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前국회의장 "국군, 반드시 이겨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1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 전 의장은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하며 살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군 사기 제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전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훗날의 스승”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초기대응 미흡과 잇따른 군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데 대해 책임소재를 들어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김 전 의장은 “국방장관은 현장 지휘책임자도 군령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경질됐다”라고 전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것이 없는 곳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주문이 잇따랐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침묵을 그만두고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2-01
-
김무성 "친북좌파 반대로 북한인권법 계류" 비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북한 동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2년을 기다려서, 올해 2월이 돼서야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지난 4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는 민주당 소속위원장의 반대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UN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각각 2004년, 2006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 우리보다 먼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군의 군량미 창고로 들어갈 쌀 지원에만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인도적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민생법안과 함께 북한 인권법도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내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와 18대, 여야 입장을 바꿔가며 계속 답을 못내고 있다.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충돌양상이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절차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당시 민주당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역시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북한인권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3월 3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으나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북한 인권이 향상됐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면으로 공격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적,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남북이 주고받는 게 많아도 북한 인권의 실상은 몰라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역공세를 취했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 군부정권의 연평도 만행이 있었다”며 “그러한 군사도발을 위해서 고혈을 빨리고,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의 처리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부담감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반면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문제에 이어 햇볕정책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작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01
-
구상찬"北도발, 김정은 완전세습까지 가능성높아"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1일 북한의 추가도발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의 세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지전이나 소규모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면서 중국통으로 알려진 구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군사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김정은 세습과정에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발”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첫 번째는 도발을 통해서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3대째 세습 과정의 부당성을 비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예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세습 받은 기간 중에 87년에 KAL 폭파 사건과 83년도 아웅산 테러 사건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가 기습 도발을 통해서 군부를 직접 장악한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대학을 나왔다. GPS를 통한 군포사격의 전문가로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성공한 것”이라며 “그래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햇볕정책 공방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즉 비핵화가 그 목표”라며 “그런데 2003년 8월에 6자회담을 시작해 그 대가로 소위 햇볕정책의 퍼주기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2006년 7월에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2006년 10월에 북한 최초의 핵 실험, 이런 6자회담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회담인데 핵을 보유하고 연구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 회담이 되고 만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미사일 개발 뒷돈은 순전히 대한민국 햇볕정책에서 준 대한민국 돈으로 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DJ 정부 때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의 ‘중국이 6자회담 카드에 같이 장단을 맞추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며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 “햇볕정책은 성공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이것의 실패는 비핵개방3000,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지 햇볕정책이 실패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더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도 서해안에서 두 번의 우발사고가 있었지만 햇볕정책 하에서는 우리가 북한에게 승리를 했다”며 “이번처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2-01
-
한미 연합훈련기간 김정일 꼼짝 못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일-정은 부자가 서해 한미연합훈련 실시기간에 꼼짝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한미간 군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진행됐던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4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두 끝난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추가도발 엄포를 계속 하는데다가 과거 우리 군의 군사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여온 행태에 비춰 이번 훈련이후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 당초 예상됐던 북한의 추가도발은 없었다”며 “이 훈련이 끝난 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미국 항공모함 전대가 참여한 이번 훈련기간 꼼짝도 못한 셈”이라면서도 “북한이 서울 공격의도를 거론하는 등 대남 심리전과 함께 추가도발 야욕을 밝힌 만큼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날 훈련은 지난 30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실시한 한미연합군이 적의 위협에 대응해 연료 및 보급품을 수송하는 해상군수기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우선 지난 28일부터 4일간 24시간체제의 고강도로 진행된 이번 훈련이 이날 오후 5시에 종료되는데 해상군수기동훈련, 항공모함 호송훈련 등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합참에 따르면 해상군수기동훈련은 수중과 수상, 공중에서 적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을 전제하고 아군 함정에 연료와 보급품을 수송하는 작전으로 해군 군수지원함이 해상에서 항모전단에 접근, 함정간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연료-탄약-식량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한미 연합군 함정과 항공기들은 적기 또는 적 함정의 공격의사 등 동태를 정밀감시-통제하면서 군수지원함과 군수품을 제공받는 아군 함정들을 엄호하는 작전이 펼쳐진다.
