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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석전 경제단체와 대화… 건의-의견 청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올 추석연휴 이전에 재계와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추석 전에 경제5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저희 정책위 간부가 경제단체를 찾아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이나 당에 대한 건의와 시정사항에 대한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대표와 조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했다”며 “상생은 대기업의 실천의지가 중요한데 대기업들이 2-3차 협력사 역시 챙기겠다고 했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은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겠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가급적 조속히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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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19대 총선 강동을 재출마 본격화
월드뉴스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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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시구 폼은?
조만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야구장에서 시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13일 한나라당 손인석 신임 청년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6기 청년위원회 만큼은 정말 재미있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 이번에 야구단을 창단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어 "특히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야구단 창단식의 시구를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정두언 최고위원에게 그 역할을 돌렸다. 하지만 정두언 최고위원은 곧바로 "저보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하는 게 낫다."며 영예의 순간을 양보했다. 순간 회의장에는 웃음꽃이 폈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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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노사문화 大賞’ 12개 기업 선정
2010년 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행남자기 등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大賞’은 노사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업장 중 현지실사와 경진대회를 거쳐 탁월한 기업을 선정,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10.9.10.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사례발표 대회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6개 기업이 참여하여 노조위원장이나 대표이사가 직접 자기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노사협력사례를 설명하는 등 뜨거운 경연을 펼쳤으며 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2개사를 선정하였다.
90년대 후반 대표적인 투쟁 사업장이었던 주식회사 케이티는 노사협력을 통해 2001년부터 9년 연속 무분규 교섭타결과 ‘08, 09년 2년 연속 양보교섭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2010년 3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통해 화합과 나눔의 “HOST운동”을 선언하면서 소외계층 자녀 무료 교육지원 등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은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행남자기는 노사간, 직원간 화합을 기반으로 부부, 형제, 자녀 등이 함께 근무하는 가족적 분위기의 사업장으로 IMF 이후 경영부진으로 잉여인력이 발생되자 경영진은 물론근로자들도 상여금(150~200%)을 반납키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노조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회사의 경영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 사측은 2003.6월경 (주)행남식품(맛김제조업)이란 새로운 법인을 설립, 잉여인력 60여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도 했다.
(주)유한양행, 코오롱인더스트리구미공장, 신세계백화점, 영일기업(주) 등 4개사는 국무총리상에 선정되었고. 연세의료원, 금호석유화학(주), (주)국보, 서진클러치, 신한일전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사는 고용노동부장관상에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大賞’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부포상과 함께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물품조달 적격심사 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성실납세자에 한함) 등 행정상 우대 혜택과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호환 아주대 교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기업의 열기가 치열해지고 있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노사문화大賞이 노사협력확산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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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大-中企동반성장 인식 바꾸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토록 기업문화가 변화돼야 하며 인식변화를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대표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잘사는 사람과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안 되고,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제, “인식을 한번 바꿔 보자. 인식을 바꿔서 기업문화를 바꿔보자”고 역설했다.
반면 대통령은 “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자고 하지만 모든 걸 규정이나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하면 기업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의욕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총수가 그렇게 생각해도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기업총수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상생한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잘 하려고 애쓰면서도 밑에 가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존 발표했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교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대통령이 자율성을 강조한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적극 공감한다”고 실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들로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상생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G그룹 관계자 역시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넘어 동방성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했으며 LG그룹은 이를 계기로 지난달 12일 발표한 ‘LG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지난주 청와대에서 공개한 국산 1호 전기차 ‘블루온’ 개발에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참여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향후 친환경차를 비롯한 첨단기술 개발과정에 중소업체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앞서 협력업체들과 상생노력을 계열사 CEO평가에 반영키로 한 두산그룹은 “상생과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SK그룹 관계자는 “SK는 ‘공정한 사회’ 구현의 한축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지원-공동기술개발 확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의 경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책방향은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아닌 이상 대기업으로서는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을 뗀 뒤 “그간 혹시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동반성장의 진리를 가슴에 새겨 공정사회 건설-더 큰 대한민국 도약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연합회는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이날 회동에 참석,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는데 30대 그룹에 속한 83개사는 올해 중소협력사에 3조7,8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작년 지원규모 2조7,291억원보다 38.6%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그간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된 자금지원-기술개발-품질관리-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을 2-3차 협력사로 확대, 1차 협력사 평가시 2차이하 거래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등 협력실적을 반영해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서면계약 등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은 물론, 현금결제비율 확대와 대금지급기한 단축, 선급금 지급 등 결제조건을 개선과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확대, 기술자료예치제 도입을 비롯해 모든 기업간 거래에 하도급법을 적용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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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친이-친박이 싸우면 큰일나지"
