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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패를 질타하는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수사 의혹으로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검사 2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다.
우선 지난 2008년초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 부부장검사는 후배 B검사에게 “18년 지기인 김 모 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회사와 제휴, 아파트 건설을 공동 추진하던 투자자들이 125억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103억원에 경쟁사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해연도 6월 검찰은 투자자 4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2009년 1월 김 씨는 A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 대금 3,40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기소된 투자자들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경쟁사 대표가 A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 B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A 검사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것이 차용관계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A 검사는 이후 후배 B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인이 A 검사에게 자동차 대금을 전달한 것은 무죄판결이 난 지 한참 뒤였고 해당검사들이 고소되기 전에 대금은 모두 변제됐다”면서 “수사검사는 철저히 수사한 끝에 배임으로 판단한 것일 뿐 사건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사건 수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3개월간 느림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15일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수사당시 검찰 피조사자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수사에) 의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의지도 없더라”고 밝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음을 폭로했다.
검찰의 주장 역시 A 검사가 B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지 1년이상 지난 시점에 김 씨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받았고 이 돈도 결국 갚은 데다 차 값을 내준 김 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따가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긴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직 부장검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검사들이 뇌물과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스폰서 특검이 유야무야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부패상이 극에 달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도 전혀 맞지 않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자정에 나서지 못할 경우 공정사회 추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후속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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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신학용 겨냥 "기밀누설, 국감 제척해야"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이 지난 4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군 기밀을 누설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6일 "신학용 의원의 국방부 국감 제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 에 출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4조를 보면 조사할 때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암호 체계로 된 2급 비밀자료를 보도자료로 내고 그 자료를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군 관계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 자체가 13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장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거듭 제척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4일 천안함 사태 직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예비모선 6척이기지에서 출동한 뒤 사라졌고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해안포 열문이 사격 준비를 갖췄다는 군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했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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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년만에 1급에서 0.001% 보충역으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의 병역 의혹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75년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현재 1급에 해당하는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외교통상부에 들어간 후인 1977년에 재실시한 징병검사에서는 현재 4급에 해당하는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3을종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성환 후보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되어 생기는 선천적 현상으로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되는데도, 1975년에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되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년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3,419명 중 김성환 후보자와 같은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보충역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0.001%로, 그나마 정상 판정에서 2년 뒤 0.001%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해소할 수 없는 병역 의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가 2004년에 구입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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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남녀’ 임창정 “감독님 빚 제가 갚아주기로”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코미디 영화 '불량남녀 (제작 ㈜트라이앵글픽쳐스, ㈜비오비시네마/ 감독 신근호 / 주연 임창정, 엄지원)'의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임창정은 “감독님도 빚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사무실을 못들어 가 집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얼핏 들었다”며 “그래서 이번 영화가 BP(손익분기점)를 넘으면 제 인센티브로 갚아주기로 했다”며 신근호 감독과의 일화를 털어놨다.
이에 엄지원도 “목표 관객 수가 200만인데 그 수를 넘으면 감독님께 멋진 옷을 선물하겠다”라며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
친구의 빚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졸지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강력계 형사(임창정 분)와 최고의 독촉 전문 카드사 상담원(엄지원 분)이 각각 갚아야 할, 그리고 받아내야 할 '빚'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본격 코믹혈투극이다.
코미디 영화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빚'을 소재로 하여 검증된 대한민국 코믹연기의 지존 임창정과 기존의 여성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를 탈피, 코믹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엄지원이 2010년 최고의 코믹 커플로 만나 올 가을 유쾌한 웃음폭탄을 선사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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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자녀계획...많이 낳아야 할텐데"
이수영은 5일 오후 서울 신사동 빌라 드 베일리에서 있을 비공개 결혼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영은 10살 연상의 예비신랑 조재희씨와 1년 여 연애 끝 결혼한다. 이수영의 결혼식 주례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가 맡으며 사회는 개그맨 박수홍이 담당한다.
