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천안함 北소행부정, 정말 아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재향군인회 임원단을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사태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극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반북운동을 벌이다 별세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발언을 거론, “황장엽 씨가 ‘천안함 사태를 믿지 않는다면 김정일을 믿는다는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우리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이번 발언은 무엇보다 북한의 소행을 부인하는 친북 좌익세력의 프로파간다가 난무하는 가운데 나와 정부 발표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전부 일어설 사람들이 많다”고 ‘안보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을 걱정하지만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거론, “우리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받게 되면 걱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은 그저 전쟁을 함께 한 나라로서의 동맹을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위치에 와 있다”면서 “걱정하는 전작권 이양도 언젠가는 와야 한다. 할 수 있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안보체제의 정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가치로 대두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이어 “3만불-4만불 시대를 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기득권자들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내가 정말 공정한가’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사회를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그러한 데에 있어서 (내)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연기에 대해 “작전권 이양이 언젠가는 와야 한다. 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시기가 맞느냐 하는 여러분의 고민을 나도(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서 이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14
-
김무성 "4대강사업 국민투표? 요건에 안 맞아"
민주당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이 공조, 4대강 사업 국민투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4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국책사업으로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예산의 3분의 1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돼, 3분의 1 이상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국감용 한 방이 될 사안도 없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국민이 식상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감 내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국력 낭비를 그만둘 때가 됐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면 수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4
-
박희태 의장, 칸 나오토 일본 총리 면담
월드뉴스
2010-10-14
-
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 ‘강소국 연방제’가 그 해법이다
우리나라 공식인구가 드디어 5천만명을 돌파했다.
1984년 1월 4천만명을 돌파한 지 27년 만에 공식인구가 5천만명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에 근거한 공식인구수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는 성별 연령별 구조가 매우 상이하고 지역별 통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데이터마저 엉망인 것이다.
이러니 애당초 치밀한 서민대책과 복지대책은 언감생심, 기대할 수도 없다.
어쨌든 대한민국 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가 본격 도래 했다.
정부는 인구 4천만명 시대에나 적합한 시스템과 사고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공식인구 5천만명에 부합하고, 걸 맞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춘 정부라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세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낮추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 마리 토끼라니 어불성설도 유분수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 정부의 복지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서민정책을 무작정 남발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추진은 결국 후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노령화에도 대비해야하고 연령별 불균등 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고 외쳐대던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전략을 대폭 수정했으니!
사실상 5천만명이나 되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중앙이 통일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획기적인 분권화만이 해답이다.
완전한 지방분권화로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 각 지방이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창해 온 ‘강소국 연방제’야말로 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를 인구를 1천만 명 내외의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 10. 14.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
월드뉴스
2010-10-14
-
한지민, 정엽 'without you' 뮤직비디오 출연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배우 한지민이 정엽의 새 디지털 싱글 ‘위드아웃 유(Without You)’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위드아웃 유’는 이별 후 방황하며 ?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헤어진 연인의 공허함을 그린 노래다. 이런 노래의 분위기 때문에 ‘위드아웃 유’ 뮤직비디오에선 헤어짐의 아픔과 그 아픔을 숨기는 연기를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아는 배우가 필요했다.
이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배우로 한지민이 낙점됐다. 한지민은 일본의 모델 겸 배우인 오타니 료헤이와 호흡을 맞춰 ‘위드아웃 유’ 뮤직비디오에서 가슴 아픈 이별연기를 펼쳤다.
뮤직비디오는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는 한지민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테이블 위 물건을 챙기는 한지민의 눈에 멀리서 뛰어오는 옛 연인 오타니 료헤이가 들어온다. 하지만 옛 연인은 한지민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재킷을 벗어주며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한지민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뒤늦게 한지민을 발견한 오타니 료헤이도 안타까운 눈으로 한지민을 응시한다.
