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남도 사업권 회수… 민주, 강력반발
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15일 “경상남도가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하는데 정확한 회수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회수 이유로 하나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처리속도가 늦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 경상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상남도의 사업진행속도는 정상적”이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폐기물매립현장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이 사업을 정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5
-
"김부선과 잠자리한 정치인, 시정잡배도 아니고"
"자유선진당이 배우 김부선 씨가 유부남 정치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인의 성모럴이 위험수준”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혜연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치인은 분명히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시정잡배가 아니다”며 “또한 시정잡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김부선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부대변인은 “김부선 씨는 인터뷰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가진 권력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고 증언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치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김부선 씨의 증언에 권력의 비정함과 ‘정의’의 실종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치인에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계를 정리한 김부선 씨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착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며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터넷에는 그 정치인의 실명이 좀비처럼 떠다니고 있다”며 “그 정치인은 더 이상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용서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치판이 더럽혀지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장은 이제 그만 정치권을 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김부선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다. 총각이라고 말해 잠자리도 했는데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15
-
'부자감세'논란에 박근혜, 쐐기박아…"철회돼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한 소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는 오는 2012년부터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만들지 말고,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소득세는 3개 구간 중 2개 구간에 대해 인하가 됐고 나머지가 유보된 상황이며 법인세도 감세가 진행중”이라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강조하는 등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수도권 소장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법인세 감세는 기업경쟁률 강화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은 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소득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악화를 고려할 때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시장에선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기조의 유지도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분리해 조치하자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이날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감세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고 전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고 논점을 명확히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된 것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여부”라면서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득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됐다”면서 “과표구간 8,800만원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으며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가운데 (경제)성장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법인세”라면서 인하해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불황타개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새삼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5
-
법제처, KBS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재위촉
월드뉴스
2010-11-15
-
1박2일, 강호동-이만기 '덕' 톡톡…시청률 급상승
월드뉴스
2010-11-15
-
李대통령 "北비핵화 위한 남북회담 언제든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APEC회의 참석차 방일중인 이 대통령은 14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하진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비핵화란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이래 일관되게 말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부분이 일본측의 의사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APEC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G-20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APEC 국가도 자유무역하자는 방향으로 가며 모든 나라가 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TPP)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5
-
나경원 "국민과 당원에 공천권 돌려줘야"
한나라당 나경원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은 15일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를 통해 "사실 저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으면 공천 받기 쉽다"며 "하지만 과거처럼 그런 공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제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공천제도로 가야 한다"며 "누구 한 명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고 누구 한 명한테 찍히면 공천을 못 받는 현상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다고 그것을 제거하기보다 거꾸로 다른 길을 가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지역 공청회를 마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15
-
昌 "與 권력구조 제외 개헌논의 어불성설"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G20 이후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정치국면 주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개헌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한나라당의 개헌론은 다분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국면 주도용 개헌론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가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시작되어야하고 그를 위해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개헌의 공론화는 개헌특위구성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의 시작은 일찍하되 공론의 과정은 졸속에 흘러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정파세력간의 야합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권력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만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구조와 권력구조는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핵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1-15
-
정두언 "감세철회 안맞다?, 상황 몰이해 아님 과잉충성"
여야 정치권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인 감세정책에 해법 찾기에 나섰다.
먼저 '감세철회' 어젠다를 제시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감세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의 '감세철회'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안맞는다는 주장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3년부터 하게 돼있어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감세를 철회해놓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세철회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감세논쟁과 관련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구간에 대해 감세를 철회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소득세 부분의 경우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해 중간계층에 대해 감세를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전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의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안 대표는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 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 원 구간을 만들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부분적 감세철회에 무게중심을 뒀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부자감세'의 표적이 되는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것은 '8,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춰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이상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지난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한지 3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며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1억3,0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라며 “우리나라 최고세율 과표구간(8,800만원)은 1인당 GDP 대비 약 4배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며 “고소득층이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획재정위 감세법안 관련 회의에서 감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감회철회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1-15
-
李대통령"연내 선거-행정구 개편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계기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안을 연내에 제시하겠다며 정치개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15일 대국민 정례연설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결과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뒤 도와준 국민 각계각층의 성원이 성공을 이뤘다고 감사를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국운이 융성할 때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橫浜) 방문 중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간 정치개혁에 대해)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연내엔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영남에선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돼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행정도 100년전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농업이 차지하던 시대의 것이니까 경제성장을 행정구역에 맞춰 하려니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을 하자는 것도 거기에 베이스가 있다”고 언급해 내정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치개혁고 관련해 “정치를 바꾸는 것도 누군가가 옛날 독재시대 같은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모독발언을 겨냥한 듯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것이면 당당히 밖에 나와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감세논란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혀야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유보된 세율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 조정한다고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1세기전 비주권국가였고 반세기전 세계 최빈국이었고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이제 ‘프리미어 포럼’을 주재하고 IMF 개혁을 주도하게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이렇게 남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때 꾸준히 더욱 잘해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려야 한다”면서도 G-20 정상회의 기간 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준 시민들과 코엑스 주변상인, 종교계, 지지 및 봉사활동을 펼친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G-20 성공결의안’을 채택한 국회와 군-경 등 안전요원, 공직자, 각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를 일일이 거론하며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월드뉴스
2010-11-15
-
개헌이냐 호헌이냐…한, 3단계 해법제시
G-20 서울 정상회의와 검찰에 의한 사정정국 등으로 수면 하로 잠복했던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당론 결정 ▲대야협상 통한 개헌 공감대 형성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구체화 등 ‘3단계 해법’을 내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2일이후 개헌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임기 내 개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와 개헌론 활성화를 공언한 바 있는 ‘함께 내일로’ 등 친이계간 격돌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선 2012년 총선에서 부분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는 등 개헌논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상임위별 예산안 및 법안심사가 집중될 것”이나 “앞으로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조만간 개헌여부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여권에서 개헌당론이 확정된 뒤엔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당장 개헌논의에는 반대하며 만약 하더라도 차기정부에 들어서나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앞서 물밑채널을 통해 여야 개헌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도 (여야가) 물밑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모종의 중재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피력했다.
