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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인요양원 화재 수습에 만전 기해야"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사건과 관련,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후 대책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삼가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사후 대책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복지시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이 복지부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이보다 더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한 법적 미비 사항이 없는지, 정부의 대책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 또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요양원의 소방점검규정보안이 심각한 것 같다. 요양원 236개 중 20개만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포항의 요양원 참사는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보안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는 사고대책 그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보안점검,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설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원인 규명과 대규모 참사의 경위부터 신속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시 2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노인 환자들을 대피시키지 못한 이유도 파헤쳐야 한다”며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 이후 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뒷전이었다”며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긴급재난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포항의 한 사설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월드뉴스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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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제도개혁특위, 15일 수도권 공청회 개최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서민특위 및 공천제도개혁특위의 활동에 속도를 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는 오는 15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공청회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 공천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진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특히 남경필, 김성식 국회의원 및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진규 경기 시흥갑 당협위원장 등 외부 패널을 초청해 공천제도개혁특위의 개선안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천제도의 개선이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경기 군포)의원을 패널로 초청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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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與野 평가달라 온도차 실감
국제적 행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12일 막을 내린 가운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여야의 확연한 온도차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무한히 자랑스러운 가슴 벅찬 시간"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세계는 서울 선언으로 경제 위기의 사후 해결 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조를 이루게 됐다"며 "원칙적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진행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된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며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국익 창출에 막대한 성과를 이루어낸 이번 G20 정상회의 성공에 애쓴 관계자는 물론 성공을 염원하며 보여준 성숙한 시민들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해 G20 무대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차 대변인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국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면서도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및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욕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 이 무대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지는 확대되지 못했다"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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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임기 중 개헌가능?… 국민 55% 'No'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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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도움된다면, 김태영 "李대통령 파병지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파병과 원전수출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UAE 파병이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원전수주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대통령이) 말씀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로부터 직접 파병 요청을 받았을 때 적은 인원을 보내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는 판단을 내렸고, 이 대통령도 추진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만약 UAE에서 테러사태가 발생한다던가 했을 때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조건부 국회 동의에 응하겠느냐"고 하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병은 국익 창출에 기여하고, UAE는 새로운 시설과 훈련 여건이 잘 돼 있어 우리가 도움 받을 것이 많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진출도 많을 텐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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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모드는 끝났다(?)" 檢, 사정수사 재개전망
서울 G-20 정상회의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검찰의 사정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야기됐던 ‘청목회’ 로비수사가 본격화되고,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C&그룹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와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장 각 의원실 회계책임자-후원회 담당자 등 실무자 소환조사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한 만큼 청목회 로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끄는데, 내주부터 로비연루 의원들에 대한 소환방침을 시사했던 검찰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목회 로비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당론을 결정한 뒤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부실수사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법사찰 및 차명폰 의혹수사가 맞붙을 경우 검찰과 정치권간 전면전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검찰은 청목회 소환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의 주장대로 불법사찰-차명폰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론 소환일자를 조정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 등을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지난 8일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조직을 추스르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우선 청목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이달 중순이후로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실무자 강제 구인방안은 일단 보류했지만 실제 출석여부는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각 의원실에 조사협조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 소환을 서두르면서 사정정국이 긴장을 더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수부는 지난 9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비자금 흐름을 추적,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표적을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나 상황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을 입국시키기 위한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달 안으론 입국시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압수수색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돼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내주부터 서울지역 지검들과 대검 중수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바빠질 것 같다”며 “조사대상인 정치권과 일부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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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차기대선 야심 드러내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가 최근 눈에 띈다.
그동안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대흐름에 맞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뒤로 한 채 실제로 정치권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같이 한 테이블상에 올려놓기도 버거워 보이는 게 지금의 여야관계다.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이 앞으로 1년 반 안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고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된 총리실 민간인사찰 의혹과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이 더욱 여의도 정치권을 대립과 갈등 구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합당하냐 안하냐를 떠나 정치권에 소액 후원제도 및 그동안 일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예산 국회 속에 서민정책들의 법안처리에 여야간의 수싸움이 전개되면서 일단 유통법이 지난 10일처리되고 상생법이 오는 25일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이 특임장관의 ‘철도와 도시’ 수출에 대한 염원은 그동안 특임장관의 역할을 떠나 새로운 비전제시로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혹시 ‘대운하 사업’과 같은 비전제시로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특임장관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17조에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 )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특임장관이라는 것이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말마암아 만들어진 직책으로 그 근원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두고 있다.