뮤직비디오는 복잡한 구성이나 화려한 테크닉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빗 속에서 펼쳐지는 두 배우의 눈빛연기는 정엽의 애절한 보이스와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비에 젖어도 빛나는 한지민의 미모는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한지민은 ?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엽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혼자 눈물이 흘러. 난 어떡해 어떡해”하는 가사에 스며들듯, 빗물에 감춘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모습을 연기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련하게 한다
이번 뮤직비디오의 촬영은 지난 9월 추석 이후에 진행됐다. 당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와 살수차를 동원한 비 연출 때문에 출연 배우들은 하루 종일 비를 맞아가며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정엽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출연에 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루 종일 비까지 맞아가며 촬영을 해주셔서 두분 모두 너무 감사 드린다’며 한지민과 오타니 료헤이에게 고마워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VPR]] 문화.스포츠계 33인 환경지킴이로 출발
문화.스포츠계 33인 환경지킴이로 출발!
- 가수, 탤런트, 개그맨, 스포츠스타 등 문화체육인 33인 환경지킴이로 나서-
◇ 환경부, 한강 뚝섬서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 발대식 성황리 개최
- 송대관, 김상희, 심권호 등 문화체육인 33인, 발대식 시작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 알리기에 나서
- 환경지킴이단,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지켜 나가야 할 때’ 의지 다져
가수, 탤런트, 개그맨, 스포츠스타 등 문화체육인 33인이 환경지킴이로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강수변 뚝섬공원에서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송대관, 김상희를 비롯해 문화체육 분야 대표 인사 33인으로 구성된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은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탤런트 이정용과 남녀 대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토환경탐사대의 출범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은 수변정화활동, 수질측정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일일 뿐 정치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라”며, “푸르게 흐르는 강은 지역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 및 토목기술 등과 결합되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강 살리기는 지역과 경제 살리기도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수 김상희씨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니 가슴이 철렁하다”며,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까지 3.9조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서 강 주변에 산재한 오염원으로부터 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건설과 하천 준설 등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활용하여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에는 오염원관리, 수량증가효과 등으로 ‘좋은 물’ 비율이 현재 76%에서 86%로 늘어나게 되어, 어릴 적 친구들과 멱 감고 뛰어놀던 그 강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3
-
정부, 금강산관광관련 북한에 통지문 보내
통일부(장관 현인택)는 12일 북측이 15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우리 측 통지문을 수령했고, 이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은 아직 전해오지 않았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 오는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행사와 관련해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리는 면회소 등 현지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13일)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관계자 35명이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시설을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북한 수해지원물자를 북측에 계속 전달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해지원물자 전달을 위해 몇 차례 이루어졌고, 오늘 4개 민간 단체에 대한 방북을 새로 승인했다.
오늘(13일)도 조계종 해경스님 등 다섯 사람이 금강산 지역으로 수해지원물자 전달을 위해 방북을 하게되고 연이어 내일과 모레에는 각기 개성지역으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어린이 어깨동무가 북한의 개성지역을 방문해서 쌀 등 수해지원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15일(금)에는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성지역에 말라리아 방역물자의 잔여분 인도를 위한 방북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오늘 승인한 4개 단체의 방북이 이뤄지게 되면 5.24 조치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북이 이뤄진 단체는 총 10개건에 10개 단체에 이른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안형환 "스포츠토토, 구매한도 위반 매년 급증"
최근 각종 스포츠의 인기속에 국내 스포츠토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한도 위반자 또한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13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국회 문방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 및 구매한도 위반 적발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매한도 위반은 ’09년도 174건으로 전년대비 21.6%증가했고, ‘09년도 매출이 1조7,590억원으로 1,629억원이 늘었다.
