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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훼방꾼인지, 청와대는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의 이전투구가 볼썽사납다. 목불인견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를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적행위를 하는 정치인’이라며 ‘평화와 외교의 훼방꾼’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박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박 원내대표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로 사실’이라며 재반박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민주당과 청와대는 21세기 사대주의에 빠져있는가?
‘훼방꾼’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목불인견이지만,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한마디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만일 시진핑의 ‘훼방꾼’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훼방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훼방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은 함께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가? 아니면 묵묵부답했는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훼방꾼’은 청와대와 박 원내대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배석자들이다. 국민은 생활고와 청년실업에 허리가 휘고 나날이 힘들어하는데, 청와대와 제1야당은 사대주의 같은 망발에 빠져있는가?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지 말고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
이젠 ‘훼방꾼’ 논란이 진실게임이 되어 버렸다.
다시는 이런 식의 볼썽사나운 진실게임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훼방꾼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당시 참석자들 전부를 대질심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
또다시 정치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한다면 더더욱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명백히 밝혀야만 훼방꾼들이 사라질 수 있다.
2010. 10.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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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외교통상부의 인사 쇄신안은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외교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직?인사 쇄신안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내놓은 것이고 그 실효성도 불투명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면 화려한 구호보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외통부 국정감사에서 “외통부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개혁안은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6일만에 외부 전문가도 없이 외통부가 뚝딱 만들어낸 내용인데, 어느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진정 환골탈퇴의 자세로 인사·조직 개편에 임했다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해야했다”고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이미 5년 전에 외교부가 발표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도 새로운 것인냥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처사”라고 꼬집고, “감사관과 문화외교국장을 비롯해 이미 외교부에는 개방형 직위가 9개나 존재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그런 요직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적이 없었던 외교부의 폐쇄적인 자세”라며 외통부의 무사안일을 재차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한 우리 어선의 나포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협조를 비롯한 적극적인 해적 퇴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고,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외교 현안을 두고 중국 외교부와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일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본에 편중한 외교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무늬뿐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대 중국외교 인력을 보강하고 지금이라도 소위 ‘중국통’이라고 하는 중국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대 중국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해외국감을 다녀온 후 아프리카 외교의 총체적 부실문제를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아프리카의 대사관 부족과 예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일본, 중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공관과 인력으로는 자원외교, 수출, ODA는 물론이고 우리 교민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곧 있을 재외국민선거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선영의원은 “한 국가의 대사가 4-5개의 나라를 겸임 관할하고 인접국에는 고작 일년에 한번 방문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에 희망은 없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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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선발출격 맨유, 부르사스포르 1-0 제압!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부르사스포르를 제압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승을 질주했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부르사스포르와 대회 C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전반 7분 터진 루이스 나니의 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맨유는 4-2-3-1 포메이션 카드를 꺼내 들고 그라운드에 입장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로 페데리코 마케다를 배치했고, '산소 탱크' 박지성은 나니와 함께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다.
맨유는 전반 7분만에 골을 기록했다. 대런 플레처의 패스를 받은 나니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슛으로 골망을 세차게 흔든 것.
박지성은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중거리슛을 때렸으나 부르사스포르 골문을 위협하는 수위에 그쳤다.
맨유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펼쳤지만 더 이상 추가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이로써 맨유는 2승1무(승점 7)를 기록해 C조 선두를 고수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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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엔 단호히 공권력 집행!"
