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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 접종비 전액 삭감은 왜곡된 주장"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이같이 반박한 뒤 "현재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은 정부예산으로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어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민간 병의원과 달리 보건소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보건의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의 접종 행위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백신비 8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비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은 백신비 지원을 전제로 144억원이 책정됐는데 민간 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전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액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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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 4대강 명분 없는 훼방 말아야"
한나라당은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판결문에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8백여 명이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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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정부, 새해 예산배정 조기완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배정 및 예산관계 부수법안 등의 공포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예산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오는 13일 이전에 차관회의를 열고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차관회의에선 분야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지며 곧바로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만큼 예산배정 완료를 위해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한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후속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면서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내년도 예산을 연내까지 짤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계획 역시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4대강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설립-운영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과학기술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14일 각의에서 모두 의결,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배정 세부기준에 의한 분기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청와대가 예산배정을 조기 완료키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에 부처별 주요사업 예산을 확정, 4대강 사업과 서해5도 전략보강 등 내년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9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하루 평균 3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회 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에 각 부처 장-차관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위한 출국직전 참모진에게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돼 최선을 다해 예산집행 계획을 짤 것”이란 점 역시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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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강기정 혈투속… 길 잃은 다수결
2011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사이에 벌어진 주먹다짐을 놓고 여야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던 김 의원을, 강 의원과 야당 의원, 보좌진들이 육탄저지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 모두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피까지 흘렸다.
이후 양당은 서로 상대당 책임을 주장했다. 먼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강 의원과 그 보좌진들에게 김 의원이 양손을 잡힌 뒤 5∼6차례, 얼굴과 눈·코 부위를 가격당했다"며 "김 의원이 정당방위차원에서 강 의원을 한 대 때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강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한나라당의 도를 넘어선 본회의장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10일 일각에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폭력국회를 없애려면 다수결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언젠가 소수당이 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폭력 국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결 원칙을 강조했다.
한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도 "여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299석 중 171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당이 번번히 로텐더홀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은 폭력의 논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위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제도)는 아직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4월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돼 있다.
☞ 필리버스터란(박상천 발의 법안)… 다수당은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하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종료하고 표결에 임하는 제도.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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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품별 조직 및 해외 영업거점 재편
삼성전자가 10일 시너지효과 제고차원에서 세트(제품) 사업조직을 재편, 해외영업 거점을 권역별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이 네트워크사업부를 통괄하게 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작년 아프리카총괄에 이어 중동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구주총괄 내 중동구담당을 신설, 김진안 전무가 책임자로 임명됐고 기존 8개 사업부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책임자는 유임됐고 네트워크사업부장-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등 2개 사업부장이 김영기 부사장-정현호 부사장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세트 사업조직은 DAS(디지털 에어 솔루션)사업팀과 삼성광주전자가 생활가전사업부로, 네트워크사업부 STB(셋톱박스) 사업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로 통합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점은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이 네트워크사업부 경영을 총괄, 전후방 통신사업간 통합전략을 추진해 시장경쟁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해외영업 거점은 시장특성을 반영하는 권역별 대응체제로 재편됐는데 세트부문은 신흥시장 중동구 시장 공략차원의 구주총괄 내 중동구 담당이 신설되고, 부품부문에도 기존 유럽권 및 중화권으로 분산돼있던 판매법인을 단일법인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영국의 별도 판매법인은 구주 판매법인으로 전환되며 대만의 별도 판매법인은 중국 판매법인에 통합됐는데 삼성전자는 경제통합이 가속화에 맞춰 EU(유럽연합), 차이완(중국+타이완)지역에 통합된 마케팅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반도체-LCD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전사 제조기술 지원조직은 세트-부품조직으로 각각 분리해 제조라인 특성 및 생산방식이 상이한 세트와 부품부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재편돼 기존 생산기술연구소가 부품지원 위주 생산기술연구소 및 세트지원 중심의 제조기술센터로 분리됐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기술연구소는 설비내재화, 공정자동화, 차세대 생산기술 확보 등 부품사업을 지원하며 제조기술센터는 금형 일류화 등 세트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시켜 최병석 부사장을 책임자로 임명해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성과-자질이 검증된 참신한 인물위주로 전열을 재정비해 새해부터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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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작업 왜 부진하나
지난 달 16일 외환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비롯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건설 지분 공동매각 관련 입찰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금증빙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의 공방을 비롯 M&A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달 29일 당시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자동차는 자금조달 증빙을 놓고 "채권단이11월 28일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보유의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한 출처 추가 소명 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한 데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어 공적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있다"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제기한 현대자동차그룹 '이의제기'와 관련 현대그룹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접수로 응수했다.
이어 2일 현대자동차그룹은 "12월 7일 시한으로 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불법조치"라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는 민법상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 MOU 해지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3일 채권단에 나티시스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제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이나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현대건설 주식담보나 그룹 계열사 주식담보, 계열사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대출금'이라고 밝힌 것일 뿐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후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현대그룹과의 공방을 지속해왔다.
