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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 민간인 사찰 특위 관련. -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진상조사특위는 기관 방문특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특위가 하는 일은 그저께 총리실을 방문하고 또 어제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고 오늘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했고 내일 또 총리실 방문을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기관방문이 주요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고 조사활동에 들어간지 며칠이 지났지만 새로운 사실을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기관을 반복해서 찾아가서 사진 찍는 것이 특위활동의 전부인 셈이다. - 역설적으로 특위활동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밝혀낼 만한 새로운 의혹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 새롭게 밝혀낼 만한 의혹사실이 없는데도 똑같은 장소를 계속 찾아가서 사진자료를 남기는 것은 뭔가 대단한 비리의혹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심기위한 선거용 홍보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의뢰 받아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재·보궐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행태의 행사, 이런 일은 이제 그만 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 ㅇ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박영준 국무차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와 한나라당에서 제보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다. -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보의 출처로 한나라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가 진행중인 우리 한나라당의 내부를 이간시키는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보여 진다. - 그리고 말 그대로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공작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다. - 민주당의 주장같이 특정인이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제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제보자는 본분을 벗어나서 정치공작적인 목적으로 야당과 내통하는 세작역할을 한 셈이다. - 그런 행동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호응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국정문란과 정치공작적인 행태에 대해서 공범 내지 방조범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한나라당 내부나 또는 청와대 내부의 본분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제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밝혀서 문책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 권력형 게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추궁하고 있는, 공직기강의 문란을 추궁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공직질서를 무너뜨리고 기강의 문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 야권단체장의 코드 인사 관련. - 코드인사에 대해서 비난해왔던 야권의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행동을 당선되고 난 뒤, 취임되고 나서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지방권력을 교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 보복인사, 보은인사, 사조직과 고향 사람, 학교 동문과 같은 자기 사람 심기, 돈 있는 사람몰아내서 쫓아내기, 또 선거야합과 자리나눠먹기 하는 것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어있는 사례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눈치도 안 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던 그런 분들이, 그 당사자가 직접 자신들이 비판했던, 비난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 다가오는 총선, 대선, 그리고 본인의 재선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조직을 분탕질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말없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야권의 단체장들이 지방자치와 지역행정 발전을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시대역행적인 행태는 하지 말아야한다. ㅇ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식 뒤풀이 관련. -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송영길 시장 취임 축하 뒤풀이 행사 비용으로 지역 업체에서 돈을 요구해서 1천만원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취임 첫날부터 이런 앵벌이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나쁜 지방정부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지역기업이 시장 지지 단체로부터 협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단체가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 사법당국은 이 단체가 돈을 요구해서 받아쓴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또 우회적 형태의 불법증여나 정치자금 수수는 아닌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 그리고 송영길 시장지지 단체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막걸리, 안주 같은 것을 제공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데 이것이 선거법상 상시 향응 금지,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관위도 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 관련. -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은 경제관료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정책 전반에 두루 밝고, 지역구 3선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운영과 여야관계, 그리고 대국민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0.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