또한 특임장관은 다른 장관과는 다르게 지정된 부서없이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무에 대한 것을 관장한다며 이는 즉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을 의미)으로서 과거의 정무장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 특임장관의 발언을 보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
지난 9월 전경련을 찾은 자리에서도 특임장관이란 역할이 대통령의 철학, 의중을 각계에 전달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심부름 하는 자리라는 점을 설명하며 소통의 역할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정치고수의 이 특임장관이 이례적으로 최근 지난 11일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후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은 철도 수출과 도시 수출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작은 영토와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식량자급률, 여기에 부족한 자원 극복이라는 현실에서 이 특임장관은 과감하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KTX 고속철도를 40여개국에 수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도시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LA는 한국 돈이 통용될 만큼 한국의 경제문화적 공동체가 돼 있으며, 중국의 청도도 우리 기업 4,000여 개가 있어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은 전 세계 최고이므로 10~20만 정도 규모의 도시는 2~3년이면 지을 수 있다”고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진행에 대해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기에는 새롭게 제시하는 이 특임장관의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여야간의 대립이 ‘4대강 사업’에 이어 청와대 ‘대포폰’ 논란에 이어 ‘청목회 입법로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새로운 범주의 사업아이템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란의 시각을 새로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에 자신의 지난 경험 속에서 투쟁의 세월을 새롭게 섬김의 철학으로 바꿔보려는 이재오식 ‘90° 인사법’은 부패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현실 정치 상황에서 냉철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 정치공학적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제대로된 경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파괴력에 다소 우려스러워하는 친이계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킹 메이커로서의 역할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까지 펼쳐 보일 수 있는게 지금의 이 특임장관의 새로운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고뇌다.
누구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 특임장관 입장에서 박 전대표 등 한나라당 내 후보가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절대적이다.
여기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특임장관입장에서도 박 전 대표와의 승부도 마다하지 않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조심스레 점쳐보는 것도 또다른 속내로 풀이된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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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폐막 기념촬영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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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정책의총서 감세 공방예고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서민정책 챙기기에 돌입한다.
당장 오는 22일부터 서민정책 점검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철회 여부 등 예민한 상황들이 다뤄지면서 ‘중도개혁보수’ 기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홍준표 위원장은 12일 "오는 22일부터 서민정책에 관한 정책의총 개최가 확정됐다"며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의총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한 뒤 관련 정책과 예산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충분히 준비 해달라"고 특위 산하 소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특위전체회의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특위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박민식 재래시장대책소위원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반 상품권과 신용카드처럼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때 3%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민특위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 근로장학사업 확대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투어 확대 운영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등 '서민예산 8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부자감세철회 여부논의를 위해 당내 소장파 의원 45명이 지난 4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고,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 이후 의총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부자감세철회의 당위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한나라당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측에서는 “기재위에서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감세는 법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박 전대표가 감세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부자감세철회 여부와 관련해 “너무 용어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법인세는 세계 추세에 따라 인하돼야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맞춰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어 “당내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우려된다”며 “안정된 보수의 전통아래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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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親李, 갈라 선다?
"세상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한나라당 친이 직계 정두언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정 최고위원은 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30년 전 정치인들도 지금처럼 무기력하진 않았는데 요즘 '내가 무엇을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도 토로했다.
12일 여당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청와대 지급 대포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촉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친이 직계이면서도 사찰대상으로 거론된 정 최고위원과 정태근 의원, 소장파 남경필 의원 등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지난 7월5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범친이계 홍준표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양태는 부끄럽다"며 "검찰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차기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친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즉 정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핵심 중 한가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를 밝혀 달라는 것.
