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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MB, 권력집중 운운할 자격없다”
최근 정치권 내 개헌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언론보도를 언급, “이 대통령이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됐더라.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 마디로 '권력 집중'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무총리를 의전총리, 세종시총리로 전락시켰으며 권력기관을 부활시키지 않았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증언했듯 민간인 사찰도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만큼 총제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권력으로 서민 물가 잡고 전세대란을 막고 SSM 관련법을 통과시켜 서민생활을 돌봐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사무총장 역시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를 겨냥해 “개헌을 둘러싼 여권 혼선이 점입가경"이라며 "연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10월 중순까지 이런 혼선을 보인다는 것은 모순으로, 이제 가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5일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의중은 개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의 개헌 추진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국회나 정치권에 맡기고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해서 성공한 적이 없고 정치권의 반발만 몰고 왔다"며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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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실운용… 투자실패로 632억원 날려
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보전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은 공단이 최근 5년간 모두 2,862억원을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투자관리를 소홀히 해 입은 손실규모가 63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총 17개의 해외 투자상품에 투자했으나 10개 상품에서 632억원의 원금을 날린 셈인데, 2014년 만기였던 KB웰리안맨해튼 부동산펀드가 지난 2009년 12월에 상각 처리되면서 투자원금 500억원만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이 같은 치명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관리 담당자에게 정직 2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오히려 3년동안 1,086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펀드와 시장동향을 살피고 위기시 적절한 보고-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주식운용담당자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환수해야 하나 미환수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비난받고 있는데,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재직 중 비리사건 연루로 처벌된 공무원 퇴직시 반납치 않은 퇴직급여 등 미환수 채권은 모두 375억원에 달한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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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숫자' 놓고 싸우는 국정감사 빈축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뜬금없는 골프장 인허가 숫자를 놓고 야당 의원과 지사가 맞붙는 진풍경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도내 골프장 인허가 숫자를 놓고 김문수 지사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폈는데, 김 지사가 승인된 38개 중 25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사 재임 때 입안됐다고 밝히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하면서 김 지사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특히 골프장 인허가 숫자를 놓고 벌어진 어이없는 국감공방에 대해 정가에선 대중스포츠가 된 골프를 여전히 사치스런 ‘귀족 스포츠’쯤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간 골프장 논란은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재연됐는데 전날인 13일 국토위 국감에서 “골프장 인허가는 손학규 지사 때 한 것”이란 김 지사의 발언을 민주당이 문제삼고 나서 집중적인 공세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가 지사 재임시 인허가한 골프장은 9개다. 김 지사는 38개를 허가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으며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사의 발언과 실제 인허가 자료가 서로 충돌한다. 위증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골프장 건설은 5년은 걸린다. 38개소를 승인했는데 이중 66%인 25개가 손학규 지사가 있을 때 입안된 것”이라고 밝혀,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더욱이 김 지사는 “3분의 2가 손 지사 때 시작된 것인데 손 지사가 골프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고시로 허용돼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도 골프를 못 친다. 오해가 되고 서로 득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보호하고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의 ‘서민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골프가 여전히 사치스런 귀족들의 파티정도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다. 일반인들도 즐기는 대중 스포츠인데 걸핏하면 골프장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듯 싶다”며 “경기지사를 마치 골프장 인허가만 하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김 지사에게 허위증언 운운한 것은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고 김 지사의 서민적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를 겨냥해 얼토당치 않은 자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한계일 뿐”이라며 “골프장이 늘어난 것은 어차피 관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것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또 “친서민-복지강화를 위해 정책국감이 돼야 할 소중한 시간에 민주당, 특히 박 원내대표가 정략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에 실망만 안겨주는 태도”라며 “골프장 숫자가 당면과제냐. 김 지사 본인이 골프 치려고 허가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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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정홍보지 '하이서울뉴스' 슬로건 공모
서울시정 온라인 홍보매체 ‘하이서울뉴스’가 시민고객의 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해 슬로건을 공모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스템 전면개편을 완료한 ‘하이서울뉴스’는 매체성격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시에 시민과 소통기능, 친숙한 이미지를 전할 수 있는 슬로건 공모를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와우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에서 실시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응모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입상작은 내달 9일 하이서울뉴스-와우서울 홈페이지에서 통해 발표된다.
