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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 '특혜채용'에 칼 빼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 부처와 지자체 점검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 하반기 정부부처와 지자체 인사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유 장관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전형시기-방법 등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외교부는 일단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이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 특혜채용임이 분명한 만큼, 이번 사건 연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함께 감사원 검사 등을 통해 해이하고 타성에 붙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우선 이번 파동에 관련된 문책범위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되는데, 대통령은 지난 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행안부 감사결과에선 외교부 인사 담당자인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채용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 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직접 서류전형-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어겼다.
실제로 한 기획관은 면접심사에서 대사출신 다른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안부가 이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한 기획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결재 선상에 위치한 소위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졸지에 감사대상이 된 외교부는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고 행안부도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0년대이후 고위 외교관 자녀 7명의 특채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외교부내 문책범위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다른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혀 그간 감춰져온 공직사회 인사비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에 공직 인사비리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었다”며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 집중적인 인사비리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관 딸의 특혜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도 공무원 특채과정에 비리가 개입됐을 여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전방위 감사를 통해 인사관행 및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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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루니 섹스 스캔들 휩싸여… '위기'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포' 웨인 루니가 섹스 스캔들에 휩싸여 대표팀 퇴출위기에 몰렸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선데이 미러’는 5일(현지시간) 루니가 아내 콜린이 임신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매춘부와 외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파비오 카펠로(64) 대표팀 감독은 성 매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루니의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루니가, 8일 열리는 유로 2012 예선 스위스전에는 일단 대표팀 선수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니의 소속팀 맨유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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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하반기 공직인사 전반 점검"
김황식 감사원장이 오는 8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공직사회 인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6일 간담회에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비리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공무원 채용을 비롯한 인사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은 올 하반기 공직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그와 관련, 금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감사 착수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결과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해 “원론적인 말이지 특별하게 사정정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도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통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감사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강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것을 운영의 기조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운영기조 자체가 공정사회란 목표의 실천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사회 감사에 대해선 “하위직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진행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고위직은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6.2 지방선거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제사람심기’의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과 관가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기관운영 기조로 내걸고 공직기강 확립 등에 초점을 둬왔는데 자체감사의 독립-전문성 강화, 공공감사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실제로 김 원장은 “공감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타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직감찰본부를 신설, 감찰활동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기고 기존 1-2사무차장은 회계-정책감사에 전념토록 회계-감찰검점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년간 233개 기관, 328개 사항의 예산-회계집행의 합법성 등을 집중 점검, 예산절감 및 변상-시정을 통해 총 10조2,8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비위 공직자 677명에 대해선 어김없이 감사원의 징계 및 문책이 요구됐으며 220명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해 법-원칙을 지키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앞장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후임총리 하마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원장은 “언론을 통해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운을 뗐으나 “감사원장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일이며 그 점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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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장온기 퍼지지 않아 마음 무거워"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이후 성장의 온기가 바닥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47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아직도 무겁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2일 1년8개월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전환했다”며 “이름은 달라졌지만 대책회의에 임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는 비상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일과 채소를 거래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새벽시장에 갔을 때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그중에도 오이와 호박, 마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저도 확인했다”면서 추석을 앞둔 물가상승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새벽시장에서 만난 분들이 ‘장사가 잘 돼요, 이제 살 만해요’라며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란 각오를 피력한 뒤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규모는 사상 최초로 세계 7위에 올랐다”라며 서민경기의 호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기업, 공직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고 언급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시로 태풍상황을 체크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노력했지만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하게 대비해서 올해 재난피해가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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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물레방아식 정치 안 돼"
