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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오바마 "한미FTA협의 계속추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나섰으나 일단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G-20을 앞두고 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더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했다”라며 “FTA협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서로 수용가능 한 사안을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로 했다”고 추후 한미 FTA 최종타결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미 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FTA 협상팀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FTA를 타결하도록 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협상팀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양국간 공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고한 한미간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미래 동맹비전’ 新모델로 심화-발전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도 논의했는데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필수요건이란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핵 포기의지를 조속히 보여준다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에 대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미래 동맹비전에 따라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심화,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고 전제,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방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취임 2번째로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다시 와 매우 기쁘다”면서 “G-20을 미국에서 주최한 적이 있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국에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론 커크 USTR대표,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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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G20, 코리아 프리미엄전환 큰 자긍심 될터"
김황식 총리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황식 총리는 11일 G20정상회의의 개막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더 안전한 세계 경제 질서를 창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부강하고 보다 품격 있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 층 높여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의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성공적인 G20정상회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큰 자긍심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의 빈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자긍심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며 “이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이고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
특히 정상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 혼잡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가적 행사 기간에 불법적, 폭력적 수단으로 집단의 이익이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용납할 수도 없다”며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틀 동안 국민 모두의 높은 시민 의식과 큰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을 다 할 각오”라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은 물론 온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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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G-20회의 개막
각국 정상 33명이 참여하는 사상최대 국제행사인 서울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모색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 등 4차례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논의내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집약, G-20이 G-7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지도체제로 제도화와 상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주최국인 한국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인하하면서 불거진 환율갈등을 해소할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란 모토를 내걸고 11일과 12일 이틀간 일정으로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 등 G-20 회원국 정상 21명 (EU 대표 2명 포함), 스페인 등 초청국 정상 5명, UN 등 대표 7명 등 정상급 33명 및 배우자 15명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각국 대표단 4,000여명과 외신기자 1,660명을 포함한 취재기자 4,000여명 등을 포함하면 이번 정상회의의 관계자는 모두 1만명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각국 정상들은 11일 오후 6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리셉션-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이후 각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및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등 동반성장-금융개혁 관련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G-20 정상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논의결과를 정리한 ‘2010년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워커힐호텔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34개국 주요기업 120여명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무역과 금융, 녹색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의제별로 3개씩 소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다음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으로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11일 G-20 환영만찬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오바마 미국대통령, 후진타오 중국주석,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의제조율 및 양국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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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G-20회의 개막
각국 정상 33명이 참여하는 사상최대 국제행사인 서울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모색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 등 4차례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논의내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집약, G-20이 G-7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지도체제로 제도화와 상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주최국인 한국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인하하면서 불거진 환율갈등을 해소할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란 모토를 내걸고 11일과 12일 이틀간 일정으로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 등 G-20 회원국 정상 21명 (EU 대표 2명 포함), 스페인 등 초청국 정상 5명, UN 등 대표 7명 등 정상급 33명 및 배우자 15명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각국 대표단 4,000여명과 외신기자 1,660명을 포함한 취재기자 4,000여명 등을 포함하면 이번 정상회의의 관계자는 모두 1만명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각국 정상들은 11일 오후 6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리셉션-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이후 각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및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등 동반성장-금융개혁 관련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G-20 정상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논의결과를 정리한 ‘2010년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워커힐호텔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34개국 주요기업 120여명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무역과 금융, 녹색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의제별로 3개씩 소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다음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으로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11일 G-20 환영만찬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오바마 미국대통령, 후진타오 중국주석,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의제조율 및 양국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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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G20으로 세계경제질서 중심국 반열올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1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60년 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심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G20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세계 언론의 관심은 물론이며 교황께서도 이명박 대통에게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축하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며 "G20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리더십에 세계 이목이 집중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3년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IMF 구조개혁을 요구할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개발의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재고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러시아 호주 등 세계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코리아 세일즈에 돌입하면서 G20과 별개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의 개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텐데 저도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오늘 내일 출근하겠다"며 "회의가 진행되는 이틀동안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세계적 의미가 담긴 행사인 만큼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국민관심와 참여를 요청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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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미투데이 행사 참여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다음달 12일까지 5주간 공식 미투데이에서 문화, 체육, 관광, 저작권, 콘텐츠 각 분야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누리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2일, 국내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인 ‘미투데이(me2day.net)'에 공식 아이디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 정보는 물론 정책 소식을 전하며 꾸준히 누리꾼들과 소통해 왔다.
문광부 미투데이는 개설 이후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행사 정보 등을 발 빠르게 전하며 ‘미투데이에서 추천하는 100명의 인기 친구’로 뽑히는 등 미투데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왔다. 뿐만 아니라 부처 공식 미투데이로서는 드물게 2700여 명이 넘는 ‘미투데이 친구’를 보유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문광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광, 체육, 콘텐츠, 문화, 저작권 등 문화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행사를 마련해 진행한다.