이와 관련, 앞서 정태근 의원은 지난 8월31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권부를 겨냥한 검찰 재수사를 강력 촉구하는 것으로 친이계 내부 분열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물론 사찰 피해자인 정 최고위원 등의 재수사 촉구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 친이계 상층부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차기대선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정 최고위원 등이 권부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친이계 세력 간에 갈라설 수 있는 장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 의원은 이날 "검찰은 대포폰 사용을 포함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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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12일 강물위 개막!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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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發 '정치연대'… 선진당+정계개편 불붙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차기정권 재창출과 관련, "자유선진당과 정치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가진 지역기자들과 오찬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구애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충청권이 민주당에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선진당과 정치연대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충청몫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충청몫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인선에 착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을 접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2일 당5역회의에서 "어제 안 대표가 엉뚱한 발언을 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선진당은 그런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창수 사무총장도 "안 대표의 정치연대 발언은 공당인 선진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무지막지한 발언을 집권당 대표가 하는 이런 사태는 재발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가 안팎에선 "안 대표가 차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지형도 변화와 관련해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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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폐막]李대통령"시장결정 환율지향"
서울에서 열린 G-20 제5차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지향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가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 회원국 정상이 최근 국제문제로 대두된 환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폐막된 G-20 정상회의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환율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경제 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며 국내최대 국제행사였던 이번 회의의 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일시적 외환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상황을 예방키 위해 함께 위기에 처한 국가에 탄력적 대출을 동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IMF가 위기해결만 아니라 위기예방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언급했으며 IMF 지분개선 문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합의대로 쿼터의 6%이상과 선진국 몫이던 이사 2석을 신흥국에 배분키로 결정됐다.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권고안이 마련됐고 개별국가나 세계경제의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해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향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회원국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모두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와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도국의 독자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서울컨센서스’로 결실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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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 비지니스 서밋의 가치
G 20서울 정상회의 전에 2010년 11월에 120개의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국내외 기업을 망라해서 기업이 지닌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를 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인간은 같은 곳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친해 진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들이 같이 모인 것은 상당한 긍정 효과가 영속될수도 있다.
이들의 이번 서울 방문은 쉽지 않는 방문이다. 다국적 기업이 일하는 모습은 분초를 다툰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G 20 서울 정상 회의전에 이들은 무역 투자, 환경, 녹색 성장 부패 방지와 건전한 기업 가정신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전히 세계유일하게 분단의 고통을 갖고서 여러가지 도전을 물리 치면서 번영을 구가하는
척박한 우리나라의 내외적인 여건 이다. 이런 여건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장기적으로 낼수 있다.
G 20서울 정상회의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 해야 할것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보다 역동적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비지니스 규제를 완화하고,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글로벌형 인재를 풍부하게 육성하는 3가지 핵심 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할것이다.
이제 한국은 국제 금융의 중심에서 순응자로서만이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규율자로서의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이 우리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것이다.
서울 워커힐 쉐라톤 호텔에서 모인 얼마전의 120개 회사 최고 경영 자들의 모임인 G 20 비지니스 서밋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에 긍정 효과를 줄수 있게 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우리나라 산업정책 당국이 해가길 기대한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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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자 살려면 세계경제 후퇴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함께 개막된 ‘G-20 비즈니스 서밋’ 총회에 참석,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계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대기업CEO 출신답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방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이 상설화돼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30여분간 진행된 환영사는 물론 각 기업 CEO들의 질의-응답에 나서 이번 서밋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CEO들은 열정적인 박수갈채로 대통령에 화답했다.
우선 세계 정재계를 좌우하는 지도자와 브레인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세계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G-20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정책 조정방안이 무엇이냐”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세계가 각자 살려고 주장을 하면 자기 나라에 도움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국제공조를 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젠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세계문제와 연결돼있고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가 네트워크화돼있다”고 전제한 뒤 “나만 따로 가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국제경제의 핫이슈인 환율갈등에 대해 “각자 주장은 하지만 결국 가선 적절한 선에서 합의될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어떤 기준을 하고 언제까지 세부적 기준을 만들 것인가 하는 원칙에 대해선 오늘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의 역할에 대한 조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의 질문에 “세계경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라면서 “세계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은 개막행사에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스티브 그린 HSBC 회장 등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월드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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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나의 세금정보, MY NTS!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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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정상들, 빈곤 퇴치 위해 국회 모인다
G20 정상회의 첫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스페인 총리, 말라위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트남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이 빈곤퇴치를 위해 국회에 모인다.
