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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없고 증오심만 키우는 광복절
월드뉴스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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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N뉴스] 시크릿, '마돈나' 뮤직비디오 공개
등록자 : 생의한가운데
월드뉴스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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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 옹달샘" 영상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 옹달샘" 영상입니다.
월드뉴스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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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옹달샘] 8월풍경 "야생화"
깊은산속 옹달샘 8월풍경 "야생화" 입니다.
월드뉴스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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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내부규정 완화해야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독립 된 지 65주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치루는 행사이지만 광복절 기념식은 늘 새롭다. 그만큼 광복의 의미는 크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민에게 가한 치욕 또한 점차 잊혀지고 있다.
그 같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점기 세대가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그 시기를 산 생존자의 수 또한 이제는 줄어 일본 강압의 역사를 증언할 이들 또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몇 년이 더 흐르고 나면 우리가 애써 친일잔재를 청산하려고해도 결코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친일청산을 포함해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지만 미완으로 끝을 맺은 체 그 사업은 중단되었다.
물론 친일청산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된 친일일명사전이 발간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묵은 국민의 감정을 메우지 못한다.
아직도 친일에 앞장섰던 인사들과 그 후손이 이 땅 역사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안 될 말이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리했다가는 결코 지난 비뚤어진 역사를 청산할 수 없다.
친일청산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영원이 미제로 남아 국민의 마음을 오랜 기간 동안 옥죌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광복 65주년을 맞는 지금 아직도 신음 속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너무도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라는 이상한 항목을 두어 같은 독립유공자를 차별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는 ‘징역형 3개월 이상 산 자에 한 한다’라는 내부 제한 규정을 두어 이를 충족하는 이들에 한해 독립유공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그 다음이다.
독립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 모든 이들은 독립유공자이며,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가유공자이다. 그들의 후손은 그 누구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명예로운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이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조건을 폐지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독립유공이 있는 것으로 밝혀 진 모든 이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을 정부는 반드시 재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상차원의 문제를 떠나 그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 부모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탓이 크다. 그러나 앞서 말한 내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독립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 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부규정을 들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만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행형 제도에는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태형 60, 90 등에 처해진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예우 또한 받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태형으로 인해 반순불수가 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일찍 사망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연명했더라도 노동에 나서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정부는 즉각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한편 그들 후손의 명예 또한 더 높여야 한다.
광복 65주년, 아직도 독립유공자이면서도 독립유공자 지정은커녕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독립유공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정부는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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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연말이 가팔라 보인다
년 말 까지는 아직 5개월여의 기간이나 남았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뙤약볕이 내리는 8월 중순, 지금이 마치 연말처럼 느껴진다. 유독 내게만 그런 느낌인가 했더니 많은 이들이 나처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마음이 조급해서일까? 아니면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정말 그런 느낌을 짓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10년 정치권력의 창출과정 그것에 따른 보상을 똑똑히 보아왔다. 아마 나처럼 지금이 연말처럼 느끼는 이들은 바로 정치적 시간들을 꼽고 있는 탓일 것이다.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간 중 반환점을 돈다. 특히 올해 8월 15일이면 65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 경축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읽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으로 두 번만 더 읽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끝난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한일합방이 있는 해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다. 광복절의 의미가 더 깊다.
이미 이번 광복절에 읽게 될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 요지가 이미 드러나 있다. 서민경제와 중도실용의 정치, 그리고 대북 및 군형 외교, 특히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주요 20개국 정상 회담에 관한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곧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으로 향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 나타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8.8개각에서 여론동향을 애써 무시하고 친정체제를 강화 한 것과 이 점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의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강화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내각의 친정체제 또한 강화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특정하기 어려운 정치현실을 감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특임장관에 내정된 이재오 의원이다. 그 동안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던 그가 그것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 항상 실세라는 말이 따라 붙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게 그것은 허울이었고, 이제 그것을 허울이 아닌 것으로 바꿔 쓰려하지만 이미 그래봤자 별 소용이 없는 새로운 시대와 맞닥뜨렸다. 바로 겸손해야만 하는 집권 말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정치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치 감상에 불과하다.