이미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친구들이 꼽는 최고의 한국 관광지는?'에 대한 행사(11. 8.~11. 14.)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 주세요’행사(11. 15.~11. 21.)를 진행한다.
3주차에는 최근 한국 소녀 그룹들의 일본 진출 등 새로운 한류의 움직임과 발맞춰 ‘차세대 한류 최고의 콘텐츠와 스타를 찾아라’행사(11. 22.~11. 28.)가 진행할 예정이다. 4주차에는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한국만의 매력이 듬뿍 담긴 문화는?’행사(11. 29.~12. 5.)를 진행하며, 마지막 주에는 ‘저작권 3행시 짓기’행사(12. 6.~12. 12.)를 진행한다.
각 행사가 종료 된 후에는 우수한 답변들을 뽑은 뒤 추첨을 통해 여행 시 소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문화상품권 혹은 도서상품권 등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은 문화 관련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광부 미투데이 주소 http://me2day.net/culturebu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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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한미FTA 반대 지도자 자세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되기 전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더니 이제는 돌변해 나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관계만 일삼고 있다"며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아직 한·미 FTA 협상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만을 보고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과거 손 대표 자신의 정치경력에도 맞지 않고 정치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FTA 협상문이) 나오고 난 뒤 국회에서 여야 논의해서 처리해야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자유치를 위해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사용했다"며 "손 대표는 당시 세계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그것만이 한국의 살길이라고 외쳤던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특위와 관련해 "서민특위가 만들어져 일한 지도 100일이 넘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서민특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도 "그동안 서민특위가 많은 활동을 했고 이제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을 잡아서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화답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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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한미FTA 타결 주목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종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선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조율과 더불어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양국 통상장관의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동차를 포함한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난항을 거듭해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한미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열어 G-20 정상회의를 통한 합의도출을 위한 조율 및 양국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로 시작된 국제적인 환율갈등을 중재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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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우리銀, C&그룹에 5천2백여억원 대출"
C&그룹 비자금-로비의혹 수사와 관련,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6월이후 C&그룹에 대출한 금액이 총 5,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1일 우리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우리은행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C&그룹에 모두 5,200여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대출규모는 앞서 검찰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액 2,200여억원을 배이상 웃도는 규모로 불법 및 부당 자금지원이 상당기간 이뤄져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6월 ㈜C&상선(구 세양선박)에 470억원을 대출하는 등 원화로 총 2,654억원을 대출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C&중공업에 美달러화로 2억4,000만달러를 대출했는데 달러당 1,100원 환율로 보면 약 2,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C&그룹의 전반적인 경영 부실화가 예측되던 시점에도 우리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자금지원이 지속된 배경에 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C&그룹이 2007년 하반기부터 경영 부실화가 시작됐지만 우리은행은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 2008년 8월 등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특수목적의 C&구조조정 유한회사에 대해선 2007년 11월 3차례에 걸쳐 800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도 이뤄졌다.
더불어 배 의원은 C&그룹이 대출한도 문제로 우방 인수가 불발된 뒤 2004년 12월 은행감독규정이 개정돼 은행의 PEF(사모펀드) 출자가 허용되자 2005년 우리은행에서 220억원 등 총 420억원을 PEF투자를 통해 우방을 인수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 C&그룹이 우방건설 인수이후 397억원을 사실상 신용대출로 지원받았고 우방의 현금자산 1,760억원 중 1,500억원을 사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돌려막기’식 분식회계와 자금유용 등으로 부실화돼 결국 1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의 C&그룹에 대한 부당대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수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을 비롯해 해당금융사 등과 합동으로 C&그룹의 경영진이 빼돌린 자금이나 비자금, 위장계열사 등을 찾아내 손실규모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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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G-20회의 개막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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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품비리 공무원에 첫 징계부과금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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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남복(男福) 터졌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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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재판' 곧 끝낸다더니 대법원 '미적미적'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 9월2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초 9-10월이면 끝날 것이라던 대법원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지방자치법 111조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여타 선거관련 사범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달리 대법원이 재판기일을 고의로 지연시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지연 모두 불법자금을 받은 이 지사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에 대한 헌재의 호의적 결론과 대법원의 늑장판결을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특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강원도정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범죄 혐의자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판결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어패가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단체장이 특권을 유지키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직무복귀를 허용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편파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사법부의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까지 표출돼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재는 2005년 다른 단체장의 직무정지엔 합헌으로 결정했었다”며 “이 지사의 건에만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공직사회 확립과 올바른 강원도정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확정판결을 내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재판은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이 지사의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한 만큼 대법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외면적으로라도 공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연기되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재판일정을 질질 끄는 것은 이런 의혹만 부풀릴 뿐이며, 재판부가 법과 소신에 따라서 범죄혐의-형량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여론에 끌려 형량을 조정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정치적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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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유통법 본회의 통과... 여야, 모두 환영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지침을 시행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처리됐어야 할 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당내 갈등을 해결 못 한 민주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오늘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중소상생법 개정안도 오는 25일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현장의 중소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4월에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SSM 규제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중소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중소영세상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오늘 동시에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11월 25일 상생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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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적인 친서민 법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10일 유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동안 한시적으로 SSM 개점을 규제토록 해, 대기업의 SSM의 신규 개점에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오는 25일 처리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중기청은 이날 사업조정지침 고시 및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개정안의 효과가 발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이날 긴급 현안질의직후 실시된 유통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해 친서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가맹점 형식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통상당국의 반발로 지난 4월 상임위 통과 뒤 6개월 넘게 표류했으나 규제법안은 모두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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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선진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10일 선진화와 관련해 “산업화 거치면서 부패 문화 남아있고 민주화 거치면서 불신문화 남아있다”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초청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진 자리에서 “산업화를 노동자가 이뤄냈다면 선진화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의 공직자의 사명을 강조, 이같이 밝혔다.
