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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 핫이슈… 단연 '개헌-4대강'
오는 6일부터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개헌논의, 야당은 4대강 사업반대를 쟁점으로 설정, 격렬한 여야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국회는 금주 작년 예산안 결산심사를 마치고 추석직후인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정국을 판가름 낼 이번 정기국회는 김태호 후보자의 낙마로 현재 공석 중인 국무총리가 추석 전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말 내지 내달초엔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돼 또다시 치열한 여야간 후보자 검증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달초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를 맞아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서 폭로전이 이어지면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할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의도 정가에선 이번 정기국회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단연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논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공방이란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파악된다.
우선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지난 1일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새 핵심이슈로 부상했는데 특히 여권이 정치개혁 이슈의 일환으로 개헌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1987년 헌법체제 이래 23년만에 개헌이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사가 주도해선 안 되고 여야가 공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를 초월한 국회 연구기관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헌을 연구해왔으므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 국회 개헌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기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앞서 최근 개최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앞서 “내년에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주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며 “이번 국회가 개헌의 적기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엔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4대강 사업반대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회 내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 4대강 사업 예산삭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권주류가 제기하는 개헌논의와 연계시킬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 “4대강 문제해결과 함께 개헌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개헌과 4대강이 정국의 양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예산전쟁 와중에 개헌론이 얽히면서 다소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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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선방식'재협상'... 최종결정,어찌될까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경선 방식(경선룰)을 두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당초 전준위는 4일 오후 회의를 갖고 협상 마무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5일 오후 재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상 5일 오전까지는 경선 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6일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표결 처리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세균-손학규-정동영, ‘경선 방식’ 놓고 첨예한 대립
이견은 왜 좁혀지지 않을까? 이유는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이른바 ‘빅3’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정 전 대표의 측근이 손 전 대표를 찾아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정세균-손학규 연대론’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핵심쟁점 중 하나인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 단일지도체재를 선호했던 손 전 대표 측이 입장을 선회해 정 고문 측이 주장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손학규-정동영’ 대 ‘정세균’ 구도가 돼 가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최고위원 중 1위 득표자가 대표가 된다.
정 전 대표는 “지금의 전대 룰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며 손 전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다만, 합리적인 개정 요구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절충안 채택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정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현행 100% 대의원 투표, 손 전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여론조사, 정 고문이 주장하는 당원투표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혼합하는 방식에서는 각각의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총선공천권과 관련해서는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 전 대표 측이 당권을 가진 자가 총선에서 공천권도 함께 갖길 바라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는 당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켜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손 전 대표의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정 고문은 손 전 대표와는 반대로 당권·대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 측은 총선공천권 문제만 동의해 준다면 다른 쟁점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정 고문 측은 집단지도체제 문제에 동의해 준다면 공천권 포기 의사를 밝혀 두 사항을 모두 반대하는 정 전 대표와의 합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막판 협상 결렬시, 표결로 결정될 수도...
이번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한 단일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5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정 전 대표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경선 방식을 추인하는 당무위원회의 구성원은 현재 ‘친(親)정세균’ 성향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준위에서 경선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표결 처리로 넘어갈 경우, 정 전 대표 측이 표결에 불참하고 당무위가 전준위안을 거부하게 만들어 현행 방식대로 전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빅3’와 함께 ‘쇄신연대’의 박주선 전 최고위원·천정배 의원까지 당권 도전에 합류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이번 전준위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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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채' 유명환, 사퇴… 靑, 복잡한 속내 밝혀
자신의 딸을 특채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논란 끝에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장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불미스런 일로 사퇴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공정한 사회’가 국정기조인 상황에서 유 장관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자업자득’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담이란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 37년 외교관생활을 한 유 장관이 이런 식으로 공직을 떠나게 돼 아쉽긴 하다”며 유 장관이 고위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내정자 등 총 3명의 새 각료후보자가 낙마한지 며칠도 안 돼 터진 논란에 신속한 후속대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행안부의 특별검사 결과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사퇴는 불가피해 유 장관의 사퇴를 청와대가 내심 기대했다는 후문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앞서 “8명이 지원해 1명을 뽑았는데 그 결과가 장관의 딸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면서 유 장관의 퇴진을 기정 사실화하기도 했다.
한편 유명환 장관은 지난 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임 실장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자 이 대통령은 “알았다”면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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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외시2부 40%, 고위 외교관 자녀!"
