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국?' 한은, 2006년부터 324억원 낭비
한국은행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과도한 직원급여 및 복지와 방만한 경영행태가 지적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8일 한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재정위 국감에선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한 한은의 고질적인 급여 과다지급과 직원 복지혜택은 물론 방만한 경영행태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지난 2006년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억4,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금융 공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원경찰-운전기사 등 내부직원 채용에 211억3,000만원, 임차사택 지원금 무상지급에 따른 이자손실 56억7,000만원, 법정휴가 아닌 (자기계발 명목)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이 45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방만한 경영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노조 전임자 급여 8억9,000만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액 2억1,000만원 등을 한은이 저지른 예산낭비라고 지목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사내 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연간환산 추정액 기준)으로 456만원인데 작년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늘어났다”고 전제한 뒤 “선택적인 복리후생비인 복지 포인트의 경우엔 지난 2009년에 비해서 130.7%나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한은이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말까지 체결한 1,106건의 계약들 가운데 71.6%인 792건이 모두 수의계약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올해 체결한 계약 228건 중 수의계약은 66.7%인 152건이며 7개의 지방본부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면서 한은의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강력 질타했다.
실제로 한은은 퇴직자 모임인 행우회가 전액 출자한 서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한은은 올해 또다시 주차관리, 청소용역, 인쇄계약 등 5억7,0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의 경우 작년 4급 직원(과장급) 연봉이 최고 1억1,087만원에 달했고 1급은 1억4,916만원을 받았다면서, 김중수 총재의 연봉은 3억3,760만원, 이주열 부총재 등 여타 금통위원 5명은 3억1,270만원씩에 해당하는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 직원들이 빠르면 30대 청년시절부터 억대연봉을 손에 쥐고 20여년간 정년까지 보장받는 소위 ‘신의 직장’이란 점이 드러난 셈인데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란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에 대한 국감에서 드러낸 재정위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실제로 이혜훈 의원은 “그런데도 한은은 397억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로 주택자금을 개인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며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까지 대여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이 화폐정사(수납화폐 정리-위변조 색출)를 내부직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6급 직원 102명(평균 근속연수 27년7개월)의 연봉이 6,35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급여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역시 “한은이 본부와 지역본부, 해외 사무소에 무기명 골프회원권 8개(시가 53억2,000만원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총재와 금통위원 등이 사용하는 것인데 ‘누가 회원권을 사용해 골프를 쳤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18
-
昌 "개헌, '장난 아니다'… 특위서 공론화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최근 ‘빅딜설’로 급부상한 개헌논의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장난하듯 해선 안 된다”면서 “각당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통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개헌론을 꺼냈다 거둬들였다 하는 것은 불신만 살 뿐이고 물밑접촉은 밀실야합이란 말을 들을 것”이라면서 경고키도 했다.
그는 이어 여권 내 개헌론에 대한 혼란상황을 지적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안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헌법이 장난감이 아닌데 장난하듯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10-18
-
김재원 "MB탈당없이 朴, 대선나서면 좋을텐데"
친박계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차기대선 구도와 관련, "여당 후보자 한 사람, 야당 후보자 한 사람 1대 1 대결구도로 간다면 예측불허의 접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에게 국민의 시선이 고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여당 내의 차기후보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손 대표와 유 전 장관 사이의 단일화 과정이 어느 정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차기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관계 설정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정권의 계승자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라며 "이번에는 또 다른 건설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건설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묻자 김 전 의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차별화 자체만으로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당 후보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차기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지난 18대 총선 공천에서 부도덕한 공천 학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보수세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0-18
-
李대통령, 이젠 네티즌과 '온라인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작황부진 등으로 인한 채소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한 수급조절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50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 “일부 중간상인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주요 생필품에 대해선 가격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수급을 조절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내달 11일 개막될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촌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가 될 것”이며 “국민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미래성장 동력은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우리경제가 도약하려면 원천기술이 있어야 한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유경제의 꽃은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정신인데 창의와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2년째를 맞아 특별 방송된 50차 대통령 정례연설은 국민과 소통차원에서 네티즌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다소 파격적인 형태로 진행됐는데, 대통령은 네티즌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물은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온라인 문화가 자유로우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연설형식은 대통령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으며 참모들에게 “추석 때 참 많은 질문이 왔었는데 ‘독수리 타법’이라 대답을 빨리 못해 아쉬웠고 이후에도 많은 질문이 왔다”라면서 “50회 연설에선 차분하고 자세히 답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더욱이 한 참모는 청와대 홈페이지, 트위터, 미투데이를 통해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견들 가운데 10여개를 엄선해 대통령은 일일이 답변을 작성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키도 했다.