이제야 비로소 이재오 의원이 정치적 위상이 재정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당정청의 실질적 권력 또한 이재오 의원에게 쏠릴 것, 곧 이재오 의원이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입을 크게 벌려 말하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입을 닫은 것을 시발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역시 입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시발로 이제 곧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하는 정치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이제 2012년 총선에 출마할 이들은 모두 보따리 보따리를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급기야 양 손에 들고 불나방 불빛을 향해 모여 들 듯 이재오 의원의 위상은 크게 높아갈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7.28 보선 은평 ‘을’ 구에서 이재오 의원이 회생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평 을 주민은 그의 능력과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의 공언(公言)을 믿었다.
그 같은 믿음이 그의 낮은 자세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한다. 과연 그가 그 같은 낮은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수 있을 지, 우리는 그 점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군’에 이재오 의원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견해가 이재오 의원의 뜻과 무관한 것일지라도, 즉 나뭇잎 흔들리는 것이 나뭇잎의 의지와 무관하듯, 이재오 의원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이재오 2012 대권주자라는 견해가 점차 더 강하게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이재오 개인에게는 없다.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에 기반 해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정치권력 역시 예외 일 수 없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기존 권력의 쇠퇴와 함께 신진의 새로운 권력이 싹을 피우는 동시에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정치권력이 배태되는 시기인 셈이다.
그 중심에 일단 이재오 의원이 섰다. 이재오 의원 정도의 자양분이라면 새로운 정권을 충분히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국민 층이 상당히 두터워 지고 있다.
솔직히 이재오 의원은 이 점 때문에 자신이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는 등 충분히 오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킹메이커로 남지 않고, 직접 주자가 되는 일이다.
이럴 경우 이 점 때문에 이후 사회 내부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후 이재오 의원의 정치행보는 이 점까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짐작된다. 지난 2년이 정치인 이재오 의원에게는 약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올 한해는 가파르게 년 말로 치닫고 있다. 오는 진짜 년 말이면 우리는 이후 형성될 새로운 정치지형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형성되는 정치지형이 이후 우리사회의 모든 것, 곧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북, 군사 국방, 외교 등 모든 현안에 대처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가 된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수준까지 결정한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이 8월 중순에 우리가 연말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정치의 길, 곧 정치지형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작금의 사회현상 또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형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들 마음이 더 조급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낙 옆을 지우는 바람이 불기 마련이다. 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우리는 이 8월에 결코 단풍을 구경할 수 없고, 낙 옆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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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종북, 한상렬 때문에 이미지 나빠져"
월드뉴스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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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후반 정계개편 가속화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 국정 드라이브를 앞두고 당정청 쇄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정계개편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통합논의가 불발되면서 6.2 지방선거 패배이후 부상했던 ‘보수대연합론’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한나라당을 해체하는 동시에 신흥세력 주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PK(부산경남)위주 친이계,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 충청권 지역당인 자유선진당 등으로 나뉜 보수진영 분열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발된 강원이나 세종시 수정이 물 건너간 충청의 민심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좌익블록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지역간 및 계파를 가르는 정치구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파간 지역분할 구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정당이란 것이 이념-정책의 명확성보다 ‘냄비근성’ 같은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기생하고 있는 셈이다. 보스는 공천을 미끼로 지역비리 및 부패의 뒤를 봐줘온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가에선 좌우-보혁을 막론하고 여야 각 당의 공천제도가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보다 보스의 구미에 맞는 추종자를 양산하고 있어 새로운 정치구도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를 이끌 구조적인 변화 및 정계개편의 적시성을 거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보스정치로 회귀했다”면서 “상납 없는 공천이나 영전은 불가능하다. 집권세력의 인사권 남용은 물론 각종 선거에 공천추문이 나오고 이들의 영향아래 있는 기관의 인사스캔들은 부패가 만연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속설을 거론, “돈 받고 인사하고 공천해주니까 망한다. 돈을 안 주면 공천도 안 되고 좋은 자리도 못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가 일각에선 계파이익에 따른 분열-갈등을 지속한 기존 한나라당위주 보수진영의 문제를 해소해 청신한 기풍을 일으키겠다며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일본 정계에서 보수세력의 결집체 역할을 했으나 파벌주의로 쇠락한 자민당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여당으론 보수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최근 민주당 중심으로 각종 선거에 ‘후보 단일화’를 내세운 좌익블록에 맞선 보수신당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측근위주 인사스타일을 고집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챙겨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각에 앞서 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사는 신당을 차려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군단정도는 될 것”이라며 “챙겨 받지도 못할 걸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실세만 돌려쓰는 인사나 영포회-선진연대 등 집권층 일부 부패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세력 수혈이라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등을 대체할 보수진영의 새 얼굴을 내세워야 한다”며 “보수진영에 낡고 부패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기업에서 수익이 안 남는 사업은 청산해야 하듯 기존 보수정치를 철폐한 뒤, 新보수주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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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국가가 직접 보살핀다
