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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수수혐의 김희선 前의원 구속
민주당 소속 김희선(67)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16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전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전담판사는 “김 전 의원이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 출마자와 당직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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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박근혜 지지율 30%대 상승세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당내화합 및 계파를 초월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지지율이 30%대로 안착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정례조사에선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0%를 기록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는 올 3월 20%대로 지지율이 하락한지 5개월여만에 다시 30%대로 진입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7-8일 머니투데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29.4%가 박 전 대표를 택했고, 동서리서치가 실시한 5일 조사에선 31.5%를 기록하는 등 박 전 대표의 대중적인 지지율 변동추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머니투데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광주와 전남북에서 18.3%,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지난달 7일 조사 역시 박 전 대표가 호남지역에서 19.6%의 지지율을 확보해 야권 대권주자군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지난 8월21일 이 대통령과의 독대이후 박 전 대표의 보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와대와 친박진영간 ‘차기대권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더욱이 친이계 의원과의 연쇄적인 회동과 미니홈피 및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온라인정치를 펼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과거 세종시 정국 때문에 일부 등을 돌렸던 보수성향 지지층이 박 전 대표 밖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하고 있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박 전 대표가 활동을 본격화하진 않아 지지율 상승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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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넷 금융거래 해킹 당할 수 있다"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출을 막기위해 만든 금융기관들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할 수도 있어 그만큼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16일 보도했다.
KBS 김병용 기자는 이 보도에서 실제 키보드 보안이 잘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직접 컴퓨터에서 증권사에 접속하고 또 다른 컴퓨터에 정보 유출을 시도 확인해 본 결과 고객이 아이디를 칠 때마다 다른 컴퓨터에 시커멓게 비밀번호가 나타나 결국 해커에게는 비밀번호가 문자로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점검해 본 결과 7개사 모두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전했다.
이 뿐만아니라 금융보안연구원이 국내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5개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도 마찬가지로 밝혀졌는데 연구원측은 이같은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670조 원, 인터넷뱅킹 액수만 하루 30조 원으로 밝히고 있는데 허술한 관리 속에 고객의 비밀정보가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KBS는 우려스런 내용을 강조 보도했다.
한편,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의 인터넷을 이용할 때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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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매리는 외박중' 데모영상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 중'(극본 인은아ㆍ연출 홍석구ㆍ김영균)의 데모 영상이 공개됐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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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레드카펫 코화장 굴욕? 호텔조명 때문에
스팟TV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스튜디오에서 배우 박하선의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동이'에서 인현왕후 역을 맡아 열연했던 ?하선의 스타화보는 `화이트(White)`라는 콘셉트로 7박 8일 간 발리에서 촬영되었다.
박하선 스타화보는 오는 14일 SK텔레콤 무선네이트에서 서비스된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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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정 하이힐 굴욕?, 레드카펫에 무슨일이?
스팟TV) 10월 7일 오후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 조여정이 레드카펫을 오르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7일부터 1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에서 영화팬들과 만난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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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아·카라·AKB48, 23일 잠실벌을 달군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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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골프장 승인 孫 탓"발언에 일침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 차기대선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과다한 골프장 승인의 책임을 전 경기지사이고 현재 민주당 손학규 대표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조대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지사가 13일에는 손 대표가 골프장을 인·허가했다고 주장하더니 14일에는 손 대표가 골프장 승인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지사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손 대표는 재임 중 9개의 골프장을 승인한 반면 김 지사는 무려 38개의 골프장을 승인했다"며 "골프장은 법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기도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법에 입안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 명백히 규정(제24조 제1항)하고 있다"면서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런데 마치 손학규 前 지사가 골프장 인ㆍ허가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요, 거짓말"이라며 김 지사에 대해 비난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김문수 지사는 '골프장을 없애면 인근 상인까지 피해를 본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서민이 잘 산다'라며 골프장 찬사를 계속하며 '확신범'처럼 행동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모든 책임을 손학규 前 지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이낙연 사무총장 역시 김 지사를 겨냥해 "김 지사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지 5년"이라며 "아직도 전임자 탓하는 것을 보며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떳떳한 태도로 나오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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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여왕' 김남주, "패션에 대한 관심, 부담돼"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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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삼성 꺾고 먼저 웃어… 김재현 역전 결승타 작렬!
SK 와이번스가 삼성과 한국시리즈 첫 정면승부를 벌여 먼저 웃었다.