대통령은 또 청년취업 여건개선을 부탁한 네티즌의 의견에 대해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7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 특단의 고용대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유관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미래의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창업인력으로 양성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 대통령은 “젊은 과학기술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물가가 많이 올라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토로한 주부의 호소에 대해 대통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철저히 챙겨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지난 추석 전후로 전통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주차를 허용해줘 감사했다는 시장상인의 편지내용을 소개하며 “앞으로 보완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반대의견에도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는 네티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은 정책을 더욱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자문하면서 신중하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 네티즌이 탁상공론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통령은 “더 많은 현장체험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을 챙기고 ‘눈높이 정책’을 세우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8
-
대한민국,아태지역 전자정부 국제대회 4관왕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FutureGov Awards 2010‘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최우수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최대 규모 공공부문 정보화 커뮤니티인 ‘FutureGov'가 2005년부터 매년 아태지역 공공 정보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번 ‘FutureGov Awards‘에는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6개국 870여개 프로젝트가 출품되었으며, 시상식에는 각국의 CIO 등 고위급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출품한 프로젝트 중 전자정부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집대성한 공개소프트웨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전 부문 종합 최우수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 선도상’ 및 ‘정부 혁신상’을 수상하여 FutureGov Awards 최초로 한 프로젝트가 3개 부문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FutureGov측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공공 정보화 환경을 선진화하면서도 대기업에 비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 IT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지경부 주관『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데이터 센터’ 부문을 수상했다.
48개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그간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수상은 특히 각국 CIO에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확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표준프레임워크 전담 지원조직 및 오픈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표준프레임워크가 IT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속적 진화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정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자원부국을 중점 공략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0-18
-
여야, 개헌·4대강·집시법 정면충돌 조짐
여야는 17일 개헌과 4대강 사업, 집시법 등 정치권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본격적인 정치 주도권 싸움에 정면돌입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 초반 처리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은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중된 과도한 권력이 상대적으로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오면서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금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농민들을 죽이는 위장된 운하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고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내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을 10월 내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재앙과 함께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시, 성사와 관계없이 정국현안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잡겠다는 심상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특유의 떼쓰기 정치공세"라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선 "상식이 의심스럽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에 있을 때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손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상식을 벗어난 억지 부리기를 해 정말 안타깝다"며 손 대표의 아킬레스 건까지 다시 들춰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은 적어도 4대강에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반격을 가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운하로 완성을 시키지 않는 것일 뿐 운하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돌 조짐은 당장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G20 정상회의과 관련된 집시법 개정에서 나타났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G20 정상회의는 다가오고 법안은 처리해야겠고, 야당이 계속 거부하면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G20 서울정상회의라는 세계 정상들의 1박2일 국제회의를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언급,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폭력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헌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시기가 늦었다고 하면서 정작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앞서 충돌 조짐이 야기되면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로 전개될까 우려되고 있다.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국정감사 이후 전개되는 정국 주도권 싸움은 향후 향방에 따라 대선정국에 앞서 유리한 점을 선점한다는 데서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여야의 입장이기도 하다.