이명박 대통령이 G-20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불법행위엔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65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찰은 공정경찰, 서민경찰, 과학경찰을 새로운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도 경찰은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돼야 한다. 혹시라도 경찰 내부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찰은 서민의 친구가 돼야 한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인식전환을 주문하면서 “낡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찰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과학경찰’이 돼야 한다. 보다 전문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이버범죄-국제테러 등 특수범죄 대비역량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 임용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직경찰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선진 경찰로서 자세-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사회문화도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최근 한 여경이 취객에게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지켜야 이익’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해서 준법정신이 사회에 확산,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찰의 변화요구는 많지만 이를 지원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직급, 보수, 인력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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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지원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말하라"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1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 "민주당이 좌파세력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일부 좌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무대 중심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회의"라며 "이런 회의를 훼방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민주당은 애매모호한 자세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 대변인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 "박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훼방꾼이다'라는 말을 시진핑 중국국가 부주석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서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박 원내대표는 분명히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끝으로 "야당도 국가 이익 앞에서는 제1야당 답게 공당의 원내대표답게 말하라"고 박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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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中 위안화 절상문제로 美경제 어렵다고?"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제사회의 금융 상황과 관련,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이 붙어 있는데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재는 이날 KBS 에 출연, "중국의 위안화가 금년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45% 절상이 됐는데 낮은 폭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제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경제 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1~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중간 환율전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 "다국,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중재안이 성립이 될지, 큰 기대를 하기엔 어렵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꼭 중재안을 마련해 각 나라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재는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기습 인상한 것이 환율전쟁의 선제적 방어 수단이라는 일각의 해석 대해선 "며칠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성장에서 분배로 가고, 물가를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 일환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석 달째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는 싫었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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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조희문 거취문제, '더블플레이' 의혹"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더블플레이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내 유인촌 장관 관할 아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는 여러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의 사퇴처리는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며 "코드가 다르다고 김윤수 관장, 황지우 한예총 총장 등을 해임할 때는 절차위반까지 감수해 가며 일처리를 하더니 이번 조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연된 보수니 진보니, 네편 내편 가르는 정치권 진영의 논리가 문화예술계에도 자리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임명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휘력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정 이사장 임명은 체육계 자존심도 무시한 처사"라며 "지휘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국감을 피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인사와 관련, "직위에 걸맞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채용됐다"며 "문제는 실무자급 중간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도 (채용에 의심이 가는) 세 사람이 있다"며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들이 승진할 때쯤 되니까 정당히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무슨 보람으로 조직생활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적한 세 사람은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 하겠다"며 "인사문제와 관련해 전 기관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면 감사를 청구하더라도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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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기업 비리의혹에 칼 빼들었다
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비리의혹 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김홍일)는 3-4개 대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진행 중인데, 공식적인 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개시 시점은 11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대검은 재계순위 10위권대 수사대상 대기업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해외로 유출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주 각 지검에 파견된 중수부 소속 수사관들을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사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착수시기와 G-20 회의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년여만에 수사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수사개시는 시점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21일 서울과 대구에 있는 C&우방 등 C&그룹 각 계열사에 수사관들을 급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 중단됐던 수사가 거의 1년반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정-관계, 재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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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근혜 '줄푸세', 국민지지 어려울 것"
부동의 1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2위 결과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21일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라며 야권 힘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시기와 달리 여야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나 정책 교체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씨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그냥 간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유 원장은 “박근혜 씨의 정책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대 ‘줄푸세’,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운하는 공약했다가 못하고, 4대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가 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땅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막 풀고, 환경규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법질서 세운다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런 정책에서 성공했느냐”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 “민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야권 단일화에 대해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야5당이 상설기구를 설치해 2012년의 총선연합과 대선연합을 이뤄내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를 하자는 공개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5당이 일단 연합해서 총선, 대선을 치러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 또 한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연대연합은 최소한 해나가면서 5개 야당들 가운데 몇 몇 정당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거나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김황식 총리의 여유가 되는 노인들의 지하철 버스요금 면제에 대한 과잉복지라는 발언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며 “총리보다 복지부 장관 해 보는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2007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제안 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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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손학규, 집시법 국민호도 말아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극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 “손 대표야말로 집시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시한을 못 지킨 탓에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번 손학규 대표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6월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적절한 선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은 국민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우리가(집시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이것을 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거듭 지적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어 "적어도 G20 정상회의 전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갖고, G20을 위해 집시법을 위헌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내용의 대형 걸개그림을 한나라당 당사 외벽에 게첩하고, 주요 회의실 백보드도 같은 시안으로 교체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시도당과 당협에 동 시안으로 현수막(걸개그림) 게첩 공문을 시달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이날 G20 준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준비위원회 제작 홍보물은 제작 즉시 시도당과 당협에 배포, 지역홍보활동에 적의 활용토록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 만화홍보물 1만부를 제공 받아, 10월 18일부터 시작된 당원 중앙연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제작한 추석 정책홍보물(25,400부 제작) 총8p 중 2p를 할애,「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 및 경제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당과 당협 당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동 정책홍보물은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서울역 귀성인사에서도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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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김황식 총리 발언, 사실이라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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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특강(特講)통해 특강(特强)의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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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2', 일반국민 여론조사서 '허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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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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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청계천대학가요제 본선, 대상
대상을 수상한 스피커즈(Speakerz).