외교통상부의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중 하나인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0% 이상이 고위직 외교부 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노원병)이 5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22명을 선발한 외무고시 2부 시험에서 전 장관의 자녀를 포함, 무려 9명(41%)이 전현직 장·차관 및 3급이상 고위직 외교관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고시 2부시험은 1년에 3명 가량 뽑는데 매년 한, 두명씩 고위직 외교관의 자녀가 채용됐던 셈이다.
영어능통자 전형인 외무고시 2부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바 있고, 시험과목에서도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4과목을 평가한 반면, 1부시험은 1차시험 5과목, 2차시험 6과목을 평가하여 전형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외교부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 2부시험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나 2차시험 필수과목을 영어로 평가하는 영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홍정욱 의원은 "언어능력과 외교적 감각을 갖춘 외교관 자녀를 역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전형 합격자의 40% 이상이 외교관 자녀라면 국민정서상 결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 논란을 보면 과연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오는 2013년부터는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무부에는 총 30명의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외무고시 1부 시험 출신도 적지 않았지만 외무고시 2부 출신이 9명에 달하고, 특별채용 등이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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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아들 "외교부 판도라 상자 열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에 특별채용된 것과 관련,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고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의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가 유 장관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까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외교부 장관의 딸을, 그 것도 한 사람만 특채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또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장관 딸만 특채하면서 과연 '공정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특별채용'도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인가."하고 쏘아붙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끌어당기는 깃발인데 깃발 든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면 사람들이 깃발을 보겠는가, 몸뚱이를 보겠는가 탄식이 나올 뿐이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그래도 취업 문제 때문에 무척 예민한데, 완전히 (유 장관이) 불을 질렀다."고 탄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나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경우보다 유명환 장관 문제가 더 큰 만큼 사퇴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전직 외교관 아들은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에 일부러라도 특별채용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유 장관과 딸이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했다는 자체가 외교부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식 외무고시를 통하지 않고 외교부에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들이 있다. 외교관 가족들은 개인일로 외국에 나갈 때도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한다. 실제 외교관 숫자와 외교관 여권 발행수를 비교하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외교관 자녀들은 국내 명문대학에도 쉽게 입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 내에 특혜와 특권의식이 만연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유장관 사태는 올 것이 온 것이다. 이제 외교부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외교부가 개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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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토니 블레어도 불법사찰 당했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3일 정치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민주국가에서도 누구나 일단 사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여당 내 내분이 '불법사찰'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듣기에도 민망하다"면서 "영국 노동당의 당수요 대영제국의 수상이던 토니 블레어도 사찰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민권운동가로 전 세계의 명성이 자자하던 인물이었지만 저격당해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사찰'의 대상이었다"고 말한 뒤 "만일 수사당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불법'이지만 '사찰'하고 있었다면, 10·26 사태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덧붙여 "철저하게 '불법사찰'을 했으면 노무현의 자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리고 고관대작들, 사찰 당해도 끄떡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물 끼얹는 싸움을 계속하느냐"고 개탄했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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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속한 결단", 야 "당연한 결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현선 씨의 특혜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4일 "사퇴는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거취를 분명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은희 대변인 또한 "사퇴를 수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며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유 장관의 사퇴는 사불범정(邪不犯正)으로 적절한 선택이자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유 장관은 구설수가 많았던 장관으로 이미 예전에 사퇴해야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책임을 지게 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는 이번 일로 국민이 얼마나 큰 분노에 차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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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번 유 장관의 딸 특별채용 문제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공감하여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며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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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못하는 유명환 장관은 잘라야 한다
유명환 장관의 딸을 특혜채용했다는 논란에 이어 과거 부인이 딸의 무단 결근을 감싸기 위해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명환 장관의 딸이 도대체 외교통상부를 어떻게 다녔기에 무단결근을 하고 부모가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지, 그 철없는 행동과 불성실한 근무의 배경이 궁금하다.
유장관의 딸은 멋대로 행동해도 다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싼 부모의 태도는 물론 그것이 용납된 외교통상부도 별천지처럼 느껴진다.
오죽하면 외교통상부 사람들이 유장관의 딸을 제3차관이라고 불렀겠나. 그 행색이 어떠했을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막막한데 장관의 딸은 특혜를 받아 채용되고 불성실한 근무를 해도 용인된다니 이게 될 말인가.
한편 유장관 딸의 특혜채용의 실체도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접관들은 이름과 파일만 보고 면접을 한다.”면서 “외부인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 면접관이 제3차관이라고 까지 불렸던 장관의 딸을 모를 리 없고, 장관이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까지 한 마당이라지 않은가.
