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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정두언 '충돌'… 安 "함부로 말하지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정두언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정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30년 전 정치인들도 지금처럼 무기력하진 않았는데 요즘 '내가 무엇을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세상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며 "정부가 적당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데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가 그런 경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7·14 전당대회 이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잠시 이뤄졌지만 다시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당이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정부가 하자는 데로만 하면 당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차기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며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당원들이 지도부를 심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즉각 "정 최고위원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며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다는발언은 당을 모독하는 것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한편, 서병수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있는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과 관련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정성 차원에서 원내대표단에서 이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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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초청 여야 6인 원내대표 회동 성과 빛나
9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6인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얼어붙었던 정치권에서 10일 국회 본회의 속개와 상임위 일정도 정상화 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유통법안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지만 대신 전제 조건을 붙였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10일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25일 상생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이후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유통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상생법안이 25일 통과되지 않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김무성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박 의장 역시 김 원내대표의 약속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회의에서 검찰의 여야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자 13명이 결정됐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정권·여상규·이한성·홍일표·권성동 의원, 민주당에선 최규식·김부겸·이춘석·우제창·장세환 의원 등이 질의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및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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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 이적외교 몸통 박지원을 심판하라(동영상)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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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도보수 카드' 차기대선에서 약발 먹힐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달 26일 당 노선을 '개혁적 중도보수'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뒤 이에 따른 두가지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 천명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안 대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과감한 승부수라는 것.
이는 안 대표가 밝혔듯이 '개혁적 중도보수'는 차기정권 재창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대구·경북지역 경제인 초청세미나 강연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차기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 중도보수를 외치는 것"이라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서민과 중산층을 안정시켜 차기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기존의 보수표에 '중도표'를 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말로는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중도 세력을 끌어 안아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작전상 노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사평론가는 "안 대표가 중도보수를 선언한 뒤 보수진영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노선변경이 차기대선에서 통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 안 대표에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한 강연에서 "요즘 중도보수를 얘기하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정권을 만들어준 보수세력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굳건한 보수 기반위에 서 있는 정당으로 조금 중간의 길로 가서 중산층과 서민을 껴안는 것"이라고 우파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가 지난달 26일 당 노선을 '확' 바꾼 뒤 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보수계 예비주자 선호도' 부문에서 안 대표는 13.2%로 2위를 기록, 1위인 나경원 최고위원(18.4%)과 5.2%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일 '여야 통합 유력주자 선호도' 부문 1위 박근혜 31.5%, 2위 유시민 11.1%, 3위 손학규 10.7%, 4위 김문수 8.5%, 5위 오세훈 8.4%)
하지만 나 최고위원이 '보수계 예비주자 선호도' 부문에서 1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일 5.9%, 8일엔 9.3%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범친이 진영 안팎에선 안 대표의 '개혁적 중도보수' 발언이 자신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게 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쨌든 안 대표가 뽑아든 '개혁적 중도보수' 카드가 차기대선과 맞물려 과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점차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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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야합의 '정치자금개선소위' 구성키로
국회 행안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소액 후원금제도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후원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관위에서 지속적으로 장려해온 제도였으나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소액후원제도가 비리의 온상인양 인식돼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청목회 로비수사에 따른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소액후원금 제도를 포함한 정치자금법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경률 위원장은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의 구성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소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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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새끼 반달가슴곰 첫 야생방사
등록자 : 성희
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이 10월초 지리산에 방사됐다. 국내에서 자체 증식된 반달가슴곰을 야생에 방사하기는 2004년 반달곰 복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 2월 센터 내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지난 1일 지리산에 방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됐다 자연 적응에 실패해 회수된 어미곰으로부터 태어난 개체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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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MT까지 ‘4대강 홍보’ 이용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대학생 MT까지 일방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4대강 사업 홍보에 동원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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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 여야 원내대표, 'DJ대YS' 악연?
지난 5월 여야의 원내사령탑으로 여의도 정치권 중심에 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영원한 DJ 사람' 박지원과 'YS 양자'격인 김무성 두 원내사령탑의 정치리더십이 여의도 정치권에 새로운 맞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996년 신한국당 부산남구을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1997년 11월 21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이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리 4선으로 원내사령탑의 수장으로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YS의 양자격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9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취임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칭찬을 잊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잘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다. 내 비서관으로 야당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래서 대통령 당선 됐을 때부터 비서관으로 썼다. 거기서도 일을 잘했다"고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YS가 야당 총재 시절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아오면서 한나라당 내에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갖게 된 셈이다. YS에 대한 고마움과 정치스승으로서의 깊은 뿌리가 더욱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시련도 있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억울하게 배제되면서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해 당선된 후 다시 한나라당에 복당하는 인고의 시간도 있었다.