10ㆍ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출발한 물레방아식 정치로는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비판한 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만과 무능의 덫에 빠져 당을 사당화하고 계파로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다”라며, “그때그때 해오던 사람들이 순서만 바꾸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민주’ 대신 ‘독선’이 판치고 ‘개혁정당’이 ‘계파정당’으로 둔갑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대안과 실천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주당을 바꿀 것”이라며, “독선과 위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정부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권정당 만들기 ▲중도혁신 ▲야권대통합으로 정권 탈환 ▲지방정부 성공 ▲영남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예비내각제 도입 ▲공천제도 혁신 ▲당원 권한의 실질적 강화 ▲지구당 부활 ▲세대별 소통위원회를 신설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출마선언은 지난달 출마선언을 한 김효석 의원에 이은 것으로, 후보등록일인 7~8일께는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의원 등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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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사태 파장...'입학사정관제도 못믿겠다'
외교부 특채 과정에서 일부 면접관들이 유명환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특채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공무원 특채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실제로 감사원은 연초에 지난 입학사정관제 시행결과를 감사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과학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실시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이 제도를 고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까지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차제에 입학사정관제를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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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관 딸 특채 당시 외부 면접관 의견 무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유현선(35)씨의 특채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시 5명의 면접관 중 외부 면접관 3명은 유씨가 아닌 다른 응시행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외교부 인사기획관과 재외공관장 출신 인사인 2명의 외교부 간부는 유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결국, 면접관 절반 이상의 의견과 달리 유씨가 특채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씨를 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날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인 유씨가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그를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면접관을 정할 때 신규 인원을 뽑는 부서의 장이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면접관이 누가 돼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특채과정에서 외교부가 이런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외교부가 1차 시험 공고 때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시킨 뒤 2차 공고를 내면서 시간 간격을 유달리 길게 잡은 것도 유씨를 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차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내지 못한 유씨가 영어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부로 한달가량 기간을 줬다는 것이다. 보통 1차 공고와 2차 공고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10~15일 정도이다.
한편, 행안부는 외교관 자녀 7명 중 유 장관 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특채 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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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최준석 생애 첫 끝내기포
등록자 : 스포츠조선
1. 최준석 생애 첫 끝내기포
2. 조범현 "실력 비슷하면 병역 미필자 뽑겠다"
3. 고강도 훈련...조광래 감독도 뛰었다
4. 원빈-강동원 연기파 흥행배우로 서다
5. 'SM타운 라이브 10 월드투어 인 LA' 화려한 개막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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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좌파도 아닌 부화뇌동 덩달이가 문제"
소설가 이문열 씨가 좌파세력을 겨냥,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6일 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좌파에게는 이념만 있다. 정의도 없고 대한민국은 더더욱 없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좌파나 젊은이들의 견해를 보라"며 "내가 지원하는 이 '부악문원'에 오는 작가 지망생이나 신진작가 10명 중 9명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런 판에 무슨 정의요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반대세력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분야를 예로 들겠다"고 말한 뒤 "작품을 내면 인터넷서점에 '난 이 책 안 읽어봤는데…'로 시작하는 댓글이 달린다"며 "정상적인 대화에 과연 책도 안 읽은 사람이 말을 하겠다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화가 나는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면서 부화뇌동하는 '덩달이'들이다"라면서 "읽고서 욕하는 사람이야 어쨌거나 그의 의견이요 견해지만 읽지도 않은 구경꾼들이 앞장서서 욕을 해댈 때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한편, 그는 여당의 내분사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정말 험한 꼴을 아직 못 봐서 그렇다. 이 담에 좌파에 정권뿐만 아니라 국회권력까지 다 넘겨줘 봐야 정신 차릴까.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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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인규 발언, 근거있으면 뭐든 해야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상한 돈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는 분위기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6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라면서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것을 정치 공세용으로 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원 사무총장은 진행자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자세하게 내용이나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중수부장이) 이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 한 것과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쪽에서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고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글쎄..