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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박근혜 회동, 소통 아닌 짝짜꿍"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개월 만에 회동했다는 보도와 관련, "마치 비밀작전처럼 청와대에서 회동했는데 이것은 소통이 아닌 짝짜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심은 산적해 있고 인사청문회는 계속되는데, 이런(문제 있는) 인사들을 지명해 놓고 짝짜꿍으로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민생문제와 청년 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문제에 성실히 임해주고,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배석자 없이 1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관리를 공정히 할 것을,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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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침묵...盧차명계좌 특검, 물건너갔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자치위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입을 다문 까닭에 이와 관련한 특검도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현오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차명계좌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 어떤 부분에 사과했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제 발언 때문에 전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그런데 저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면 저 개인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오전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을 뿐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발언을 "검찰이 공소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다시 논란화 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그런 뜻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사과도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도 동의하는 모습을 비쳤다.
당초, 조 후보자가 '폭탄발언'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이날 청문회가 이처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해 아무런 얘기가 안나옴에 따라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내 유력 분석통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은 더이상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며 "그게 정치권의 절충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오전에 특검이 실시되면 나가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말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 특검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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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강성 야당? "쪽방촌 투기… 물러나!"
"쪽방촌 투기를 노후 대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을 겨냥해 던진 개탄이다.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그는 또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과정의 공정이 있어야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가 되려면 하반기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각료들 또는 총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홍 최고위원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실제 여당 내에서 '8·8 개각'에 따라 발탁된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다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데 기인한다.
아무튼 마치 야당을 연상시키는 홍 최고위원의 포문은 이날 계속됐다. "노후대비용이라고 하려면 자기 고향이나 경기도 인근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노후대비용이지 창신동 쪽방에 투기를 해놓고 노후대비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다"고 비꼬았다.
덧붙여 "그 사람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노후에는 창신동의 쪽방에 살기로 작정하고 투기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4일까지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정치적 공세가 아닌 팩트로 인정되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나 정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자 후보를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의원들 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홍 최고위원이 낫다"고 호평했다.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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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벌써 차기 겨냥 "내가 후보 안 되면…"
23일 국회 운영회에선 오후 2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청문위원장의 속개 선언으로 계속된 오후 질의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손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전에 공성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이 후보자를 연관지어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벌써 조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즉각 신청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 의원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공 의원 측이 사용한 위기관리포럼과 (사실상 이 후보자의 조직인) 국가발전연구회(국발연)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근거를 갖고 질의하는 야당의원을 향한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했다.
다시 질의를 시작한 손 의원이 개헌과 관련해 묻자 이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이뤄지는 것이 좋다"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답했다.
오후 2시30분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장내의 열기가 높아지자 김무성 위원장이 "상의를 벗고 하자. 이 후보자도 옷을 벗어라"고 했고, 옆에 있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웃음을 띤 채 "이는 여야 합의"라고 말해 주위에 웃음을 자아냈다.
두번 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이 후보자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하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선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이 작심한 듯(?) 당내 계파갈등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
친박계 이진복 의원이 과거 이 후보자가 한 발언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독재자의 딸', '좌시하지 않겠다', '유신 그 자체' 등을 거론하며 박 전 대표와 갈등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 해소해야죠. 같은당 안에서 노선의 대립은 왕왕 있을 수 있지만 인물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이 경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이 후보자와 상의 끝에 반대하지 않아 출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자리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양 의원은 또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천을 언급하며 "김무성 의원 낙천의 배후에 이 후보자가 있었다는데…"라고 하자 이 후보자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이날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장내에 일순간 웃음이 흘러나왔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오전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대선에 나서면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진의인가"라고 확인차 질의를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그 얘기는 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적극 지지 하겠다는 뜻"이라며 은연중에 차기대선 레이스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한나라당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18대 총선공천의 불공성을 지적하자 "당시 저는 공천심사위원도 아니었고 최종 의결을 하는 최고위원도 아니었다"고 말한 뒤 "오해가 생긴 것은 이명박 경선후보 캠프의 책임자 역할을 한데 기인한다"고 이 후보자는 해명했다.
