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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경쟁 시대 의 국가 전략
통화제도는 국가간의 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크게준다. 그래서통화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쉬운 정책은 아니다. 환율상승이 되면 수출하는 국가는 유리하다. 자국의 통화가 평가 절하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환율 상승으로 표 현된다.
한 나라의 환율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개선되거나 조율 되기도 한다. 상대성을 지닌 시스템이라서 그렇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서비스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화와 용역을 잘만드는나라도 통화 경쟁에서 뒤지면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힘들다. 그런측면에서 국가의 통화정책을 하는 분들은 다양한 국제 금융변수와 환율정책 변수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가야 할것이다. 1985년의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 정책이 그후 각국에 준 역사적인 궤적을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정책을 , 미국과 한국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변동 환율제도를 자국의 통화 정책으로 하는중이다. 그래서 환율 갈등의요인은 항상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일본이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다.일본 회사들이 미국등에서 돈을많이번다. 1980년대 초반의 풍경이다. 이런 상황에서미국은 재정 적자, 국제 무역 적자에 크게 노출된다. 이에 미국이 하나의 국가 전략을 만든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일본미국 재무 장관을 미국에 모은다.모인 곳이이합의의이름이 된 미국 뉴욕의플라자 호텔이다.여기서는 미국의 두적자를 완화해야 세계 경제가 유리해 진다는 그런 전략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엔화등의 평가 절상을 유도 하는 합의를 한다. 이것이 소위 플라자 합의 다.
이합의후 일본은 무려 40%이상 엔화가 평가 절상을 한다.일본은 수출도 벌어 들일 돈을 상당부분 손해 본다. 수출로 더많은 돈을 벌려면 평가 절하( 환율 상승) 정책을 유지해야하는데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한후에이런 여러운 수출여건을 만난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1980년대말부터불기 시작한 일본의부동산 버블이 가라않으면서 1991년 헤이세이불황이 밀려오자 이것과 겹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의 국가가 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해야할 통화 정책은 분명하다. 확고하게 우리나라는 평가 절하( 환율상승)정책을 견지하면서 수출경쟁력을높혀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리드해서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유지해야 할 정책 방향이 되야 한다.
지구촌은 이제 통화 전쟁의 시대다. 이런 와중에서 자본 자유화를 이미 한 미국과 자본 자유화를 유보한 중국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공조를 통해서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가져가는 그런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할것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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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 광장영어 영어회화 7
광장영어 영어회화 Unit 7
유쾌한 하루 한 문장 광장영어~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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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민속의상 패션의류 쇼
지역대학에서 외국 민속의상과 전공 패션의류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배재대학교는 7일 오후 4시 교내 21세기회관에서 유학생 축제 ‘인터네셔널 데이’를 열고 민속의상 패션쇼와 민속공연을 갖는다.
민속의상 패션쇼에서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24개국 민속의상이 소개된다. 중국의상의 경우 티베트족, 신강위그르족, 다이족, 몽골족, 만주족 등 여러 소수민족의 의상을 한눈에 비교하며 감상할수 있게 준비했다.
각국에서 온 배재대 유학생들은 직접 모델로 참여해 화려한 패션쇼를 준비했다.
