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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의 여유인가? 박근혜, 유독 개헌론엔 '…'
최근 정치권 최대화두로 급부상한 개헌론에 대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권 주류측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차기 대권주자군에 포함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공론화에선 주류측 입장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앞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르 선호하지만 개헌은 차기정권에서나 해야 한다”고 반대론을 못 박았고 실질적인 범친이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도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선 내달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돼 올 연말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권주자 선두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는 다른 잠룡들의 찬반논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 역시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앞서 박 전 대표가 정치권 일각의 권력구조 개편시도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보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알려졌을 뿐 구체적 개헌논의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당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문제라고 보고 있고,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이 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경제와 민생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논의나 개헌의 공론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친박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가 시대정신 변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는 국민적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정략처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정가에선 개헌 추진론자의 주장대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감안해 권력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됐든 4년 중임제나 대선-총선의 실시시기를 맞추는 선의 제한적 개헌이 추진되든 개헌정국에 들어가면 대권주자 각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당장 정치권의 개헌논의 공론화에 대한 성급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대권행보 차원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안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개헌논의에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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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30 소통프로젝트 ‘공감(共感)’ 본격가동
한나라당이 20~30대 젊은 층을 겨냥, 소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나라당 2030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정욱 의원은 "젊은 층과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감(共感)’ 프로젝트를 마련해, 오는 1일부터 직접 다가가는 소통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정치이야기가 아닌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2030세대의 막연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2030본부는 ‘공감(共感)’ 프로젝트의 첫 행사로 1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 자치연합 학술단체인 GLC(Global Leaders Club)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어 27일에는 한국대학생 IT경영학회(KUSITMS)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2회 초대형 리더십 강연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 뿐 아니라 2030세대의 학부모, 다문화 가정 세대 등과도 ‘공감(共感)’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밖에 11월 중 참여 신청을 받아 당 사무처, 여의도연구소, 국회 의원실에서 5주 동안 함께 일하는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공개발표회 및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감(共感)’ 프로젝트는 2030세대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해 맞춤형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의원 강사단을 통한 캠퍼스 큐, 웹진·미디어 블로그, 토론회 등 그동안 진행돼 오던 당 행사의 틀을 벗어나 2030세대와 수평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이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주요강사진 명단이다.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나경원 최고위원, 정두언 최고위원, 서병수 최고위원, 고흥길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김형오 前국회의장, 정몽준 前대표, 남경필 의원, 유정현 의원, 김성식 의원, 고승덕 의원, 김세연 의원, 김영우 의원, 김장수 의원, 조윤선 의원, 홍정욱 2030 본부장 총19명
월드뉴스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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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공천잘못 영남민심 흔들려 개혁"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문제로 영남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31일 최근 각종 선거에서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무소속 열풍이 심심치 않게 부는데 대해 “민심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영남민심이 한나라당에 대해 화가 나신 것 같다”고 시인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안 대표는 “이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이 잘못돼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영남민심은 한나라당에 대해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당 화합은 결국 공천의 공정성에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실제로 공정하게 공천이 이뤄지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전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이며 저 스스로 결단력을 갖고 ‘공정한 공천’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헌을 공론화해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반대론에 대해 공격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통해 내각제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차기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손 대표의 제안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최근 당의 노선과 이념적 정체성 논쟁에 대해 “당 일부에서 감세철회 주장이 있고 의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이 도입된 만큼 정부-여당이 기본적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은 감세철회를 공식 논의하기보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된 만큼 비공식적으로 감세철회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 정도로 할 것”이라고 조기 진화의지를 밝혔다.
‘개혁적 중도보수’로 당 강령을 개정키로 결정한데 대해 안 대표는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울러야만 진정한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서민과 중산층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중도보수 개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법조인 출신 정계 지도자인 안 대표는 최근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해 표적사정을 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 및 목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과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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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기원, 청년모임 'New 또다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나섰다.
건강한 사회여론 형성을 위한 10~20대 청년모임인 'New 또 다른 여론의 시작(이하 New또다시)'은 G20회원국 환영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청계광장 옆 동아일보사 앞에서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New 또다시'는 이날 'Welcome G20' 참가국을 환영하는 축포 발포와 '우리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라는 이름으로 G20국민에티켓 실천 퍼포먼스을 가진다. 또한 G20 성공기원 걷기행사(청계광장~고산자교)를 진행한다.
