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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가을(경천대)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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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운하로 이어질까… 국민47% NO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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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고위원 임명 표류… 안 "결단력 없다고?"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 이후 넉 달째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전대가 끝난 뒤 안상수 대표가 제안한 지명직 최고위원안이 각 계파간 이견과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도 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선 안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이 궐위됐을 경우 한 달 이내, 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선출하도록 하는 당헌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넉 달째 지도부 구성을 미적대는 것은 그 만큼 안 대표가 당권을 틀어쥐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권 일각의 반응에 대해 안 대표 측에선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측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4월 재·보선에 초점을 맞춘 지명직 최고위원안을 찾고 있고 이를 통한 인선의 효과로 4월 재·보선에서 승기를 잡겠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10월24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지연으로 '결단력이 없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고, 이는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안 대표가 과연 어떤 '인선안'을 통해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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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국회의원들, 스스로 화 불렀다
청경법 개정을 둘러싼 청목회 로비사건으로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자택 등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6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들 의원을 겨냥한 동시 압수수색은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던져줬으며 심한 후폭풍 역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계엄 하에나 있을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란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 화두가 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켜 결국 자승자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목회 로비수사가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겨냥할 것인지 사전에 짐작하지 못했다”며 “당장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소리도 있지만 국회와 여야 의원들 스스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셈인데 국회가 더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만 보더라도 무책임한 정략적 망언이 판치고 있는데 박지원의 ‘시진핑’발언 주장이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강기정의 ‘영부인 모독’발언은 여야간 분란만 초래했다”며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작태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것 아니냐”고 반문키도 했다.
사실 여의도 정가와 검찰의 입장은 서로 배치되는데 우선 박희태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G-20 정상회의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영부인 모독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기정 의원 등 소속의원 5명이 청목회 로비 1차 수사대상이 된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군부 독재시절에서나 있었던 폭거”라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국회를 모독했다”고 하는 등 강력 반발키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12명(실제론 11명)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어떤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검찰 역시 “압수수색한 국회의원이 모두 수사대상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옥석을 철저히 가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압수수색이 집행된 의원은 ▲한나라당 이인기 권경석 조진형 신지호 유정현 의원 ▲민주당 최규식 최인기 강기정 조경태 유선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총 11명이다.
청목회에서 5,0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대해선 후원회 사무실을 포함해 후원회 사무국장 자택,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가에선 청목회 로비관련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란 수사에 걸맞는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들에 호통을 치던 의원들이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엔 벌벌 떠는 양상”이라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당당하다면 사정이든 비리수사든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정략적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시진핑의 말이라고 주장한 ‘현 정부가 평화훼방꾼’발언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부인으로 진실이 드러났다”며 “박 원내대표는 외교문제를 촉발시키고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거 없이 영부인을 ‘로비몸통’이라고 주장한 강기정 의원은 증거도 공개치 못하면서 자신이 청목회 로비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느냐”며 “앞으로 누가 이들의 주장을 믿냐.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세계에 한국을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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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숨은 그림 찾기
어린시절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에게 존재하는 법이다.
숨은 그림 찾기 놀이에서 숨겨놓은 그림을 찾는 순간 찾은이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찾지 못한 상대방은 괴롭다. 찾아 나서기를 같이 시작한 것이지만 자기는 못 찾은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자괴심으로 인함이다.
환율 갈등 조정,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도국의 개발 지원이라는 네가지 의제(議題)를 갖고 시작되는 G 20서울 정상 회의는 숨은 그림이 하나 존재하는 게임이다.
게임은 게임이되 제로섬 게임적인 성격을 지닌 이벤트인 셈이다. 제로섬 게임은 이기는 이들이 점수를 가져가고, 지는 측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게임을 말한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환율 갈등의 조정 문제이다. 이미 캐나다G 20 정상 회의에서 시장 지향적인 ( Market Oriented) 환율 정책을 국제 환율 정책으로 정한 G20국가들은, 2010년 11월11일 서울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Market Determined) 환율 정책을 정상회의시 채택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추구하는 압력을 넣기위해서 얼마전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 환율 조작 국에 대한 제재 법’을 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성공 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일련의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하여 대웅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환율이 위안화의 경우 2.6%가 절상되는 효과를 본 결과가 나타나서다.
물론 미국은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국체를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를 풍부하게 만들어 갈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하여 미국 수출 이익을 늘리려 할것이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위안화 절상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요구를 받아 들이기에는 중국의 고민은 여전히 크다. 아직 국민 일인당 년 소득이 평균 4,000 달러에 다달은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한 대미 수출을 강화해야 하는 경제 여건을 알기에 그러하다. 수출을 지속해서 무역 흑자를 만들지 못하면 일자리에 문제가 생겨서다.