함께 준비한 민속공연에서는 인도 전통춤과 중국무술, 라틴댄스, 타직키스탄 가요, 러시아 가요 등을 선보인다. 유학생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와 부채춤공연단은 한국 민속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촬영·편집 김영태>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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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라이프] 경원대 '팔방美人'여성축제
지난 9월말 경원대 선큰광장에선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경원대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한 '팔방美人, 여성을 위한 여성만의 축제'는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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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보 강화차원 방송스튜디오 개설계획
한나라당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은 8일 “당과 문화관광체육부, 청와대 홍보책임자들이 오는 15일 만나 홍보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당정청 회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홍보의 경우 정기 모임까지는 필요 없어도 서로 협력해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당의 경우 대변인이, 정부에서는 문화부 장관 또는 차관, 청와대에서는 홍보수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에 자체 방송스튜디오 개설을 계획 중"이라며 "의원들 중 어떤 분야나 이슈에 출연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사내 방송에 출연해 잘 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원 개인 소신발언이 (방송을) 통해 나가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게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정확한 당의 홍보를 위해 홍보기획본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의 방송토론이나 인터뷰 출연과 관련해 사전에 당에 섭외토록 방송사에 협력을 구하고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이는 통제가 아니라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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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전도사' 최윤희, 남편과 동반자살…'건강악화' 비관
'행복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63)씨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부부는 7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텔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모텔방에서, 남편은 화장실에서 가각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편지 1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심장과 폐질환 등 지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최씨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가 38세에 유명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사회에 발을 디뎠다. 이후 방송에 데뷔한 최씨는 주부로서 겪은 일들을 웃음으로 풀어내 '행복전도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 밖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멘토 최윤희의 희망수업' 등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한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한편 최씨는 몇 년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한 언론을 통해 자살 시도를 고백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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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타미플루, 복용기준 만들어야"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미성년자들이 환각증세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발견돼 복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서'에 따르면 타미플루 복용 후 24명이 환각, 환청, 환시, 악몽 증세를 보였으며, 자살경향, 과다행동 등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증상은 보인 사람 중 4분의 3은 소아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견된 일본은 353명을 전수조사했다. 우리도 50여명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단 2건만 역학조사하고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을 낮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약품설명서에 보면 용법.용량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 병원과 약국에 기준을 잘 지키라고 확실하게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불어 "소아를 비롯한 10세 미만 환자는 금지 권고를 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복용기준을 만드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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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탈피 대북 한미공조 '찰떡궁합'
과거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정책에서 탈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 천안함 사태로 인해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최근 인도주의를 앞세운 우리정부의 전향적 지원방침으로 인해 개선 기미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핵무장 프로그램 등 군사적 위협과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북한에 끌려 다니던 좌파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공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면서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7일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간 대화 및 포용의 신호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캠벨 차관보는 이날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동직후 간단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히 한미 양국관계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면서 북미관계의 전제조건은 남북관계의 진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유능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미대화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요건이며 우리는 북한이 지난 2005년 비핵화 약속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표명한 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권 이양시기 연기, G-20서울 정상회의 등을 거론하는 등 한미간 동맹관계의 강화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더욱이 캠벨 차관보는 “현재 (한반도 정세-국제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유능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밀려 맹목적 화해를 주장,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과거 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 주도권을 확보한 모양새”라면서 “인도차원의 적정한 쌀 지원 등 체제안정에 골몰하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도 군사공격을 받는 사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굴복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3대 세습에만 눈이 멀어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자멸의 길을 택한 셈”이라면서 “캠벨 차관보의 최근발언은 미국이 북미대화를 남북관계 진전여부와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향후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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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대권주자 따라다니지 말라" 경고에 해석분분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차기대권 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친이계 의원들이 보다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최근 가까운 친이계 의원들에게 “대권주자들을 따라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최근 광폭행보에 나선 것과 맞물려, 친이계 내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전 부의장이 분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권 레이스가 빨라진다면 ‘공정사회’, ‘동반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 전 부의장dl 급기야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항간엔 최근 박 전 대표와 이 장관이 계파를 초월한 행보를 보이고 이 전 부의장이 선진연대와 영포라인 등이 개입된 것이란 의혹을 받는 정치인 불법사찰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친이계 내부의 불신과 분열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가 친이계가 친박계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당내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끝까지 단결한다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친박계의 입장에선 쉽게 흘려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전 부의장의 발언은 김 지사나 이 장관 등의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판세가 형성되기 전에 친이 의원들이 따라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SD(이상득 전 부의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권 레이스가 조기에 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명확한 판세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해서 ‘친박’ 대 ‘반박’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SD는 막판까지 대권주자들의 동향과 행보,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저울질하다가 친이계 대표주자로 판세가 굳어지는 상황에 지원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산적한 국정과제를 제쳐두고 대권주자에게 줄서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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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정식서명과 축산분야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체결에 앞서 우리나라는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품 보호에 집중 노력해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은 10년 철폐,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기타품목은 5년 철폐,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 설정해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절단육(20%), 가공품(30%)은 10년 철폐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해, 사과·배 후지사과, 동양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양허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냉동 고등어(12년 비선형), 냉동 볼락(10년 비선형), 골뱅이(5년) 한‧EU FTA 타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확대, 전국 쿼터제 도입,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농가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중심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 구축해서 한‧EU FTA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
다만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한‧EU FTA 발효에 조기 대응이 필요한 축산분야 사업 예산(한·미 FTA 사업 포함)은 9,973억원(정부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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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탈출, 걱정마세요"…서울시, '트위터 소개팅' 개최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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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없는 '김성환 인사청문회' 빈축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의 취지와 다른 질의를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오후 2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과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인사청문회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른 것은 이날 오후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송민순 의원 부터였다.
