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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상렬 왈 "MB 사기꾼-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지난 6월 불법 방북했던 한상렬씨가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씨는 귀환 직후 판문점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간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안당국은 한씨를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을 심층 조사한 뒤,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한상렬씨 방북과 관련, "통일운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상렬씨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해서 정권타도 운운했던 사람으로 현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이 북한에 밀입국해 마치 통일꾼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는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지칭한 반면 김정일에게는 '국방위원장님'으로 깍듯한 존칭을 사용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상렬씨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아직도 그런 철없는 행동을 통일운동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통일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북한이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 아무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자신들의 낡은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종북세력의 말과 행동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허위의식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법당국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방북해서 방북기간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한상렬씨를 엄중하게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선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씨를 북으로 추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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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이대호 "성흔이형 미안해"
1. 이대호 "성흔이형 미안해"
2. 퍼거슨, 이청용에 꽂혔다
3. 박태환 이대로는 1500m 안된다
4. '별거설' 연정훈-한가인 부부 집 이틀간 추적했더니...
5. 이휘재 "예비신부, 아사다 마오 닮았다"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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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신경민 겨냥 "공영방송기자가 중립포기?"
18일 MBC 교양국 PD들이 지난주 불방된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오는 24일에도 불방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거부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당 디지털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20일 평화방송 에서다.
먼저 진 의원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의 불방과 관련,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에선, 단정적으로 이는 청와대 지시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들이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PD수첩 제작진은 선한 것이고 경영진은 악한 것이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우리 방송법에 보장된 방송 편성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라디오든 TV든 간에 방송 편성 자율에 대한 방송법 4조가 있는데 이 편성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많은 법률가들의 가장 정통한 정답은 사장한테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MBC 노조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MBC 노사 규약에 편성권은 국장에게 위임됐다는 주장을 펴는데 사실 MBC 노사규약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노사 간의 규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BBC든 NHK든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을 내보낼 때에는 최종 책임자가, 편성 책임자가 결정을 한다"며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보는 시야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는 이 팩트가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선 방송사의 최고 결정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의혹 보도가 아닌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을 방영할 때에는 양자의 입장을 다 들어야 한다"며 "지난 번에도 (광우병 파동관련 방송으로) PD수첩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MBC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BBC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모토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MBC 신경민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글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 전설적인 앵커들이 했던 처신과 비교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계속 밝히는 것은 공영방송의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무튼 MBC라는 공영방송에는 상당히 편견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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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종북만행'한상렬 체포되면 어떻게?
지난 6월 밀입북한 뒤 70일간 반한(反韓)-친북 선전활동을 벌여온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법을 위반해 북한 체류기간 우리정부를 비난하고 김정일 체제를 찬양, 옹호하는 등 작태를 일삼았던 한 씨를 즉각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씨가 귀국하는 대로 연행해 방북경위, 북한에서 반국가활동 및 행적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 씨는 앞서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도 없이 밀입북을 감행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상렬 씨의 반한-친북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용납하기 어려운 반역행위”라면서 “한 씨의 행동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 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태 책임이 우리정부에게 있다는 허위주장은 북한의 선전책동에 놀아난 셈”이라면서 “최악의 독재체제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악질적인 ‘반국가 활동’을 벌인 것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씨는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우리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작태까지 드러내기도 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지난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북측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북한에서 한 씨가 벌인 각종 발언과 행적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반국가활동의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씨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인물로 귀국한 뒤 구속수사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국은 한 씨가 관계법을 어기고 밀입북하는 것을 도와준 세력이 있는지, 북한과 사전접촉, 지속적 반국가활동 및 간첩활동 여부 등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악질적인 반정부 반미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한 씨의 국내활동이 북한과 사전 협의 내지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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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환 장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정부는 8월 21일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故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법회’를 계기로 故 김영환 장군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동시에, 이제는 온 세계인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고자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하기로 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8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남 합천 해인사 탑 마당에서 봉행되는 ‘故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법회’에 참석, 정부를 대표하여 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故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의 무장공비 토벌 작전으로 해인사 폭격을 지시받은 당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이자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 출격했으나, 국보인 팔만대장경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공격을 포기는 목숨을 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후세에 남겼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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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 중점관리구역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8월20일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원의 신종편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학원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동시에 학원 수,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감현황을 적시에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9월부터 7개 지역(서울 :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 분당․일산, 부산 : 해운대구, 대구 : 수성구)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 하고, 향후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하여 8.20(금) 정부중앙청사에서 해당 지역의 학원담당 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단속보조요원 집중․추가 배치를 통한 지도 단속 방안, 학원 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학원 관련 사교육통계가 통계청의 연간 발표에 의존되어 상당부분 결과론적인 분석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효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추석연휴기간 불법․고액 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 특별단속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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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91회 최종 합격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8월 20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최고 자격인 기술사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새로이 탄생한 기술사는 574명이다.