덧붙여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그동안 입을 다문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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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엄격한 인사검증기준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추천은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선 안 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 검증한 뒤에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치권과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8.8개각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대책을 검증기준에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일부 후보자의 흠결이 발견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라며 향후 기준에 따른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들에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이 국회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관심을 집중시켰다.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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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盧차명계좌,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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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결혼해주세요', 주말안방극장 점령
KBS 주말연속극 '결혼해주세요'(극본 정유경/ 연출 박만영)가 지난주에 이어 시청률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22일 시청률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한 '결혼해주세요'는 시청률 24.1%(수도권 기준)을 기록, 이날 방송한 전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위기의 부부' 태호(이종혁 분)-정임(김지영분)의 갈등이 양가 아버지 종대(백일섭 분)와 기남(장용 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태호-정임의 부부의 갈등이 양가에 알려지고, 정임이 일하는 떡집에서 불꽃 부부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들이 등장했기 때문. 이날 엔딩에서는 종대와 기남이 서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무리됐다.
시청자들은 태호-정임 부부의 갈등이 양가에까지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종대-기남의 아버지 대결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송분에서는 둘째 연호(오윤아)가 경훈(한상진)에게 드디어 "우리 데이트해보자"는 말을 들으며 러브라인에 급진전을 보였다.
월드뉴스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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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내부거래 108조4천억원에 12.76%
지난해 30대 그룹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는 총 108조4,308억원으로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벌닷컴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해외법인을 뺀 총수체제 유지하는 국내 30대 그룹에서 작년 계열사간 매출 및 매입으로 이뤄진 내부거래는 108조4,308억원이었으며, 전체매출 850조416억원에서 12.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TX그룹은 조사대상 중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아 매출 15조7,957억원 가운데 계열사간 거래규모가 4조4,096억원에 내부거래 비율은 27.92%로 최고기록인 것으로 파악된다.
2위는 OCI그룹으로 전체매출 5조2,367억원 중 1조2,382억원으로 23.65%, 현대차그룹이 3위로 매출 94조7,313억원 중 내부거래 규모가 18조8,102억원, 19.86%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CJ그룹이 17.08%, LS그룹 17.02%, KCC그룹 16.80%, SK그룹 15.52%이었으며 삼성그룹은 14.75%, 현대백화점그룹 13.24%, 롯데그룹 12.51%, LG그룹이 12.36%를 보였다.
반면 한진중공업그룹의 경우 전체매출 4조1,080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179억원에 불과해 0.44%로 최저수준을 나타냈고 다음으론 현대그룹 1.78%, 동국제강그룹 3.27%, 효성그룹 3.91%로 낮고 대한전선그룹, 동부그룹, GS그룹, 두산그룹, 세아그룹도 5%이하였다.
특히 30대 그룹 주력사의 경우 내부 매입비율이 매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구매는 계열사에서 주로 하지만 판매는 외부업체와 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6개 주력사 내부매입 비중은 20%를 넘어 삼성전자는 내부매출 4.71%, 내부 매입액이 22.16%였고 현대차 역시 내부매출이 6.47%에 불과한 반면 내부매입은 21.43%에 달했다.
이와 함께 STX조선의 경우 37.17%로 전체매입 가운데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LS전선은 36.49%, OCI 26.79%, 동양메이저가 20.27%로 내부매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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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당권투쟁 시작… 이념 및 노선갈등 본격화
정세균 전 대표와 함께 정동영, 손학규 등 ‘빅3’를 포함한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부 노선투쟁이 시작됐다.
22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선 모두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으나 각자 내세운 구체적인 비전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져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세균 전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 김효석 의원 등 실용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주자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자는 소위 ‘생활정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천착했던 점과 달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동영 상임고문은 앞서 ‘담대한 진보’를 내세워 이념-노선투쟁을 본격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 이념노선 보다 큰 변화를 중심으로 인재영입 및 육성, 젊은 민주당과 야권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수권정당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정 전 대표측은 “당의 가치가 진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구호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2년간 춘천에서 칩거를 정리해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 고문도 “구호만 있는 진보는 공허한 도그마”라면서 실천 있는 진보와 실사구시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 실용노선으로 알려진 김효석 의원의 경우 ‘기회-정의-따뜻한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탈(脫)이념’의 ‘생활정치 혁명’을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에 맞서 ‘담대한 진보론’으로 당내 이념투쟁을 불붙인 정동영 상임고문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천정배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진적 좌익성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 고문은 담대한 진보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화두로 ‘사회복지 부유세’ 신설을 제시했는데 정 고문측은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허구다. 입구전략으로 순자산 상위1%에 한해 부유세를 도입, 효도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출구전략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해온 천정배 의원의 경우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을 복지국가 완성의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재벌과 언론-검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노선의 계승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중도’를 제시하며 “진보를 외치는 분 중에 한미FTA를 반대한 분이 있는가. FTA를 찬성하는 진보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면서 386위주의 주류세력에 맞서 동교동계로 목소리를 냈다.