또한 항모 호송훈련에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중심으로 순양함 카우펜스호, 이지스함 스테르담-피츠제랄드호를 비롯해 우리 해군 구축함 및 호위함 등이 대형을 구축하고 기동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한미 연합함대 전체를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후 한미 연합군은 이번 훈련기간 전술기동 작전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평과와 함께 추후 보완부분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이날 훈련이 끝나면 조지 워싱턴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 등 미국측 전력은 한반도 인근해역을 벗어나서 소속기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한미 연합전력은 적 함정을 조기 포착해 함재기로 격멸하는 해상 자유공방전과 적의 공중공격을 요격하는 대공방어전, 아군 항공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기를 제압한 뒤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항공 강습작전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공군의 핵심전력인 F-15K 전투기를 비롯해 항모 함재기 등 한미 연합전력의 전투기가 가상표적을 향해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 역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응해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서해에서 실시됐던 한미연합훈련 중 역대 최대-최고수준으로 주목된다.
특히 군 당국은 과거 북한이 군사훈련 종료직후 무력시위를 감행한 전례가 있어 이번 훈련이 끝난 뒤 추가도발이 우려돼 대북 정밀정찰-감시와 더불어 경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2-01
-
안상수 "보온병 들고 포탄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24일 북한의 포격 현장인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하는 해프닝이 30일 YTN 돌발영상에서 알려지면서 논란거리에 올랐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도발이 있은 다음날 바로 안상수 대표는 황진하 정책위부위원장(외교안보담당), 안형환 대변인 등과 함께 최초로 북한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연평도 민가를 직접 찾았다.
거기서 바닥에 쇠로 만든 통 2개를 발견,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말했고 황 의원은 "작은 통은 76.1㎜ 같고, 큰 것은 122㎜ 방사포탄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 YTN ‘돌발영상’에 나왔다.
이후 안 대표가 자리를 뜬 뒤 이 두개의 통은 방사포탄이 아닌 보온병으로 쇠통에서 보온병 상표가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 그대로 YTN ‘돌발영상’에 방영돼 각종 트위터와 각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안 대표는 또 지난 29일에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입대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가 병무청의 공직자 병역사항 자료에 따르면 '입영 기피’‘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병역이행을 미뤄오다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네티즌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다.
최근 안 대표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각종 해프닝에 대해 “전쟁나면 입대한다더니 보온병 들고 적진으로 침투하게 생겼네”라며 비꼬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급히 "긴박한 현장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안형환 대변인은 "긴박한 현장에서 안내자조차 포탄이라고 설명한 상태에서, 카메라기자조차 새까맣게 그을려 식별할 수 없는 물체(포탄이라고 모두 다 생각함)에 대해 포탄이라고 생각하고 포즈를 취해 달라고 해 안대표가 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당시 처참했던 현장 상황과 안내했던 분이 북한포탄이라고 설명하자 육군중장(포병장교) 출신 황진하 의원과 공군중위 출신 안형환 대변인은 물론 현장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만약 함께 있던 누구라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현장에서 정정을 했을 것"이라며 "위급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대표단과 현지인 모두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속에 그 물체가 당연히 포탄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후 저희 일행이 자리를 뜨자 함께 동행 취재했던 사진기자가 촬영을 위해 안내자에게 그 물건을(이는 안대표가 들었던 것과 같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들어달라고 했고 이때 그 주민이 상표를 발견했다며 “보온병”이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01
-
선진당 "서해5도 안보체계 빨리 수립해야"
자유선진당은 29일 "정부여당은 연평도 난민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서해5도를 철통같이 지켜낼 수 있는 안보체계 수립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연평도 침공을 피해 인천으로 빠져나온 연평도 주민은 분명히 난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전쟁난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연평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새화 하라"며 "연평도가 무인도가 된다면 그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도 무인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없는 영토는 더 이상 영토가 아니다. 결국엔 NLL을 포기하게 되고 북한에게 서해5도를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될 것"이라며 "연평도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영토도 결코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30
-
천신일, 한 달여만에 귀국…수사 급물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에게 금융권 대출청탁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이 귀국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천 회장은 30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국한지 1개월여만인 이날 오전 9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천 회장을 늦어도 금주말까지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임천공업 대표에게 은행권 대출을 받도록 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등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앞서 천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와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를 끝내기로 정한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귀국한 천 회장과 조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8월19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일본 등지에서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로 귀국까지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계기로 드러난 미납세금 약 185억원을 최근 완납한 것으로 확인돼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려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천 회장은 국세청이 부과했던 증여세 등 165억원을 최근 3명의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 185만6,907주로 물납하고 나머지 2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아울러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ROTC중앙회관 건립기금으로 세중나모여행 주식 10만주나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최근 주식 10만주를 출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천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나선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는 상급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월드뉴스