송 의원은 "김태효 증인은 이 자리에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태효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김성환 후보자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평소 생각하는 외교 정책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수순대로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장이 되는듯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의 다음 질문부터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졌다.
갑자기 송 의원은 천안함 사태를 김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천안함이 격침되고 아까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우리가 내각책임제 국가였다면 총선거를 치를 일"이라고 엉뚱한 질의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또 "천안함 사태 수습 이후 국방장관이 물러나야 하는데 합참의장 경질 외에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일에 대해 청와대 누군가는 책임자 문책을 거론해야 한다"고 계속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남 위원장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검증 차원에서 질의하기 바란다"고 경고를 하기까지 했다.
남 위원장의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상한 흐름은 계속됐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역시 "평소 김 비서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측이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때,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가"라고 앞서 송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북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후보자 검증을 하기 위해 증인을 앉혀 놓고 이명박 정부의 국방·외교·안보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선 "김성환 인사청문회가 맞나. 야당이 엉뚱한 질의에 시간을 빼앗겨 김 후보자가 편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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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 노인의 날 기념 큰 잔치
박교서 기자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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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9 男… 지동원 헤딩슛 작렬!, 예멘 꺾고 8강 진출
19세 이하(U-19) 남자 축구대표팀(이하 대표팀)이 예멘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6일 (한국시간) 중국 산둥성 쯔보의 린쯔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지동원의 헤딩골에 힘입어 예멘을 1-0으로 이겼다.
대표팀은 선제골 찬스를 전반 7분에 잡았다. 지동원이 상대 페널티 아크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돌파하는 순간 상대의 백태클로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지동원의 페널티킥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고 이를 김경중이 다시 슛을 날려 예멘의 골문을 노렸지만 불발에 그쳤다.
기선제압 선제골은 전반 15분 터졌다. 백성동이 오른쪽 측면 돌파후 크로스를 올리자 문전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지동원이 헤딩으로 골을 터뜨렸다.
이후 공세의 주도권을 쥔 대표팀은 추가골 사냥에 나섰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8일 호주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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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2' 허각, 과거 '진실게임' 출연…네티즌 "신기해"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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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감] 野 "정부, 도박중독 해결하라"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이 일제히 ‘도박중독’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도박중독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며 “도박 중독이 심각해서 위원회가 생겼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자료제출에는 치유하는 상황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박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답변 자료도 부실하다”며 “도박중독이 날로 심각해져서 도박빚 때문에 처자식을 살해하고 한 연예인은 해외로 도망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박중독증은 심각한 정신질환임에도 치유센터가 세 곳밖에 없다”며 “도박증상이 심각한데도 사감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혈세를 쓰면서 돈만 벌만 되나”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세금만 축내고 있다. 단순히 상담만으로는 중증 도박중독이 치료가 안 된다. 복지부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 또한 “사행산업에 대해 정부의 심각한 인식 있어야 한다”며 “사행산업이 도박으로 가지 않고 건전한 레저로 가야 하는데 개인카지노는 강원랜드 빼고는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아편을 파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도박 중독률이 낮은 선진국에서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박 중독을 막기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도박 중독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고 부담 없이 원인자가 매출의 1~2%를 부담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독자는 사행산업 말고도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사행산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사행산업자가 전체 원인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맡아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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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丁반박' 김동성 발언 뭐가 문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특히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 의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한데 대해 감정싸움이 번져, 간사들이 국감에 불참커나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또다시 볼썽사나운 구태를 보여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발단은 앞서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우리정부의 조사결과와 달라서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동성 의원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까지 지낸 정 의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방위 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감직전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을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수용될 수 없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철수해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김 의원은 아예 불참하고 국감장에서 기다리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은 시간만 허비했다.