등록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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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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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 갑상선암 투병에도 '슈퍼스타K2' 참여…"현재는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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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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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G20, 한국주도 '개발의제' 정해져"
G20 정상회의를 20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20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정상들이 합의를 본 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라며 “단군 이래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금까지 우리국민 모두가 땀 흘려서 축척한 국력이 바탕 된 것”이라며 “경제에 주력해 온 대통령 리더십과 범정부적인 노력 때문에 유치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확하게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20개국만 참석할 뿐 아니라 결정되면 다른 IMF나 국제은행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제기구들이 G20 결정 사안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며 G20 정상회의에 대해 “상당히 집행결정력이 있는 회의”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제와 관련해“한국이 주도가 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문제가 개발문제”라며 “개발의제를 통해서 다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를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경제체제로 이끌 수 있냐 라는 이슈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세계 경제가 너무 선진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에서 벗어나서 같이 가자라는 게 G20 생각”이라면서 “결국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같이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같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20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국가”라며 “이런 개발도상국에 경험, 선진국 대열에 경험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 세계 정상들이 동의를 해 개발의제가 주요하게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문제에 대한 의장국으로서의 조율과 관련해선 “전 세계 국가들이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그만큼 본인들도 어느 정도 양보의사가 있다고 합의돼야 한다”며 “ 어떤 해법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어 거기로 몰고 가는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에서 전 세계가 같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G20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서로 정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양하게 다른 국가들이 조율을 하고 있고 그 조율에 중심체로 한국이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좋은 결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의 개헌 논의입장에 대해 “지금은 국가적인 의제인 G20에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국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월드뉴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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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北, 5월 핵실험… 김정은 후계구축용"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0일 북한 핵실험 의혹과 관련, "강원도 거진에서 다량의 제논이 검출된 것은 핵 실험이 있었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제논이 다량 검출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 의혹에 대한 증거를 열거했다. "먼저 의료용은 제논 133이라는 한 가지 물질만 사용하는데 지난 5월15일에 탐지된 제논에는 제논 133뿐만 아니라 제논 135가 동시에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에서 제논이 나올 가능성도 남한이나 북한에서 자연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어야만 하는데 당시 남한이나 북한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제사회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처리 시설의 제논 검출 가능성 역시, 제논은 폐 연료봉을 수조에 넣어서 희석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극소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5월에 핵 실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선 "6자 회담 재개 압박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추론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친박계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생각하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개헌이 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방안이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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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혐의로 한화갑에 징역3년 구형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시절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 모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민주당 전남도의원 2명에겐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과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비례대표에게 각각 3억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 등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받은 돈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이 돈은 선거를 앞두고 당 재정을 걱정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일 뿐”이며 “검찰 구형은 납득할 수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앞서 구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사례에 비춰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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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의 중국과 시진핑
중국 여성들은 한국드라마를 많이 본다. 드라마 속의 한국 남성들의 친절함과, 의상에 반하여 한국을 선망하는 감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해 진다고 한다. 한류가 통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좋은 시그널이다. 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그만큼 판매되는 상황이 깊어질 것이기에 그렇다. 중국과 한국은 이제 임팩트를 국가 정책 기조 하나가 서로 교환하는 밀도가 강한 관계로 변한 것이다.