심사결과 최우수상 1명은 상금 30만원, 우수상 2명엔 상금 1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입상자에겐 오는 11월 모집하는 하이서울뉴스 시민기자에 지원할 때 우대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입상작품은 하이서울뉴스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온라인 배너 등 시정홍보물 제작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들 홈피를 비롯해 ‘120 다산콜센터’문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편 ‘하이서울뉴스’는 시스템 전면개편을 끝내고 지난 9월13일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으며 지난 2003년 창간돼 매달 평균 2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독자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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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 공정사회 내걸고 실천할 사람"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MBN, 매일경제 등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의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한 부정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효율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공정사회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며 "가진자는 양보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공정사회에 대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대북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지를 담은 거대 담론"이라면서 "공정사회를 어떻게 구연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선진화의 길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결과에 승복해야 조정과 통제를 통한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룩한 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은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동시에 일부 계층을 위한 선진국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화두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냉소적 태도 있지만 거친 한국 상황에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며 너무 많은 불공정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라며 "공정사회 내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 인사 보면 유감스럽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따른 병력과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을 두고 '좌클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민대책특별위원회 서민정책과 관련해 "참보수 정책을 두고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보수가 탐욕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원책 변호사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병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망각한 이너서클의 패거리화"라며 "광범위한 도덕재무장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배은희 대변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총재,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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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주, "개헌·4대강 '빅딜' 사실 아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완공시기 연기 및 개헌특위구성을 맞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빅딜'을 추진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린 감사원에서 "4대강 완공을 늦춰 개헌특위와 빅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석부 대표간 협상에서 나온 합의되지 못한 말이 흘러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나랑 박 원내대표인데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보도는) 여야 관계를 경직되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박 원대대표 역시 "양당 수석대표 간 회동을 통해 몇 가지 문제에 합의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권 관계자로부터 인용된 점을 지적하며 "한나라당 내부 문제로 왜 내가 돌멩이를 맞아야 하나,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만큼 이 달 중에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개헌 특위에 대해서는 "나는 개헌 찬성론자다. 민주당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론자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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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3백만원 납부 '꼼수'부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총액에 비해 턱도 없는 액수를 납부한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추징시효를 연장해서라도 강제집행만은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측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돈을 내면서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라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자진납부, 강제집행으로 530여억원을 변제했으나 미납액은 모두 1,67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추징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 추징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납부한다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만큼 추징시효는 2011년 6월이었는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추징시효를 넘기게 되면 검찰에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전 대통령측 역시 검찰이 가택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임을 감안해 추징금 납부를 미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미납액 300만원을 변제함에 따라 추징시효는 기존 2011년 6월에서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3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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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제 취임100일... 대권, 생각 안 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여권 내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까지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유선호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갈 것이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지사를 그만 둬야 한다"고 하자 "결심이 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 또한 "차기 대선 후보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안 됐다.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며 확고하게 대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과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선 주자 주도권 싸움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GTX 사업이 대선용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60%이상이 교통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 또한 "GTX의 개발부담금은 2조4000억원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김 지사가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주장하는 것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철국 의원은 "김 지사의 대선 씽크탱크격인 경기개발연구소의 규모가 갑자기 늘었다"라고 말했고, 김진애 의원은 "GTX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대운하 사업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며 대선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대통령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이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일 뿐"이라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방선거 후부터 관심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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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재경 "성형의혹 억울"…사진도용 병원에 손배소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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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은,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연 2.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석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보다는 환율 불안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등록자 : 노컷뉴스VEN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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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野, 4대강 주심위원 교체 집중공세
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감사 주심위원 선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박우순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 결국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은 위원이 지난 11일 교체되기는 했지만 감사결과 의결만 더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은진수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며 "4대강 예산을 다 바꾼 다음에 감사위원을 은 위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은 누가 바꾼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은 위원은 "스스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역시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선정에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심위원 선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경우가 감사원 감사의 70%를 차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수시보고가 감사위의 의결이 없이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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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글자판국제표준화 적극나서야
중국이 휴대폰 시장에서 한글자판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4일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 촉구와 함께 당정회의는 물론, 공청회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정부가 한글의 IT 입력 국제표준어를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현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한글 종주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 없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 에서 한글자판국제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해서 꼭 성사를 해야 한다”며 “해당업계에도 이해관계의 중국 등의 범주를 떠나서 제3국이 사용가능한 모바일기기 한글표준화 마련에 공동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 소비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고 기업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중국의 한글자판 표준화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협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 원희룡 사무총장은 “우리 업체들의 이해관계 엇갈림 때문에 표준제정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몇 차례 표준제정을 시도했지만 특허가 4백여 개에 달하고 표준에서 배제된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표준제정에 실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한 반중 정서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우리 업체들의 이해관계 엇갈림 때문에 표준제정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내에 56개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문자가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자판입력방식표준화가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정을 하면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어저께 확인했다”며 “당장은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한글자판의 통일을 추진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어 "기술표준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조선어학회 등 관련자들을 총망라해서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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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장엽 추모-北김정은 3대세습 규탄대회 열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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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산 베어스 뚝심 '뚫고' 한국시리즈 진출!