한편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에 대해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 출처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합의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도 아울러 요청한 상태다. 향후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MOU 해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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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주민에게 '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임시거주지인 찜질방(인천 인스파월드)에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가족보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인천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찜질방 한편에 상담실을 마련해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들이 보다 편하게 있으면서 돌봄과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놀이방을 만들고, 아동용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놀이방이 쉬는 일요일에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왔다.
또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마술, 미술놀이, 영화상영, 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습발달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한의사협회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들을 위해 침과 뜸 등 한방진료를 하였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앞으로도 연평도로 돌아가거나, 임시거처지로 옮긴 이후에도 ‘가족보듬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나들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보듬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부금 등 나눔 활동을 통하여 연평도 주민들의 겨울나기용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가족보듬사업은 학교폭력, 성폭력, 사회적 재난, 자살(시도) 등으로 인한 충격적 위기사건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사업, 정신적 외상치료,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임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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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장애 내분비질환 - 닥터 솔루션
등록자 : 매경헬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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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사태를 개탄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폭력으로 무법천지로 전락되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길거리 정치세력이 장외에서 공권력에 대치할 때, 그 투쟁세력들이 하던 행태 그대로 욕설과 선동구호, 폭력을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으켰다.
특히,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은 민주당 민노당의 보좌진들의 폭력에 의해 넘어지고 발길질까지 당하며, 한동안 본회의장 출입을 제지당한 것은 도를 넘는 범죄행위였다.
이들은 마치 정치깡패처럼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폭력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하려 했고, 이들이 폭력으로 막아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출입과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
헌정질서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성한 헌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명백한 정치테러다.
강조컨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폭력난동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국회폭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은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 국회부정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0.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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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먼저 무방비 김성회 주먹으로 때려"
한나라당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9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당이 폭력으로 국회를 파괴시켜 놓고는 한나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8일) 국회 본회의장 출석과 본회의장 안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폭력행사로 무법천지 상태였다"며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무력화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자유선진당에서도 무력과 폭력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실제 사실을 뒤집으면서까지 폭력의 가해자인 민주당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먼저 손이 뒤로 잡혀 무방비 상태인 김성회 의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가만히 있는 국회 경위에게까지 수차례 뺨을 때리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몰지각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동영상에 명백히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 강 의원과 민주당은 본인들이 가해자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게 폭력 행위를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명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회 폭력사태의 가해자인 민주당이 피해자인 양하는 모습은 한심할 따름"이라며 "그 못된 버릇일랑 20세기 아스팔트에 던져버려라"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같은 날 국회 의사국 소속 경위 A씨는 공무수행 중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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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중대변화…통일 가까이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동포 1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다”며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면서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 간부들을 보면서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해 2,300만 북한주민들도 최소한 기본권-행복권을 갖고 살게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보복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확고한 국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대통령은 또 “이런 일로 희생이 있었지만 북한도 잃은 것이 있다”고 전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해병대를 지원하는 젊은이가 더 늘었다. 우리가 단합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결같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을 볼 때 전화위복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양국통상에서 한 해 교역액이 100억달러수준인데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 좀 더 수준이 높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FTA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경제적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 및 도약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외국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국내도 품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다”며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이 될 것이다. 이에 맞는 국가를 건설키 위해 노동자와 기업가들 모두 품격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분단이후 반세기만에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인데 북한은 최빈국”이라며 “우리와 국력을 비교하면 최소 30몇배이지만 실질적으론 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가장 호전적인 나라를 바로 머리 앞에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북한사람들은 전화나 편지나(할 수 있나), 만날 수가 있나… 이런 데는 지구상에 아무 곳도 없다”며 북한 민주화와 통일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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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포토] '프레지던트' 성민, "저희 아버지 강추요"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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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잘 안듣는 '슈퍼박테리아'환자 발생
항생제에 대한 강력한 내성으로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최근 수도권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2명에게서 NDM-1(뉴델리 메탈로베타 락타메이즈-1)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NDM-1 CR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해외여행 경험이 없이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장기 입원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50대 남성과 70대 여성 등이다.
우선 50대 남성환자는 간질성 폐질환을 오랫동안 앓아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며 70대 여성환자는 당뇨와 화농성 척추염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NDM-1 CRE는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면서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슈퍼박테리아 감염우려의 확산을 경계했다.
실제로 복지부 전병율 질병정책관은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은 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 등 2가지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환자실 장기입원 등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경로가 확인 되는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난달부터 NDM-1 CRE에 대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해왔으며 지난 10월엔 NDM-1 CRE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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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짐승돌'에 매료됐다…2PM 쇼케이스 인기폭발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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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유럽의 10배 카드수수료, 빨리 인하해야"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9일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유럽의 10배나 되는 카드수수료를 빨리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은 국내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 신용카드는 2.08%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체크와 직불카드 수수료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와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라며 "프랑스는 0.7%,호주는 0.8%,덴마크는 0.9%로 1%에도 못 미쳤다. 우리만 독불장군처럼 2%가 넘어, 2배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의 이 같은 폭리를 엄밀하게 따져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율은 그대로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이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 등허리를 후려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대폭적인 인하를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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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 트레인' 추신수 2천만달러의 사나이 된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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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타결에 축산-의약계도 '반색'
정부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내용과 관련 자동차 분야를 내줬지만 의약품·축산물 분야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놓자 '실익 없다'며 맞받아치는 의견도 나오는 등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일단 축산업계 등 관련 업계 반응은 '유예된 기간이면 충분하다'며 긍정적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오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은 요구하던 사항을 모두 관철시켰다.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조치) 조항도 신설됐으며 특히 안전기준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 적용 완화로 미국 자동차는 국내 수입에서 사실상 한국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배기량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는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논의 불가'라는 강경 입장에 논의되지 않았고 양측간 협의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다.
