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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좌장 이재오 견제나선 친박 옛 좌장 김무성
7·28 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불과 11일만에 특임장관으로 발탁된 친이계 좌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에게 견제구가 던져졌다.
견제에 나선 이는 한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이 특임장관이 MB 정권후반기의 개헌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설에 대해 "개헌 문제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어 11일에도 그는 MBC 에 출연, "지금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히면서도 이 특임장관 후보자의 개헌임무설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가 돌아온 이 의원의 행동 반경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며 "지난 17대 대선에서 각각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좌장역할을 하며 다투더니 구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특임장관 후보자의 반응은 일절 없다. 한마디로 '묵묵부답'이다.
아무튼 두고 볼 일은 '8·8' 개각에 따른 각 부처 장관 및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까지 마무리 된 후에 벌어질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 설정이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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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수진작, 친서민 핵심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수진작을 꼽고 대-중소기업간 시장경제 적용이 힘들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온기가 밑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수출산업은 제대로 되고, 내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만 “이것(내수진작)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뒤 친서민 국정기조 및 행보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은 “두 가지 다 싫어한다. 포퓰리즘도 안 된다.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면서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큰 기업과 소상공인 및 납품업자와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면서 “시장경제는 갑-을, 공급-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가질 때 되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서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 많다’란 상황에선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사회도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공정히 해 약자가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자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정부가 법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작은 상거래까지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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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시찰단, 가나공화국 공식방문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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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작전본부장, 이회창 대표에게 해안포발사 관련 보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월11일 오후 3시 이홍기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서해 합동훈련 직후에 일어난 북한의 해안포 포격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이회창 대표는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은 과연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진삼 최고위원, 황인자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김용구 의원, 박선영 대변인, 허성우 사무부총장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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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국제라인댄스 축제 개최
세계댄스연맹(UCWDC)이 주관하는 국제 라인댄스 축제가 지난 7월 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로서 미국, 네덜란드,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총 6개국이 참가해서 라인댄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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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의 밭
밭에서 씨앗이 자란다. 일자리 창출의 밭은 기업과 공적 조직이다. 둘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운영이 된다는 것은 비용을 대고 수익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수입이라도 좋다.
87조원의 매출을 2009년도에 올린 삼성 전자가 바로 그런 조직이다.이조직은 이익을 남기고 8만 5천여명을 고용한체로 운영된다. 이익을 보면 무려 5조원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이다.
글로벌 기업 하나 잘키우면 이렇게 많은 고용의 기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산업별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같은 매출을 하고도 산업별로 고용 유지 수준은 다르다.
SK 텔레콤은 12조 매출에도 불구하고, 4500명만이 일하는 중인데 반해서 게임회사인 NHN에선 매출 1조 2천억원을 올리고도 2560여명의 고용이 유지된다. 게임회사의 고용 가능성이 더높은 셈이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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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해야”
지난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일본 간나오토 총리가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늘(8월 11일) “일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동포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국회 사할린 포럼’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할린동포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할린 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간나오토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지만 사할린 강제징용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언급으로만 마무리했다”며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맡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진의원(민주당)은 ‘합당한 사죄와 배상만이 사할린동포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는 주제로 선친이 일제시대 강제징용되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도이 류이치 일본 중의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올바른 역사청산 없이 미래로 가는 길은 없다. 사할린 동포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의 책임인정과 사죄만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5년부터 사할린 한인문제 소송에 대응하며 사할린 한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일본 다카키 켄이치(?木健一)변호사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일본 국내 재판’이라는 주제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현재 일본 민주당 정부의 구성은 호기가 될 수 있다”며 역사문제에 관한 양국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선태 위원장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토론에 나선 ‘사할린포럼’의 공동대표 우윤근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소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뒤,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 규모와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30일 제출된 「일본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편 저금 등 보상 청구 소송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일권 교수는 적극적인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주문했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사할린 피해자들은 국가라는 제도와 역사에 의해 비틀어진 사람들” 이라며 사할린 문제와 관련한 주요소송들을 소개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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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근혜, 반대해도 맡았어야 했는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미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11일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원내대표를 맡았으면 (갈등관계를) 다 풀었을 것”이라며 “그 때 (박 전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원내대표를) 맡았어야 했는데”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와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박 전 대표와 친밀했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직접 만나 구원(舊怨)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일단 국민의 눈에 잘못됐다고 각인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동이후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친이계는 없어지고 친이재오계, 친정몽준계, 친김문수계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각과 관련해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친박진영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한 포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요트 세일러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오히려 더 좋아한다. 친박계는 강력한 견제자가 나왔으니 더 잘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13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다 반납했을 때와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때 등 두 번 틀어졌었다”며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내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해준 큰 은인으로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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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한선교 "박근혜 스러운 답 나오지 않을까"
친박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차기대선과 관련, "솔직히 이젠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하는 걱정이 든다"고 고백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부상, 잠룡들의 꿈틀거림으로 인해 이미 한나라당은 대선가도에 들어선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총리 내정을 두고 이러저러한 추측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며 "많은 기자들이 전화로 '친박의원들이 이젠 박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뛰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묻는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질문을) 나는 (박 전 대표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 정확한 워딩은 알 길이 없다"면서 "하지만 지극히 박근혜 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정치철학을 소개하며 그 답을 대신했다. "박 전 대표에게 정치란 국민을 편안함 속에서 안전하게 잘 살게하는 것"이라며 "이 시기의 모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스러움'이란 제하 아래 쓴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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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정두언 "2천명 불법사찰 의혹, 덮는 검찰!"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적당히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세에 눈이 먼 일부 검찰 간부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기돼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수사를 받다가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 기록철에 해당하는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2천명이 불법사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일이 아님을 뜻한다"면서 "이러니까 누군가 급하게 파기를 한 것 아니냐. 누가 왜 파기했는지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11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수사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윗선 보고' 의혹 규명에 실패해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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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호', 윤빛가람-최효진 나이지리아 골문 '확' 열어젖혀!