이들은 성공적인 개최와 온 국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의 헬륨풍선 200개와 200장의 폴라로이드 촬영을 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고취하고 G20 국민에티켓이 담긴 팜플렛을 나누어줌으로써 의장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연합회장인 김건우씨는 "대한민국은 G7이 아닌 국가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건국 43년 만에 유엔에 가입했던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New또다시’는 지난 7월 9일 대학가의 균형 잡힌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출범해 각 계층의 인사 간담회, 한상렬 목사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천안함 안보견학, 매달 독서토론 개최, 北 3대 세습 규탄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 지부를 형성, 6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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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한나라호, 어디로 가는 배인가
표정. 노가쿠(能樂)라고도 하는 노(能)는 일본 전통 가면 무극의 한 장르로서 가마쿠라 시대에 성립되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 노는 일명 노가쿠시(能樂師)라는 전문 배우들에 의해서 공연된다. 노가쿠시는 기본적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데 느린 음악에 맞추어 유현(幽玄)하게 연기한다는 데 노의 특징이 있다.
즉 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서 노를 아주 잘 이해하거나 노에 심취한 사람은 예외겠지만 대개는 노의 대사나 동작이나 음악의 느린 템포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들의 표정이다. 개개의 표정이 사라져 무표정한 것이 되어버린 노의 가면. 그러나 표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의 어느 표정에도 통할 수 있는 중간표정인 것이다.
소리. 몽골의 전통 음악에는 흐미 또는 배음이라 하여 목을 사용한 독특한 성악 스타일이 있다. ‘흐미(Hoomi)’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목청과 혀로만 뱃속의 소리를 끌어내는 창법이다. 높은 옥타브의 꾀꼬리 소리와 낮은 옥타브의 깊은 베이스 소리가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
즉 몽골전통 음악인 흐미는 목소리의 성대와 가성대를 동시에 울려 저음과 고음을 같이 내는 발성을 말한다. '흐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몽골 유목민들이 말, 양 등의 가축을 부르는 소리에서 발전했다는 설(說)이 있다. 그들이 의하면 만물이 창조한 시초부터 시작된 흐미는 인간이 처음으로 산속에서 강의 소리와 메아리를 흉내 낸 첫 멜로디라고 한다. 어쨌든 ‘흐미’는 한 입에서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내는 독특한 이중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잠시 화제를 돌려 보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0월 25일 '항미원조 전쟁기념일'을 맞아 중국의 6.25 남침전쟁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도 "이는 중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재확인 못을 박았다.
이처럼 6.25 남침전쟁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및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승인하에 감행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을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히는 내용이 나왔다. 한 정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수의 입에서 개혁도 하고, 중도도 하고, 보수도 한다면 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개혁적 중도보수’가 주는 용어 자체가 억지스럽다. 무슨 표정인지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한나라당이 2013년부터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법인세 2억원 초과) 세율을 인하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이를 '검토 여부 논의'로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을 이끌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무리 야당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포퓰리즘 정책을 내 놔 재미를 봤다고 해도 집권여당이 휘말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걱정하는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한 표, 한 의석을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를 덩달아 내세운다면 나라살림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두 가지 소리를 내고 있는 집권 여당은 그 자질을 의심받는 구실 밖에 안 된다.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듬고 다듬어진 노(能)의 양식에서는 한두 발짝 앞으로 나는 것만으로 세상을 향해 내닫는 결의를 나타내고, 또한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 극도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이른바 ‘가마에(かまえ)' -자세를 취하다- 라는 노(能)의 동작이 있다.
말하자면 그저 한 위치에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연기다. 그것을 어느 비평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팽이가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사실 집권 여당이 북한의 김가(家)네 3대 세습과 중국의 시진평의 6.25 남침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에도 공식 논평을 못하면서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을 내세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자세만 바르게 취해도 상대방은 초조해 하는 법이다.
한나라호, 어디로 가는 배인가? 한나라당은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오동추야 / 해당글은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글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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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昌 "빌붙지 않을 것"발언… 한 변심때문?