금형기술사 등 40개 종목을 실시한 이번 기술사 제91회 자격시험에는 9,938명이 접수, 8,265명의 전문 기술인이 1,2차 시험에 응시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기상예보기술사 이지우(27세)씨, 최고령 합격자는 토목품질시험기술사에 응시한 손영국(64세)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었다.
합격자 명단은 ‘10. 8. 20(금) 09:00이후 공단 인터넷 검정정보시스템인 www.Q-net.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문의 : 공단 필기시험팀 ☏ 3271-9160)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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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 '은빛' 목에 걸어
박태환(21·단국대)이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윌리엄 울렛 주니어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46초27에 터치패드를 찍어 미국 국가대표 라이언 로치트(1분45초30)에 뒤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의 기록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아시아 기록인 1분44초85에는 1.42초가 부족하지만 올림픽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내므로써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빛 메달 사냥의 전망을 밝게 했다.
결선에서 박태환은 7번 레인 출발대에 섰다. 출발 반응 속도가 0.65초로 8명 중 최고 빨랐던 박태환은 첫 50m 구간을 3위로 통과했다.
이후 100m 구간을 마칠 때는 51초46으로 선두에 나섰다. 하지만 150m 구간에서 1분18초71를 기록해 로치트에게 선두를 내준 뒤 2위로 들어왔다.
한편, 이날 박태환은 '라이벌' 장린(23·중국)과 자유형 1500m 결선을 앞두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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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 서민정책 어떻게 시행되나?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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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친박이니 친이니...우물안 개구리 논쟁"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 한국 과학자 대회에 참가한 소감에서 "우리 정치는 친박이니 친이니 하면서, 우리 사회는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갈등 속에 있는데 글쎄, 참 우물 안 개구리 논쟁 같았다."고 적었다.
전여옥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은 척척 앞으로 헤치고 나가면서 미래에만 눈의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과거에, 그리고 바로 코앞의 주먹구구에 몰입하는 현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무엇보다 정보과학기술이라는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먹고살아야 중국의 부상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늘 갖고 있었다."며 "미국이 한동안 '휘청거리는 거인'에서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바로 정보기술산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직업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정책이다."며 "청문회도 답답하고 당도 날씨도 후덥지근한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척척 나아가련다. 정치는 정책이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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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 용이 없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으로 한국이 변하는 중이다. 2010년 8월 ·12일 행안부에 의해서 발표된 한국 5급전문가 채용 제도 도입과 더불어 고시제도의 폐지로 말이다.
정부 발표안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 직업 신분(身分)의 세습이 더 밀착된 행태로 이뤄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고급관료의 자녀가 다시 고급 관료가 되는 그런 직업 신분 세습의 시대가 한국 공직 채용 시장에서 다가올 개연성(蓋然性)이 높다는 말이다.
전문가를 면접과 서류 심사만으로 사무관 채용의 50%를 차지 하는 2015년이 되면 아마도 개천(開川)에 머물던 용들은 바다로 이주를 하고야 말 것이다.
전문가를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방향은 좋다. 문제는 방법이다.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전문가 5급 채용을 하면 그 과정에서는 전현직 고위 관료와의 면접관의 개인의 친소 관계가 면접대상자 평가에서 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지만 이런 방식은 완벽하게 공정성을 평가하기 힘들어 진다. 차라리 서류 면접전형을 하지 말고 , 각 분야의 전문성 평가만으로 채용하라.
그러면 1949년에 시작 61 년만의 대 혁신을 하는 공무원채용제도 개선안으로 시작되는 5급 전문가 공채 제도의 원래 취지가 어울릴 수 있고 정책 목표를 거두기에 더욱더 성공 할 수도 있다.
5급 전문성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서울출신 , 일부 스팩을 지닌 이들만이 사무관 전문가 채용에서 편중된 평가를 받을 우려의 파생을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편중된 평가우려를 감소 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채용에서 점수화된 면접이 반드시 포함되라는 법은 없다. 넌패스non pass, 패스정도의 면접이면 될 것이다.
저술과 활동 등이 지나치게 높은 점수로 평가 되면 안 된다. 이는 자칫 현장을 모르는 전문가를 공직 전문성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인자로 작용할 우려의 요소가 될 것이라서 그렇다.