부케는 1순위 김유미, 2순위 장나라가 받을 계획이지만 이수영은 “내가 박경림, 서민정의 부케를 1년에 2번 받고 3년 만에 결혼하게 돼 서로 안 받겠다고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수영은 “노래할 때는 긴장이 되기만 하는데 지금은 매우 떨린다”며 “팔뚝 살을 빼느라 특히 힘들었다.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수영은 결혼 후에도 가수 활동을 이어간다. 이수영은 팬들에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더욱 내공 있는 발라드 여가수가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수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차츰 나아질 것이다”며 “현명하지는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는 아내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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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의 초대, 고궁박물관 문화마당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오는 10월 9일 고궁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고궁박물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고궁박물관이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관람서비스와 수준 높은 문화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통과 현대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탱고·재즈 프로젝트 음악 그룹인 라 벤타나(La Ventana)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2부에는 실력파 뮤지션인 권진원, 정원영 밴드의 멋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공연은 서민가계 부담경감 및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박물관 무료관람이 연장됨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우수한 왕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전통문화와 실력 있는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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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드디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사전 감지하고도 대응조치하지 않았는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천안함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하든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 2~3일 전부터 북한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이를 지원하는 배 6척이 기지에서 출동한 뒤 사라졌고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해안포 열문이 사격 준비를 갖췄다는 군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 좌초설, 미군 오폭설을 띄우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쪽으로 여론 몰이를 해 왔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야당 원내대표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었음을 인정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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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하나원 공중보건의 부족-의사 고용해야"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가 턱없이 부족해 탈북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하나원을 수료한 1천560명을 대상으로 입소초기 심리를 분석한 결과, 불안과 강박관념 등 심리상담 필요한 사람이 30%가 넘었다”며 “수료를 마치면 다소 완화 되지만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수료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건강에 문제를 안고 나간다. 부인과 질환, 비형간염 등이 많고 어금니가 없어 음식을 못 씹는 경우도 많다”라며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 보니 충분한 인력을 받기 어렵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쓰더라도 월급 주는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하나원에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정신과, 산부인과, 내과 할 것 없이 많지만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의원들이 힘을 보태 양쪽 어금니 하나씩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며 “남북협력기금을 쓰는 것은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 의원과 상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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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 노력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대북지원과 관련, “투명성 확보로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편지에는 “내 생애 끔찍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상하면 왜 우리 겨레가 이런 참변을 당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때 남한에서 쌀 한 톨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편지 내용 공개와 함께 “국군포로에게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에 250만톤이나 지원해줬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군량미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 장관은 “한 분이라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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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속 헬기-항공기 19대, 외주수리비만 95억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보유한 헬기와 항공기의 외주수리비용으로 95억원(총 수리비 28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기 17대 중 2대, 항공기 2대 중 1대는 잦은 수리로 수리기간이 늘어나 항상 수리 중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8억6천만원(헬기14대, 항공기1대)이던 외주 수리비는 2009년에는 33억원(헬기17대, 항공기2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만도 9개월간 16억5천만원의 외주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대수를 현재 19대(헬기 17, 항공기 2)에서 내년까지 헬기와 항공기를 각각 1대와 4대씩 추가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에 따른 자체 정비창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은 물론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된다.
특히 해경은 지난 1988년 헬기 도입이후 12년이 지난 2010년 7월에서야 전담부서(항공과)를 신설하는 한편 헬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본청에서 헬기조종사 4명, 정비사 8명이 일반 행정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또는 항공기 1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항공기는 각 4명)이 필요한데, 헬기가 배치된 지방청에는 정비사가 부족하나 비효율적 인력배치로 인해 정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항공기 정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주요 검사 대부분을 외주로 맡기고 있어 과다한 비용은 물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해경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인력의 확보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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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국군포로 조기송환촉구 결의안 발의
올해로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보내면서 정작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하나로 몸을 던져 싸웠고, 조국과 고향을 잊지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을 연고도 없는 제3국에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9월 28일 우리당의 박선영 의원으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가 확산되어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국민적인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2009년에 국회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를 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 분의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3국 우리 공관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김모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으로 송환 될 수 있도록 ‘국군포로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회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늘 결의안에는 정부가 자국민 보호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차 인식하고 김 모씨를 비롯한 탈북 국군포로와 함께 특히, 북한 내의 국군포로를 조기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7개월째 제3국 재외공관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를 정부가 조기 송환하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설 것 ▲현재 북한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약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우리 정부가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한나라당 유승민, 황진하, 주광덕, 송영선 의원 등이 동참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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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 한중 윈윈 정책
2010.10월초 김치 한포기에 한국에서 1만 5천원이 간다. 그러자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한다. 중국 농민들이 한국에 수출을 해서 배추로 돈을 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김치는 주요한 식품이라서 한국에서의 김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여론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서 김치수입을 한모양이다.