SK는 15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에서 김재현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삼성을 9-5로 이겼다.
1회말 SK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정근우가 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출루한 데 이어 박정권의 안타가 작렬 1사 1,3루의 득점찬스를 만든 뒤 이호준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가 나와 선취득점을 올렸다.
SK 선발투수 김광현의 호투도 빛났다. 1회 불과 공 9개로 삼진 2개 포함 삼자 범퇴시켰고 2회에는 최형우, 진갑용, 신명철 등을 모두 삼진으로 잡는 기염을 토했다.
초반 기세가 오른 SK는 3회에도 박정권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해 2-0으로 더 달아났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스의 타선은 만만치 않았다. 5회초 진갑용이 볼넷을 얻어 걸어 나가자 신명철이 2루타를 쳤고 이어 강봉규도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이때 이영욱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올렸다.
계속된 삼성의 공격에서 김광현의 폭투까지 나와 2-2로 승부는 원위치로 돌아갔고 여기에 더해 박한이의 적시타가 작렬, 3-2로 역전이 됐다.
반격에 나선 SK는 5회 선두타자 정근우와 박재상이 연이어 볼넷을 얻은 데 이어 최정의 내야안타와 박재홍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올렸고 계속된 만루 상황에서 김재현이 2타점 적시타를 폭발해 5-3으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삼성은 6회초 강봉규가 솔로포를 터뜨려 1점을 따라 붙었다.
그러나 SK는 6회말 타선이 폭발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1사 후 정근우가 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성공했고 이어 박재상이 1타점 2루타를 쳤다. 이후 박정권은 이우선이 던진 공을 힘껏 때려 우중간 펜스를 넘기는 투런포를 날렸다.
이어 김재현이 2사 1, 2루에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기록, 9-4로 점수차를 '확' 벌렸다.
SK는 8회 삼성 박석민이 정대현을 상대로 1점 홈런을 때리자 전병두, 송은범을 마무리로 투입해 승리를 지켰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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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다시 태어나면 소녀시대가 될래요"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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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다' 김범수, "난 박진영의 아바타였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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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패트리어트 2015~20년 전력공백 우려
미국 무기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미사일(PAC_3)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돼 2015~2020년 패트리어트 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패트리어트의 제조사인 레이션(Raytheon)은 2015년부터 기존 미사일의 부품 조달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이지만 한국군은 2020년에야 PAC_3을 대체할 L-SAM을 전력화할 계획이어서 5년간 영공 방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국회 국방위)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올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_3(Conf_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_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_3 장비 중 61%가 Conf_3형, 39%가 Conf_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_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_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_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_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_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군은 “항공기를 보더라도 제작사가 30년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후속 군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레이션사는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Conf_2형을 성능 개량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 부담”이라면서 “2020년 한국의 PAC_3 가동률은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Conf_3형으로 성능개량 하려면 행정비용 외에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이후 우리 방공의 주력 무기인 패트리어트는 운영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2020년이면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군은 패트리어트 Conf_2형에서 Conf_3형으로 성능개량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나타나 패트리어트의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이 2020년에 전력화되더라도 당장 전력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SAM의 전력화 이후의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하다간 싼 가격에 전력화를 하려다 유지관리 비용만 더 들 수 있는 만큼 공군의 전략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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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설'로 개헌론 부상… 대권셈법 복잡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4대강특위 및 개헌특위의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급부상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이 내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간 빅딜설이 흘러 나오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여야 양측 모두 개헌 찬반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여론에 밀려 빅딜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나 이미 개헌론은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물론 각 당 계파별 이해에 따라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우선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오 장관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향을 못 박진 않았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기조로 친이진영이 서서히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개헌엔 반대론을 천명, 당내 계파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높아졌는데 대권주자 마다 여야 및 계파간 입장차로 인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정권연장용 개헌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를 향해 공격에 나섰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개헌론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는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친이계의 경우 당장 논의가 이뤄져야 현 정부 임기동안 가능할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이 와중에 한-민 양당의 원내대표가 개헌 및 4대강에 대한 일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의 내부반발에 떠밀리긴 했으나 개헌론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셈이 돼버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하게 보면 개헌과 차기대권의 상관성은 없지만 여야 각 세력이나 잠룡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권력구조의 변화는 대권행보에 나서는 주자간 경쟁구도란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대선 레이스에서 킹메이커 역할이 기대되는 이재오 특임장관,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도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히 한-민 양당 원내대표는 비주류 핵심으로 비대위원장을 거쳤고 협상의 달인이라 상당부분 공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 장관과 김-박 원내대표 등 3명 여야 책사들의 행보가 차기대권 경쟁구도 조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김문수-오세훈-홍준표-원희룡 등과 야당 ‘빅3’인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은 이번 개헌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상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현 헌정체제론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집권 전후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점차이는 나지만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분산 및 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대권주자들이 보는 시각은 전-현직 대통령이 보는 인식과 다른 것이 현실이라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키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초가 되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권경쟁 구도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개헌 찬반논쟁은 대선후보간 경쟁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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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tv]박진영, '니가 사는 그집' 라이브 환상댄스