월드뉴스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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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국가유공자 65만 위한 요양시설 단 3곳"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도 잘 알려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제65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국가가 예우해야 할 유공자 및 보훈혜택자 현황과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실태 등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12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러 모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생존하고 있는 전체 유공자 74만여명 중 88%인 65만여명이 60세가 넘은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요양시설은 단 3곳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수원, 광주, 김해에 위치한 이들 요양원은 지난 08년과 09년에 개원했으며 입소정원 또한 200명에 불과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남에도 이를 수용할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내년과 그 이듬해에 완공 예정인 대구 및 대전요양원 2곳 역시 같은 규모로 지어져 모두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1,000여명의 유공자 및 보훈혜택자만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요양시설이 이용 가능한 전체 보훈혜택자까지 포함하면 60세 이상은 1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단순수치만으로 따지면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은 보훈병원만 153개에 이르며(국내 5개), 요양원은 135곳이 운영되고 있고, 대만도 15개의 보훈병원과 18개의 양로시설로 5십3만여명의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는 국가보훈의 해라 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로서, 정부가 먼저 유공자에 대한 대상 및 범위문제를 비롯한 예우와 처우 보상제도 등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운용 및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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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노건평 사면… 근데 김우중은 왜 안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14일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거대한 기업 를 일으킨 김우중을 사면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커다란 오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나는 이번에 사면된 노건평과 사면이 되지 않은 김우중을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며 예화를 통해 이번 사면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이어 "사면의 대상자는 두 사람 뿐, 강도 바라바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죄목 하나뿐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며 "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 그리고 총독은 명절을 앞둔 특사에서 예수를 제치고 강도 바라바를 사면·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드뉴스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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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지경2 등 차관급 23명 인사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을 지경2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2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특임차관엔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국방차관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정됐으며 장수만 현 차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이동, 국방개혁 관계업무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영포회’논란에도 불구,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지경부 2차관으로 내정됐고 후임 국무차장엔 육동한 국정운영1실장, 사무차장엔 안상근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발탁됐다.
재정 2차관은 류성걸 예산실장이 승진했고 교과부 1차관엔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 2차관은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역임한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안부 1차관엔 한나라당 김남석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2차관엔 권익위 안양호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문화부 1차관은 모철민 중앙도서관장, 2차관엔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농식품부 1차관은 김재수 농진청장, 2차관은 정승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기용됐다.
또 복지부 차관엔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고 국토부 1차관은 정창수 기획조정실장, 2차관으론 김희국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승진 기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외교안보연구원장엔 외교부 이준규 재외동포영사 대사, 병무청장은 국방부 김영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농촌진흥청장으론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행복청장의 경우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이 발탁됐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엔 오병주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한편 이날 단행된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내정자 총 23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이 뒤를 이었고 충청, 강원, 서울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부처 안팎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장관이 외부에서 온 경우 차관을 내부 승진시키고 장관이 내부 승진된 경우 차관을 영입했다”고 설명키도 했다.
다음은 이날 단행된 차관급 23명의 인사관련 명단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육동한 총리실 운영1실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안상근 가야대 대외협력부총장 ▲특임차관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기획재정부 차관 류성걸 예산실장▲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 ▲외교안보연구원장 이준규 뉴질랜드 대사 ▲행정안전부 1차관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부 2차관 안양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국방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병무청장 김영후 전 3군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국방차관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 모철민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정승 농림부기술기획평가원장 ▲농촌진흥청장 민승규 농림1차관 ▲지식경제부 2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보건복지부 차관 최원영 복지부 기조실장 ▲국토해양부 1차관 정창수 국토부 기조실장 ▲국토해양부 2차관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부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 변호사 - 이상.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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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생활습관, 세 살부터!