다음 단계는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개헌을 위한 준비와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남게 되는데, 일부세력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른 ‘개헌 반대론’의 명분을 크게 약화되면서 국민적 개헌추진 공감대가 형성돼 ‘정치개혁’ 열망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대야협상의 창구로 김무성 원내대표를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개헌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하더라도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분란만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기존헌법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합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헌논의는 정계개편이나 차기대선과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정부-청와대에선 한 발짝 떨어져 지원하는 수준의 역할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1-14
-
박근혜 "이제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부친인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 차기대선을 겨냥한 듯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93회 탄신제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강대국과 세계문제를 놓고 세계경제 질서를 새로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이라 평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발전상을 보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키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어느 나라보다 높고 집안사정이 어떻든 정직하고 성실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꿈일뿐 아닌 한국을 모델로 삼고 노력하는 많은 나라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며 조국 근대화란 부친의 숭고한 업적을 돌이켜 보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과 생각을 여미는 곳이 있기 마련인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라신 생가가 바로 그 곳”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더욱이 박 전 대표는 “아버지께서 바로 이곳에서 나라가 약하고 가난하면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뼛속 깊이 느끼며 자라셨다”고 설명하면서 “그 한을 산업화와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승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의 높은 뜻을 이어받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생신상 상신제례, 새마을운동 40주년 조형물 제막, 박 전 대통령 관련 영상물 상영에 이어 김관용 경북지사와 한나라당 김성조-김태환 의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엔 한나라당 박종근, 이인기, 서상기, 정희수, 강석호, 김옥이, 성윤환, 손범규, 이정현, 이종혁, 이학재, 이한성, 정해걸, 조원진, 허원제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과 전지명 미래희망연대 전 대변인 등 친박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11-14
-
UAE 원전수주 기획, 파병안 잘못 아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여의도 정치권은 다시 살얼음판 공화국으로 급반전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요청으로 특전사 13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댓가성 여부 진위공방으로 여의도 정치권은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여의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G20 이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국회의원들의 전격 압수수색에 이어 G20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대포폰' 및 민간인사찰 재조사와 국정조사 요구, 한미FTA 문제 등 야권의 공세가 더욱 맹렬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하지만 15일부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4대강 예산은 물론 여러 중요현안들에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면서 더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 역시 민감한 시기에 돌출되면서 한순간 여의도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정치권의 공방과는 달리 또다른 '소통부재'가 여야간에 큰 오해를 사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첫 오해의 소지는 UAE 파병과 원전수주와의 관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주와 파병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고 하면 그건 적절치 않다"며 "(파병) 조건으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건 아닌 걸로 안다"고 확실히 했다.
반면 김태영 국방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UAE 파병과 원전수주와의 관련 질문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즉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주와 파병의 관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원전 수주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파병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해외 파병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UAE는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UAE 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있다.
이번 파병의 결정은 지난 5월 UAE 왕세자의 방한에서 특전사를 방문,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세부협력방안 발전을 요청하면서 양국의 군사협력 분야가 심화·확대됐다.
이어 지난 8월 김 장관의 UAE 방문 시에도 왕세자와 총참모장은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UAE 파견 및 긴밀한 훈련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기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2개월간 현지 실사단을 파견, 안보위협이 없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둔 시설과 특수전, 대테러·공수 훈련장, 훈련용 항공자산 등에 대한 UAE 측의 무상 제공과 의료·정비 능력의 적극적 지원 등을 고려해 파견키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국방부가 말해왔던 "부대파견은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대통령의 지시도 부대파견이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 설명된 셈이다.