2% 위안화 평가 절상이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240만개 감소 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실제로 등장할 현실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러고 보면 이번 서울 정상G 20회의에는 내막상으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가 를 놓고 벌이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다. 환율갈등의 저변에는 자국의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 하는 길은 수출을 지속해서 이익을 얻어 내야 하는 숨은 그림이 존재해서다.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은 자국 민의 일자리를 감소 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서 더욱 조심해서 회의에 임할수 밖에 없는 셈이다. 왜G20 서울 회의가 주목 받는가. 그것은 각국의 국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걸린 회의라서 더욱 그렇다.
서울 G 20회의는 숨은 그림으로 자국의 일자리 창출력을 숨기고 있는 국가간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외교게임인 셈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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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發 사정 폭풍, 얼음 정치공화국
검찰이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현역의원 11명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 전격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급속도로 살얼음판이 됐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정기국회 회기 중 자행된 검찰의 긴급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한마디로 의욕 상실에 걸려 버렸다.
국회의원의 권한인 행정부의 대한 견제와 입법에 대한 가치가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묻히면서 법으로 보호하는 정치후원금이 소액다수의 정치헌금으로 변절돼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지금사태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 의장은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는 증거인멸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정옥임 원내공보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나라당 원내입장에서 이 검찰조사를 신중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 역시 "전에 없던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모든 일은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과잉수사이며 검찰권의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년 2월부터 조사가 진행되던 것이고 특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정기국회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일시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12명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분명한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코 앞에 두고 정치권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데 검찰은 무슨 특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시각에 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장세환 의원에게 준비된 원고대신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정부를 겨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비상계엄령 시절 외에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기간 중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 멸시해도 되느냐"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비상상황으로 규정,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해 분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야당 탄압을 넘어 정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없이 통치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7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키로 했다.
8일 오전에는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 야5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검찰의 국회탄압 공동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국회 본청에서 실시할 4대강대운하반대결의대회에서 국회를 말살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규탄도 함께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긴급 압수수색 대상은 한나라당 이인기·권경석·신지호·조진형·유정현, 민주당 최규식·강기정·조경태·유선호·최인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자택 등 의원 11명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우선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후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로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향후 여야간 합의에 의해 진행될 SSM 규제법과 4대강 예산안 및UAE파병안 처리 등 중요 현안도 새롭게 전개될 판국이다.
당장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여야간 대화와 화합을 통한 원만한 국정운영 요청 목적으로 제안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간의 8일 회동이 진행될 지도 의문이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회 본연의 위상이 갑자기 불어 닥친 여의도발 사정 폭풍에 맞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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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세론? 박근혜 위기론이 맞다
요즘들어 '박근혜 대세론'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잠룡들은 한자리수를 기록하고 간간히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만 10%대에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 수도권 물난리로 기세가 꺾였고, 김문수 지사 또한 손학규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유탄을 맞은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3~4%였던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10%대에 오르는 데에는 오세훈-김문수 지지층 이탈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흐름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세론'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는 미니시리즈 '대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망의 세월'로 스타덤에 올라 서울시장-대통령이 되었듯이 대물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행보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망의 세월'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라있지 못했지만 '대물'이 방영중인 현재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주자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 또한 결코 순수한 생각으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청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도 저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지만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학규 대표가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역시 '마(魔)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시나 '찻잔 속의 태풍'이었구나... 