구매한도 위반은 ‘07년 70건에서 ’08년 143건으로 두배 증가했고, ‘09년에는 17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07년 1조3,500억원에서 ’08년 1조5,961억원, ‘09년 1조7,5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도입 첫해인 ’01년 28억원에 비하면 무려 6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 베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스포츠토토뿐이라”며 “구매한도 위반 및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황장엽 현충원 안장… 민주당 지지층만 반대
월드뉴스
2010-10-13
-
昌 "美, 일방적 요구… 한미FTA 재협상 안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민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반대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그는 “부득이 재협상하게 되는 경우 우리도 자동차외 분야에서 재협상할 분야를 특정하고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기존 협정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농축산 등 피해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실대책을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며 “최소한 국내 비준 전 손실 보완대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제 북한의 급변사태는 단순 상상이나 추리대상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북한체제 붕괴이후 북한지역이 제3국이나 다자, 국제기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통일로 이어지도록 주변 4강, 특히 중국과 협조는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한 뒤 “우수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가진 공항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넘기면서까지 민영화할 명분은 없으며, 그들의 호주머니만 살찌게 할 뿐”이라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13
-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조원 투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40조원은 정부가 7조원, 민간부문이 33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조선산업 등에 맞먹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태양광 장비를 비롯해 풍력관련 부품 등 8대 소재 및 장비개발, 국산화 등에 1조원을 포함, 연구개발(R&D)에 3조원을 지원해 기술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발전회사 및 금융권이 1,000억원의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대의 대출보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물 분야에선 IT기술에 기반하는 ‘지능형 상수도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조5,530억원이 투입되는데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과 물 재이용업 신설 등을 통한 친환경 대체용수산업 육성으로 1조6,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예방차원에서 물 저장 능력을 16억t으로 대거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 침수방지 시스템 구축 및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병행하는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 확보와 대체수원 개발도 역점 추진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건설과 생태하천 및 인공연못 조성,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780억원을 지원하는 ‘물 랜드마크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일부 대기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감전문업체(ESCO)에 대한 융자금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키로 하고 우대금리 적용, 조업 중단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가치가 크게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와 물을 성장 동력화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키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이며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맞춰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경륜, 승부조작-부정경주 수차례 적발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륜경기의 승부조작과 부정경주가 수차례 적발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3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7건의 부정 모의, 부정 경륜실행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수 중 4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고 3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 7명 중 4명은 경륜선수로서 퇴출을 의미하는 관여금지 징계를 받았으며 3명은 1년간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관여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사건은 학연에 의한 선후배에 의해서 또는 전직 경륜 선수가 매개가 돼 발생됐거나 동반 출전선수들간 사전모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주사업부 소속 총 589명 중 15.1%인 89명의 선수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친형제 관계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인과 사위관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선수들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대학출신이 131명으로 전체 선수의 22%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에는 3개 학교(한국체대, 창원대, 안동대)에만 정식 사이클 팀이 존재하는데 이 학교 출신 선수만도 총 선수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체육공단은 “경륜선수 선발시험 중 자전거실기시험의 경우 선수생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경륜종목이 다른 여타 프로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연봉(2009년 평균 연봉 약 6280만원)이 높기 때문에 친인척의 권유로 경륜에 입문하는 선수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부실한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가 불가능하다는 점, 제보에만 의존하고 공단 자체의 적발 건수는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며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방식에 의한 부정경기 적발시스템으로는 경륜경기에 대한 확고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구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방식처럼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면책해 줘야한다”라며 “폐쇄적인 선수채용방식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범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전교조의 비도덕적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범죄 교사까지 감싸려 한다는 점을 확인케 하고 있다.
성적 조작, 성범죄,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범죄 교사에 대해 전보 인사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안을 전교조가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다는 일은 상식 밖의 반교육적 처사다.
이런 움직임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오늘도 묵묵히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고 있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 어느 사회가 문제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교사가 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학교가 반교육적 반사회적 공간으로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행여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중심으로 이런 반교육적 일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교단을 신성하게 하고, 학교교육을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충격적인 교섭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10. 10.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도 문 열
월드뉴스
2010-10-13
-
한나라당과 MB정권, ‘공정사회’에 이어 ‘친서민 정책’도 빵점!
어제(11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배추값도 전세값도 해결할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백기를 들었다.