심지어 원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론 관례가 그대로 가면 앞으로 순탄치 않다. 야당 간사직을 내놓겠다”며 박차고 나갔다.
그나마 원 위원장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동료의원의 언행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서지 못해 정세균 의원에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서 파행이 일단락 됐다.
반면 야당 간사를 대행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의원의 사과가 없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는데 정가 일각에선 여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소행을 인정치 않는 야당의 억지주장에 떠밀린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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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여야, '그랜저檢 의혹' 비난 봇물
서울고법 등에 대한 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승용차 수뢰혐의를 받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불신의 백화점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에게 그랜저 사주고, 향응 접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경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지 청탁이 없거나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일반적인 검찰 기소기준”이며 “옆방 검사를 제대로 수사했겠느냐.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승용차 구입대금 변제한 시점과 검찰의 사건배당 등 문제점을 지목하며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한 뒤 대가성이 없고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 청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현재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노 지검장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스폰서검사’ 의혹이 불거져 기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본인이 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유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초 후배검사에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지인 김 모씨의 고소사건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음해 1월 김 씨에게 그랜저 구입대금 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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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2등할 줄 알았는데…" 孫과 '신경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같은 당 출신으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는 7일 취임 인사차 여야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는데 안 대표는 “축하드린다. 사실 조직이 약하다고 해서 2등할 줄 알았는데 당선돼 반가웠다”면서 “내 지역구와 같은 경기도 사람이고 합리적이어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가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다.
반면 안 대표는 “처음부터 너무 겁나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좀 헷갈린다”고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민심이 무섭다. 조직 없이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 마음이고 당원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것이며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 목소리”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니까 상생정치를 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어색하게 말했으나, 손 대표는 “상생이 자칫 ‘짝짜꿍이 되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응수키도 했다.
손 대표는 또 “안 대표는 강직한 분이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국회가 국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야당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당이 청와대나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야당도 과거처럼 너무 발목 잡거나 정쟁 위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이에 손 대표는 곧바로 폭등한 배춧값 문제를 들어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지만 서민생활을 미리 내다봤으면 최소한 대책은 나왔을 것”이라며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손 대표는 안 대표가 여야 정례회동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정치가 국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내기능에 당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반면 손 대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만나선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며 “앞으로 잘 지도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조정역할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대표 역시 “아주 좋은 분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를 만나 ‘야권연대’를 강조했는데, 정가 일각에선 이 같은 일련의 행보가 한나라당 출신인사로 제1야당 대표로 당선된 취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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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北 도발 맞서 우리 안보태세 강화해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3대 세습을 추진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거론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연천군 대천리 한센촌 청산마을에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삼대세습이 한반도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최전방에 있는 경기도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상 무리한 세습과정에는 대외적인 도발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적으로 권력이 취약하니까 바깥에 눈을 돌려 내부 국민들을 응집하기 위해 여러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일간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을 거론, “중국 국경이하 1,400㎞에 있고 서해에 고기잡이 배들이 많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대중국 관계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FTA와 관련해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기도 경제가 새로운 계기를 맞고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외적으로 수출이 잘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남북관계, 대중국 관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바깥으로는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안으로는 소외된 사람을 보듬는 두 방향의 행정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행정은 가장 구석지고 소외된 곳이나 절망적인 곳을 먼저 찾아보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날 한센촌을 방문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범친이계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데 대해 그는 “취임한지 100일밖에 안됐다. 대선하려고 여기까지 와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만 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