요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서는 친이-친박 갈등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 회의에서는 친이-친박끼리 다투는 장면이 자주 펼쳐졌지만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고 있는 것.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간 갈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와 관련, 이날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제 총선과 대선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친이-친박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큰일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친이-친박이 조용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필요하고 차기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외연확대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런 마당에 싸움할 시간이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그는 또 "안상수 대표 입장에서도 당이 조용해야지 당을 화합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이 대통령, 박 전 대표, 안 대표 모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한나라당은 조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계파도 당을 떠나 독자적 세력을 만들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분당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을 떠나는 세력이나 당에 남는 세력 모두가 정치적으로 치명타만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나라당 분당설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대신, 기존 당내 세력들 중 누가 당 바깥 세력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들어서면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라면서 "차기 여권 내 대권구도와 관련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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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낭소리
등록자 : yeongnam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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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걷기대회
등록자 : yeongnam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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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이산가족상봉위해 남북 조건없는 대화 촉구"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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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조소앙 꿈을 되살릴… 사회당은 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13일 '왜 사회당을 만들지 않는가'라면서 국내 좌파세력에 대한 공격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옛날 기록을 보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동안 사회적 안정이 자리를 잡고 공산당의 침투가 일단 봉쇄된 상태에서 조소앙의 사회당이 출범했다"고 글머리를 열었다.
이어 김 교수는 "그 해 12월에 있었던 창당대회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공산당과 싸우는 나라에서는 사회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익정당 일색인 마당에 사회당이 생긴다니 반갑고, 더구나 조소앙 선생이 이 당을 한다니 반갑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2년이 흐른 오늘 조소앙의 교육 균등, 권리 균등, 경제 균등 즉 3균 주의를 표방하는 식견 있고 양심 있는 진보적 정당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며 "역사의식도 분명치 않아 우왕좌왕하는 한국의 ‘사이비 진보 세력’에 비하면, 62년 전의 선배들이 훨씬 현명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조소앙) 같은 지도자와 그런 정당이 생기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이 나라의 정계에 참신한 새 바람이 불어올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소앙의 그 꿈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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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훈풍?… 일시적 회복일 뿐 59.6%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단독회동 이후 두 사람 간의 정치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지난달 23일 친이 직계 강승규·김영우·조해진 의원과 오찬을 같이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 안팎에선 박 전 대표가 친이계와의 관계회복에 직접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박 전 대표는 또 9월 초 자신의 미니홈피 첫 화면 글을 '올바름을 잃음은 집착의 시작이며,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로 바꿨다.
특히 이 글은 그가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올렸던 글과 똑같아 '차기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서 차기대선과 관련, 모종의 언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일엔 박 전 대표가 참석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 기념회에 이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 두 사람 간의 화해설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친박진영 관계자는 "8·8 개각에서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김태호 국무총리 전 후보자를 내세울 때가 엊그제 같다"며 "아직 두 사람 간의 관계회복을 믿을 수 없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탈 싸이트 '야후 코리아 네티즌폴'에서 실시중인 '이명박-박근혜 관계 변화'에 대한 찬반 여론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3일 오전 11시30분 23,936명 참가).
야후 질문 : 친이-친박계로 나뉘어 갈등이 끊이지 않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가 지난 8월 단독회동 이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관계회복일 뿐 59.6% 14,254명
상생으로 정권 재창출 39.1% 9,357명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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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공정사회는 법치주의"...개념정리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축사를 통해 던진 새로운 화두 '공정한 사회'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면 안된다."며 "공정한 사회 기준은 법치주의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며 서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며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중심개념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제기된 개인적 주장이 아닌 품격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여론에 끌려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사정 바람으로 변해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도 말했다.
한나라당 '투톱'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야당이 '공정한 사회'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정부.여당을 공격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다. 즉, 이 같은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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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의 신용기반이 흔들리도록 방치할 것인가.