서울시는, 조기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호 인식을 형성하고 녹색생활 습관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유아(3세~5세)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시 소재 전 유아 시설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유아환경교육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할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사업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월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나라장터(http://www.g2b.go.kr/)및서울시홈페이지 (http://www.seoul.go.kr/)를 통해서 공고되며, 8월 24일(화) 접수를 실시한다.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신청 자격은,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교육관련 단체, 교육관련 연구기관(단체법인)으로, 유아교육(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동 수급 협력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기간은 총3개월간이며 개발비는 총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될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유치원교육 환경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적합한 교사 지도안을 중심으로 제작되며,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면서 환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구를 4종 이상 포함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자재의 경우, 친환경성 재질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 행동의 결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체험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등 유아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유아 환경교육 분야의 지도서로서 초석을 다질 것이다.
특히,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등 유아의 교육과정 영역에 적합한, 기존 시판 되고 있는 유아용 환경 교재․교구와는 차별화된 ‘서울형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서울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 적용을 통하여 금년 말 완성되며, 2011년부터 서울시 소재 전 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약 27만명의 유아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환경교육이 시행되어 유아 환경교육 저변확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사용설명회)을 개최하고, 교사 보수교육 과정에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경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교과서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 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 소재 584개교 초등학교 1~4학년 40만명에게 보급하여 정규 교육시간에 활용토록 한 결과, 어린이의 환경 소양이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울시 환경협력담당관(신상철 담당관)은 현대 사회의 환경교육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세살부터 시작한 녹색생활 습관이 평생으로 이어지도록 환경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이며, 환경교육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환경교육의 질적 도약 추진에 강한 포부를 밝혔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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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균 미검출 검사발표
서울시는 7월~8월 말까지 시내 주요 수산물 도매시장의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함유여부를 집중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어, 우럭, 조개, 바지락, 생굴, 등 35건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다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블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에 의해 발병하며, 갑작스럽게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치사율이 40~5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비브리오블니피쿠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세균성질병이므로 만성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어․패류는 저온으로 저장하고 60℃이상에서 가열처리 하거나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고, 특히 해수욕장, 낚시터에서 수돗물에 씻지 않은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여름철이 끝날 때 까지 유통 어․폐류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브리오패혈증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때마다 알려 시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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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진출 카라, 인기 심상찮다…AKB48 넘어설까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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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노철래 "朴, 서청원 문제로 가슴 아파해"
8·15 광복절 특사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최종 포함된 가운데 미래희망연대(구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서 전 대표 사면의 의미와 한나라당과의 합당에 대해 말했다.
13일 평화방송 에서다.
노 원내대표는 서 전 대표의 사면이 향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회복에 미칠 영향과 관련, "박 전 대표가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서 전 대표의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면서 "(서 전 대표의 사면으로) 두 사람의 관계회복에 아주 좋은 동기 부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묻자 그는 "박 전 대표는 원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박 전 대표가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254명의 국회의원이 서 전 대표의 사면 탄원을 할 때, 박 전 대표가 기꺼이 서명을 해주고 저에게 큰 역할을 한다고 격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합당은 지난 총선을 치를 때 박 전 대표가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에 바탕을 둔다"며 "처음부터 한나라당과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기저는 계속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다음 주면 합당문제가 다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당의 합당으로 인한 박 전 대표의 입지변화와 대해선 "미래희망연대가 8석이고 지난 총선에서 13.2%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한 뒤 "13.2%의 정치그룹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박 전 대표한테 상당한 우군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당 역시 이 대통령 집권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합당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기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대항마라는 설과 관련해선 "여권 내에서 폭넓게 인재를 발굴해 국가발전이나 정치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총리 인준도 안 받은 상황에서 누구에 대한 대항마라는 얘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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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노건평-이학수 등 정재계 인사 특사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구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 삼성전자 이학수 고문 등을 특별 사면했다.
법무부는 13일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앞서 지난 12일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사면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서청원, 노건평, 이학수 등 주요 정치-경제인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변양균 정책실장 등 이전정권 청와대 참모진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 역시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2006년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이 이뤄졌는데 17대 대선은 물론 18대 총선, 6.2 지방선거 등 선거에서 이들이 공민권의 제한을 받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날 사면된 전직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인데 민주당 김종률-권정달-김태식-염동연-조재환-최락도-최재승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부영-배기선, 민자당 김용채 전 의원이 사면됐으며 한나라당 박혁규-임진출 전 의원, 신한국당출신 송천영 전 의원도 사면을 받았다.