여기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기구한 인생자체가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다.
잘나가던 재미 사업가에서 지난 1980년 뉴욕 한인회 회장을 지내다 망명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알게 되고 그 인연으로 정치적으로 영원한 DJ 사람이 된다.
이후 지난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의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현 경기지사)에게 석패해 금배지를 잃은 악연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국민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1997년-199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1998년-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1999년-2000년) 등을 지내며 다시 2002년 대통령비서실 실장에 취임하는 등 당시 여권의 실세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송금 사건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 원 수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형을 살았다.
이후 2007년 2월 9일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고 12월 복권되면서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 12년 만에 원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8년 8월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의원으로는 재선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삶이 말해주듯이 지금의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거대한 지배력을 내뿜고 있다.
특유의 성실성과 높은 친화력에 언어 센스도 뛰어나다. 부드럽게 배려하는 듯하면서도 뼈있는 말에 정치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두 원내사령탑의 등장은 3김 시대를 마감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정치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앞으로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야당과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에 끝없는 자비심을 보일 듯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만 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에 따라 장외투쟁이나 원내 투쟁을 하겠지만 그것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나 한나라당도 무조건 민주당에게 굴종을 요구하거나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통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8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두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의 먼 거리를 실감했다.
회동자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전쟁났나"고 혼잣말로 말하자, 앞서 들어온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쟁났지"라고 받아치면서 심상치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사이에 오고갔다.
청와대 ‘차명폰’ 논란에 이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펼쳐지면서 얼어붙은 여의도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사령탑의 대화가 절실하다.
그런 가운데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진행되면서 4대강 예산안 처리 및 한미 FTA 문제와 SSM규제 법안 등 산재된 법안처리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다.
G20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에 두고 여야가 집시법 문제로 한차례 충돌사태를 야기했지만 이내 관계를 회복하는 듯했는데 다시 유통법 처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기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자 민주당은 실력저지 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더욱 여야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두 원내사령탑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것은 이루지 못한 DJ와 YS의 정치적 화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두 전직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원한 'DJ 사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YS의 양자'격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운명의 골이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제, 두 원내사령탑의 정치리더십이 2010년 이후 향후 대선정국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이 전개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두 원내사령탑의 대화가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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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에 힘모은다
경상남도내 전문계고․전문대학의 우수 기술인력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산․학․관이 공동협력협약을 체결, 힘을 모은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진동)은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계고․전문대학* 등 17개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12일 호텔 인터내셔날에서 「중소기업 취업촉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업 걱정없는 명품학교”, “인력 걱정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수요처인 산업계와 연계해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등 산학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효율적 경제교육을 위한 협력, 전문계고․전문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협력이다.
한편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체결기관의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협의체를 통해 채용박람회, CEO특강, 우수 중소기업 탐방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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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와대, 검찰수사 좋아할 리 없어"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청목회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가 G20 정상회담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권이나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다 수사했지만 여당으로서는 너무 과한 수사라고 비판만 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예산심의도 해야 하고 G20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달가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전혀 정무적인 판단 없이 수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기계적인 판단만 한 것이 아닌지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날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발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검찰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검찰의 다소 과한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발하는 모습은 거꾸로 다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검찰이 국회에 대한 수사를 과잉으로 한 것에 대해 불쾌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총장의 탄핵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히려 후원금 계좌 문제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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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승부', 정치권-검찰 정면충돌
11명의 여야 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라 정국이 살얼음판으로 변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사이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청목회 후원금 로비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거론하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소환에 불응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즉각 로비의혹 연루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구인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선진-민노-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대응안에 합의한 뒤 야당의원 112명의 서명을 거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사건 의혹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 민주당 손학규-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회동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회 모독행위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당은 ‘차명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상황이 긴급하긴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이번 주중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권 의원측 회계담당자는 이날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당 관계자들은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여부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다.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일단 물러서다가도 “수사해보고 (뇌물죄 혐의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형법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정치자금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지만, 뇌물죄는 수뢰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7년이상 징역이나 수뢰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5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비리와 부실수사 의혹을 들춰내 검찰 공격에 나선 정치권과 이에 맞서 원칙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중단치 않을 태세인 검찰간 전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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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본 정부는 궁내청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 1205종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 반환을 통해 강제병합 100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비록 반환형식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말이다.
또 ‘제실도서’ 책과 조선시대 경연(經筵)이 반환되지 못한 점도 애석한 대목이다.
이번 문화재 반환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일본이 강탈해갔지만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는 이번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는 우리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만 해도 6만 여점.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우리 문화재까지 합하면 무려 30만 점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임진왜란이후 일제 강점기간에 불법으로 수집, 유출된 것이다.