한포기에 2천원 하던 배추값이 이렇게 폭등한 한국의 현 상황을 중국과의 수입으로 푼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들도 구성된 나라이고, 주변 인접 국가만도 14개가 되는 나라다.
이런 중국에의 수출입 의존도가 한국 경제는 갈수록 깊어 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많은 부분 경쟁을 할것이다. 이런 경쟁을 좋게 생각 하고 품질 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정책을 하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될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비지니스를 하여 성공할 찬스를 만드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국가가 서로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다행인 점은 중국인들이 일본인 보다는 한국인들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정서가 많다는 점이다.
상호 존중하면서 경제적인 선의의 경쟁을 한중간에 해간다면 김치 파동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 갈수 있을 것이다.
(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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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건설업계 구조조정, 관계부처와 협의중"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예방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거래가 대거 활성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투기세력이 대거 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업계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사실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물의 선분양제도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거론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기업만 망하고 있는 김성조 재정위원장의 지적엔 “경기침체 이후 금융기관 중심으로 몇몇 업종을 구조 조정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차별화가 참 어려운데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위한 의사를 시사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 주택시황과 관련, “정부가 수급상황에 유의하고 있다. 8.29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옛날과 같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어난다든지 주택가격의 급락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윤 장관은 또 “급매물이나 소형거래는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는 조짐이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매수세력이 더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해 후속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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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게임물등급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없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명의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해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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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재창출, 4대강 전쟁에 달렸다
'4대강 전쟁'이 차기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 대선에 이르러 4대강 사업이 성공적 모습을 드러내면 여권으로서는 지난 '청계천 신화'를 뛰어넘는 유리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론전(戰) 에서 밀리고 또, 사업 진척속도도 떨어진다면 여권으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신, 야당으로서는 4대강 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에서도 확실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에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는 지난 4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은 2012년 정권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저에게 내렸다."며 "4대강 사업처럼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정책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손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손 대표가 4대강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대권까지 거머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비난만 날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 대표의 이번 강성발언은 중도세력의 일탈을 초래해 그의 대권가도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손 대표는 "묻지마식 반대"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 그 위상이 급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4대강 홍보 전략 부재를 놓고 개탄과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고 야당 소속인 전남지사도 찬성했음에도 야당의 공세가 먹혀들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니 많은 국민들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해 정부의 안이한 모습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전날(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운영 중인 '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400명 중 101명(25.5%)이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살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청은 36%(50명 중 18명)이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장이 찬성하는 영산강 유역청은 35%(60명 중 21명)이었다.
주 의원은 "환경부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또는 활동경력 강사를 다수 포함시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자초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날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김문수 경기도시사와 달리 박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마치 비판적인 것으로 비쳐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실패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다."며 "요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가 '훈훈'한 만큼, 이참에 박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면 박 전 대표의 여당 내 위상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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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빨라지는 잠룡들…여야 '빅3'구도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체제의 등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대권을 겨냥한 레이스가 조기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권에선 3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8월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뒤 계파를 넘는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친이-친박-중립그룹 등 기존 계파구도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행보를 보이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대권과 관련된 모종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범친이계의 유력주자로 6.2 지방선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하면서 여권의 대권 레이스는 양강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선 정몽준 전 대표와 친이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차기 대권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선 예단키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내년 초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권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권에선 박근혜-김문수 양강구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고 야당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선택된 손학규 신임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 대표의 부상에 따라 여야 모두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경쟁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여야를 통틀어 7-8명이 거론되는 잠재적 주자들도 언제든지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한 만큼 미래권력을 향한 잠룡들의 대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엔 박 전 대표와 김 지사의 양강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사무총장, 나경원 최고위원 등 역시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 출신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당권을 거머쥔 손학규 대표의 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야권 레이스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전 대표 등이 대권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선국면에서 당내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호남 적자론’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자들을 포함해 국참당 유시민 전 복지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초쯤에는 여야 모두 차기 대권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각 주자별로 예비 대선캠프가 차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하반기 여야 대선구도가 구체화된 뒤 각 진영간 레이스가 2012년 4월 총선이후부터 8월까지 각당 후보경선의 장에서 전개될 것”이며 “여당은 4개월전인 2012년 8월까지, 민주당은 6개월전인 2012년 6월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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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7월 5일 개원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조종인력양성정책 설명회와 함께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생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강원대(춘천)를 시작으로 10월 14일 경북대(대구), 10월 21일 부산대(부산), 11월 4일 전남대(광주), 11월 11일 충남대(대전)에서 개최되어 전반적인 조종인력 양성계획을 설명하고,
현직 조종사(항공사 기장)가 조종사에 대한 직업 소개를 할 예정이며 양 훈련사업자가 부스를 설치하여 응시요령․교육과정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할 예정이다.