청와대는 조사를 핑계로 여론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정한 처리는 유명환 장관을 잘라 일벌백계 하는 것 밖에 없다.
2010년 9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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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외교, 딸 특채 물의 사의 표명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통상부 5급 특채논란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은 오늘(7일)오전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유명환 장관과 외교통상부 관련 직원은 어제 밤 늦게까지 유장관의 딸을 특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도높은 특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명환장관의 딸이 통상관련부서 5급 사무관 계약직에 특채되면서부터 특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실장으로부터 유명환 장관의 사의를 전달 받은후 이를 반려하지 않고 유장관의 사의를 수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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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IAEA 핵안보 기술협력회의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제5차 한-IAEA 핵안보 기술협력회의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IAEA는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핵테러를 방지하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효과적인 안보체제 구축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03년 IAEA와 핵안보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연례적으로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IAEA에서는 아니타 닐슨(Anita Nilsson) 핵안보국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은 홍남표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내외 핵안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한국에서 개발한 ‘원자력방호 핵심구역 설정 소프트웨어’를 IAEA에 제공하고, 핵안보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내 핵안보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IAEA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안보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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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칼럼]유명환 파문과 MB의 딜레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크게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5급 특채전형에 응시했지만 서류미비로 자격미달인 딸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지 절차를 거쳐 결국 자신의 딸 1명만 최종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관 자녀였으니 외국어 실력도 뛰어났을테고, 명문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을테고, 아버지가 차관이었던 시절에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하니 전혀 자격미달은 아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너무 안좋고 타이밍이 최악일 때에 이 문제가 여론에 불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집안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의 처절한 노력 없이 쉽게 어떤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들어 대물림 연예인, 정치인, 경영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연예인의 경우 나름대로 냉혹한 서바이벌 경쟁을 치러야 하고, 정치인의 경우 공천과 선거라는 혹독한 절차를 거치고, 2세 경영인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아버지를 도와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용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 장관 딸의 경우는 이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특채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서바이벌 경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그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빠가 장관인데 특별전형에 응시하겠다는 딸이나, 응시하겠다는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합격하게 놔두는 아빠나 도통 그 정신세계(멘탈리티)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전에 겪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과 그 아들 및 며느리 시리즈였습니다. 당시에도 이회창측은 아들은 병역면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고, 며느리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권 도전에 실패했지요. 지금 유명환과 그 딸의 멘탈리티가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핵심은 특권의식이 머리와 가슴 밑바닥까지 박혀있다는 거지요.
요즘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저 아이 강남 살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놓고 끼리끼리 밀어주고, 남들이야 어떻든 아무런 의식없이 우월함을 드러내고, "찌질한 놈들은 입닥쳐!"하며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올 때 그냥 서로 위안삼기 위해 "강남 살아" 이렇게 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명환 부녀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권의식에 빠져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외교부만이 갖는 조직적 폐쇄성도 이같은 특권의식을 더욱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관 뿐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면서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것, SKY대 등 명문대에 비교적 손쉽게 특례입학을 하는 것,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생활 경험이 있기에 손쉽게 상류층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것, 외교라는 전문성 때문에 외부에서의 인재영입이 가장 적다는 폐쇄성...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유명환 장관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딸이 응시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미 특별전형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합격 통지까지 했는데 '응시 취소'라? 마치 이미 결혼식을 끝내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이혼'이 아니라 '청혼 취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에 원인이 무효라는 이야기인데 유명환 표현대로라면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아버지가 수장인 곳에 딸이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니 도무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절차는 문제가 없다면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응시 취소라...ㅎㅎ 더욱 가관인 것은 그래도 명색이 5급 공무원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응시 취소'라는 행위를 공직 내정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이 임명에 응하지 않아 임용이 안될 수는 있어도 합격 후에 "나 외무고시에 응시한 것 취소하겠다"고 한 사례가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어도 모두가 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메지 말라"(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격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놓고 딸 한사람만을 합격시켰으니 시중 여론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행정고시 비율을 50%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간전문가로 특별채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후 대학가와 고시촌이 폭격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있는데 이번 유명환 딸 파문이 터졌으니 아마도 여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취업'문제는 20~30대와 부모 세대가 모두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그 사안의 휘발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환 장관이 결국 사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퇴까지 가는 과정과 사퇴 이후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상처와 후폭풍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부도덕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총리와 장관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과거제-국가고시로 이어져온 '공직 진출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엎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면서 '고려시대 음서제 부활' 논란을 야기했기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불공정한 특채' 때문에 무너져내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단칼에 경질하기도 어려운 국면에 현재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11월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핵심장관인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은 행사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신 손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번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조사를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장관을 사퇴시킬 경우 이를 사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 G20 정상회담을 2개월 앞두고 외교부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은 당장 경질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크지만 현실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요. 이게 MB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되고, 비정규직 청년층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이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표출할 수 있는 상징적 이슈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이 광장으로 달려나와 '유명환 퇴진'을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두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수만의 인파가 외교부 청사로 몰려와서 항의 시위하는 상황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공권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는 속출하고, 그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G-20 치안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조현오 청장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유명환 파문으로 인해 김태오-신재민-이재훈 사퇴로 일단락되었던 '인사청문회 국면'이 다시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맹공으로 유력 정치인 3명을 낙마시킨 후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던 민주당에게 다시한번 '내각의 도덕성과 자질'을 공격할 절호의 빌미를 주었으니...