삼성 라이온스가 두산의 '뚝심'을 뚫고 한국시리즈 진출 티켓을 거머 쥐었다.
삼성은 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연장 11회말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박석민의 내야안타에 힘입어 6-5로 신승했다.
이날 경기에서 두산은 먼저 기세를 올렸다. 2회초 최준석의 좌전안타를 시작으로 양의지의 중전안타, 손시헌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3루의 득점찬스에서 임재철이 우전적시타를 때려 2점을 올렸다.
계속된 공격에서 두산의 불방망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원석이 볼넷을 얻었고 정수빈의 좌전안타가 나와 만루 상황을 만든 뒤 오재원의 안타와 동주의 2타점이 작렬해 5-0으로 성큼 앞서 나갔다.
하지만 삼성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4회말 최형우가 1사 1루에서 두산 선발투수 켈빈 히메네스가 던진 공을 투런포로 쏘아 올려 추격의 불씨를 당긴 것.
곧이어 조영훈이 2루타를 때렸고 진갑용과 이영욱이 각각 볼넷을 얻어 만든 2사 만루에서 김상수의 우익수 왼쪽 안타가 폭발해 2점을 더 뽑아 4-5까지 따라 붙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삼성은 6회 선두타자 진갑용이 내야안타를 치고 나갔고 이영욱이 좌월 2루타를 터뜨려 5-5로 승부를 원위치로 돌렸다.
이후 양팀은 9회까지 공수를 주고 받으며 득점을 노렸지만 더 이상 점수를 올리지 못해 연장전에 들어갔다.
11회 삼성은 선두타자 김상수가 좌전안타를 때려 승리의 물꼬를 텄고 이어 볼넷 2개로 만든 2사 만루 찬스에서 박석민이 친 유격수 앞 땅볼 타구를 손시헌이 잡히 못해 3루 주자 김상수가 홈을 밟아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은 15일 오후 6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을 갖고 자웅을 겨룬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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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글자판국제표준화 적극나서야
중국이 휴대폰 시장에서 한글자판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4일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 촉구와 함께 당정회의는 물론, 공청회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정부가 한글의 IT 입력 국제표준어를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현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한글 종주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 없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 에서 한글자판국제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해서 꼭 성사를 해야 한다”며 “해당업계에도 이해관계의 중국 등의 범주를 떠나서 제3국이 사용가능한 모바일기기 한글표준화 마련에 공동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 소비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고 기업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중국의 한글자판 표준화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협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 원희룡 사무총장은 “우리 업체들의 이해관계 엇갈림 때문에 표준제정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몇 차례 표준제정을 시도했지만 특허가 4백여 개에 달하고 표준에서 배제된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표준제정에 실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한 반중 정서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우리 업체들의 이해관계 엇갈림 때문에 표준제정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내에 56개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문자가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자판입력방식표준화가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정을 하면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어저께 확인했다”며 “당장은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한글자판의 통일을 추진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어 "기술표준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조선어학회 등 관련자들을 총망라해서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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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교총 정치참여?… 전교조 따라하기"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4일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과 관련,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에 출연,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총에서 정당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허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학교 자체가 정치판이 돼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교총의 정치참여 허용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교총의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정 최고위원은 교총이 정치참여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교총이 전교조와 경쟁을 하는 것으로 교총도 전교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사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 만큼 일단 논의는 하되 이를 급하게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혀 개헌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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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진당 정책협의…풍수해 복구지원 논의
정부와 자유선진당이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최근 충남 서해안의 백수피해와 관련 등외 벼의 등외등급을 신설해 매입키로 했다. 또 태풍피해 가구에 최고 100만원까지 수해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 선진당은 태풍 등 재해피해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3% 인하 문제를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관 등 정부 책임자가 태풍 곤파스 피해 지역을 현장 점검을 약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시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등 54개 중점법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선진당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선 세종시 설치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책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또 11월 정부의 FTA종합대책에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 선진당은 한중 FTA와 관련 농업분야 개방 제외 품목 확대와 양돈·낙돈 분야에 대한 앞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 문제에 대해 유통선진화와 가격동향 통계 정비 문제 등을 포함해 연말 중 향후대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선진당은 또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내년도 4대강 예산의 올해 수준(8조1968억) 동결,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연구기관 개편 문제는 연구소의 사기를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 확충 및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노력하기로 했다.