일본이 10년 이상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나, 미국이라는 금융자본주의 종주국이 금융위기를 겪게 된 배경에는 현행 (신용)화폐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72년 스미소니언 체제의 등장으로 국제통화인 미 달러화 역시 금 태환을 중지함으로서 신용화폐로 전락했다.
이처럼 국제거래의 기준 통화인 미 달러화가 신용화폐가 됨으로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0여 년 간 세계 경제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신용화폐로 변한 미 달러화가 있다.
미 달러화의 신용화폐 화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주요국의 각종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용화폐를 근간으로 미국은 세계경제가 생산하는 소비재를 무제한 수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교역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었고, 이 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세계주요국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어쩌면 이것으로부터 가장 큰 특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아무튼 미 달러화의 신용화폐 화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주요국의 자산 가격 또한 견인한다.
한편 세계주요국의 자산 가격 상승은 세계주요국 개별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소비여력 또한 크게 확대해 간다. 하지만 기 같은 세계주요국의 소비 경향이 무제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소비가 크게 확대되면, 종래 공급제한이라는 새로운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세계소비가 무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세계경제 역시 무제한의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공급측면의 제약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70년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경제현상이라기보다는 정치현상에 의한 유가 상승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양상은 경제현상으로서 각종 국제원자재에 대한 세계경제의 수요확대가 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중국이나 인도 증 거대 인구집단을 거느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제원자재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고,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신용화폐인 미 달러화 가치의 불안 때문이다.
즉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이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들을 집중 매집한 까닭이다. 그들의 예측은 주효했고, 원유를 비롯한 모든 국제원자재 가격은 널뛰듯 급격히 뛰어 올랐다.
이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세계생산에 차질을 빚게 했고, 이 결과 세계경제는 2000년대 초 가파른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있어서 이 침체기는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춰진 것은 90년대 10년 미국이 IT신경제라며 자국화폐이면서 국제통화인 달러화를 증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때 증발된 미 달러화가 이후 원유를 포함해 국제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견인 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의 자산 가격 또한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90년 대 10년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계속될 수 없었다.
바로 원유를 포함한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산제약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산제약은 고용수준축소와 함께 세계경제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며, 경기 또한 위축시킨다.
세계경기의 위축은 미국경제에 있어서 실업확대와 함께 가계소득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결과 90년 대 10년 동안 팽창된 통화에 기초해 주택을 구입했던 미국 서민가계가 신용위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기조며, 종래 주택구매자가 실종되어 미 주택가격에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이처럼 미국 주택가격의 버블붕괴는 주택을 담보로 발행되었던 주택담보채권의 부실화가 일어났고, 이를 근거로 신용창조에 나섰던 거대한 투자금융사(IB)들 또한 신용위기를 맞는다.
이 위기로 미국 뉴욕 월가에 위치해 세계금융시장을 선도하던 이들 거대 투자금융사들은 파산으로 내 몰렸고,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곧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초래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즉각 세계주요국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로를 통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즉각 세계경제에 심각한 침체를 야기했다. 물론 달러화의 신용화폐화가 이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의 등장과 함께 유사화폐의 신용창조기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경제현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같은 금융경제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말한 새로운 금융경제현상이 어떤 경로로 나타났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상 경제현상의 경로를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우선 그 기반은 시중 금융기관 진화, 곧 시중의 상업은행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종 투자금융회사의 등장과 그들 기관의 신용창조기능 확대이다.
그들은 소위 파생금융상품을 신용창조의 주요한 매개체로 활용한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그들의 신용창조기능은 무한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갖지 못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또한 여기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나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혹은 역사적 기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지는 못하더라도 투자금융사가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신용을 창조해가는 과정만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금융사가 3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신용을 창조해간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다.
이 과정은 일반 시중은행이 신용을 창조하는 과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다만 시중은행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에 신용창조에 따른 위기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곧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재 활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투자금융사의 경우 그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
우선 앞서 A사가 3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그 것을 담보할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 대출담보채권은 통상 대출금보다 130%이상 액면이 커진다. A사는 이 대출담보채권을 담보로 상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대부를 받게 되고, 대부받은 돈으로 다시 대출에 나서게 된다.