안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의 부상으로 비로소 민주당 대권주자 간 진정한 의미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위는 박근혜 전 대표(30.9%)였지만 2위부터 4위까지는 민주당 후보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11.6%), 손학규 대표(11.2%), 한명숙 전 총리(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오세훈 시장(8.2%), 김문수 지사(7.6%), 정몽준 전 대표(5.4%)는 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시민 전 장관 혼자만 10%대 지지율로 2~3위를 오르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와 손학규 대표는 하위권에 쳐져있었는데 손학규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후보군 전체가 상승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쪽은 동반 상승세를 타고, 경쟁이 없는 쪽은 '대세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회창 대세론'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바로 '노풍(盧風)'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이인제 의원 혼자 20%대 후반으로 독주하고 노무현-한화갑-김중권-김근태-유종근 등은 지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회창 대세론'이 유지되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이인제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전개되자 이회창 대표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7년 대선은 그와 반대의 흐름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서로 싸우면서 본선경쟁력을 키우고 패자가 승복을 하게 되자 승자의 본선경쟁력은 극대화되었고, 민주당의 경우 '그들만의 개싸움'에서 지지자들의 대규모 동원에 힘입은 정동영 의원이 본선경쟁력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어 승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당시 후보가 정동영 의원이 아닌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해찬 전 총리였으면 좀 더 선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순항하고 싶겠지만 '정치적 역동성'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그와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내 경쟁이 없다시피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합당을 통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총리와 박태준 회장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내부경쟁 없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권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야 하고, 기존 정치판도 내에서 본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마치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순진한 정치적 시나리오 입니다. 5년마다 벌어지는 거대한 권력게임에서 누가 봐도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룰'을 그대로 놔둔채 승리를 헌납할 상대는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에게 놓인 가장 큰 핸디캡은 당내 경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이나 남은 2년간 박근혜를 위협할 적수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후보를 띄울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후보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압승을 일궈내고 이를 통해 스타덤에 올라야만 하는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손학규-유시민-한명숙이 치열한 대권후보 경쟁을 벌이면서 송영길-이광재-안희정-김두관-이인영 등이 '젊은 리더'를 자임하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스토리보다는 이 쪽이 아무래도 관객들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단기필마로 승리했다는 '성공 스토리'를 노릴 것이고,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의 적자'가 승리했다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항할 여성 후보가 기라성 같은 남성 후보를 물리쳤다는 모멘텀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막을 내린 '슈퍼스타k2'를 보면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인물은 바로 장재인입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녀를 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4강전에서 존박에게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음악평론가들은 초반부터 종반까지 큰 변화가 없이 안정감을 보였던 그녀보다는 갈수록 상승세를 탄 허각과 존박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탈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서는 그 어떠한 모멘텀도 형성할 수 없고 본선경쟁력을 강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하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상승세를 타며 '후보단일화'라는 모멘텀까지 형성한 후보에게 어느 순간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내 친이 쪽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졌다'며 보란듯이 판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오 장관은 그러한 타이밍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시민 전 장관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대략 15% 정도를 차지하는 '노무현 지지자'의 적장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남(대구) 출신입니다. 물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호남 쪽에서 훨씬 안티계층이 더 많기는 하지만 아직 2년이 남아있기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유시민 전 장관이 손학규 대표, 한명숙 전 총리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단일후보가 되어 손학규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시민 전 장관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판세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민주당 후보 중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20대와 30대 일부에서만 지지를 얻고 있지만 현재 10대인 세대가 2년 후 대거 유권자로 유입되게 되면 흐름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시민 전 장관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잠복하다가 2년 후 등장하게 되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춘천 칩거를 접고 전당대회에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듯이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대세론'을 말할 때가 아니라 '박근혜 위기론'을 말할 때입니다. 어차피 한나라당 내에서 그럴 듯한 경쟁이 벌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 차라리 박근혜가 정치권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 판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 그만큼 민주당 쪽과 친이계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난 1987년 민주당 쪽이 4자필승론을 내세우며 분열주의로 나갔듯이 친이계 또한 4자필승론을 주장하며 박근혜 흔들기 및 분열주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정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작성자 관찰자] 해당 글은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글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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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살펴봄(깨어라 2010년 10월호)
*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오늘날에는 과거 세대에 비해 부모들이 식사를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거나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전에 책을 일어 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일부 학생은 말하기 능력이 18개월 된 아이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간단한 문장조차 만들지 못하는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런던의 '더 타임스'지는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다섯 살 된 어린이 가운데 18퍼센트(10만 명 이상)가 나이에 비해 언어 구사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시 사항을 알아듣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며 "교실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지낸다."
*사제 없는 아일랜드 교회?
'아일랜드 타임스'지는 "가톨릭교회에서 교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일랜드는 50년 전만 해도 사제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지만 현재는 교직자가 고령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이들이 75세가 되어 은퇴하면 사제가 없는 교구가 생겨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1968년에 교황이 '인간생명' (Humanae Vitae) 이라는 회칙을 통해 발표한 중대한 결정 즉 인위적인 피임을 금지한 것이 그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 회칙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 결국 "교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다고 동 지는 지적했다.
* 이동 중인 자기 북극
1831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자기 북극은 "지리상의 북극으로부터 약 2750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북부에 있었다고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보도했다. 그때부터 1989년까지 자기 북극은 매년 5 내지 15킬로미터씩 지리상의 북극 쪽으로 이동했다. 파리 지구 물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 현재 자기 북극이 "매년 약 5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자기 북극이 현재의 속도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2020년쯤에는 오로라가 "캐나다보다 시베리아의 상공에서 더 잘 보일 것"이라고 그 신문은 말했다.