월드뉴스
2010-10-18
-
한 서민특위, 19일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대표적인 좌익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사실상 특위 대변인격 이종혁 의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최근 서민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청해왔다”며 “특위가 참여연대의 정책건의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묵은 보혁갈등이 논쟁으로 번질지 묘안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또한 정치권에선 보수정당인 집권 한나라당이 좌익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받아들이며 이뤄진 것으로 보혁간 첫 정책논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간담회 논의주제는 최근 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연내 지급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측에선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대학생-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회원 15명이 참석한다.
월드뉴스
2010-10-18
-
국제 에그플레이션 전망과 대안
기상 이변이 심하게 나타난 데 따라서 러시아의 곡물 작황이 2010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수확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곡물 수출국가 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제 밀과 옥수수, 콩의 국제 가격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곡물 가격폭등의 의미를 담은 국제 에그플레이션 극복책을 신중히 준비해야 할것이다.
에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지는추세라서 그렇다. 각국의 국제 곡물 에널리스트들은 말한다.
금년도 곡물 가격동향이 여유 롭지 않다고 말이다. 우리나라는 주식 식량 자급율이 낮은 그런 취약한 구조다. 이런 여건에서 국제 곡물 에널리스트 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대비를 잘 해야 한다.
곡룰을 확보하는 단기 전략도 준비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해외 직영 농장을 우리나라에서 투자해 운영 하여 안정적인 곡물 확보 가 가능하게 구도를 변화 시켜 가야 할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제 곡룰 가격 폭등으로 표징되는 에그 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정책 대안중의 하나가 될것이다.
미래 농업 경재학을 발전 시킴과 동시에 국제적인 곡물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전문 곡물 에널리스트를 한국인으로 양성하는 지원책을 강구해 가야 할것이다.
이들이 미국 시카코 선물 거래소에서 옥수수, 밀, 대두의 가격 정보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곡물 유통 정보를 분석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지원하는 정책을 펴가야 할것이다. (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
월드뉴스
2010-10-18
-
김무성 "개헌-현안빅딜, 여지 전혀 없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앞서 거론된 ‘개헌-4대강 빅딜설’을 일축하며 개헌문제는 다른 정치적 현안과 빅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헌문제는 다른 정치현안과 빅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야 의원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현안 해결과 개헌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또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은 바 없다”면서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소위 ‘정권연장용’ 개헌의혹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개헌을 위한 어떠한 여야간 정치적 협상도 배제할 것이라고 못 박고 국회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공론화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하든안하든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의총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키도 했다.
당장 관심을 끄는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다수결로 강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개헌특위는 여야 동수로 한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정정파에서 반대하면 안 될 일이지만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응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위구성을 올해 안에 해야만 개헌 가능성이 있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선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야당이 반대한다면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산안과 주요법안이 많이 있어 국회가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예상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부실국감 비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역시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불량과 자료제출 부실은 매 국감마다 겪는 일이다”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능에 대해 행정부의 자세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꼭 실현시키겠다”고 국정감사제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7
-
2010 제9차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교류 행사인 「2010 제9차 세계한상대회」가 10.19(화)-10.21(목) 2박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최, 재외동포재단,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매일경제신문･mbn 공동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0.19(화)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개회식 및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축사 및 환담 등을 통해 세계 한상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10.20(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대신하여 신각수 제1차관이 만찬을 주최한다.
이외에도 주요 행사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리딩CEO 및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등이 개최되며, 1:1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업종별 세미나 등 다채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시대에 국내외 한상 기업 및 단체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한민족 경제의 중심,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금년 대회에는 전세계 40여국에서 국내외 기업인 3,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0-17
-
볼튼, 스토크시티 2-1 제압… 이청용 시즌 '1호골 폭발'
월드뉴스
2010-10-17
-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성구매 증가 늘어나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존스쿨 수강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99,95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297명, 2006년 11,775명, 2007년 16,379명, 2008년 19,811명, 2009년 37,47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에 지각, 불참하거나 수강 자세 불량으로 검찰청에 미이수 통보된 인원은 전체 수강 처분 인원의 6.9%인 6,926명으로, 역시 2005년 83명, 2006년 558명, 2007년 1,255명, 2008년 1,855명, 2009년 2,71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2009년과 올해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음)에서 2008년 이수자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17.9회로, 2007년 이수자의 12.7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자 49.2%, 기혼자 45.8%로 혼인 여부와 성구매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유형별로 2006년 조사에서 각각 13.0%, 25.6%를 차지하던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2008년 조사에서는 전문직 29.5%, 서비스직 18.1%로 나타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의 성구매 증가가 늘어났고, 2007~2008년 교육 이수자의 4분의 3이 음주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구매 경로는 2007년 안마(46.4%), 채팅(17.7%), 집창촌(9.7%), 이발소(7.4%)의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안마(46.6%), 채팅(17.7%), 전화방(8.4%), 이발소(8.1%)로 나타나 사라지는 집창촌의 자리에 신종 성매매가 들어서고 있는 세태를 반영했다.