이후 A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신용창조행위를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A사 신용창조의 근간이 되는 파생금융상품이 실은 부동산(주택)담보채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 곧 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 신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동산으로서 토지나 주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곧 토지나 주택이 대세상승기에 있다면 A사의 신용창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곧 토지나 주택시장이 대세 하강기에 들어서면 상황은 역전된다. 즉 A사의 신용창조는 중단되고, 이내 부도위기에 내 몰린다. 미국 금융기관의 위기는 이런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
2008년 8월 구체화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종래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아무튼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 같은 위기를 부른 미주택시장의 가격동향이다.
물론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동향을 결정한 것은 글로벌 경기진행상황이며, 이것에 따라 미국경기 수준이 결정되고, 종래 미국 가계의 소득수준 및 실업률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어느 국가든 경기진행상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을 비롯해 정부의 금융경제정책, 기업가의 의지, 고용수준, 세계경제환경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경제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진행상황이다.
한편 앞서 말했지만 경기진행상황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 모든 것을 인위(정책)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분명 오판이다. 하지만 경기진행상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란 어렵지만, 경기진행상황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변수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나마 경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절능력도 전혀 기능하지 않을 때가 있다. 바로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같은 이상 경제현상이 수반 될 때이다.
이 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경기 급락이다. 일본경제에 장기복합불황의 첫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나 미국의 금융경제위기를 촉발한 것 역시 양국 주택시장의 버블붕괴다.
그렇다면 왜 주택시장의 버블붕괴가 주요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처럼 큰가? 그것은 곧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모든 신용창조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나 주요한 신용창조의 근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특히 급격한 하락현상이 나타나면 국민경제의 신용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국민경제의 신용위기는 즉시 금융기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된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의 신용위기는 아내 전체 자산 가격의 하락 기조를 낳는다. 이 때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지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시중의 물가 또한 오히려 오른다. 이런 경향은 다분히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리가 폭등했지만, 이 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또한 급격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택이나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단위가 크며, 호화사치품에 해당하는 모든 재화의 가격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들 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전체 물가가 하락해야 경제논리에 맞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변수, 곧 환율의 영향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경제위기가 닥치면 금리가 오르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환율의 오름세 때문이다. 이 또한 경제논리를 따르지 않는 현상이다.
특정 국가의 금리가 오르면 이는 곧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올라 환율은 하락해야 맞다. 그런데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것은 특정국가의 신용기반붕괴가 일어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의 차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 변수로서 환율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외환의 수급 여건이다.
환율을 결정하는 이 같은 외환의 수급에 정부가 직간접 간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의 결정에 직간접 간여해 국가경제의 성장률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 고환율 정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하려 했다.
그 결과 한 때 국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던 해외투자가들이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내 투자 자금을 환수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환차익 때문에 국내시장을 이탈할 것은 아니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도래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기 때문이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인해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굳이 정부가 고환율을 정책을 구사함으로서 국내시장을 이탈하는 저들에게 더 큰 이익을 챙겨 준 꼴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곧 이명박 정부의 김만수 경제팀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 또한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 역시 비상 경제정부를 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금융확대 정책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이명박 정부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 즉 국가 혹은 국민의 신용기반인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정책에 혼선을 빚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용기반의 붕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매번 내어놓았던 부동산 대책은 맥을 추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만에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너 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을 건 것이 소위 2007년 1.11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노무현 정부는 금융규제(DTI와 LTV 규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더 이상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린다.
이후 이 같은 금융규제 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주택거래 자체를 실종시키다 시피하고 있다. 사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도 주택소유의 길, 곧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로또’로 불리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신용의 근간이 무너진다. 최근 많은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원인, 즉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주택가격만은 개인 소득 수준에 연동되게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에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이후 주택가격의 향배는 분명해진다. 바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현재 모 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장대로 이후 한국 주택시장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현재 수준의 1/6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는 주택시장에 버블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은 종래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신용위기를 부를 것이고, 한국경제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 점을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기까지 하다. 즉 한국경제가 이후 90년대 10년 일본경제나 2008년 이후 미국경제의 전철을 되밟는다면,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다미 말해 이후 특정 시점에 현재의 주택가격보다 수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신용기반 자체가 붕괴되면,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경제위기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해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가 거리에 즐비할 것이고, 고층아파트의 모든 엘리베이터 또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 즉 그 어떤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상호 유기적이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간에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오판이다. 하물며 관련성이 크게 떨어져 보이는 소비재 시장과 금융시장 간에도 매우 밀접한 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정책은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방향은 옳다. 하지만 주택수요를 규제하면서 공급만을 늘리면 주택거래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도된 시장질서 훼손 정책 때문에 거래 실종과 맞닥쳐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DTI의 적용을 완화는 대책을 내어놓았다. 명분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대책을 내어 놓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반응이다.