그것은 야당과 이인규 검사 간의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원 사무총장은 여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인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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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인규, 국감 증인으로 나와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인사청문회 출석’ 발언과 관련, “본인이 떳떳하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이야기해라”라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은 취중발언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렇다하더라도 기사화됐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검찰의 중수부장을 지낸 사람이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누가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발언에 책임지라”라며, “이 전 중수부장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당에서 얼마든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 또한 “이인규 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인데 기사를 보니 그 수준이 삼류 공상소설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말라고 한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수사를 해서 치려고 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든, 국회모독죄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최근 '중앙선데이' 기자와의 사적인 자리에서 현재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이 박 전 회장한테 최소 1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여당도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날 고발했다”라고 분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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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구린데가 있어서 계속 특검 피하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이회창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 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검찰은 조현오 발언에 대해 그런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하여 조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더구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야당 일부 의원이) 인사 청문회에 출석 하지 말도록 막았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청문회에 나오지 않도록 방해한 것은 공정의 적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특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피한다면 구린데가 있어서 피한다고 국민은 볼 것이다. 그리고 공정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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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에 이상한 돈 받은 野정치인 누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야당서 정치인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중수부장은 중앙선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결국 중단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당시 이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논란과 연관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여부에 대해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 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또 지난달 김태호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를 거론하며 “야당도, 여당도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변호사로 개업한 이 전 중수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박 전 회장의 돈 흐름에 대한 질문에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최소한 1만달러를 박 전 회장한테 받았다고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라고도 폭로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어 자신이 검찰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 “내가 수사를 한창 지휘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까지 치게 되더라”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내 목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두말없이 그만둔 것”이라고 무언의 퇴진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따라서 정치권에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이 재연되자 야당은 당황스런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표면적으론 당장이라도 ‘밝힐 것 밝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정작 당 차원에선 공식적 논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적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쪽에서 조 경찰청장을 고소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장 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이 변호사의 발언대로 야당 인사가 1만 달러를 받았다면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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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전염병 주의!
박교서 기자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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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휴전'SD vs 정남정'숙명적 대결예고
한나라당 친이계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세력과 정두언-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간 갈등이 진정돼 잠정휴전에 돌입했으나 숙명적인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양측간 갈등은 최근 몸을 낮춘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입, 휴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장관은 지난 1일 밤 이상득 전 부의장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정두언-정태근 의원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일련의 갈등양상에 진노하고 있다고 전한 뒤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유했는데, 두 의원은 일단 이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두언 최고위원측 인사는 “이 장관이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재오 장관이 이상득 전 부의장 책임론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의장측 인사는 “솔직히 이재오 장관이었다면 그렇게 예의 없이, 정치적 도의도 없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장관과 이 부의장과의 관계도 실제로는 별로 나쁘지 않다”면서 이 특임장관이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정가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소위 ‘만사형통’논란 속에서 이 전 부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정두언-정태근 의원에 대한 보복차원의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함께, 치열한 차기 대권경쟁 속에서 이번 파문은 쉽사리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상득 전 부의장측이나 정두언-남경필-정태근 의원측이나 서로 숙명적인 대결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중재로 잠정휴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대권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양측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의 중재도 사실상 미봉책인 것 같다. 조만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SD(이상득)계와 소장파의 충돌시점은 아마도 후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이후 연말쯤 차기대권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당내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당겼는데, 정 의원은 친이계 내부에서 소장파 실세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지난 8월1일 이 의원과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했다”며 “이 의원에게 얘기한 이유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뤄진 것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발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침묵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 감시를 바로잡기 바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남경필 의원 역시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면 ‘빅 브라더’가 등장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덮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권말기에 야당이나 권력기관의 정보누수로 인해 밝혀지면 다음 총선-대선을 못 치를 것”이라고 비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이상득 의원은 연찬회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아니냐. 