"자유선진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한다. 우리가 다른 세력이나 다른 당에 빌붙어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지난 28일 대전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선진당이 차기대권 후보를 배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충청권은 여당이나 제1야당에 기대어 곁불을 쬐려고 할것이 아니라 충청권 기반의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선진당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이른바 '이회창發' 보수대연합을 통한 양당의 합당 가능성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29일 정가 일각에선 당초 '보수대연합'을 비롯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다 갑자기 정책노선을 선회하는 등 돌변한 한나라당의 변심(?)이 선진당을 뿔나게 만들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중도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천명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중도 발언은 우클릭의 정점으로 불리는 선진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리가 나도는 원인이 됐다.
즉 이번에 한나라당이 중도를 표방한 것은 대표적 '우향우' 정당인 선진당과 차기대선에서 함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중도노선 선언 뒤 선진당은 즉각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당시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개혁적 중도보수'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혁'과 '중도', '보수'를 섞어 비빔밥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 역시 지난 28일 한나라당을 겨냥, "안 대표가 제시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복지정책이 그 노선이라면 이는 진보가 아니라 포퓰리즘 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선 선진당이 차기대선을 앞두고 변화를 모색한 시도가 불발로 그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한나라당을 정조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시사 평론가는 "결국 '이회창發' 보수대연합은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리는 모양새"라며 "일단 여권내 정계개편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든 나란히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각각 어떤 방법으로 정치적 목표를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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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청순요정 하수빈, '17년만에 방송 복귀'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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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미FTA 본협정 내용 변동 없을 것"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한미 FTA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과 국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재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금 언론에 재협상으로 보도 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미간에 합의된 본협정 내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촛불집회 때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복귀했다. 민동석 차관과 정운찬 전 장관을 임용했다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한다는 것과 어긋난다. 국민적 비난에 책임지고 나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봐주기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 전 장관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 보도였다. 민 차관은 외교부에서 다자협상을 오랜기간 했고,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인 농산물 문제 등을 협상한 전문가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반박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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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중도보수' 선택한 까닭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8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좀 더 올려야겠다는 것이 중도보수"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산학연종합센터가 주최한 산학정 정책과정 강연에서 "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10년 동안 복지를 중시했는데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과 부유층이 양극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두면 사회가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을 겪게 된다"며 "그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중산층을 키워야 되고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일도 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중도실용주의를 얘기했다고 언급한 뒤 "한나라당은 상대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중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제 성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를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야당과 투쟁적인 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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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4대강, 대운하 아니다-할수도 없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대운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보통 국책사업은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3년 동안 밀어붙이니까 의심을 받아 대운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 등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경.예천의 경우 수심이 1m도 되지 않아 깊이 준설해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운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현장 상황을 보면 운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국책사업은 원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한 “경남도는 폐기물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해당 폐기물은 2004∼2006년까지 매립된 것으로 그 땅은 강폭을 넓히고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라며 “경남도의 주장은 궁색하다”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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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로비사건' 여야의원 30여명 연루돼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현역 국회의원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경찰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관련자 진술 및 각 국회의원실 후원계좌 등에 대한 분석결과 여야 현역의원 3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단서를 포착해 이 돈이 전달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 로비대상에 거론된 의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최소 500만원에서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각 의원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목회는 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의원들을 A-B-C등급으로 구분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정치후원금을 전하는 등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특별회비를 갹출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청목회 회장 최 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 모씨 등 3명이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 역시 증거로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만간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이번 로비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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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적대투쟁해서 나눠야 한다는 게 진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적대적 투쟁에만 골몰하는 진보진영을 비판하면서 집권했을 때 경험을 객관화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29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개최한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영남권 설명회에 참석해 “진보도 만년 야당처럼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경험을 객관화하는 성숙함이 있을 때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원 사무총장은 “적대적 투쟁을 해서라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진보”라고 전제한 뒤 “진보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폭력-적대적 갈등을 너무 손쉽게 끌어들이는 것이 습관화되는 함정이 있고, 현실에 대한 책임감에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약자와 패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부족하고, 부패를 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수구의 함정이 있지만 진정한 보수는 수구와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면서 “나눔과 화합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보수”라고 간략하게 정의했다.