사실 외환위기와 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업률의 확대와 함께 중산층 붕괴를 촉진했다. 자연히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대출규모로서는 도저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취한 소위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향을 전혀 부르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는 마땅히 DTI 및 LTV라는 이 시장에 대한 금융적 제약을 즉각 전면 해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내주택가격의 폭락으로 국민 경제의 신용기반마저 붕괴되면, 뒤 잇는 국내 금융기관의 위기와 함께 국내금융시장은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이는 곧 한국경제가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삐져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연착륙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마저 실현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경제는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여, 앞서 말한 모든 금융규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금자리 주택 또한 모두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등, 주택거래시장의 건전화를 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경제의 신용기반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구민경제의 신용기반이 붕괴하면, 그 뒤를 잇는 국가경제위기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지 못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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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박지원 '통일장관 집에나 주라'발언 부적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최근 민주당 박지원 대표가 ‘북한에 쌀 만 톤을 주려면 통일부 장관 집에나 주라’고 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자칫 수재가 어떻게 났든 간에 많이 주자, 퍼주자 식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며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퍼주기식 지원을 하자는 것처럼 들리는 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이 닥친 북한 주민을 보고 주는 건데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주자. 반드시 주민들 손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고 주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이상 주면 어디다 쓸 건가”라고 반문한 뒤 “필요한 만큼 주고 필요한 양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쌀에 관한 한 우리 재고량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40만톤, 50만톤씩 줬다”며 “그걸 가지고 박 대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관형식이었다. 그건 경제협력 방식인데 지금 우리는 대북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한다는 빌미로 가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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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인 리더십 집중 대통령은 불행"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개헌논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13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자신이 제기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주장에도 불구,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집중된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북한 김일성-김정일 일가에 권력이 집중됐다면 한국은 절대 전제국가”라며 “리더십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될 때 대통령 본인이 불행해진 것이 65년 역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개헌논의와 관련, “내각제는 안 되고 대통령제를 가져가되 국회에 권한을 더 주고 지방자치-언론자유를 강화해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쓴 소리가 대권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엔 “도지사 임기가 4년 남았고 대통령도 임기 절반이 남았는데 염두에 둔들 무슨 의미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검토방침에 대해 “한국 전체를 동북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축소는 뒷걸음질이며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보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하고, 관광하고 쇼핑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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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영교수팀, 심혈관계 발달 핵심 단백질 구조 최초 규명
월드뉴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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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경인(庚寅)년 대-흉년 (大-凶年)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려되는 경인(庚寅)년 대-흉년 (大-凶年)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을 넘기면서 2010년 경인년 봄에는 100년 만에 맞이하는 4월의 설중매에 깨가 터질 듯이 쏟아내는 시와 수필의 계절이 요, 순간예술을 포착하는 영상작가들의 마음이 들뜨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경인년 해의 사록을 보면 * 1170년 고려시대의 무신 정변 * 1866년 이조말의 천주교도 학살
* 1950년 6.25 사변 * 2010년 북한의 천안 함 무력도발 이었다.
6월 들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드니 잦은 비에 긴 장마철이 농반기의 절기를 무색케 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9월 중순이 가까워오는 되도 지금쯤 한창 영글어야 할 열매가 푸른색 그대로 가을맞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성스런 밭갈이 채소마저 일조량 부족으로 시중공급의 차질을 초래 하였고 식품류 가격폭등에 서민가정의 무거운 식단이 오늘 날 현실이다.
수확 철을 앞두고 한반도 중심권을 지나간 태풍 한차례에 농민들의 시름이 결국 일손을 놓게 하는 올해는 대흉년이 예상되고 있다.