2010-11-30
-
남경필 "北, 질 나쁜 불량배 같은 존재"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30일 "북한은 한반도, 동북아 커뮤니티에서 아주 질이 나쁜 불량배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관심을 끌기위해서 끊임없이 못되게 행동 했고 이번에는 동네 학교 앞의 학생들까지 해코지를 한 못된 존재"라며 "나쁜 행동을 할 때는 현장에서 단호하게 혼내줘야 한지만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미국, 중국 같은 주변국들과 공조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남북 관계를 더욱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태가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는 우리의 분단 사태가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는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은 지금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며 "그것은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전 정권이 잘못했다, 지금 정권이 잘못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안정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단기적으로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유연한 정책적 대응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30
-
서해5도 추가 도발시 평양 등 타격가능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가 1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이 추가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와 서해5도 추가도발에 맞서 북한군 지휘부는 물론 평양 등 후방중심부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김정일-정은정권의 핵심부인 평양을 비롯한 북한후방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서해5도에 전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서북도서 긴급전력 소요수정안’을 통해 사거리 250㎞의 지대지 미사일 ‘딜라일라’ 40여기를 도입키 위한 884억원의 예산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그동안 소극적 억제개념에 불과했던 서해5도 방어전략을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크루즈 미사일 도입과 배치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에 동의할 가능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제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딜라일라’는 당초 북한 해안포 진지 공격용 정밀 유도무기로 도입이 검토돼왔고 사거리 25㎞ 스파이크 미사일의 대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5도에 배치될 경우엔 북한의 평양은 물론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황해도 소재 북괴군 제4군단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포격도발에 대비해 연평도에 MLRS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동시에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증강,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보강했다. 전력은 계속 보강될 계획”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무기는 (보안상의 이유로)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연평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다연장 로켓포는 130mm 로켓탄 36발을 20초에 사격해 한번에 축구장 4개 크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기존 6문에서 6문이 더 추가돼 총 12문으로 늘어났으며 북한 해안포-방사포 도발시 효과적으로 대응사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 군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량한 사정거리 50㎞의 초음속 함대지 미사일을 현지에 배치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군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군 작전개념이 방어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30
-
김무성 "예산안 처리, 한나라 명예 걸었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칼을 내빼들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예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 문제가 계속 지연되자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 꼭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의무는 예산 심의와 법안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다음달 5일까지 해외일정 등을 모두 마치고 6일부터 비상 대기를 해주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으서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그런데 민주당의 거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시작부터 발목 잡혀있고 예산 심사 역시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생활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생희망 40개 법안의 정기국회를 통과를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심사 거부행태는 자신들이 주장한 40개 법안마저 내 팽개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삭감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부수 법안을 포함한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처리를 고리로 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상임위 법안처리에 복귀하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오늘 11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만큼 남은 법사위, 교과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등 5개 상임위는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정보위는 바로 일정을 정해 예산심의 의결을 완료해달라"며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부안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해 “연평도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거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양당 안을 병합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 이전에 거주 문제나 생필품, 교육 지원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와 국회에 부여된 임무인 예산·법안 심의 의결을 하는 안정된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며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1-30
-