등록자 : 스포츠서울TV/등록일시 : 2007.11.18 (01:23)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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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환율갈등, 보호무역 우려… 적극 대처"
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최근 국제금융 시장에서 각국이 환율갈등을 빚는데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G-20 의장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제 환율분쟁 와중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경쟁-희토류 등 필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선진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각국이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게 돼 환율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편으론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협정(FTA)을 활용하려는 유인 역시 늘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희토류를 비롯해 최근 자원확보 경쟁과 관련,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유금속 확보는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중국의 대일금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희토류 금속들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이 논의됐는데 윤 장관은 “거대 신흥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의 중소신흥국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FTA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추진방안은 우리의 교육발전 경험을 활용해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해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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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김두관, 4대강사업 진짜 반대한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사이에 연일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은 15일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수한 일들이 많았지만 국민투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황당한 주장과 자료수치를 끌어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노인회관 난방비로 쓰겠다는 발언에 대해 "예전 선거 때 (정동영 의원이) 노인들은 투표 안해도 된다는 말에 혼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내년 예산에 이미 서민·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전체 사업비 22조 2천억 중에서 8조 6천억 정도를 삭감해 무상 급식도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사업비 22조 2천억이라는 건 없다. 이는 공사가 지금 절반 가까이 진행되어 공사비가 10조 정도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김 지사가 명료하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여 실제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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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사태가 준 교훈 벌써 잊었나?
정부는 2011년도 국방예산안 발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등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침투-국지도발에 대비하려 서북도서 전력보강 방위력 개선비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이 발생한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지역 방어를 위해 시급한 방공무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나라당 정미경의원(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대북 현존위협 대비 핵심전력 보강과 장병 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높은 5.8% 증액수준으로 배정됐으나, 백령도에 설치하기로 한 방공무기사업이 예산에서 빠져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M-SAM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호크(방공미사일) 무기체계의 대체전력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조264억원을 들여 방공무기 총 106기를 확보하도록 계획돼있다.
따라서 공군은 전력의 적기 배치를 위해 설계라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비 2억원을 요구 했으나, 체계개발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11년도 요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령도 포대에 대한 시설공사 기간이 3.5년(설계1년, 공사 2.5년) 걸리므로, ‘11년 9월에 체계개발이 끝나고나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전력화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9월 이후 설계비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 설계착수가 ’2012년 뒤에나 가능하고, 백령도 포대 시설공사가 끝나는 2016년이 돼서야만 전력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얼마 전 백령도인근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작 백령도 포대의 전력화가 늦어진다면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대공 방어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현 호크 후속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제한으로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의 조기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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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김정일에 "천안함 사건" 항의
박교서 기자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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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 정책
대학에서 컨텐츠를 연구해서 운영하는 대학내 존재하는 기업을 대학 기업이라고 한다. 대학 기업, 이는 일자리 창출의 찬스를 제공하는 좋은 시스템이다.
엘빈 토플러는' 대학이 기업과 결합하는 빈도가 밀착되어 미래에 나타날 것' 이라고 예견한바있다.
그렇다. 기업은 이제 대학과 더 밀착되야 한다.
상아 탑 지상주의자들은 이런 견해에 거부감을 가질 것이지만 글로벌 추세중의 하나는 고용창출에 성공하고, 국가가 발전하기위해서는 대학 기업이 많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싯점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정책을 성공 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대학 기업 지원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가야 한다.
인문 예술 과학 컨텐츠는 대학에서 가장 창출되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다양한 영역의 대학 기업이 더 파생속도, 파생폭과 질을 개선해 가야 한다.
전주 약 고추장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전주 대학교 내의 대학 기업, 한방 재료 가공분야에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인 경희 대학교 내의 대학 기업에서 보듯 대학 기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좋은 샘이 될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