한해의 흉년이 풍작 3년 이상이 지나야 회복되므로 예상되는 경인년 대 흉년을 슬기롭게 넘기려면 전 국민이 절약(節約). 검소(儉素). 재활용(再活用) 3대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생산성 없는 해외 출입을 자재하고 기업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며 빈약 자에게는 희망의 문을 열어 주어야 된다.
난류성 기후변화와 지구이변이 잦아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보호를 위하여 식량 사재기에 급급하고 있다.
요즘 국내의 안타까운 사정은 궁극에 달한 실업자 대란에 하루에 42명이라는 세계최고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모습이다.
정신 차립시다.
지금은 실의에 빠져있는 농심 어심 일(作)심을 하루속히 되살려야 합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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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활동 개시… 4대강 공방전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에 나서면서 여야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14일에 종합정책질의, 15-16일 양일간 각 부처의 결산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9년 결산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지향하는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본격적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적정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이종구 의원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진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3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 이같은 균형을 바로잡아 나가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의 경우 “이번 심사는 이명박 정권의 상반기를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중요한 의미”라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세종시-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을 꼼꼼히 챙겨 누수나 잘못된 집행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8,300억원에 이르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2,74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전용됐다는 내용의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바 있고 4대강에 대한 예산 집중이 뜨거운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이 여권의 실패로 끝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에 집행이 저조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월 국정감사 및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 예결위의 이번 결산심사에선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전망인데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 선명성 경쟁도 예상된다.
참고로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7일에서 29일 결산소위를 열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30일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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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후보들, 광주서 첫 유세전
다음달 3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은 11일 광주에서 첫 유세전을 펼쳤다.
이날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시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각각의 후보들은 사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 연설을 했으며, 전날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TV토론에 불참했던 486주자인 이인영, 최재성, 백원우 후보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연설을 시작한 박주선 후보는 “정권교체 이룩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서 제2창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단장이 필요하다”라며, “호남을 책임지고, 민주당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판을 만드는데 DJ의 후계,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후보는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힘없는 정당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 민주당을 확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며, “천정배가 민주당 변화의 상징이고 정권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다. 당대표가 됐을 때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잃어버린 600만표를 되찾아 위대한 민주당의 시대를 열기 위해 모였다. 야당에 안주하는 토끼 민주당이 되어선 안 된다. 정권 창출하는 집권 민주당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는 자신을 사업에 실패하고 밖에 나가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풍찬노숙하다 집에 돌아온 아들로 비유, “고생해본 자식이 효도한다. 궁색해진 집안형편을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효자 큰아들이 되고 싶다”라며, “담대한 진보의 길로 가야한다. 담대한 진보의 길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고 복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본선에서 기호 2번을 획득한 정세균 후보는 정통성 있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아무나 연대와 통합을 얘기하고 강한 민주당을 얘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이 맞아야 된다. 신의를 지키고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어야 한다. 한눈팔지 않고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온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후보는 “민주당은 전국 어디서나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승리의 가능성을 그 시도지사들이 보여줬다. 야권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연대의 중심이 민주당이 우뚝 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재성 후보는 “똑똑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 능력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땅의 가장들이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지 않는 민주당의 전력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며, 2012년 대선출마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순위에 관계없이 최고위원으로 확정된 조배숙 후보는 “하나로 뭉쳐야 할 민주당이 서로 갈등과 반목하고 있다. 이런 갈등과 반목 불식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저는 룰이 정해지기 전 여성특례조항 없을 때 준비하고 출마했다. 당당하게 지도부에 입성해서 정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는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진보적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진보개혁으로 가고 굳게 단결해서 2012년에 정권 되찾아올 꿈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유세를 펼친 이들 후보들은 일정에 따라 12일 부산, 경남 지역 등을 돌며, 오는 27일 경기 지역을 마지막으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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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부 채용 특혜의혹 감사범위 확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외교수장이 낙마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2일 외교부에 특채된 외교관 자녀 8명의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와는 별도로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다른 특채의혹까지 감사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안부 특별인사감사팀은 앞서 또 다른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정치인들 또는 외교부 자체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이들 외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다른 고위층 관료의 자녀 특채과정에 특혜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우선 외교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한 뒤 관련내용을 넘겨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을 포함, 2000년이후 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의 특채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는데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시험 운용과정상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등을 어긴 사실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행안부는 구체적인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별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올 추석 전까지 감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파헤쳐 이른 시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발표시점이 추석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