배추값과 전세값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에 해당된다.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렵다던 IMF도, IMF이후 카드빚 대란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한 경험이 있다.
2년 전 잘살게 해주겠다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싹쓸이한 집권당 브레인 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고작, 대책 없으니 당분간 참아달라는 소리다.
최근,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공헌하고 있는 공정사회니, 친서민 정책이니, 무엇하나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인 지난 8월 29일에도 정부와 여당은 친서민 주거정책이라며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내 놓은 적이 있다.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면제도 연장해주고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에 돈을 빌려 주고 양도세 면제도 연장해줄 터이니 주택거래 하라는 소리인데, 그런다고 실거래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축소 대책은 건설업계 미분양 민원을 대변하는 측면이 커 보인다.
냉각된 주택시장 해결을 위한 업자와 가진 자의 정책인지, 정말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도박할 때 가장 못된 사람이 꽁짓돈 빌려주는 사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의 본질적 회복대책은 실종된 채, 일단 돈부터 빌려 줄 테니 (도박판의)판부터 돌리자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국,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력이 한동안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그 무능의 실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의 절반이 지나도록 공수표 정권의 무능함이 확연히 들어난 이상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4대강 사업도 즉각적으로 치수사업 정도로만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배추값 하나 못 잡는 정권이 몇 십조 들여서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니 왠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남은 임기, 더 망가지지만 않도록 아무쪼록 관리에만 집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
월드뉴스
2010-10-13
-
PD수첩, 스폰서검사 3탄 '묻어버린 진실'
'스폰서 검사' 파문 의혹을 일으켰던 정 모 씨(52)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MBC '피디수첩'은 12일밤 '검사와 스폰서3-묻어버린 진실’ 편을 방영했다.
이날 PD 수첩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자 정 사장은 "진상규명위나 특검 수사결과발표가 너무 왜곡돼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여기서 못하면 영원히 묻혀버리는 사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 사장은 특검 조사에 대해 "전부 개인에 대한 개인 사수사"라며 "저를 표적으로 한 사수사로 집안자체가 만신창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조사방향이 문제였다며 휴대폰에 등록된 모두 사람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계좌추적이 이뤄졌으며 심지어 어머니 친구 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며 "저나 제 가족은 인간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검사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성접대를 받으러 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개좌추적은 물론 아이 통장까지 무리한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접대와 관련해선 1980, 90년대 초 100여명의 모델을 관리하며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정 모씨의 검사 접대를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델들을 데리고 수 없이 갔다"며 "박모 검사는 비리를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델들 미인들 그런 대회(출신)를 원했다"면서 "진주에 있으면서 부산으로 밤늦게 와서 매일 하다시피 했으며 진주로 모델을 데려 갈 때는 백차가 에스코트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또 제보자 정 사장의 여비서 출신 한 여성은 얼마나 많은 검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왔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반면 검찰 규명위는 금품 제공과 성 접대 문제에 대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주요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는 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제작진은 또 검찰 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검증한 결과 심각한 사실 왜곡과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진주시절 접대 장소였던 업소들이 없어져 업주, 종업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모 횟집의 경우 35년째 계속 영업하고 있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업주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제보자 정씨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PD수첩은 이들이 같은 지청에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제작진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대검찰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지난 4월 검찰 비리를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 편이 처음 방송되면서 특검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는 등 사회적 파장과 함께 제대로 된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문제점만 부각됐다.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특검이 무력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스폰서 검사 파문의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된 가운데 이번 방영으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과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0-13
-
온통 4대강 사업… 세종대왕 눈물 흘린다고?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폄하에 중심을 두고 주 상임위인 국토위와 환노위는 물론 전체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4대강 공세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한 말이다.
