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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한미FTA 반대 지도자 자세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되기 전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더니 이제는 돌변해 나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관계만 일삼고 있다"며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아직 한·미 FTA 협상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만을 보고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과거 손 대표 자신의 정치경력에도 맞지 않고 정치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FTA 협상문이) 나오고 난 뒤 국회에서 여야 논의해서 처리해야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자유치를 위해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사용했다"며 "손 대표는 당시 세계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그것만이 한국의 살길이라고 외쳤던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특위와 관련해 "서민특위가 만들어져 일한 지도 100일이 넘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서민특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도 "그동안 서민특위가 많은 활동을 했고 이제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을 잡아서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화답했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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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한미FTA 타결 주목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종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선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조율과 더불어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양국 통상장관의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동차를 포함한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난항을 거듭해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한미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열어 G-20 정상회의를 통한 합의도출을 위한 조율 및 양국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로 시작된 국제적인 환율갈등을 중재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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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우리銀, C&그룹에 5천2백여억원 대출"
C&그룹 비자금-로비의혹 수사와 관련,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6월이후 C&그룹에 대출한 금액이 총 5,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1일 우리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우리은행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C&그룹에 모두 5,200여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대출규모는 앞서 검찰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액 2,200여억원을 배이상 웃도는 규모로 불법 및 부당 자금지원이 상당기간 이뤄져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6월 ㈜C&상선(구 세양선박)에 470억원을 대출하는 등 원화로 총 2,654억원을 대출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C&중공업에 美달러화로 2억4,000만달러를 대출했는데 달러당 1,100원 환율로 보면 약 2,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C&그룹의 전반적인 경영 부실화가 예측되던 시점에도 우리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자금지원이 지속된 배경에 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C&그룹이 2007년 하반기부터 경영 부실화가 시작됐지만 우리은행은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 2008년 8월 등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특수목적의 C&구조조정 유한회사에 대해선 2007년 11월 3차례에 걸쳐 800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도 이뤄졌다.
더불어 배 의원은 C&그룹이 대출한도 문제로 우방 인수가 불발된 뒤 2004년 12월 은행감독규정이 개정돼 은행의 PEF(사모펀드) 출자가 허용되자 2005년 우리은행에서 220억원 등 총 420억원을 PEF투자를 통해 우방을 인수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 C&그룹이 우방건설 인수이후 397억원을 사실상 신용대출로 지원받았고 우방의 현금자산 1,760억원 중 1,500억원을 사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돌려막기’식 분식회계와 자금유용 등으로 부실화돼 결국 1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의 C&그룹에 대한 부당대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수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을 비롯해 해당금융사 등과 합동으로 C&그룹의 경영진이 빼돌린 자금이나 비자금, 위장계열사 등을 찾아내 손실규모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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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G-20회의 개막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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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품비리 공무원에 첫 징계부과금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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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남복(男福) 터졌다
월드뉴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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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재판' 곧 끝낸다더니 대법원 '미적미적'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 9월2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초 9-10월이면 끝날 것이라던 대법원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지방자치법 111조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여타 선거관련 사범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달리 대법원이 재판기일을 고의로 지연시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지연 모두 불법자금을 받은 이 지사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에 대한 헌재의 호의적 결론과 대법원의 늑장판결을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특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강원도정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범죄 혐의자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판결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어패가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단체장이 특권을 유지키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직무복귀를 허용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편파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사법부의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까지 표출돼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재는 2005년 다른 단체장의 직무정지엔 합헌으로 결정했었다”며 “이 지사의 건에만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공직사회 확립과 올바른 강원도정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확정판결을 내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재판은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이 지사의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한 만큼 대법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외면적으로라도 공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연기되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재판일정을 질질 끄는 것은 이런 의혹만 부풀릴 뿐이며, 재판부가 법과 소신에 따라서 범죄혐의-형량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여론에 끌려 형량을 조정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정치적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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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유통법 본회의 통과... 여야, 모두 환영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지침을 시행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처리됐어야 할 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당내 갈등을 해결 못 한 민주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오늘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중소상생법 개정안도 오는 25일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현장의 중소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4월에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SSM 규제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중소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중소영세상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오늘 동시에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11월 25일 상생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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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적인 친서민 법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10일 유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동안 한시적으로 SSM 개점을 규제토록 해, 대기업의 SSM의 신규 개점에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오는 25일 처리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중기청은 이날 사업조정지침 고시 및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개정안의 효과가 발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이날 긴급 현안질의직후 실시된 유통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해 친서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가맹점 형식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통상당국의 반발로 지난 4월 상임위 통과 뒤 6개월 넘게 표류했으나 규제법안은 모두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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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선진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10일 선진화와 관련해 “산업화 거치면서 부패 문화 남아있고 민주화 거치면서 불신문화 남아있다”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초청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진 자리에서 “산업화를 노동자가 이뤄냈다면 선진화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의 공직자의 사명을 강조, 이같이 밝혔다.