'시진핑' 은 이제 후진타오의 뒤를 미래에 이을 2인자로 등장한다. 중국 지도자 서열상 2인자로 등장한후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치는 관행으로 보건데 시진핑의 이번 중국 지도자로의 등장은 의미가 다중적인 것이다.그의 등장과 더불어 ' 포용적 성장' 정책이 공표된 것도 중의적이다.
2010.10월, 이번 5차 대회에서 중국지도자들은 '포용적 성장'을 중국 미래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다. 이정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 몇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정한 분배 정책을 강화 한다는 목표를 중국은 내세운다. 그래서 이제 년평균 10%의 경제 성장 추구에서 앞으로는 7% 년 평균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저소득 국민들에게 복지를 강화 하고자는 하는 정책을 중국인들이 펴갈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수출에 다소 영향을 줄만한 정책 기조다.
두번째는 중국에서의 첨단 산업의 적극 육성정책의 강화이다. 이부분에서 한국의 전문직업인들과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을 두고 중국기술자들과 경쟁할 개연성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
셋째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강화 한다는 정책을 포용적 성장의 한컨텐츠로 천명한 점이다. 내수 시장 강화는 한국의 제조업에는 기회다. 한국은 중국과 많은 수출입을 하는 위상을 지닌 측면에서 중국 내수 시장의 강화가 어느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진행 될것인가를 봐야 할것이다.
네째는 중국은 앞으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서히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천명한다. 이런 추세로 보건데 중국은 이제 미국 못지 않는 서비스 산업이 강한 국가로의 변화를 이번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할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인 것이다. 의료 교육 통신 교육등의 산업에서 중국 내부 고용 창출이 장차 많이 예상된다.
중국인들의 통치술은 치밀한 여론을 조사해서 만들어진다. 이번 포용적 성장 정책도 후진타오에 의한 정책 추진이 될것이지만 2인자인 시진핑의 장기적인 국가 정책 설정에도 미래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통치술이자 통치 컨텐츠 의 하나로 평가된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도전과 찬스가 병존하는 그런 여건이 전개되는 바, 우리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중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이 주는 의미와 임팩트를 깊이 분석해서 대처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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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지난 2009년 7.7 DDoS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침해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 논의는 사고가 있을 때 뿐 금방 기억 밖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실상을 점검하는 데에 이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0월 20일 『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공공․민간부문의 국가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디지털포럼(회장 서상기)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2010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 점검결과, DDoS 대응체계 점검에서는 27.8%, 무선랜 보안점검에서는 23.8%,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에서는 15.0%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사이버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2009년 ‘7.7 DDoS 사고’와 같은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보보호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중앙통제기관의 부재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지속적 투자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
사전적 예방측면의 정보보호 정책과 사후 대응측면의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 간의 연결성 및 시너지를 도모함은 물론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국방․민간분야를 아우룰 수 있는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정책수립 및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필요에 따라 부문별 대응부처인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정책집행기능과 관련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5개 기관은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전무하며, 공공․민간의 정보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 자격증 보유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정보보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45개 정부기관의 2011년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3개(7%) 기관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에서 백신 S/W를 사용하지 않거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위험이 있는 PC는 2009년 현재 491만여 대 이상으로 민간 부문 전체 PC(3,112만 여대)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7.7 DDoS 침해사고에 동원된 좀비 PC(11만 5천여 대)의 약 43배에 해당되며, 포털에서 DDoS 공격툴이 쉽게 검색되는 등 대규모 DDoS 사이버공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7.7 DDoS 공격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관련 신규법률 제정 등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법안의 포괄적인 강제규정으로 인한 패킷감청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없도록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련하여 절차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월드뉴스
201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