교육 이수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문에서 수강생들은 대체로 교육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강사의 여성 편향적∙독선적 태도, 피교육생에 대한 인격 침해적 발언 등을 지적하여 교육 내용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8년 교육 이수자의 평균 성구매 횟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집창촌 철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예방에 주력함과 함께 존스쿨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초범인 성구매자들이 다시 성구매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존스쿨(John school):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으며,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교육 이수자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됐다.
월드뉴스
2010-10-17
-
예년같지 않은 국감열기…잠룡들만 바빠
올 국회 국정감사가 4대강 등을 포함해 여야간 정쟁이상을 넘는 핫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만 눈에 띄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1위를 독차지해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원내활동에 진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외부 특강을 통한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박 전 대표는 2개월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활발히 계파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에 나서 대권경쟁이 조기 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앞으로 재정위 소관 법률안 및 예산안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범생답게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또 자칫하면 대권행보로 읽힐 수 있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의정활동에 열중할 것으로 보여 대립해온 이 대통령과 관계가 사뭇 달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 우수 출석의원인 박 전 대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 잇따라 열리는 본회의 참석은 물론 소속 재정위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매년 11월 선친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제에 참석해왔던 점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당내 면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파를 뛰어넘는 회동정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조기 붐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용한 행보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친이진영의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다 최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화려한 정계 재등장으로 인해 지지층이 겹쳐 지지율이 일부 하락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내외 경쟁자들을 감안,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특강정치로 국가적 비전 제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 국감기간 내내 대권행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일단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권경쟁 조기점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지사 진영은 전직 지사이자 야권의 구심점으로 등장한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김 지사의 지지율이 일부 하락한데 주목하고 긴장감 속에서 손 대표와 경쟁구도 형성에 대비한 흥행카드 제시와 차별화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특강정치에 나설 계획인데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국한된 강연에서 벗어나 선진국 달성을 위한 비전 제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의 경우 오는 12월2일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최근 잦은 해외출장 길에 오르고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 전 대표는 특히 이달말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에 참석하고, 내달 12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본격적인 월드컵 유치작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2002년 월드컵 열기를 대권레이스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실제로 정 전 대표측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 국익을 위해 반드시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각오”라고 밝히면서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잦은 접촉으로 ‘킹메이커냐 킹이냐’논란을 야기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는 11월11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당분간 G-20 전도사의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본인다.
앞서 개헌론과 계파화합, 소통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는 이 장관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성공적 회의를 위해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인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가 일각에선 이 장관이 최근 ‘북한의 3대 세습보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나부터라도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홍보해야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는 후문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7
-
한국시리즈 2차전… 비룡군단 SK, 삼성 또 꺾고 2연승 달려
비룡군단 SK와이번스가 삼성을 다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SK는 16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펼쳐진 201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2차전에서 역전 2점홈런포와 쐐기를 박는 1점홈런 등을 몰아친 최정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을 4-1로 제압했다.
기세는 삼성이 먼저 올렸다. 삼성은 2회초 2사 후 조동찬과 진갑용이 연이어 볼넷을 얻었고 이때 이영욱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때려 선취득점을 올렸다.