孫, 6자회담 역설… 北노동당 입장과 동일?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해법으로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 정부가 거부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연일 6자회담 수용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해선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와 공세적 외교 수단 확보 같은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미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것이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후자의 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며 6자회담 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모두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쌩뚱맞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 "6자회담은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렸지만 북한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6자회담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같은 날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은 자다가 봉창 뜯는식의 방향감각을 잃은 제의"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6자회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지금은 국론을 통일 시켜야 한다"며 "손 대표가 천안함사태 이후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도 29일 거부의사를 밝혀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30
-
제3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김장담그기
월드뉴스
2010-11-30
-
무자비한 北도발규탄… 시민-대학생 '촛불궐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일째를 맞는 시점에 ‘햇볕정책’을 주도한 친북 좌파세력에 맞서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을 뒤덮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수우파 청년-대학생들과 애국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는 ‘한반도를 위한 시민행동 2010(이하 한반도 2010)’은 2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모두 12일동안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북 규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2010은 구 좌파정권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전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노력을 중단하고 체류자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서 철수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만행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만행은 햇볕정책에 대한 최종 사망선고”라며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임박하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핵 무장과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은 원조를 갈취하는 깡패국가”라며 “이 같은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는 근본적 대북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무자비하고 잔학한 연평도 도발로 인해 이 같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반도 2010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이 막무가내식 강경론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고 국민들 사이에 무력감과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되는 거대 프로세스의 ‘효시(嚆矢)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이런 행사취지에 따라 2010년말까지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주 월-수-금요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와 함께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2010 관계자는 “개인과 단체, 단체와 연결된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촛불집회는 물론 대북전단지 함께 접기, 북한인권법 입법촉구 등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2월8일(수)엔 ‘세계인권 선언일’을 이틀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금) 행사는 최종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향후 정비된 조직과 활동기반을 축적하는 동시에 북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개인과 연관단체들을 포괄하는 자발적인 연합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대북규탄 집회와 함께 북한 민주화 및 김정일 독재에서 해방을 위한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30
-
대만의 허각 린위춘, ‘스타킹’으로 떴다!
월드뉴스
2010-11-30
-
세종시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 충북 대전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세종특별시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민주당 충북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시 설치법 통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추진의 제도적 마무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법적지위 확보 및 논란이 많았던 관할구역 문제 역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부용면은 편입하고 강내면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2012년 7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편입되는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 지역에 대해서도 도와 청원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11-30
-
북한 재차 도발하면 20분만에 상황 끝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쟁으로 간주,미군에 타격을 가 하겠다는 북한정권의 발표는 결국 최고의 엄포로 끝날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김정일은 미군을 건드렸을 경우 불벼락을 맞고 자신의 정권이 날라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은 김정일 김정은 북한최고지도자들의 위치를 위성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도망도 가지 못하고 포격을 당하거나 그자리에서 살해될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고있다.
북한은 한미 서해연합 훈련중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또 한국군에게 깐죽거리면서 서해 5도 가운데 1곳을 타킷으로 불작난을 벌일수는 있을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전쟁이 터지지 않을만큼 만 작난을 치면서 남한 정권을 괴롭히는 전략을 구사할것으로 내다 보인다.
북한이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합동훈련을 방해하거나 포격을 가 할경우 미군은 전쟁행위로 간주,즉각 북한의 요충지를 공격,평양등 주요 북한기지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고 김정일 김정은의 은신처를 공격 3일만에 항복을 받아낼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재래식 무기는 현대전에서 쓸모없는 고물이며 미국의 최첨단 화력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하며 김정일 김정은이 최전방 초소에 명령을 보내도 통신방해 작전에 걸려 들어 북한 지상군과 공군은 전투력을 발휘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라크 사담 훗세인 군대도 전쟁 초기에 미군에 의해 제압을 당하고 100만 대군이 사막에서 발이 묶여 곧바로 전투력을 상실당했다.