'조광래호'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한국 축구대표팀(이하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나이지리아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윤빛가람(경남)과 최효진(서울)이 각각 골을 차 넣어,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조별리그 나이지리아전을 2-2 무승부로 끝낸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날 대표팀의 조광래 감독은 '주포'박주영(모나코)을 최전방 공격수로, 좌우 공격수엔 '산소탱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조영철(니가타)을 배치했다.
중원을 지키는 임무는 윤빛가람과 기성용(셀틱)이 맡았고, 이영표(알 힐랄)와 최효진은 좌우 윙백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수비라인은 이정수(알 사드), 곽태휘(교토상가), 김영권(FC도쿄)이 선발 출격. 이운재(수원)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발 빠른 오바페미 마르틴스(루빈 카잔)와 피터 오뎀윙기(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공격의 축으로 한 4-4-1-1 포메이션 카드를 뽑아 들고 그라운드에 입장했다.
먼저 선제골 사냥에 나선 대표팀은 전반 12분 프리킥 상황에서 기성용의 킥을 곽대휘가 헤딩으로 때린 볼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 득점 찬스를 놓쳤다.
대표팀의 골 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전반 16분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잉을 받은 윤빛가람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강한 오른발 슛을 날려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골을 작렬시켰다.
반격에 나선 나이지리아는 전반 26분 프리킥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칼루 우체(알메리아)가 올린 볼을 오뎀윙기가 헤딩슛으로 연결, 1-1.
나이지리아가 만만치 않은 몸 놀림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대표팀의 화력은 더 강했다. 전반 44분 박지성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최효진이 왼발로 슛을 날려 나이지리아의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대표팀은 후반 11분 기성용의 프리킥을 이정수가 머리로 받아 나이지리아의 골문을 노렸지만 빗나갔다. 이후 대표팀은 한 점 앞선 기세를 이어가며 공세를 주도하다가 주심의 휘슬이 울려 경기를 끝냈다.
한편, 대표팀의 골문을 무려 17년 동안 지킨 '거미손' 이운재는 후반전 시작 전에 축구팬들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은퇴식을 가졌다. 이운재는 A매치를 132경기 뛰었고, 이 중 114실점을 내줘 경기당 0.86실점의 우수한 기록을 남겼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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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의 진단… 118조 빚에 허덕이는 LH
부채 118조, 하루 이자만 1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몰리자 LH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던 각종 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LH공사의 부실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했다. 11일 평화방송 에서다.
먼저 신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가 118조까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제 말보다 LH 노조의 정종화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겠다"고 말한 뒤 "정 위원장 설명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무리한 국책사업을 추진해 LH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부채가 1조원에서 67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LH공사로 통합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업을 부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현 정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리하게 통합시킨 탓에 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합논의는 현 정권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LH공사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LH 공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선행 되고, 그 후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은 최후로 미뤄두고, 그전에 정부가 LH공사의 신용을 보강해 외부 자금이 조달 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수행을 하고, 그래도 (회생이) 안 될 경우에 정부의 직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해결방안인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해선 "LH 공사는 국민의 공기업이고, 재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택지개발이라든지 현재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대 주택들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투자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LH공사의 문제점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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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청원, 광복절 특사에 포함
'친박' 서청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통과시킨 뒤 8월 15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는 정치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전 불법-비리사건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국한해서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사면요청이 잇따르고, 차기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친박계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민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을 포함한 경제인, 선거사범이 있으며, 그 숫자는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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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앞서 李대통령, 서청원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구 전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화합이냐 원칙이냐’ 막판 고심 중이다.