이 특임장관은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군사독재로부터 긴 권위주의시대로부터 민주화 쟁취했다”며 “5년마다 대통령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을 정도로 성숙한데 왜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지 않나”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특임장관은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성공하고 경제대국 15위까지 가는데도 흔쾌하게 대한민국 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봐주지 않나”며 “이것이 우리 과제고 이 시대 과제, 또 공직자들이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동안 2만 불에서 못 넘어가고 발목 잡혀 있다”면서 “산업화의 유산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남은 부패가 문화가 돼 선진국 들어가는 길목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문화를 아주 작은 것부터 청산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청산해야 한다”며 “산업화를 노동자가 이뤄냈다면 선진화는 공직자들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임장관은 또 민주화 과정에서 “후진국에 있어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그 나라 정체성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와 권력 믿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력과 정부를 못믿는 민주화운동 시대 유산이 지금도 남아있다”며 “민주화과정 거치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자기들 잘못을 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탓으로 돌리는 불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시절 물려받은 부패, 불신 문화만 청산하면 우리가 선진국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IT 기술도 발전하고 전자기술 토목기술 세계 최고다. 3만 불 넘고 일류국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거의 전부를 민주화 운동에 바쳐 다섯 번 감옥을 가서 10여 살고 군사정권 끝날 그날까지 민주화운동에 전념해 그후 정치인 된다”며 “야당 한 10년 하다 보니 사사건건 여당 정부와 싸워야 하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싸운 게 반성이 되더라”고 고백했다.
그는 “10년 만에 여당 될 줄 알았으면 야당 때 살살 싸우는 건데 지금 후회도 된다”며 “거의 6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되어서 야당 의원 3번 내리 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이 거의 투쟁의 한복판,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걸 투쟁의 관점으로만 세상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폭넓은 시각 갖는 건 어려웠다”며 “지난 1년여 세상 돌아보면서 다른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다 돌아보면서, 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는 기적 이루듯 했는데 선진국 안되느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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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청목회수사 靑개입(?)…사실무근"
이귀남 법무장관이 청목회 로비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정치권 일부가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11명의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외부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해당의원이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합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소관법률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청목회 로비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실무상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받는다”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C&-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청목회 사건 역시 빨리 마쳐야 할 것이란 의원들의 당부에 대해 신속수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검찰의 청목회 로비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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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천하무적야구단' 사회인 '야구붐' 일으킨다!
KBS '천하무적야구단'이 사회인 야구붐 조성에 나섰다.
9일 '천하무적야구단' 측은 경남 창원에서 20~23일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열고 '천하무적야구단'을 제외한 7개 팀을 공개 추첨 후, 총 8팀 간의 조별 리그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
(1) 순수 동호인으로만 구성된 단일팀
- 직장인리그, 대학동호인 야구 리그 인정(단, 팀명에 기업체명이 들어갈 경우, 참가 불가)
(2) 최소 1개의 이상의 리그에 소속된 팀
- 3부 리그 규정에 적합하며, 2010년 10경기 이상 출전, 승률 5할 이상인 팀 (리그 공식경기만 인정)
한편, 출전팀 공개 추첨식은 16일(화) 20:00 서울 88체육관에서 하며, 이번 대회 우승팀에겐 500만 원, 준우승팀에는 2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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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아흔살돼도 문제없어…고향서 '전국~'외칠때까지"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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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1대100' 우승…"전혀 기대 안했는데"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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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유통법 10일-상생법 25일 처리
청목회 로비와 관련, 여야 현역 국회의원 동시 압수수색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는 듯 했던 국회운영이 9일 정상화됐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가진 다음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선진당 권선택-민노당 권영길-창조한국당 이용경-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 6당 원내대표는 정상화안에 합의했다.
특히 긴급 현안질문은 정원을 정하지 않은 채 여야 동수로 하며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검찰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은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문을 한 뒤 유통법을 처리키로 했다”면서 “상생법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언급,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예정대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태 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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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 릴레이 정상회담 본격개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호주정상과 양자회담을 비롯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G-20 릴레이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환율분쟁 해결과 신흥국 개발 행동계획 마련 등 의제의 합의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번 G-20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러 양국정상은 또 오는 2017년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운송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등 통상-에너지협력을 논의한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기간에 인천시는 과거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자폭해 침몰한 바락호(號)를 인양해 러시아에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한호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는 동시에 양국 통상교역 증대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면담, G-20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UN차원 협력을 당부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브라질 등 5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12일 프랑스, 13일 터키 총리 등과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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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병석, 130억원 횡령-1천7백억원 사기대출
검찰이 C&그룹 임병석(49) 회장을 13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개인채무가 60여억원에 달하자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으로 인수한 항만예선업체 광양예선의 회사자금 26억여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엔 광양예선 자회사인 서해선박과 건조 중인 예인선 ‘해룡13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2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효성금속을 인수하면서 효성금속 보유자산을 매도해 9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준 뒤 부실 계열사 C&라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68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회장이 C&우방 회계장부를 조작, 은행에서 1,700억여원을 사기 대출받고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선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바 있다.