정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요. 그나마 인사청문회는 국회라는 제한된 링에서 펼쳐졌지만 이번 제2라운드는 여론과 언론을 통해 사실상 '여론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끝과 파장을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유명환이라는 분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시점에 이렇게 자극적이고 휘발성 있는 이슈를 등장시킬 수 있는지... 혹시 MB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랬을까요? 정말로 미스테리한 아버지와 그 딸입니다.
월드뉴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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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함께 각종 정부 규제에 대한 개혁과 함께 ‘친 기업 정책(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했다.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최대역점을 일자리 창출에 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친 기업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기업을 살찌우는 기능만을 강화했을 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후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기조를 ‘소통’을 통한 ‘친 서민 정책 강화에 두게 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 서민 정책의 강화를 외쳤지만 그 정책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다. 자연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한 정책 효과는 집권기간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성과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부가 친 서민 정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정책 대부분이 종국에 가서는 오히려 서민의 목을 옥죌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서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제도 역시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마찬가지다. 이들 정책 대부분이 서민에게 일시적 도움을 주긴 하지만, 종국에는 여기에 참여한 거대기업이나 거대 금융기관에 더 큰 이득을 주게 된다. 이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정부보증에 힘입어 돈을 떼일 염려가 아예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정부(한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책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이 결과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등 현금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민의 호주머니는 비다 못해 각종 빚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국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이 지난 6.2 지방 선거의 결과이다.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정말 되돌리기 힘든 결과, 곧 대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한편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의 대참패는 곧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소위 ‘8.8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8.8개각의 내용은 참담했고, 총리 내정자와 두 명의 각료 후보가 자진사퇴한 예에서 보듯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8.8 개각을 단행 후 맞은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며칠 전에 단행한 각료 내정에 있어서 정치적 / 도덕적 편협성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단순히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 곧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소위 기회 균등의 사회 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기업은 기업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사회지도층 인사 혹은 부자의 경우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주어진 사회적 책무 및 부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이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다소 본문과 동떨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단지 돈이 돈을 버는 사회였다. 그리고 이 법칙은 절대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기능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속성 상 그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번 자는 돈의 지위를 이용해 더 큰 돈을 버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하는 등 소홀히 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사회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법이 정한) 세금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사회는 그렇지가 못했다. 비록 액면이 작을지라도 서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세금만은, 비록 납기를 어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권력자를 활용하든, 아니면 급기야 돈을 통해 세무서 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과 탈법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납부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탈법과 편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사회 내부에 마치 관행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사회야말로 불공정한 사회의 전형적 표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것에는 사회구성원의 ‘마음 씀’, 곧 사회의 도덕적 이상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이 내용까지 담아야 하는 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예를 하나하나 적시해야만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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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리되나… 그럼 차기는 朴?
지난달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전 후보자의 자신사퇴에 따라 청와대가 후임 총리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후 양측 모두 만족감을 나타낸데 기인한다. 먼저 정진석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고 했고,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회동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안팎에선 역대 어느 회동 때보다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최근 일련의 화기애애한 흐름 속에서 박 전 대표의 총리설이 불거진 것.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은 "사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상호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 친박계 나뉘어 격론을 벌였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차기정권 재창출에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꽤 맞물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당 내 친박계라는 확실한 지분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의 안전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 박 전 대표는 차기대선 구도와 관련, 살아있는 권력인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후임 총리인선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일단 양측 모두 당면한 현실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이계 일각에선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면 차기구도가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탈 싸이트 '야후 코리아 네티즌폴'에서 실시중인 '박근혜 총리설'에 대한 찬반 여론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일 오후 3시 39,797명 참가).