12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초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사면요청이 잇따르고, 차기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친박계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 내엔 오는 13일 발표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 대표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화합을 위해 사면하자”는 주장과 “당초 사면원칙을 지켜야 사면권 남용이란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으나 긍정적 기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 전 대표 사면요청이 계속 올라오고 청와대 정무라인 역시 화합차원에서 정치적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1일)부터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기류가 다소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내일(13일) 발표 전까지 하루가 남아 있는 만큼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신중히 고심하고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대표가 심한 폐쇄공포증 때문에 수감되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등 수형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도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특별사면 검토 이외에 잔여형기를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일부를 감경하는 방식의 사면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서 전 대표의 사면이 청와대가 당초 설정한 사면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자칫하면 ‘사면권 남용’이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정치인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전 불법-비리사건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국한해서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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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LH 부채가 現정권 탓?, 새빨간 거짓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금융부채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과도한 국책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와서 주공과 토공을 합병해 문제가 불거졌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단기 유동성이 발생했고, 이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10개 등의 재무구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 이후 늘어난 금융부채 34조원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LH 노조위원장이 부채는 과거 정부의 탓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고도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으로 정책위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부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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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일본총리 담화 발표 관련[논평]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1910년 강제병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표현을 하고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움직임과 노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과거 일본식민 지배의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일본은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을 바란다면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더욱 솔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양국 국민 사이에 교류가 급증하고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양국은 역사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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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가 실무공무원 4~5명이 공범이라굽쇼?
총리도 모르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사찰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검찰의 때늦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이 자행된 것도 밝혀졌다.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검찰의 발표도 있었다. 여당의 중진의원 가족도 사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총리실인지, 독재시대 안기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이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검찰수사 한 달 만에 서서히 그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바로, 총리실 소속 실무자 4~5명 선이라는 것이다.
2010년 10대 뉴스감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직 출신의 실무 공무원 몇 명이 민간인과 여당중진 의원 가족을 상대로 시키지도 않은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까지 한 것이다.
왜, 실무 공무원들은 민간인을 상대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을까?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진실은 언제고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 왔다.
검찰과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당장 눈앞의 매가 두려워 사안을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수백, 수천 대의 뭇매로 되갚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8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
월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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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간 나오토 담화… 미흡", '더 사과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와 관련,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감정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의 담화"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화문에 강제 병합의 불법성 인정, 전쟁 피해자 보상,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또 담화에 한국을 특정해 미래지향적 양국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달라진 자세"라고 평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는 미흡하지만 한 걸은 나아간 발언"이라며 "이번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한일간에 역사적 화해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 나오토 총리 담화 전문
올해는 일한(한일)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도 나타났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가져다준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심정)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해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 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나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重層)적이고, 광범위하며 다방면에 걸쳐 있고,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나 인적 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됐고,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그 결합은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일한(한일) 양국은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나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 군축이나 기후변화, 빈곤이나 평화구축이라는 지구 규모의 과제까지,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 일한(한일)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고,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希究)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합니다.
월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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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한 해안포 직접 타격 여부 주목
북한이 지난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향해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오후 5시 30분부터 3분간 백령도 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여 발을 쐈고, 이어 오후 5시 52분부터 6시 14분까지 연평도 앞 NLL 인근 해상에 다시 120여 발을 쏟아 부었다.
10일 현재, 포탄 일부가 NLL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우리 측의 특별한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측에 물리적 피해도 못주면서 사실상 허공에 '총질'을 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점점 거세지는 대북제재 압박 및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즉, 무력시위를 통해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발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있는 남한 사회에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 더 강력한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려서다.
그러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사실상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섣불리 추가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은 물론, 그나마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도 더이상 북한을 감싸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북한정권은 사실상 국제적 '왕따'가 되면서 붕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이 설령 추가도발을 하더라도, 이 번과 같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계속해서 해안포 도발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이 북한 해안포를 직접 타격할 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 해안포 1000여문은 서해 해안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돼있다. 옹진반도·등산곶·장산곶 등 해안지역은 물론 기린도와 월래도·대수압도 등 섬 일대에도 다양한 포가 배치됐으며 군항인 해주항 일원에도 100여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해안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가 설치된 지점을 직접 타격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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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日담화, 진일보했지만 구체성 부족"
정치권은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진일보한 움직임이 있다고 평하면서도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이 담화문에서 1910년 강제병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표현을 하고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움직임과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안 대변인은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과거 일본식민 지배의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역시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담화"라면서 "한일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을 비롯,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서 자행했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행위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근로대 문제, 재일한국인 참정권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문화재 반환문제도 마찬가지이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 "독도문제도 사실은 식민지의 유산이다."며 "더 이상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영유권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문제 또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며 "진정으로 일본이 '한일 양국의 유대를 더욱 깊고 확고하게 하고 싶다'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역사교과서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집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일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려면 결정적 걸림돌인 독도 및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알맹이가 빠진 담화"라고 질타했다.
한편, 간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과오에 솔직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화엔 한일강제병합이 '불법'적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지 않아 논란 거리를 남겼다.
월드뉴스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