최전방 초소에 사담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미군의 포탄 세례를 받고 우왕좌왕 하다가 아군끼리 치고받는 싸움을 하다가 패전을 맞보는 상황을 맞았었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있는 각종 무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곧 무용지물 깡통이 되고 말 것이다.
지상군 보병은 현대전에서 막강한 화력앞에 분무기를 맞은 개미와 같은 처절한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재래 무기는 휴지통에 넣어도 쓸모없는 낡은 것이며 미군의 전자무기에 의해 초전에 기능을 상실하고 녹아버리는 수모를 당할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군이 현재 한국 서해에 출동시킨 조지 워싱턴함과 탑제된 최신예 무기는 북한 땅덩이를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지울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있다.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을 움직이는 인사들은 위성 추적 시스템에 의해 이미 소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 지도는 지구상에서 지워질것이라는 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발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유내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다량살상이 불가피한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할 경우는 이에 상당한 보복을 할 입장을 보이고있다.
북한이 자꾸 깐죽이면 미국은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째찍을 들것으로 본다고 Obama.us 오바마전략연구센타가 전망했다.
북 "불바다 만들겠다"상습적인 큰 공갈 제일 무서워 하는것은 막강 미군 군사력
미국과 한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남기구)는 그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도발자들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북침전쟁 연습소동' 제하의 기사에서 연합훈련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모르며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라면서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괴뢰들이 서해 해상에서 포실탄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포연내가 가셔지기도 전에 `한미동맹의 결의'를 운운하며 미국과 또다시 군사적으로 예민한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려는 것은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30
-
원유철 "해병대 위상 문제, 진지한 재검토 필요"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29일 "해병대 위상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국방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병대를 종전처럼 해군에서 독립시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구조에 관한 사항은 통수권자인 결정사항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하지만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군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해병대 전력 보강을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에 대한 전력강화 차원에서 해병대 독립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독립군으로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 사령부 창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을 하나로 모아 합동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며 "국방부가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29
-
안상수 "與, 국가안보시스템 점검특위 구성"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집권여당으로서의 안보환경 마련 및 우리군의 군사대비태세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국가 안보시스템 점검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군 신뢰 되찾고 안보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안보환경 마련을 위해 국가안보시스템 점검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초동대응 미숙, 교전수칙의 문제점, 군 전력의 한계,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대처능력을 면밀히 집어봐야한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해이해진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군의 무기체계와 대응시스템 전반에 일대 쇄신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최상의 무기 배치와 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방어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엄연한 영토인 서해 5도가 유령의 섬이 된다면 우리는 국토를 수호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며 최근 포털상의 친북사이트가 개설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호국훈련이나 남북관계의 악화라고 정부는 비난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자유와 평화·번영은 굳건한 힘의 우위와 안보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29
-
김무성"野 법안처리 응해야, 단독심사 강행할 터"
예산국회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등 예상치 못한 난제가 겹치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9일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심사라도 강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정리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민생관련 주요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16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있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를 비롯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중심잡고 안정된 모습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산을 빨리 처리해 국회에 발목 잡힌 공무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29
-
홍준표 "정보안보회의, 병역면제자 참모 정리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북한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해 “정보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참모들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해줬으면 한다”며 군 내부 조직의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발생 이후 즉각 대응조치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북정보 약화내지 부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병역 이행 여부가 대북 업무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을 보면 안보 참모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네티즌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확한 대북 정보 분석과 엄중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위성을 비롯한 대북 첩보망을 가지고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관계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이 피폭 4분 전까지 K-9자주포의 포신을 남쪽으로 돌려 사격훈련 한 것은 군 지휘부가 북한 해안포대의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과 관련해 “대북 감시가 아닌 대북 협력기구로 전락했다”며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월드뉴스
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