또 "남은 국감 기간동안 야당의 4대강에 대한 폄하와 트집잡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온통 '4대강 사업' 얘기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환노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 지경위, 정무위, 문방위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감장에서까지 4대강 사업이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5일 문방위와 행안위의 국감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져 피감 기관을 황당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보 공사로 인해 지반 침식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하나인 영릉(세종대왕·소헌왕후 합장릉)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며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왕릉이 주저 앉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더해 행안위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선관위가 6·2지방선거 당시 종교·환경 시민단체의 4대강 관련 주장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질의가 불쑥 튀어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정치적 쟁점을 막아버릴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무렵 보수시민단체 안팎에선 이를 두고, "야당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4대강 외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는 국감이냐"는 비판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내년 6월 이전 구조물과 수문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시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작년 11월 착공한 4대강 사업은 지난달 말 현재 핵심인 보(洑) 공정률이 51%, 준설공사는 32%를 넘어섰다.
이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한 시사평론가는 "지금의 4대강 사업 국감은 소모적이다. 어차피 1년여 후엔 4대강 사업의 구체화된 모습이 드러난다"며 "이제 더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국감을 중지하고 예산절감과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
[국토위 국감] "대한민국, 골프 공화국됐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전체면적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의 개수와 면적이 늘어나는 동시에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며 "골프를 스포츠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돼 우리나라의 국토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장 혹은 건설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417로 총 면적이 4억458만3059㎡이라고 밝혔다.
이 규모는 여의도(294만6808㎡) 면적의 137배, 서울시(6억525만3718㎡)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총 19조4,813억9,639만5,600원이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 처인구 레이크사이드CC(2,917억2,607만2,000원), 땅값이 가장 싼 골프장은 전북 순창군 레터자운(14억1,09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골프장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골프장이 144개(34.5%)로 가장 많았고 면적도 전체 골프장의 37.7%를 차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50.7%(9조8,860억7,316만3,500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82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59개,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강원권 각 46개, 제주도 40개 등이었다.
월드뉴스
2010-10-13
-
[국감 핫이슈] 여야, 집시법 개정 공방 치열
내달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은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도 G20 정상회의의 치안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특별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은 "이번 행사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이고 99.99%의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며 "치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집시법 개정이 즉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며 "도대체 집시법이 G20회의 때문에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찰의 치안대책만으로는 G20회의를 완벽하게 치를 수 없는 것인가"라며 역공을 치했다.
이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경호안전구역 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면 (G20회의에 배치된) 경력이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치안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여기에 다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규 서울청장은 “야간 옥외집회는 소음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병력이 많이 투입돼 민생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 서울청장은 이어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회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북한위협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경찰들도 첩보 입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2~3일의 필요에 의해 G20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일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도 전개될 조짐까지 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2
-
김정남 "북한 3대세습 반대"… '벌써 권력암투?'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2일 마카오에 체류 중인 김정남은 일본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면서도 "(세습에) 나름대로 그럴만한 내부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김정일에 의해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이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생이 필요로 할때 잘 할수 있도록 도울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정남은 "후계문제에 관심이 없다. 동생 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남은 지난 1971년 김정일과 영화배우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정은의 후계설이 나돌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초부터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10-12
-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국토해양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3일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303명의 명단을 확정ㆍ발표한다.
발표시기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합격자들의 취업활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합격자 확인은 10월13일(수)부터 국토해양부(www.mltm.go.kr),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ila.or.kr)에서 할 수 있고, 자격증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관리사 DB센터(www.kcp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합격자를 위해 신규물류관리사과정과 실무향상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교육정보와 채용소식, 취업설명회 등 취업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1997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물류에 관한 계획․조사․연구․상담․자문 등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5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최소 40점)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시험은 지난 8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되어, 시험원서 접수자 13,550명중 7,676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율은 30%였다.
원서접수 인원은 전년보다 18.5% 감소하였고, 시험 과락자가 전년대비 70% 증가하여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음에도, 시험응시율과 합격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필요한 사람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전문자격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16,452명이며, 이들은 물류관리사 DB센터를 통해 물류관련 전문교육과 채용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합격여부 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2팀 (02)3271-9204
* 자격증 발급 및 관련 교육 : 한국통합물류협회 (02)070-7090(6656)
월드뉴스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