욕을 안 먹는 사람 어디 있나”라고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상득계와 이재오계로 나뉜 친이계 내 권력암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이 빨리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여당내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친이계 내부갈등이 격화되면 여권내 잠룡들의 대권행보와 맞물려 사분오열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 정가 관계자는 “어쨌든 일단 당내갈등이 봉합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이상득 의원과 소장파간 충돌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다. 다만 킹메이커 역할이 기대되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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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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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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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작용?..."과천 시민들 분노 폭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만 고민하였을 뿐 (세종시 때문에) 텅 비게 될 과천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 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과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8월 20일 세종시 이전 대상인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며 "과천시민들은 최근 정부의 고시를 지켜보면서, 이에 따른 (과천시에 대한) 합당한 후속대책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할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인구 7만명인 과천에서 현재까지 2만3천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그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2014년을 목표로 (세종시로) 청사가 이전된다면 과천시에 대한 준비기간은 불과 3년 남짓 남았다."며 "정부는 지금부터 과천대책을 위한 전담기구, 예를 들자면 과천청사이전 후속대책TF를 즉각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과천시는 우리나라 전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업도시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과천시가) 최첨단 R&D 및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오는 기업도시가 되는 것이 과밀화된 서울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서 이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세종시 못지않게 과천시에 대한 구상도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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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MB 공정한 사회, 오히려 굴레로..."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5일 "이명박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주창하신 『공정한 사회 실현』은 분명 시의적으로 적절하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쳐 유명환 사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굴레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실제로 야당은 향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파동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특채제도라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특채제도는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일은 이러한 상식적인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으로서, 사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케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면이 있다."고 적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 행정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시대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이러한 특채제도를 공채제도 전반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며 "우리는 늘 이런 식이다. 유명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있는 특채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건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닌가."라며 "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행정고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채제도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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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선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6일(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이하 아인세)’ 주간을 선포하고 9월 10일(금)까지 아인세 주간 행사 및 온ㆍ오프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아인세 주간은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사이버 질서를 보편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7개 정부부처와 포탈 및 민간단체 약 50여개로 구성된 범국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인세 주간은 “아름다운”, “함께하는”, “안전한”, “서로 돕는”, “희망찬” 인터넷을 주제로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행사로는 ▲ 9월 6일(월) 「아인세 주간 선포식」과「대 토론회」, ▲ 9월 7일(화)~ 8일(수) 「아이핀 현장발급 이벤트」, 「좀비 PC청소 캠페인」, ▲ 9월 9일(목)~9월 10일(금) 「인터넷코리아 컨퍼런스 2010」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인세 세대공감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캠페인과 「아인세 ‘123’ 캠페인」 등의 온라인 캠페인이 주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9월 6일(월) 오전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되는『아인세 주간 선포식』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진성호 국회의원 등 정부ㆍ국회 대표와 이어령 아인세 범국민협의회 대표 등 50여개 참여 기관의 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하며, 매년 9월 둘째 주에 진행될 ‘아인세 주간의 연례화’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5대 다짐’에 대해 서약한다.
또한, 선포식에 이어 진행되는「아인세 ‘123’ 캠페인」은 1사람이 2일내에 3사람에게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5대 다짐’을 소개하고, 이에 동참을 권유하는 캠페인으로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김주하 MBC 앵커, 개그맨 윤형빈, 가수 구준엽, 연기자 서신애 양, UCC스타 정성하 군이 시발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인터뷰 영상을 보내온 ▲MBC 앵커 김주하씨 ▲개그맨 윤형빈씨 ▲ 탤런트 서신애 양은 ‘인터넷에서 타인에게 상처주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자’고 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9월 6일(월) 오후 르네상스 다이아몬드볼룸 3층에서 개최되는 아인세 대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소셜 네트워크 시대 인터넷 문화의 나아갈 방향』,『모바일시대 사업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의 주제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아인세 주간 중 개최되는 행사로 주목할 만한 것은 9월 9일(목)과 9월 10일(금) 양일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는『인터넷코리아컨퍼런스 2010』가 있다. 동 행사에서는 상생 협력적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 기업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서비스의 지속 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인세 주간 행사 및 캠페인 전체 프로그램은 아인세 공식홈페이지(www.아인세.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한 퀴즈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금번 아인세 주간 캠페인이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질서 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