월드뉴스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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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PD수첩 겨냥 "광우병 환자 어디있지?"
MBC 노조가 지난 17일 방송 예정이던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 비밀’ 편에 대한 경영진의 방송보류 결정을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기자 출신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다.
전 의원은 이날 "언론의 자유란 중요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하는 자유"라고 글머리를 열었다. 하지만 곧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참으로 엄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여년의 방송기자 시절에 실로 무서운 방송의 영향력을 실감하며 늘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공정한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했다"며 "그럼에도 아마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족분을 매워준 사람들은 바로 '데스크'들 이었다"고 말한 뒤 "제가 쓴 원고를 좀 험한 말로 '걸레'로 만들며 한 방향으로 몰아간 저에 대해 끈질기게 토론을 해줬던 데스크, 만에 하나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제로의 수준까지 몰아부쳤던 '데스크'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전 의원은 "요즘 많은 선배들이 방송에서 데스크의 휠터링 기능이 상실됐다고 한다"면서 "가장 극명한 예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였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어 "그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대로라면 지금쯤 광우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 나타나 증언과 고통을 호소해야 마땅한데 참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방송은 선동에 휘둘린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조용함'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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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박근혜, '정권재창출' 한목소리
그동안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이 지난 21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22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5분간 청와대 백악실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나 오찬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정국현안 관련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직후 밝은 표정으로 같이 사진을 찍은 점에 비춰 회동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통령은 회동직후 참모들에게 “박근혜 전 대표가 적절할 때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을 것이란 후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 금요일(20일)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고 토요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오찬을 함께 했다”고 확인했으며 “두 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경제를 포함한 국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내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잘 얻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복원시키는데 합의했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작년 9월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순방한 뒤 이뤄진 귀국보고 뒤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셈이다.
또한 이번 비공개 회동은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박 전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가 정 수석을 통해 전달됐으며 박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해 다음날인 21일 전격적인 회동이 성사됐다.
월드뉴스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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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 빨리 세워라!
이명박 정부는 외눈박이 정부인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유독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의 근원적인 약점을 노린 파렴치범중의 파렴치범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다.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그것이 성폭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바로 그런 약점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동네 남성들, 혹은 또래 집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다.
피해자가 누구든 성폭력은 영혼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집단 가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하루빨리 구체적으로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각 장애단체마다 상담심리사를 확실하게 고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무늬만 심리전문가는 안 된다.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쉼터 마련도 절실하다.
임신한 장애여성에게는 그에 알 맞는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 하루가 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명실 공히 ‘친 장애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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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은 '마린보이' 박태환, 이번엔 금빛 목에 걸어!
마린보이' 박태환(21·단국대)이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박태환은 2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윌리엄 울렛 주니어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4초73위로 1위에 올랐다.
그는 300m 지점까지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치다 캐나다의 코크랜과 중국의 장린을 2초 이상 앞서며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 다가오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대활약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박태환은 앞서 열린 예선에서도 3분47초58로 터치패드. 총 33명의 선수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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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각료, "국가와 국민을 옳게 못본다"
각료 내정자들의 흠결, 그들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옳게 아는가.
각료(閣僚)가 견지해야 할 덕목(德目)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덕목(德目) 중 중 으뜸은, 근년에 보다 강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과정 자체가 공명정대(公明正大)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 중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그 점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저들의 삶을 반추한다. 바로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바른 삶을 실천했고, 이후 공직을 더 잘 수행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 각료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20일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이미 여러 후보와 그 가족들의 행적이 주요 언론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후보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행했던 법률위반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문제, 기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주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이후 국회청문 과정에 모두 검증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듯 어떤 이유로든 그 같은 의혹을 남긴 이들 모두 이후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후보자 대부분의 자질이 의문 시 된다. 단지 후보자들이 이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보통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사회적 관행이라는 말로 우리사회가 그것을 덮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군에 속해있었다. 그리고 더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이다. 저들이 일반 국민과 꼭 같은 생각으로 그 동안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면, 그 같은 행위는 (국민에게) 결코 이해될 수도,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행동에 익숙한 저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적 영달이나 이익을 포기하겠는가하는 점이다. 과거 그런 행동한 전력을 감안하면 그들은 본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겠다.