국회「UN-MDGs(새천년개발목표)」포럼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MDGs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 빙구 와 무타리카 (Bingu wa Mutharika) 말라위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Gedleyihlekisa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가 참석해 빈곤 퇴치를 위한 기조 강연을 한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후안 소마비아 (Juan Somavia) ILO사무총장 , 장 핑(Jean Ping) AU(아프리카연합)집행위원장, 수린 피츠완(Surin Pitsuwan) ASEAN 사무총장, 압둘 자네(Abdoulie Janneh)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 도널드 카베루카(Donald Kaberuka) 아프리카개발은행장,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UN MDG Advocacy group 위원 겸 미 컬럼비아대 교수를 포함, 국내외 유명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1989년 구성된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비영리 청소년합창단으로 알려진 위네바 청소년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식전행사로 펼쳐진다.
한편, 국회「UN-MDGs」포럼은 UN의 8개 새천년개발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회 UN-MDGs 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UN-MDGs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야의원들을 주축으로 ODA의 획기적인 증액과 무상지원 비율을 더 확대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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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까 봐 반대만하는 민주당
전 세계적 대사(大事)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에도 민주당의 정부를 향한 반대공세는 전혀 그치질 않고 있어 유감이다.
무엇보다도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특유의 낡은 반대 정치공세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타결됐지만, 국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극렬 반대에 막혀 불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한미 FTA를 ‘이념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 했던 FTA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정치공세는 실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자체다.
민주당 지도부 등 민주당 내에서 국익을 위해 한미FTA처리에 찬성해온 분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자유치에 나섰고, 그 당시 세계자유무역주의만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한미 FTA에 적극 찬성했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돌변, 나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자신의 정치 경력·이념에도 안 맞고 오로지 민주당 일부 강경파, 민노당과 연합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반대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까 봐 반대를 하는 정략적 속셈이 엿보인다.
그렇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운하라고 거짓말로 반대, UAE파병도 대한민국 국군을 끼워 팔기라며 모독하는 거짓말로 반대, 온통 반대, 반대뿐이다.
이른바 성공할까 봐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제발 그 낡고 좁디좁은 이념의 틀에 갇혀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당의 모습을 탈피하고, G20 정상회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다.
국회 차원의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2010.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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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英, 한반도통일-北인권문제 협력해달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세계축구 전망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국대사관저에서 “금년이 한국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라며 “영국이 당시 5만8천명을 파병해 1천명 이상 전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역사적인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 전 대표는 “6.25 때 태어났는데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돕지 않았으면 저는 물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故 정주영 회장과의 인연과 관련해 “조선소를 시작할 때 다른 선진국들이 자본과 기술 공여를 거절했지만 영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서 한국이 오늘날 세계1위의 조선 대국이 됐다”며 특별한 인연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또 “독일은 2차세계대전의 책임 때문에 분단되었지만 한국은 강대국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분단되었다”면서 “2022년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12년간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캐머런 총리는 “2018년 영국이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그는 “영국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more than ready)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우정과 존경으로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 부인 김영명 씨는 북한 여성 인권 실태 보고서를 캐머런 총리에게 전하면서 “북한 여성들이 탈북한 뒤 중국에서 인신매매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무역폐지를 주장해 관철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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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수사반발 민주, '소환불응' 역풍맞나?
민주당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수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검찰과의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국회유린대책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최고위원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검찰 소환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소환 불응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유린사태는 대포폰이 두려웠던 이명박 정권 핵심부의 기획 작품"이라며 "의도적으로 망신주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더 큰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과 대응에 대해 역풍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수사와 관련한 국민여론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는 분위기가 상당하다"며 "민주당의 검찰소환 불응 방침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수사’라는 의견은 24.7%에 불과했고,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53.7%로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과잉수사로 여야 의원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