- 모트리올 대학교, 캐나다
캐나다 연구원들은 음란물이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 첫 단계로 20대 남성 가운데 음란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았지만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 연구원은 말했다
- 걸프 뉴스, 아랍에미리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할리파의 완공식이 지난 1월에 두바이에서 열렸다. 높이가 828미터인 이 건물은 160층이 넘으며 9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다.
- 뉴욕타임스. 미국
개혁파 유대교의 핵심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최근에 그들은 예배 의식에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켰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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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ROTC 도전의 첫 발?그들의 당찬 포부에 '화들짝'
지난 9월, 국방부가 숙명여대를 최초의 여성 학군단 시범대학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후 숙명여대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첫 여성 R.O.T.C1) 장교를 배출하는 꿈에 부풀어있는 숙명여대에 성민수 피디가 다녀왔습니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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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취업생활 체험수기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제1회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생활 체험수기’를 11월 1일부터 30일 까지 접수받고 있다.
공모작품은 국내 취업중 생활하면서 생긴 애환과 이를 이겨낸 긍정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체험글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직장동료이면 참여 가능하다.
상금은 외국인․사용자․일반 부문별로 최우수상 1인 각 1편 100만원, 우수상 2인 각 70만원, 장려상 3인 각 30만원이다.
성공적인 취업생활 수기는, 외국인근로자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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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청목회 수사, 군사독재 때 YS제명 생각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청목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1979년 당시 군사독재정권에서 김영삼 야당총재를 제명한 것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후 유신정권은 망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며 “청목회 후원금을 받았다고 쳐도 그것은 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것 아닌가.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 모두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현 정부의 민주주의관과 정치관을 보게 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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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직접 파병 요청"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관련,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전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지난 5월 방한해서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 진압훈련을 보고 감탄한 아랍에미리트의 부총사령관인 왕세자가 아랍에미리트의 특수전 부대 육성을 위해 우리의 특수전 병력의 군사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당시 왕세자는 전 세계 특수전 병력 가운데 한국군 특수전 병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칭찬까지 했다”며 “물론 파병은 우리장병의 안전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하지만 이번 파병은 분쟁이 없는 국가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의 우호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파병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군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에서 벗어나 우리국군의 위상과 국력을 세계에 떨치고 국익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을 ‘원전수주용 파병’이라고 규정한 뒤 “국제적인 명분이 없을뿐더러, 가득이나 불편해진 한-이란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랍권에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파병철회를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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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포폰 아니라 차명폰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및 총리실 민간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논란에 대해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했던 폰”이라며 “다시 말해 정확히 차명폰”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도용해서 쓴 대포폰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차명폰이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또 “핸드폰의 개수도 이석현 의원님이 5개라고 했는데, 1개”라며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본인이 사용을 하다가 본인의 행정고시 동기인 진모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기획총괄과장한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을, 청와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총리실이라는 조직에 많은 수의 대포폰을 빌려서 줘서 공작을 하게 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정말 침소봉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마치 청와대와 총리실에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게이트라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며 “야당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상이라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은폐주장에 대해서도 “이 차명폰도 검찰의 조사에서 나왔다”며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다면 중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관련 자료 또한 전부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며 “만약 검찰이 은폐할 생각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은 차명폰을 사용한 것 가지고 범죄의 사실이라 할 수 없어 혐의에 넣지 않고 사실관계에만 자료를 넣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도 검찰의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뒤에, 민주당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래서 민간인 사찰부분 수사가 다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때는 재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겠다”며 “사실관계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한 행정관이 지인인 행시동기인 총리실의 한 행정관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폰을 빌려준 것이 이렇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이것을 엄청난 청와대가 낀, 총리실이 낀 그런 공작사건, 큰 사건으로 침소봉대, 확대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더욱 공세를 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은폐하려한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손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을 유린한 박정희 독재는 무너졌고 사실을 은폐한 닉슨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던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부차원의 철저한 재조사와 국회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총리실과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 공세를 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청와대는 ‘핸드폰실명제’를 도입해서 차명폰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에서도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지도록 당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다음주 중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해서 국회 내의 구체적 투쟁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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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딜레마, ‘개헌’ 군불 때우기
개헌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염원이 실제적으로 정치현안에서는 정치적 수싸움으로 내 비치면서 좀처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나라당이 개헌 군불 때우기에 나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다시 본격적인 개헌추진에 나선 것이다.