달리 말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길로 쭉 나섰는가하는 점이다. 그 동안 저들의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그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직을 자신 삶의 안녕과 영달을 꾀하는 데에 이용한 간계한 이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저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이들이다. 만일 저들에게 ‘그대들이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라고 물으면, 저들 모두 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들 모두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료 내정자들 중에는 위장전입을 감행해 실정법(주민등록법)을 위반했거나, 그도 아니면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병역기피 의혹, 이도저도 아니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까지 받고 있는 이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옳게 이해하는 저들이라면, 앞서 지적한 일들을 저들은 결단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각료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말하거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질 분이 있을 것"이라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이처럼 총리 내정자가 벌써부터 사적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인사 청문회장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적극 해명하되 그 같은 의혹이 새로운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총리 내정자로서의 도리이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 할 때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을 구성할 각료 예정자들 중 다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섰다기보다는 사적 이익 혹은 영달을 충족하려는 데에 더 익숙할까 두렵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고, 이후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저들에게 국가운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각료 내정자들이어! 그대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안다면, 결코 앞서 지적한 위법 혹은 탈법적 행동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8월) 29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하고 한반도를 강제통합한 지 꼭 100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궁중의 관료대부분이 일제치하에서까지 그대로 자신의 직을 유지했으며, 이후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제 병탈의 앞잡이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나? 그들은 그 일을 숙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국 각지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일제의 강제병탈에 몸으로 맞섰다. 그 때의 관료들과 현재의 저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유지 되고 삶을 이어왔는지를 안다면, 어느 측면에서든 명예롭지 못하거나 도덕적 책임만이라도 져야 할 일을 했다면, 그것을 안 순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거듭 말하지만 비록 도덕적 흠결일지라도 있다면 이명박 정부 각료 내정자들 중 그 누구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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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장을 찾아가는 ‘발로 뛰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활동에 있어 지방현장을 돌며 ‘발로 뛰는 국회’로 거듭난다.
지방현장을 찾아가 현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률안이 태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 국회는 이를 매월 정례화 할 방침이다.
지방현장을 찾아가 현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률안이 태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 국회는 이를 매월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지난해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미흡했던 부분, 평택항만자치공사설립여부, 근본적인 조세감면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문제 등이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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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무엇을 빼고 더하고 감출 게 없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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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前검사 주성영의 증언 "盧계좌 이미 들통!"
19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노무현 차명계좌'와 관련, "이 문제는 단순히 조현오 발언의 실언 여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다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한 이후 부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적 기세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펄쩍 뛰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가 일각에선 이를 두고, "23일 조현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점으로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 실시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前 대구고검 부장검사)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지난해 10월 양산 재·보선 출마설이 나돈 시점에 당시 수사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흐름에 대해 "기왕에 특검 얘기가 나왔고, 주 의원의 증언성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조 후보자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이 단순한 실언으로 끝나지 않을 조짐"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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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지역내 64조 투자 유발
2008년 10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경기지역에 64조원 가량의 기업체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390개 기업이 모두 64조6천100억원을도내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0개 기업의 4조8천262억원은 이미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같은 규모의 기업체 추가 투자가 모두 이뤄질 경우 13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 예상 투자액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13개 시지역에 165개 기업이 12조9천여억원, 용인시 등 성장관리권역 내 13개 시지역에 156개 기업이 30조2천여억원, 이천시 등 자연보전권역 내 8개 시.군에 69개 기업이 21조4천700여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까지 도내에 기 투자된 4조8천262억원만으로 도내 6조2천억원, 서울 6천900억원, 전남 2천900억원, 충남 2천600억원 등 전국적으로 8조7천40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경기도 2조5천300여억원 등 전국적으로 3조4천7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도 전국적으로 7만8천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8년 10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 유도,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 개선,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된 이 방안에는 규모와 업종 제한 없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과,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의 공장 증설 규모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도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로 지금까지 12.8㎢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분당 신도시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865.3㎢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76.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33.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실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많은 규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더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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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근거없는 의혹..책임질 분 생길 것"
월드뉴스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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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성희롱 사실"...곤혹스런 민주당
민주당이 곤혼스럽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거세게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군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마당에 이 번 인권위의 발표로 민주당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군수가 한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며 발언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군수와 성희롱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의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A(23.여)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나서 대책 마련을 잘했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드사진" 관련 발언을 찍자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및 언론에서도 '녹취록'까지 언급하면 문제의 심각성 제기했었다.
인권위도 이 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녹취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월드뉴스
20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