개천에서 용(龍)나는 ‘고시’제도를 5급 전문가 채용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커리어 제도의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도 좋지만 문제도 보완 하면서 해가야 한다.
이제 개천에는 용이 없는 세상이 오는 지도 모른다. 돈이 부족한 이 들이 하이 스팩을 갖추기 어려운 세상 여건이 이미 와서 더욱 그렇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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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안상수의 소통정치, "답은 현장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취임일성으로 밝힌 현장정치, 소통정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안 대표는 19일 전날 탄현지방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온 것을 언급하며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그는 "형식적인 현장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또 계속 점검하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서민과 중산층의 대부분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며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서민, 중산층이 집값 추락과 이자폭탄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힘들다는 대표적인 경우"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 중산층이 집을 거래할 수 있는 맞춘형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현장정치, 소통정치를 강조했는데 지나가는 말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라는 반응이 나온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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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DJ 농어촌 부채 탕감 공약...'포퓰리즘'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퓰리즘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며 "정치가 있는 곳, 특히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가 있는 곳에서는 늘 포퓰리즘이 판을 치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원칙을 어기면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은 또 다른 모순을 낳으며 확산되고 결국은 위기를 만든다."며 "눈앞의 자리 보전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보다는 당장 대중으로부터 환영 받을만한 달콤한 주장을 찾는데 골몰하다, 결국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농어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는데, 이런 류의 부채 탕감 공약은 기원전 로마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라는 책에 따르면 로마에서 시민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원로원에서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인데, B.C. 64년 루시우스 카틸리나라는 사람이 집정관에 선출되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등장한 페론 대통령이 실시한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주기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1980-82년에는 민간부문 파산위협, 1989-90년에는 정부부채 지급불능위기를 겪다가 급기야 지난 2001년에는 국제사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도 페론 대통령이 창당한 페론당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퓰리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더불어 "군사독재는 국민을 비겁하게 만들지만 포퓰리즘은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며 "국민의 돈으로 인심 쓰고, 결국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소위 우파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이 대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바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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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한 안형환 "국새에 野유력정치인 이름 새겨"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새 횡련사건 논란과 관련, "옛날로 치면 옥새나 어새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기물로 온갖 추문이 들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국새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순금 800~900g, 약 213~240돈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중진의원 등 정·관계 로비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국새 제작단에 참여했던 한 단원은 민홍규 제작단장의 지시로 '국새 제작용 순금이 섞인 합금도장 13개와 일반인용 합금도장 3개 등 총 16개의 도장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국가를 표상하는 국새로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국새 제작용 순금을 빼돌려 만든 도장에 지금의 유력 야당정치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고 했다.
덧붙여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안 대변인은 "국새 제작 관리 책임을 맡은 행정안전부와 관련당국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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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급 가열된 까닭, 혹시 盧 차명계좌 특검?
"야당의 철저한 인물검증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판은 자제돼야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려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이 된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 정치권은 각각의 다른 정치 셈법 속에 벌써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가의 흥미를 돋구는 것은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설'과 관련한 특검 주장이 나온 후 부터다.
발단은 이렇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노무현 차명계좌설' 대한 특검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에게 비공식으로 제안했다.
이후 홍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편으로는 공세의 방향을 꽤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진영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겨냥한 집중 공세의 화살을 앞으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탈세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즉각 행동에 나선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김 후보자 부인의 도지사 재임시절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민주당의 몇몇 특정 후보자들을 겨냥한 잇따른 폭로성 의혹제기의 시점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난 13일 KBS 보도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노무현 차명계좌설'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이 '노무현 차명계좌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거물급 특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말고' 식의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 주장이 나오니까 맞불을 놓는 양상"이라고 말한 뒤 "처음에는 조현오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치다가 특검 주장이 나오니까 상층부를 정조준한 것 같다"면서 "'노무현 차명계좌설' 특검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또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6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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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화살 방향 전환? 혹시 盧 차명계좌 특검?
"야당의 철저한 인물검증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판은 자제돼야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려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이 된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 정치권은 각각의 다른 정치 셈법 속에 벌써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가의 흥미를 돋구는 것은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설'과 관련한 특검 주장이 나온 후 부터다.
발단은 이렇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노무현 차명계좌설' 대한 특검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에게 비공식으로 제안했다.
