, 운영돼 그동안 당내갈등을 야기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집권후반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함께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쇄신을 통해서 올곧게 서야할 때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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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박지성, 프리시즌 친선전서 2골 작렬시켜
박지성은 한국시간 5일 새벽 3시45분 아일랜드 더블린시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일랜드 프로리그 베스트XI(일레븐)과 친선경기에서 좌측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2골을 성공시켰으며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는 등 맨유가 이날 7대1의 대승을 거두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날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월드컵 참가로 북미투어에 불참했었던 박지성과 웨인 루니, 마이클 캐릭, 네마냐 비디치,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투입해 4일 앞둔 첼시전에 대비했다.
특히 박지성은 전반 13분 첫째 골을 성공시켰으며 전반 25분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은 물론 후반 17분에 두 번째 골을 작렬시키는 등 맨유의 압도적인 대승의 견인차로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박지성은 맨유 합류이후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골 2개와 어시스트 1개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오는 9일 첼시와의 커뮤니티실드에 선발 출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A매치 등 변수에도 불구, 퍼거슨 감독의 눈에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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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9월의 신부된다…현직검사와 웨딩마치
월드뉴스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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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학력차별금지법 추진해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5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친서민 정책은 (원래부터)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였다."면서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학력에 의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번에 당 중앙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김기현 의원이 지난 번에 '학력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능력에 따르는 차별은 인정하지만 학력에 의한 차별은 인정 못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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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대강 사업 주도권 잡았다?
7.28재보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한나라당에서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이 계속 돼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은 본궤도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도 반대 세력에 대해 적극 설득하기보다는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며 사업을 몰아붙인 잘못도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환경을 지키고 효율적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크레인 농성을 벌이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세력들을 향해 "위험하게 40m 높이에서 농성 중인 분들은 농성을 중지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그 동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 정략적으로 반대만 했는데 그런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도 야당의 입장을 듣고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더 이상 모든 문제를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아직도 보건설이라든가 준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 당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제 민주당이 4대강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양수산위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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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과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참석 : 문희상(위원장) 이미경(총괄본부장) 오영식 (간사) 박병석 문학진 최규성 안규백 이승천 노웅래 최규식 김희철 전병헌 정성호 김영주 윤호중 김유정
■ 의결사항
1.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당규 제7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전대 준비위원’ 사퇴의사를 밝힌 김민석, 김부겸, 강창일 준비위원의 후임은 비대위 대표와 전대 준비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기획분과 오영식(위원장) 노웅래
총무분과 김영주(위원장)
조직분과 안규백(위원장) 정청래
홍보분과 김유정(위원장)
당헌당규분과 박병석 윤호중 김태랑 조성준 최규성 최규식 (분과위원 김정범 최성용)
강령정책분과 문학진(위원장) 전병헌 변재일 이승천
당무발전분과 김희철 이호웅 주승용 정성호
2. 전대준비위원회 간사 임명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획분과위원장인 오영식 위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3. 전당대회 개최일
2010년 7월 9일 제 20차 당무위원회 위임에 따라 제 2차 정기전국 대의원대회를 2010년 9월18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4. 전대준비위원회 회의 운영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0년 8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월드뉴스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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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인선 진통 속 신임 대변인에 안형환
한나라당이 당직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직 인선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와 여성 대변인을 놓고 결론을 못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간 홍준표 최고위원은 안상수 대표가 내놓은 인선안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만큼 인선안을 놓고 갈등이 심각함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8월 중순께나 가서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대변인의 경우는 일단 이번에 임명이 확정된 안형환 대변인 단독으로 대변인직을 수행케 한 후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여성 대변인 추가 임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초 여성 대변인으로 거론됐던 배은희, 정옥임, 이두아 의원은 각각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홍준표 최고위원, 나경원 최고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날 새로운 대변인을 맡게 된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KBS 보도본부 외교안보데스크 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 신임 대변인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변인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최고위원회는 이 밖에도 전략기획본부장에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시), 홍보기획본부장에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시을), 제1사무부총장에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제2사무부총장에 이현재 경기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데 합의했다.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유임됐다.
다음은 한나라당 당직 인선 결과
△전략기획 본부장 정진석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 김태환 △윤리위원장 최병국 △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 △디지털정당위원장 진성호 △지방자치안전 위원장 임동규 △대외협력위언장 신영수 △재외국민협력위원장 조진형 △국제위원장 고승덕 △중앙노동위원장 이화수 △중앙교육원장 김기현 △여의도 연구소장 진수희 △법률지원단장 여상규 △제1사무부총장 정희수 △제2사무부총장 이현재 △기획위원장 김성식 △국민공감위원장 박보환 △홍보기획부본부장 신지호 △대변인 안형환
월드뉴스
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