다만 18대 총선사범 중 건강이 안 좋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 모친 김 모씨 등 3명에게만 국민화합과 인도차원에서 특별감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서 전 대표의 경우 남아있는 형의 완전한 면제는 아니라 특별감형으로 결정된 만큼 최종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되는데 현재 1년여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경제인은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김인주 전 사장,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삼성전자 최광해 전 부사장과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 포스코 유상부 전 회장, 현대증권 이익치 전 대표,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등 모두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초 재계에서 사면요청 건의가 이뤄졌던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은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선 제외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날 정재계 인사를 포함해 2,493명의 선거-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했고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의 징계를 면제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이 91명이며 선거사범은 2,375명, 외국인 수형자가 3명, 불우 수형자는 23명으로 전-현직 공직자 중 징계면제 대상자는 15일이후에는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는 한편 승진과 호봉 승급, 상훈 등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해제된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을 처분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을 비롯한 비위-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엔 징계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사회 갈등-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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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박선규 문화2-설동근 교육1차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20여명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인사의 내정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김남석 국회 행안위 수석위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는데 ‘영포회’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날 차관인사에서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지만 박 차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며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보좌, 당-정-청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특임차관엔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 차관급 20명가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대부분 차관급 인사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는 부처 안팎의 소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외부에서 발탁한 장관이 있는 부처에선 차관을 내부 승진시키고, 내부승진 장관이 있는 부처의 경우 외부인사를 차관으로 영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차관급 인사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된 것은 8.8 개각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한 발탁된 차관들로 인해 기본적인 인사수요가 발생했으며, 작년초 대규모 차관인사에 따라 1년이상 임기를 넘긴 경우가 많고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필요성 역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인사엔 작년 1-2월전 임명된 차관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며 신임장관이 내정된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차관 역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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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계의 거장 앙드레김 별세
패션계의 거장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이 12일 오후 7시 25분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75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별세했다.
앙드레 김의 사망원인은 대장암과 폐렴 합병증으로 확인되었다. 앙드레 김은 지난달 말 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중도 씨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월드뉴스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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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한나라 '탈당' 57.3%… 그럼 '결행' 시기는?
7·28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온 친이계 좌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특임장관 발탁 등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친정체제를 한껏 강화한 '8·8 개각'이후 여권 내 차기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진영 의원은 12일 한 인터뷰에서 "이제 친박이란 울타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앞으로 친박이 아닌 중립으로 불러달라"고 탈박(脫朴.친박에서 벗어남)을 선언했다.
앞서 한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원내대표는 올해 초 세종시 수정안 논란 과정 속에서 박 전 대표와 등을 졌다.
정가에선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구축하던 친박계가 점차 차기대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내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부 균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이번 '8·8 개각'에서 차기대선 구도가 그려진다고 언급하며 "'김태호 국무총리-이재오 특임장관' 인성안은 박 전 대표를 향한 메세지를 담고 있다"며 "다름 아닌 '박 전 대표와 차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여권 최고위층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한나라당 일각에선 '야후 코리아 네티즌폴'에서 실시중인 박 전 대표의 정치행보와 관련된 두가지 여론투표에 꽤 주목하고 있다.
먼저 박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13일 오전 11시 41,002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한나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23,508명(57.3%)
-향후 한나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낮다. 17,494명(42.7%)
두 번째 여론투표는 박 전 대표의 '차기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어야 할 시기를 묻는 질문'이다. 앞서와 같은 시간 현재 21,529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대선행보 조기화 해야. 10,191명(47.3%)
-신중하게 시기 기다려야. 10,312명(47.9%)
-잘 모르겠다. 1,026명(4.8%)
이같은 여론투표의 결과는 일단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 가운데 차기대선 행보의 속도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차기대선 행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탈당카드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야후 네티즌폴 투표결과를 응용하면 지금 당장은 박 전 대표가 좀 더 차기대선 구도를 지켜본 후에 여의치 않을 경우, 탈당수순을 밟는 것이 최선의 안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