한편 원 사무총장은 정치에 대해서 ‘사람의 지지를 얻어내는 종합예술’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정당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의 정당이었다면 앞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요구를 경청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또 정치인-당직자의 자세에 대해 명확한 공사구분, 책임감, 철저한 자기관리를 거론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을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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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 Agora, Form)
광장(廣場, Agora, Form)
산업혁명은 생산 양식, 가족제도, 광장문화 등 인류의 생활상을 완전히 변모시켜 놓았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변화는 점진적이었고, 또한 지속적이었다. 다만 그 변화와 확산의 속도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이러한 변화 중 이 글에서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광장의 역할’ 변화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뜻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광장의 역할에 다소 변화가 뒤따랐다. 즉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국가들에게서 광장은 종교, 정치, 사법, 상업, 사교 등 시민들의 사회생활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 광장은 시민 삶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 매우 중요했다. 자연히 이 광장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 기타 앞서 말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대부분의 고대 도시국가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으로 조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을 잘 보여 주는 예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아테네는 아고라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조성되었다.
앞서 말한 아고라 광장의 아고라나 로마어의 포름(Form)이란 말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곧 광장을 뜻한다.
한편 산업혁명은 이 같은 광장의 역할을 크게 변시켰다. 그 변화 중 가장 큰 것이 교통수단, 곧 철도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광장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탈바꿈한다. 이 때 나타난 것이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시간이다.
고대도시국가들에게서 광장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광장은 사람들이 그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장소 변한다. 즉 광장의 역할이 크게 퇴조한 셈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이후 광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상업시설들이 집중되면서 광장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변화 가운데에서도 광장은 여전히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는 청계천 광장을 비롯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 많은 광장이 조성되는 등 광장문화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서울에서 광장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여유에서 오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곧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즉 이곳에서 각종 공연 등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주요 광장은 민주정치의 장으로서의 기능 또한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수단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터넷이 각종 토론의 장인 반면에 광장은 인터넷에서 논의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곧 실천적 행동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산업혁명으로 광장은 그 기능이 퇴조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광장은, 그 역할 상에 다소 간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또 다시 그 기능, 특히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아무튼 광장의 본질적 기능, 곧 사람을 모으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광장(廣場)이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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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여왕', 단순한 '여성드라마'가 아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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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수요일 낮공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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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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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단풍놀이
월드뉴스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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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vs울버햄튼 전 하이라이트
등록자 : 스포탈코리아
월드뉴스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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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11월초 자진귀국…수사 '급물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서 4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이 내달초 자진 귀국의사를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관계자는 29일 “천신일 회장이 ‘없는 사실이 크게 과장돼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초에 귀국해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조기귀국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앞서 천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경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국, 2개월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뒀고 귀국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천 회장은 금품수수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허리 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미국 하와이를 거쳐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도피상태란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 계열사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용처 수사과정에서 천 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로 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현 정부의 실세경제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최근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검찰의 귀국종용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태평로 세중나모여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천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천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문서를 확보했는데 압수수색은 서초동 세중아이앤씨 등 계열사 사무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천 회장을 ‘피의자’로 거론하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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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붕괴보다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체제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보다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 이 대통령이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에 편입될 것이냐, 내부분열로 갑자기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두 가지 경우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전제한 다음 “남북은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 미래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수치적인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국제 핫머니 문제로 자본 유출입대책을 검토 중인데 대해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개별국가 대응까지 부인하진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예외조치가 아니라 국제협력의 일부이며 G-20의 정책권고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新아시아 외교정책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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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자감세 정책논란, 빨리 끝을 내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연일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정책의 철회문제에 대해 "논란이 커져서는 안 되고 빨리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 공천문제 등 최근 당내사안에 대해 진행과정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정당으로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더 변화,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부"라며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상적인 과정을 오락가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역동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그만큼 민주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의견에 귀를 열고 열심히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 한마디로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에 대해 "집권여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강 특보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 월권'이라며 공격하자 임 실장은 "강만수 경제특보의 감세정책에 대한 의사표시"라면서도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점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월드뉴스
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