이 특임장관은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군사독재로부터 긴 권위주의시대로부터 민주화 쟁취했다”며 “5년마다 대통령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을 정도로 성숙한데 왜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지 않나”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특임장관은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성공하고 경제대국 15위까지 가는데도 흔쾌하게 대한민국 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봐주지 않나”며 “이것이 우리 과제고 이 시대 과제, 또 공직자들이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동안 2만 불에서 못 넘어가고 발목 잡혀 있다”면서 “산업화의 유산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남은 부패가 문화가 돼 선진국 들어가는 길목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문화를 아주 작은 것부터 청산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청산해야 한다”며 “산업화를 노동자가 이뤄냈다면 선진화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임장관은 또 민주화 과정에서 “후진국에 있어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그 나라 정체성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와 권력 믿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력과 정부를 못믿는 민주화운동 시대 유산이 지금도 남아있다”며 “민주화과정 거치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자기들 잘못을 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탓으로 돌리는 불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시절 물려받은 부패, 불신 문화만 청산하면 우리가 선진국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IT 기술도 발전하고 전자기술 토목기술 세계 최고다. 3만 불 넘고 일류국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거의 전부를 민주화 운동에 바쳐 다섯 번 감옥을 가서 10여 살고 군사정권 끝날 그날까지 민주화운동에 전념해 그후 정치인 된다”며 “야당 한 10년 하다 보니 사사건건 여당 정부와 싸워야 하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싸운 게 반성이 되더라”고 고백했다.
그는 “10년 만에 여당 될 줄 알았으면 야당 때 살살 싸우는 건데 지금 후회도 된다”며 “거의 6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되어서 야당 의원 3번 내리 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이 거의 투쟁의 한복판,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걸 투쟁의 관점으로만 세상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폭넓은 시각 갖는 건 어려웠다”며 “지난 1년여 세상 돌아보면서 다른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다 돌아보면서, 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는 기적 이루듯 했는데 선진국 안되느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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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청목회수사 靑개입(?)…사실무근"
이귀남 법무장관이 청목회 로비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정치권 일부가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11명의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외부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해당의원이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합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소관법률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청목회 로비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실무상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받는다”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C&-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청목회 사건 역시 빨리 마쳐야 할 것이란 의원들의 당부에 대해 신속수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검찰의 청목회 로비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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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천하무적야구단' 사회인 '야구붐' 일으킨다!
KBS '천하무적야구단'이 사회인 야구붐 조성에 나섰다.
9일 '천하무적야구단' 측은 경남 창원에서 20~23일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열고 '천하무적야구단'을 제외한 7개 팀을 공개 추첨 후, 총 8팀 간의 조별 리그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
(1) 순수 동호인으로만 구성된 단일팀
- 직장인리그, 대학동호인 야구 리그 인정(단, 팀명에 기업체명이 들어갈 경우, 참가 불가)
(2) 최소 1개의 이상의 리그에 소속된 팀
- 3부 리그 규정에 적합하며, 2010년 10경기 이상 출전, 승률 5할 이상인 팀 (리그 공식경기만 인정)
한편, 출전팀 공개 추첨식은 16일(화) 20:00 서울 88체육관에서 하며, 이번 대회 우승팀에겐 500만 원, 준우승팀에는 2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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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아흔살돼도 문제없어…고향서 '전국~'외칠때까지"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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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1대100' 우승…"전혀 기대 안했는데"
월드뉴스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