더욱이 현재 UAE에는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1천600여명과 해상전력 위주의 프랑스군 500여명, 호주군 400여명 등 9개국 군대 2천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국군을 주둔시키며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방산 장비 외에 자국의 발전된 국방시스템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수출해 국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UAE 같이 군사력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경제협력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군사협력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원전수주에 있어서도 경쟁했던 프랑스 경우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제안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찬성입장으로 밝힌 것이 파병으로 원전공사를 보호하면서 군대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UAE 파병이 과거 월남·이라크 파병이나 최근 빈번해진 평화유지군(PKF)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양국간의 합의의 일환이며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안전지대라는 점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의 군대 역시 UAE와의 경제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UAE에 파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4일 지난 8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6.8%가 UAE 파병에 찬성하고, 34.8%는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 입장의 응답자 41.3%가 군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UAE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파병지역이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72.8%), 앞으로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 증가가 염려된다(51%)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KIDA는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번 UAE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나 파병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병 부대의 안전 염려를 해소하고 분쟁 발생 때 한국군 연루 가능성 우려 불식, 국익을 매개로 한 파병과 원전수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얻어 이르면 15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파병 논란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사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원전수주와 엮이면서 오해가 불거졌지만 결국 당파적인 논리가 아닌 국가 대승적인 대안 찾기의 일부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여야간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공방만 남는다면 국가적인 경쟁력은 누가 가져가야할지 의문이다.
지금의 세계는 국가보다 다국적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의미를 두고 있는 냉정한 흐름 속에 있다. 나라는 없고 기업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 속에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화합이 더욱 절실해 지는 시점이다.
월드뉴스
2010-11-14
-
한국, 금 11개 확보…광저우 AG 메달순위 2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14일 오후 6시45분 현재 금메달 11개로 전체 메달순위 2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격 선수단은 남녀 개인-단체전 등 총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며 초반전 승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진종오(KT)-이대명(한체대)-이상도(창원시)로 구성된 남자 권총 대표선수들은 이날 아오티 사격관에서 펼쳐진 남자 10m공기권총 단체전에서 합계 1,746점을 기록해 1,743점인 중국, 1,725점의 북한을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남자 10m공기권총 개인전에서도 이대명이 합계 685.8점으로 684.5점의 중국 탄종량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면서 지난 13일 50m 권총 단체전 우승에 이어 대회 첫 ‘3관왕’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는 2개의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50m 권총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으며 여자 선수단 역시 이날 2개의 금메달을 추가로 확보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김윤미(서산시), 김병희(서산시), 이호림(한체대)은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141점을 기록하며 감격적인 금메달을 수확했으며, 김윤미는 임신 7개월 몸으로 개인전에서 합계 484.4점으로 우승, 2관왕에 등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 팬들의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인 14일 오후 6시45분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2개로 총 29개 메달을 확보해 1위인 중국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14
-
금빛 물살 가른 박태환… 자유형200m 아시아新 金 거머줘!
월드뉴스
2010-11-14
-
충남도청 앞 안희정지사 규탄 기자회견(동영상1~2)
월드뉴스
2010-11-13
-
정종철, 25kg 빼고 '옥동자'서 '몸짱' 변신
월드뉴스
2010-11-13
-
노인 요양원 화재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 포항 노인 요양원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스물 일곱 분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사후 대책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복지시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이 복지부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이보다 더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한 법적 미비 사항이 없는지, 정부의 대책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2010.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1-13
-
군 기강 다잡아야 한다
우리 공군 RF-4C 정찰기 1대가 훈련 중에 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순직했고, 1명의 생존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틀 전에는 해군 고속정이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정에서 40mm 포탄이 사라지기도 하고 훈련중에 어뢰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특수작전용 고속단정에 민간인을 태우고 가다가 전복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후에도 우리 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우리 군, 정말 왜 이러나?
사고는 육해공군 구별이 없다. 총체적인 기강해이다.
올 3월에는 육군 F-5 전투기 2대가 추락했고, 500MD 헬기도 추락했다.
4월에는 해군의 링스헬기가 추락했고, 6월에는 F-5E 전투기 1대가 또 추락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공군 정찰기가 임실에 추락한 것이다.
연례행사도 모자라서 월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우리 공군기와 함정이 연달아 추락하고 전복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납덩어리보다도 더 무겁다. 천금만금이다.
우리 군,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기강해이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군 기강 이대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 11.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1-13
-
김총리"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가슴아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일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총리는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현지로 보내 유가족들에게 각별한 위로를 표명토록 하고, 경북도지사에게 전화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 행안부, 방재청을 중심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 새벽 4시 24분경,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층(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80~90세의 고령자로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사망 10명과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사상자들은 포항 성모병원, 기독병원, 에스병원, 포항의료원 등 안치·후송됐고 화재원인으로 전기합선 추정, 정밀조사 중이다.
월드뉴스
20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