한편 한국도 ▲축산물(냉동 돼지고기)을 놓고 관세 철폐 2년 연기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 유예 ▲비자 발급 완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분야를 다 내주고 냉동 돼지고기나 의약품 등에서의 성과는 실익이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각계 반응은 FTA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향후 FTA가 가져올 장기간의 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동차 양보는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고 축산계나 의약계에서 통상교섭단의 성과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로 마무리짓는 분위기다.
타결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관세를 놓고 모든 승용차는 미국은 관세 2.5%를, 한국은 현행 8% 관세를 4%로 인하한 상태로 양국 각각 4년간 유지 후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전기자동차는 양국 모두 당초 9년간 균등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25% 화물자동차 관세를 당초 9년간 균등 철폐에서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인하해 철폐키로 했다.
세이프가드 관련 합의를 보면 ▲한미 FTA에 규정된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 6개 절차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사례는 전무하다"며 "실제 발동되더라도 우리는 8%, 미국 2.5%로 미국에 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 관련 기존 한국내 연간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또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안전 기준 동등성 한도기준을 놓고 완화키로 합의해 ▲기존 한미 FTA 협정문상 6500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이러한 합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 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할 것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등을 확보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안전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2007년 서명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입안 중인 연비/C02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내용으로는 ▲지난해 기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규정 공포 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 부여 ▲사후이행검토 제도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 설정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로 철폐키로 돼 있던 냉동 목살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 품목 관련 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2년 연장키로 했으며 의약품 허가나 특허연계 의무이행도 3년 유예키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제기해온 L-1 비자 애로사항과 관련 한국 기업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도 ▲지사 신규 창설은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외교통상부는 합의 요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을 추진한다. 연비/CO2 기준 및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별도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키로 했다.
이번 합의문은 한미 FTA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새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 서명식을 갖고 서명된 문서는 양측 입법부에 제출되는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의결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하면 비준이 끝난다.
양국의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확인 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FTA가 발효된다.
한편 지난 2007년 6월 30일 최종 타결 이후 미국측은 자동차 조항을 문제 삼았고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양국의 국회 비준 지연으로 한미 FTA는 지금까지 발효가 늦춰져왔다.
월드뉴스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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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박희태 뜨고… 박지원 망했다
민주당의 점거농성과 폭력사태로 얼룩진 예산국회가 지난 8일 마무리된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의 노련한 정국운영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반대에만 천착한 나머지 계속된 파행운영과 회의장 점거농성 사태에 이어 결국 원내 폭력사태까지 촉발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민주당의 반발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발로 형성된 안보정국과 예산국회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박희태 의장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 같다”면서 “본회의 통과 전에 충돌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선 예산안이 더 빨리 처리됐어야 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임위나 예결위의 파행은 계속이어지고 예산처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4대강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여당에서도 삭감하지 않았느냐. 걸핏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장은 지난 8일 각 상임위에 상정된 쟁점법안 10개를 묶어 심사기일을 지정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내린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의장은 앞서 지난 7일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법사위에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이날 오후엔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를 풀기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는 강화 유리문을 부수고 폭력적으로 본회의장 진입과 농성을 벌이는 야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과감한 결단으로 해석되며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받는 만큼 정의화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회의를 진행토록 한 것도 ‘백전노장’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의장은 “예산국회가 파행처리를 되풀이하게 된 것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원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제(7일) 예산과 법안 모두 이번 주말까지 협의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달라졌다. 청와대 지시나 받는 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목표대로 4대강 사업예산 대거 삭감계획이 실패로 끝났고, 상임위 및 예결위의 연이은 파행과 폭력사태 책임까지 모두 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완곡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밝혔으나 박 의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어 국회의원 자질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모습에 안타깝다”며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 원만한 타협을 모색했던 각당 원내대표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에 원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며 “내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해 앞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예산국회에서 보여준 떼쓰기-폭력에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드뉴스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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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 명단 공개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지난 2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8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3일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와 시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89명 체납액은 모두 492억원"이라며 "법인이 79개 업체 264억원이며 개인은 110명 228억원"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의 한 부동산매매업체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수영구 광안동 거주 이모(63)씨로 주민세 등 총 39건 10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을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며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행정규제로써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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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강기정에 먼저 맞아 정당방위로 한 대 때린 것"
월드뉴스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