이번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계기로 약탈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반화하기로 약속했던 4,479점 가운데 겨우 1,432점만 반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반환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북관대첩이 함경도로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이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고, 누구 손을 거쳐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를 추적하고 연구해야 한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잘 간직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한다.
2010. 11.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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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요구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으로 한미 FTA의 비준, 6자 회담의 재개, 그리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전망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안했다.
한미 FTA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가 협상 혹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컨대, 협정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을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하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장애요인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조만간 분리대응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급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제시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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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G20 성공, 시민 이해·협조 절실”
G20 정상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얻는데 끝까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끝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교통대책과 안전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인력이 행사에 집중 배치됨에 따라 민생치안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물가, 전세난, 월동대책에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현장성 있는 물가통계를 기초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물가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사재기, 담합 등 공급측면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월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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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정국, 정치권-검찰 정면충돌
11명의 여야 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라 정국이 살얼음판으로 변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사이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청목회 후원금 로비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거론하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소환에 불응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즉각 로비의혹 연루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구인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선진-민노-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대응안에 합의한 뒤 야당의원 112명의 서명을 거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사건 의혹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 민주당 손학규-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회동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회 모독행위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당은 ‘차명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상황이 긴급하긴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이번 주중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권 의원측 회계담당자는 이날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당 관계자들은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여부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다.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일단 물러서다가도 “수사해보고 (뇌물죄 혐의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형법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정치자금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지만, 뇌물죄는 수뢰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7년이상 징역이나 수뢰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5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비리와 부실수사 의혹을 들춰내 검찰 공격에 나선 정치권과 이에 맞서 원칙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중단치 않을 태세인 검찰간 전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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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버햄튼전 박지성 골 골
박지성 3.4호골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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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압수수색 의원 4명 “검찰 책임져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폭발했다.
이어 행안위 소속 다른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도 청목회 로비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엉터리 부실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 권력에 의한 국회 유린행위이고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책상은 건드리지 않고 회계기록과 관련된 것만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 의원의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책상서랍을 통째로 들고가는 어이없는 행태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속기록을 언급하며 “청원경찰 측의 가장 큰 목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본 의원은 노동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시켰는데도 돈을 받고 입법활동을 한 의원으로 낙인 찍혔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의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라기 보다, 위원회 법안심사 전체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이 연관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공무원들은 같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밥을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청원경찰의 억울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을 한 절차적인 정당성 보다는 11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외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황당한 일을 겪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돈을 먼저 요구할 만한 의원은 여야 299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을 범죄집단으로 만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행안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 대상으로 매도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제약된다면 국회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법은) 배부른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엉터리 법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 없는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분 있는 법”이라며 “소외계층과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행안위가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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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지원,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설 써"
한나라당은 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설을 쓴다며 발끈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마치 여권이 공조한 증거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이는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정청 9인 회동에서는 이와 같은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선에도 맞지 않으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이 있다"며 "박 원내대표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한 일이 한 두 번은 아니지만, 여권 지도부의 발언과 언론보도까지 왜곡하면서 소설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설을 자꾸 만들지 말고, 사실에만 근거해서 정확한 발언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발표되고 있다"며 "이것 자체가 지시하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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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정의원 탄압하는 속 좁은 정권이 아냐"
청목회 검찰수사와 관련, 여야 의원 11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가 일부 개입설을 주장한 야당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지침을 준다든가 또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도 있는데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선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범죄연루 의혹)이 있으면 알아서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결과가 나오면 지휘부를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사찰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실장도 하고 저쪽 정권 때 실세로 거의 군림하시다시피 하던 분인데…”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의혹제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듯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모독발언과 연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의원을 탄압하는 그런 속 좁은 정권은 아니다”고 단언한 뒤 “(대통령도) 무슨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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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천권,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8일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은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당의 공천이 소수의 계파 수장이나 지도부에 관련된 사람에게 가는 등으로 인한 계파갈등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나 최고위원은 당내 경선 후유증 문제와 관련, “우려되기는 하지만 방향이 같다면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있어도 가는 것이 맞다”며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향식 공천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조직선거나 돈선거를 막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권을 회수하는 문제와 관련한 계파간 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 주는데 있어서 계파갈등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며 “그동안 계파에 강하게 서면설수록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결국 갈등을 심화시킨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 총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천”이라며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어 누구는 공천을 주거나 안주거나 하는 것에 따라 대선 후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기에 치열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선이 정치신인의 진입이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역의 경우도 미리 심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경선 과정에 있어서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됐다면 그 지역의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선제를 선택하면 다른 정당 지지자는 상대하기 유리한 후보를 선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은 모든 정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며 “다른 정당과 의논하고 싶고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