먼저 원로격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제대로 검토한다면, 누구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며 국회 특위구성을 통한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 간담회에서 “어떤 제도나 법률도 만능과 만년불변이 없다”며 “당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고치고 정치철학이 반영되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 부가된 국회의 권한강화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논의의 지지부진함에 대해 “개헌론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마치 ‘코 앞에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형국’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승자독식의 5년 단임제만 아니면, 어떤 제도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거듭 제시했다.
여기에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가세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가 ‘조화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한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없다 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에 테이블 상에 오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설 원론적인 입장이다.
집권여당이면서 정부의 개헌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정치적 대결단이 필요하고 정치인의 대반성이 필요한 때”라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특임장관은 지난 4일 ‘SBS 주최 제8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객토를 하고 정치적 대결단과 정치 개혁, 정치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소통에 대한 문제해결만이 진정한 공정사회의 길을 연다고 지적했다.
이 특임장관은 특히 20년간 5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와 공직사회가 승복의 문화보다는 반항, 저항, 투쟁의 문화를 가지게 됐다며 투쟁의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의원 역시 지난 3일 “특위 구성을 통해 여야 간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향후 개헌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 역시 지난 4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차기 총선 때 ‘부분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전환하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 감사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헌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개헌 실마리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하고 헌법 효력을 2013년 18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발생토록 하며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문제는 19대 국회전반기에 논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개헌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내 (개헌)공론화에 앞서 현실적인 돌파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G20 정상회의 이후 정책의총을 통해 개헌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밝힌 바 당내 입장이 정리된 이후 민주당 등 야당들에게 본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의 전개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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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로비관련 의원 사무실 12곳 압수수색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청목회 로비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5일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1,000만원이상 받거나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의원들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이 여야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무려 12곳이나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해당의원들 가운데 최규식 의원은 청목회에서 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후원금 내역이 적힌 서류,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를 확보한 뒤 자료분석을 거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청원경찰 이익집단인 청목회는 청경의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행안위와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회원들의 명의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회원들에서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받고 의원 후원계좌로 입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청목회 회장 최 모(56) 씨와 전 사무총장 양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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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2]코리아엔터24 - 소유진
[10/08/22]코리아엔터24 - 소유진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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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섭, 역시 톱스타…썼던모자 경매서 '235만원'에 팔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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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현장서 해명했는데 기생관광이라니"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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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유통법, 다음 주 직권상정하겠다”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친서민 정책 중 하나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5일 유통법이 먼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강행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 신뢰문제”라며 “유통산업법 통과 시켜 놓고 상생법 통과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 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것을 언급하며 “원래 상생법안 통과를 12월 9일로 잡았는데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날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2일로 당겨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와 함께 “유통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동시통과를 원했고 차후대책으로 확실한 상생법의 통과 의지를 한나라당에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즉시 분리통과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분리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동시통과로) 반드시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 통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주한 영국대사 마틴유든 대사와의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김종훈 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SSM 관련 규제에 대한 반대문제와 한-EU FTA 비준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영국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은 상생법 개정안이 EU의 반발 등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SSM법안이 통과되면 한-EU FTA가 비준이 안 될 것처럼 말해왔는데, 이것이 국민기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국의 국익보다는 EU 편을 들어 사실상 협상에 실패하였고 SSM 법안을 발목잡아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김종훈 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틴유든 주한영국대사, 피터 만델슨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장관,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대사 3인에게 받은 7개의 래터를 근거로 “상생법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적 관례’라며 “당연히 한국정부에 의전적으로 보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예산국회를 앞둔 여의도 정치권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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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요구 與의원들"국민, 감세철회 바래"
수면 하로 잠복할 것으로 보였던 고소득층 감세정책 철회논란이 한나라당 당론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감세 철회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는데 수도권 출신의원들이 가세, 반나절만에 45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던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까지 감세정책 논쟁과 당론결정을 위한 의총의 개최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성태의원은 “감세정책 논쟁에 있어서 의총 개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감세논쟁을 위한 의총 공식개최를 요구하는데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권영진 의원도 “당내 상당수는 재정 건정성 감세정책 효과와 복지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는데 정가에선 돌발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강만수 경제특보와 감세정책 철회를 주도하는 정두언 최고위원간 맞대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당장 감세정책 기조를 포기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 내에서 논쟁이 격렬해질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파에 맞서 강만수 경제특보가 역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란 의미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오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위기감은 수도권 소장파가 당 지도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의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던 입장을 바꿔 의총을 열기로 결정을 내렸다.
단 김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시기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시점으로 정하고 감세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긋는 등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대한 찬반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예한 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2013년이후부터 시행토록 정한 바 있다.
특히 당내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소장파 위주 의원들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고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