야후 질문 :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단독회동으로 '박근혜 총리설'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총리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 21,798명(54.8%)
반대 : 17,563명(44.1%)
기타 : 436명(.1%)
아무튼 여의도 정가에선 차기대선 구도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후임 총리인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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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 트레인' 추신수 불방망이 타격감 살아나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안타를 몰아쳤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3안타를 치고 도루까지 1개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시카고 선발 투수 프레디 가르시아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받아쳐 안타를 만든 뒤, 2루 스틸도 했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플라이로 돌아 나온 추신수는 5회 불방망이 솜씨를 또 보여줬다. 바뀐 투수 토니 페냐를 상대로 안타를 친 것.
추신수는 7회에도 페나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쳐내 3안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4-6으로 뒤진 9회말 추신수는 헛스윙 삼진 아웃됐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패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박찬호(37)는 시카고 컵스 원정경기에 등판해 7경기 연속 무자책점 행진을 이어갔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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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이광재 "엄기영과 소주나 한잔"
"고향을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생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이광재 강원지사가 최근 여권 영입설이 나도는 가운데 춘천으로 주소를 옮긴 엄기영 전 MBC 사장을 향해 한 말이다. 3일 SBS 에서다.
이 지사는 "제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엄 전 사장을 도우려고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지사가 낸 헌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엄기영 전 사장이 고심 끝에 한나라당을 선택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며 "만약 엄 전 사장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면, 매우 유력한 주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중앙위원은 "이 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고 2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며 "엄 전 사장의 거취는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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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쉰 전여옥 "한나라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일 정치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당이 휘말려드는 것 같다"고 글머리를 열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간절히 정권교체를 원했는지 한탄과 한숨이 꼬리를 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한 개인이 꿈꾸는 모든 일이 땀 흘리고 열정만 지니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누가 옳던 그르던 간에 최근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데 모든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비바람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진흙탕속에서도 연꽃은 올라 오듯이 이 과정이 한나라당의 결속과 시대적 사명을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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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딸이라 '알아서' 홀로특채?
외교통상부가 최근 유명환 장관의 딸을 최종 합격자가 단 하나뿐인 5급 특채에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5급 통상전문계약직 1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현직 장관의 딸을 합격시켜 네티즌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외교부는 현직 장관의 딸이기에 오히려 더욱 공정하게 전형이 진행됐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선발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 채용자 선발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의혹은 없다고 언급했다.
우선 이번 특채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됐는데 면접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면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유 장관 딸은 서류전형 요건 미비로 한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 뒤 현대판 ‘음서제도’란 비난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 장관 딸 유 모(35)씨는 지난 7월1일 FTA통상전문계약직에 지원했으나 외교부는 같은 달 16일 ‘서류전형요건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켰다.
특히 당시 유 씨는 서류전형 당시 어학 성적증명서를 서류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시효가 지난 것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채용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 7월17일 재공고를 내며 1차 공고와 같은 조건을 걸었고 6명이 지원해 3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1차 합격자 3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 1명에 유 씨가 확정됐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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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 크기 분석 가이던스 세계 최초 개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나노물질 입자크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가이던스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노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노입자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시험물질의 최소 입자수 ▲전처리 과정 및 입자의 평균크기 산출방법 등 기술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나노입자 크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측정값의 분포 불확도를 산출하는 방법 개발 등이다.
참고로, 이번 가이던스에 사용된 방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김명수)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국제적 권위가 있는 학술지[Metrologia 46 1-9, (2009)]에 게재됨으로써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나노입자는 제약분야에서는 약물전달, 생체 이용률 향상, 특정 장기 표적 의약품 개발 등에 사용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진단, 질병 진단 도구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노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향후 나노 입자의 크기 분석에 이어 특정 나노입자의 표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나노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월드뉴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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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수사 받는다
국회는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95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여야는 무기명 투표에 앞서 강성종 체포 동의안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먼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도대체 강 의원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에 따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구속과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집사람이 3년 동안 암투병을 할 때 처남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이후 문제가 생겼다"며 신흥학원 비리문제가 가족사와 관련된 일임을 시사했다.
정가 안팎에선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월드뉴스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