선진당이 요구한 연간 120~150만원 근로장려금 인상에 대해선 재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진당은 충청지역 현안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에 드라마타운 조성,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정책위의장, 김창수 사무총장, 변웅전 류근찬 김낙성 최고위원, 이명수 의원이, 정부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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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재벌상속…아동에 수백억 증여
재계 40위인 태광그룹이 비자금 조성, 미성년 오너 3세에 대한 편법 증여혐의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증여-상속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미성년 주식부자가 7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주주 또는 총수가 자녀들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
실제로 금년 5월29일 종가기준으로 상장사 주식을 1억원이상 보유한 1998년4월30일이후 출생한 12세미만 아동은 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GS 허용수 전무의 장남 석홍(9) 군은 293억5,000만원으로 어린이 최고 주식부자가 됐는데, 허 전무는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승산그룹 허완구 회장의 아들이다.
현재 석홍 군은 GS 주식 76만341주를 보유하고 승산레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도 갖고 있으며, 2위는 127억5,000만원을 가진 GS홈쇼핑 허태수 사장의 딸인 정현(10) 양이었고 GS 허용수 전무의 차남 정홍(6) 군이 105억4,000만원으로 3위였다.
계열사 주식 1억원이상 총수일가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산그룹 오너일가의 자녀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GS그룹과 경동제약, LIG가문이 각각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의 둘째 아들 조현범 부사장의 딸 유빈(7) 양과 아들 재완(4) 군 역시 각각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고 있으며 지난해 태어난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의 손녀 애슬 양은 회사주식 2만주를 증여받아 1억7,000만원의 주식부자가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 및 증여행태에 대해 14일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 대기업 오너일가는 경영권 승계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며 “전문경영인체제가 보편화되지 못한 국내기업은 오너 3-4세에게 어릴 때부터 지분을 증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여과정에 탈법이나 불법이 이뤄질 여지는 없겠지만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시민운동가는 “미성년 오너 자녀와 자손들에 대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 차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상속-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세금을 피하려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한 재벌의 경영권 상속행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내세운 국정운영의 기조와 달라 국민들만 허탈하게 만들 뿐”이라며 “상속과 증여대신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MS창업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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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병수, 김무성 겨냥 "개헌 흥정하지마!"
한나라당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14일 원내대표단을 겨냥,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헌특위와 4대강사업검증 특위를 맞바꿔서 구성하자는 빅딜을 제시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주요정책 등에 대한 당론은 엄연히 의원총회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내대책회의의 판단으로 빅딜을 제안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운영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선 안 된다"며 "국민적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헌법을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한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문제는 그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의총에서 거론이 됐다"며 "그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이제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또 개헌 논의자체를 흥정으로 보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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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G-20 회의이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한나라당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한나라당 친이계 이군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를 동시 구성하는 '빅딜'안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친이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11일 CBS 에 출연, "현재 개헌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헌 내용들은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돼 여야 합의만 된다면 올해 안에 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개헌의지를 간접 시사했다.
개헌 군불지피기에 나선 친이계가 선호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가 쉽게 점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친박계 한선교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피력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야당의 반발은 더 심한데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헌특위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개헌작업이 공식화되는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 역시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개헌논의를 촉발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불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다면 왜 친이계는 개헌을, 친박계와 야당은 개헌에 대해 반발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고 있는데 정가 일각에선 친이계의 연내 개헌 추진에 대해 차기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개헌은 집권형태를 바꾸는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판짜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힘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판짜기'의 정치 세력 친이계가 차기대선 레이스에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인 반면 친박계와 야당은 개헌논의로 자칫 정국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차기대선을 맞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어쨌든 일설에는 친이계가 오는 11월11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직후, 개헌논의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어 연내 개헌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