특히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C&그룹은 횡령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주가조작 등 부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리들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등 부실화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만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그룹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격적인 M&A(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무리한 조선사업을 진출하며 자금난을 겪던 2008년에서 작년까지 특혜금융을 위해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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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치자금법, 문제있으면 제도개선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수사 논란과 관련, "정치자금법이 정치 현실과 맞지 않다면 합당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소액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투명하고 안전한 정치자금을 조달해 음성적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대가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뇌물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무리 좋은 뜻이었어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며 "예를 들어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사후에 그것이 고마워서 입금했는지, 청탁과 관련 없이 입금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하고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치자금 기부가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후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련,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회에서 선관위 정치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필요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후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정치자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후원금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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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 비상등 켜고 달린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극도로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대선정국에 앞서 경쟁우위를 잡기위한 안간힘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發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조가 ‘공정한 사회’로 정치 화두가 자리 잡히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당장 ‘8.8개각 이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들의 줄이은 낙마는 새로운 공정사회의 한 형태인양 사회분위기를 한순간에 압도했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도덕과 양심이 새로운 격변기의 중요한 핵심인자로 떠올랐다.
또한 한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던 정치권의 ‘진보와 보수’ 이념싸움에서도 어느 쪽이 공정한 사회의 컨덴츠를 잡느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본질적인 정책싸움에 들어섰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4대강 공사’라는 국가적인 사업현안에 민주당 등 야당 측은 서민경제 살리기로 맞서면서 본격적인 국민들의 표심에 미치는 피붙이 정책제안이 1년 반을 남긴 총선과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경쟁우위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10년 동안의 야당시절의 아픔을 560만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정작 시대적인 흐름을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선진화라는 정치화두 선점에 이은 경제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와 사회전반이 선진화되기보다는 ‘촛불집회’와 ‘용산사태’ 등으로 결렬한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더욱 불거졌다.
또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지도자와 국민들의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남겠다는 평가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광부와 간호사 등 국민들의 희생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성장을 이뤄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군부 독재와 권력층의 일방통행이 새로운 민주화의 열망이 반영된 커다란 격변기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출범은 선진화의 원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며 야심차게 내달렸지만 정권교체의 후유증이 뿌리 깊게 남아서 인지 이념적 대립과 정치·사회 전반적인 대립양상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큰 숙제로 남겨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는 결국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질의 컨덴츠로 새롭게 준비하자는 커다란 뜻이 담겨있다고 볼수 있다.
이는 선진화라는 기본 핵심은 있는 사람, 즉 권력층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와 지식들을 앞세워 모범을 보여줘서 한다. 절대 밑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다. 절대 힘을 가진 층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끌어 줘야하는 것인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가 정치권에도 뜨거운 목소리를 내지만 사회흐름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집단이기주의나 관행들이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여당이나 정부의 선택은 기존의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로 한나라당은 ‘중도개혁보수’를 주장하면서 기존 ‘보수’의 반발보다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롭게 정권재창출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크다. 몰론 야당과의 공정한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도 모색한다는 가치도 두고 말이다.
결국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앞서 부족했던 일방통행식 ‘마이웨이’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목소리가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여야 모두 앞을 다퉈 친서민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부자감세 철회부분에 대한 공방이 G20정상회의 이후 의원총회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결정돼야하는 것도 결국 정권재창출의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9일 당사에서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장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던져서 일해 달라”며 “20대 30대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앞으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달려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이명박 정권이 어느 정도 밑바탕을 닦아 놓은 그 위에서 경제성장을 더 이루어 3만불 시대로 올려놓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에 부여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재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그것이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명”이라고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모든 속내를 보였다.
그가 주장한 ‘중도개혁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이상의 복지는 없다”며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층과 중산층의 복지는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그 복지를 챙기겠다는 것이 제가 주장한 개혁적 중도보수 이념”이라며 “지금 1만 5천불에서 2만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나치게 좌파적인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며 “보수 비슷하게 이미지화된 우리 한나라당을 벗겨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지난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가진 당 중앙연수원 특강에서도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며 “보수의 이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수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대변신을 요구했다.
그는 또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다음 정권재창출은 힘들다”며 “우선 서민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유통법 처리에 이어 25일 상생법 순차 처리에 대해 의원직을 걸었다.
청와대 ‘대포폰’ 논란에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국회의원들의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예산국회와 각종 법안처리에 큰 차질이 전개되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6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원직을 걸면서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았다.
이같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새로운 대선정국에 앞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지만 그만큼 집권여당의 각오는 사생결단의 심정이다.
월드뉴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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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미FTA 비준 불가 입장 밝혀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표들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한미FTA 비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정식발표 이후 대응 방법을 모색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응하고 있다. 결코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는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한미FTA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익이라고 할 자동차부분에서 일방적 양보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관세 환급 부분의 양보 또한 심각하다"며 "이미 한국과 EU의 FTA를 통해서 관세 환급율이 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은 열고 미국의 시장은 닫는 일방적 양보"라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치 쇠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마치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미FTA 관세특혜를 부여하려면 현재 한미FTA비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제품에 관세특혜가 부여되도록 개정하라고 우리 정부는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하에 한미FTA 비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