이후 홍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편으로는 공세의 방향을 꽤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진영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겨냥한 집중 공세의 화살을 앞으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탈세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즉각 행동에 나선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김 후보자 부인의 도지사 재임시절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민주당의 몇몇 특정 후보자들을 겨냥한 잇따른 폭로성 의혹제기의 시점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난 13일 KBS 보도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노무현 차명계좌설'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이 '노무현 차명계좌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거물급 특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말고' 식의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 주장이 나오니까 맞불을 놓는 양상"이라고 말한 뒤 "처음에는 조현오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치다가 특검 주장이 나오니까 상층부를 정조준한 것 같다"면서 "'노무현 차명계좌설' 특검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또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6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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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이회창 강소국 연방제..."곤란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강소국 연방제'에 대해 "한마디로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19일 KBS 에 출연해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잘 안되고 있는게 우리 정치문화 풍토인데, 이 좁은 나라에서 또 분열되게 해서 되겠는가?"하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상당히 좁은 나라가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더불어 "남북통일이 된다면 그 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문화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한책임, 권력집중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무한집중 되고 또 무한책임이 지워지는 것을 이번에는 시정을 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와 함께, "4년 중임제라고 하면 내용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미국식 대통령제로 (표현하는 게 좋다.)"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권분립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은 방법이고 이원정부제도 좋다."며 "현재의 대통령 권한집중 제도만 막을 수 있다면, 개선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제도든지 도입해도 좋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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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GTX 반대도 없는데 첫삽 못 뜨고 있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주당 도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검증이 사실상 ‘시간 끌기’라면서 차질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는 GTX사업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GTX포럼에서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GTX를 검증해보자고 한다”면서 “검증이란 것이 소위 시간을 끌기라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GTX 관련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많이 했는데 반대하는 분 못 만나봤다. 그런데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다”라면서 검증보다는 사업추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가 돈 60%를 내겠다고 했고 국고는 15%만 낸다면 된다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그래도 반대하는 분은 없다. 어떤 단체장, 정당을 떠나 의원들도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요즘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심각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교통문제가 있는데 집과 일자리가 전혀 다르다”며 “일산, 분당, 평촌 등 모든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GTX포럼’은 경기도가 주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과 대한교통학회(회장 오영태) 주관으로 지난 18일 열렸는데 포럼 참석자들은 교통-복지차원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GTX 포럼’은 앞으로 GTX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포럼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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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특검요구 봇물...민주 당혹?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한 강연회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가 거센 물결을 이루는 모습이다.
19일 '애국단체총협의회'는 라는 제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내고 "특검을 통하여 불법자금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특히 "국민의 관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동기와 관련된 차명계좌의혹에 대한 진실이다."며 "무고한 사람을 의심, 매도하여도 안되지만, 범법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며 공동의장으로는 구재태(재향경우회중앙회장) 김승제(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총회장) 김인식(해병대전우회총재) 류지철(상이군경회장) 박세환(재향군인회회장) 박창달(자유총연맹총재) 박희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총회장) 최종대(이북도민연합회중앙회장) 등이다.
이와 맞물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최고위원도 인사청문회를 본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특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앞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조 후보자가 그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검찰에서는 이미 조 후보자의 발언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보다는 특검에서 다루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노무현재단이 조 내정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해 특검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재단 측은 고소 및 고발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의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이처럼 조 내정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은 이번 고소.고발이 특검으로까지 번지는 촉매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갑제 기자는 지난 18일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민주당이 (조 내정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나의 발언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한 것이다'고 말할까 봐 겁이 나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기자는 이어 "(조 내정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하여 KO를 시킬 수 있는데, 대결을 피하는 건 약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불어 "그러니 조현오씨의 말이 더욱 신빙성을 얻어간다.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 사건 관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을 권양숙씨가 부탁하여 그만두게 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을 하면 가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하였다고 했다."면서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월드뉴스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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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소통… "정부 맘대로 하고 희희낙락"
한나라당이 당·정 관계의 소통 부재를 놓고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다.
먼저 포문을 연,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당·정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다"고 상기시킨 뒤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부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당과 논의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며 "일방적으로 해서 잘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민심에 역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가지 사례를 들었다. "당과 아무런 상의 한번 없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전문가 채용비율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은 재산상에 따른 새로운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덧붙여 "이런 식의 당·정관계로 계속 가면 우파의 재집권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봉 전국위의장도 가세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시대의 모습"이라며 "당은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부투쟁을 해서 국정운영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장은 '8·8 개각'을 언급하며 "이번 개각은 당과 전혀 소통이 없었고, 또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이뤄진 개각도 아니다"라면서 "단지 친이계 간의 소통에 불과한 개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언제 또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은 소용돌이에 빠질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곧 이명박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다. 오늘 나온 당·정간 소통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정책위에서도 당·정 협의를 더욱 활성화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