조종교육생 모집은 훈련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양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해서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현재 항공대에 40명, 한서대에 24명이 입과하여 조종교육을 받고 있으며 두 훈련사업자 모두 대졸(예정)자, 일정한 신체요건 및 영어성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조종교육생을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
* 조종교육생 모집안내 : 항공대(054-789-0401), 한서대(054-789-0500)
정부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연간 200여명의 조종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에는 훈련생 취업 촉진을 위해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육성 중이며, 훈련원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간 훈련기반시설(울진공항)을 제공하고 교육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출된 조종인력의 풀(Pool)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의 조종교육수요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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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과 뱀의 목숨건 싸움
등록자 : 홀리데이
뱀과 뱀의 목숨건 혈투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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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가 작다고 얕보다가 제대로 당한 개
등록자 : 홀리데이
거북이가 작다고 얕보다가 제대로 당한 개
*거북아 물어도 왜 하필 거시기를 무냐...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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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산업 선진화 3전략과 일자리 창출 전망
미래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조선 강국이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하려면 조선 분야의 전문 복합 정책을 장기간 펴가야 한다.
유람선, LNG선, 석유 시추선 등 고가의 선박을 만들어가야 한다.
선박을 하나 만드는데는 조선 기능인, 조선 엔지니어들이 명절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선박을 발주하는 나라의 구미에 맞춰 납기를 지키려면 더욱 그렇다.
한국은 조선 업에서 세계 1위 수주량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클락슨이라는 조선 해양 업체의 리서치 결과 중국이 1위의 조선국으로 올라선것이다.
한국에서 조선 기술을 배우고 가져가기위해서 노력하던 조선 분야의 회사들이 한국을 앞선 것이다. 수주량, 주류 잔량, 건조량 에서 이미 한국을 앞지른 것이다.
놀라운 속도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데는 선박 금융제도의 획기적인 추진정책이 주효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이 이제 일등하는 한국의 제품들을 앞지르려는 정책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간 산업인 조선업은 거대 금융의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발전하기 힘든 산업적인 측면을 지닌 것이다. 한때 유럽이 선박 산업에서 앞서서 발전한 이면에는 그들의 잘 완비된 선박 금융 제도에 터잡은 데 기인한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3가지 조선 산업 선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 수주 전문가의 육성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국제 선박 수주 경쟁에서 타국에 밀리는 일이 없게 훈련 시키는데 정부가 가능한한 범위에서 협력해야 할것이다.
선박 발주처에서의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국제적으로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갖추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둘째 젊은이들이 기능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있는 선박 기능 학교를 세워서 기능인들을 풍부하게 육성해 가게 정책적인 협력을 하나둘 해가야한다.
섯째 독일 처럼 선박 금융제도를 활성화 해서 한국이 일등 조선을 하는데 자금의 애로를 일시적으로도 경험하지 않게 해가야 한다.
중국은행이 중국의 ' 장수륭성 중공업'과 우리 돈으로 8조5천억원의 선박 금융 계약을 맺고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깊이 배우기를 바란다. 조선은 다양한 기술이 소요되는 산업이라서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요핵심 산업이다.
앞으로 국제 불황으로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줄고, 중국의 제도적인 접근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조선업의 전망은 장미빛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전망을 극복하고 다시 조선 1등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앞서의 우리의 3가지 조선 산업 선진 전략을 장기간 펴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