0-1로 끌려가던 SK는 4회말 최정이 무사 1루 볼카운트 2-2에서 상대 선발투수 차우찬의 5구째 바깥쪽 136㎞짜리 슬라이더를 힘껏 때려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폭발했다.
최정의 활약은 6회에도 계속됐다.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최정은 차우찬의 가운데로 몰린 2구째 시속 116㎞짜리 커브를 받아쳤고 이는 한국시리즈 3호 홈런으로 연결됐다.
여기에 더해 SK는 8회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박경완이 솔로홈런을 터뜨린 것. SK는 승기를 잡자 전병두, 정대현, 송은범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승리를 지켰다.
한편, SK 김성근 감독은 이날 경기직후 인터뷰에서 "홈 구장인 인천에서는 2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구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경기가 기대대로 풀려간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7
-
檢, 공천헌금 수수혐의 김희선 前의원 구속
민주당 소속 김희선(67)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16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전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전담판사는 “김 전 의원이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 출마자와 당직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6
-
'파죽지세' 박근혜 지지율 30%대 상승세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당내화합 및 계파를 초월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지지율이 30%대로 안착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정례조사에선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0%를 기록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는 올 3월 20%대로 지지율이 하락한지 5개월여만에 다시 30%대로 진입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7-8일 머니투데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29.4%가 박 전 대표를 택했고, 동서리서치가 실시한 5일 조사에선 31.5%를 기록하는 등 박 전 대표의 대중적인 지지율 변동추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머니투데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광주와 전남북에서 18.3%,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지난달 7일 조사 역시 박 전 대표가 호남지역에서 19.6%의 지지율을 확보해 야권 대권주자군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지난 8월21일 이 대통령과의 독대이후 박 전 대표의 보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와대와 친박진영간 ‘차기대권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더욱이 친이계 의원과의 연쇄적인 회동과 미니홈피 및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온라인정치를 펼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과거 세종시 정국 때문에 일부 등을 돌렸던 보수성향 지지층이 박 전 대표 밖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하고 있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박 전 대표가 활동을 본격화하진 않아 지지율 상승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10-16
-
KBS, "인터넷 금융거래 해킹 당할 수 있다"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출을 막기위해 만든 금융기관들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할 수도 있어 그만큼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16일 보도했다.
KBS 김병용 기자는 이 보도에서 실제 키보드 보안이 잘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직접 컴퓨터에서 증권사에 접속하고 또 다른 컴퓨터에 정보 유출을 시도 확인해 본 결과 고객이 아이디를 칠 때마다 다른 컴퓨터에 시커멓게 비밀번호가 나타나 결국 해커에게는 비밀번호가 문자로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점검해 본 결과 7개사 모두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전했다.
이 뿐만아니라 금융보안연구원이 국내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5개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도 마찬가지로 밝혀졌는데 연구원측은 이같은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670조 원, 인터넷뱅킹 액수만 하루 30조 원으로 밝히고 있는데 허술한 관리 속에 고객의 비밀정보가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KBS는 우려스런 내용을 강조 보도했다.
한편,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의 인터넷을 이용할 때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6
-
KBS '매리는 외박중' 데모영상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 중'(극본 인은아ㆍ연출 홍석구ㆍ김영균)의 데모 영상이 공개됐다.
월드뉴스
2010-10-16
-
박하선 레드카펫 코화장 굴욕? 호텔조명 때문에
스팟TV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스튜디오에서 배우 박하선의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동이'에서 인현왕후 역을 맡아 열연했던 ?하선의 스타화보는 `화이트(White)`라는 콘셉트로 7박 8일 간 발리에서 촬영되었다.
박하선 스타화보는 오는 14일 SK텔레콤 무선네이트에서 서비스된다.
월드뉴스
2010-10-16
-
조여정 하이힐 굴욕?, 레드카펫에 무슨일이?
스팟TV) 10월 7일 오후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 조여정이 레드카펫을 오르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7일부터 1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에서 영화팬들과 만난다.
월드뉴스
201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