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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더 큰 경제이익 확보"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에 일부 양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제 54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서 “우리 자동차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일각에선 자동차부문에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하나 올 한 해만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95만대인 반면, 수입은 1만2,000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품분야에선 4%의 관세가 바로 철폐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품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고 현지생산 자동차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미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며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자유무역의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야심찬 비전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 “FTA체결은 그 어떤 동맹보다 더 강한 경제동맹”이라며 “한미는 이번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 이를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한국은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의존국이다. 자유무역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올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두 나라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 통상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한다 향후 5년안에 아세안 통상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은 “내년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FTA를 통한 경제효과를 극대화를 통해, 우리상품의 수출이 금년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도 12월14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새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국정을 3개월 앞당겨 시작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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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누락 후폭풍 거세… 템플스테이가 뭐길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예산 누락과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비공식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1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귀국이후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 등과 만나 예산누락 파동에 대한 수습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에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감표명으로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예산안 처리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 지도부와 비공식 만찬을 제의해 당일 저녁에 청와대 비공식 만찬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교계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비롯해 민생-공약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안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청 수뇌부는 회동직후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사과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에 대한 당정청 여권전체가 당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에 머물며 사찰생활을 체험하고 수행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관련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편성돼 올해는 185억원이 지원됐다.
문화부 역시 내년 지원예산으로 109억원을 책정해 제출했으나 국회 문방위가 여야 합의로 185억원으로 조정했고 예결위에서 122억5,000만원으로 삭감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예결위에선 당초 문방위 안보다 60억원가량 삭감에 대해 운영-시설지원 예산이 올해 지원된 185억원을 통해 종료된 사업들이 많아 지난해 같은 예산은 안 된다는 이유를 강조했다.
반면 불교계는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둘러싼 여당 외압설로 곤욕을 치렀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승 총무원장을 찾아 예산증액을 약속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기독교-카톨릭 등 다른 종단에서 정부의 종교지원이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지원명목으로 불교계에 편중돼있다는 불만이 있어 종교계 내부갈등도 부추기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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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구멍'… 대북 군사정보 새나간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스란히 국가의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최근 국회를 통해 고급정보가 자주 새나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대북 군사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북한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내용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둘러싸고 국가정보원이 올해 8월 감청을 통해 서해5도 공격징후를 사전 포착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회의직후 일부 의원이 “국정원이 감청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곧바로 이를 부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감청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들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 내지 정략적인 대북정보 흘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개 비공개를 안 가리고 정보위 회의를 통해 중요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김은 물론 우리가 확보한 대북정보를 북한에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보기관에 비밀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몰지각한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론을 통한 대북정보 누설은 결국 북한이 힘 안들이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국방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국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자들을 위한 소위 ‘알 권리’도 국가의 존립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이 마치 자신의 자랑인양 국가기밀을 언론에 줄줄 누출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나 정략적 반정부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관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군사기밀 보고내용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관련 사항이 거론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안전과 엄중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해당 상임위원들이 걸핏하면 언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의 관리측면에서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는 동시에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기밀을 누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장이 언급한 기밀내용을 언론에 터뜨리느냐”라며 “정보의 ABC도 모르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도외시한 망동(妄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동에 이득은 누가 얻게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된 좌파세력의 일련의 행태는 자신들의 대북 퍼주기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나온 탓에 북한의 기습도발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사업 때문이란 엉뚱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친북 좌익세력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한 북한의 기습도발의 원인조차 우리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해 천안함 폭침 때의 전술로 안보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안보 전문가는 “종북세력은 자신들을 진보-민주-민족-통일-평화 등 수사로 위장하며 우리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책동을 옹호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종북세력은 DJ-노무현 정권처럼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북한 독재정권을 지워하고 한미연합전력 파괴와 NLL을 무력화해 북한에 영토주권을 넘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회를 통한 대북 중요정보 누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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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시기상조"
미국 상원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시장 개방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보커스 의원이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련해 추가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 FTA의 이행법안 처리를 반대할 뜻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13일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FTA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라며 "관세 철폐와 각종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FTA를 통해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설에 대해선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고 국회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수입시장 개방요구에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FTA 추가협상에 나섰던 외통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역시10일 MBN 뉴스광장에 출연, 추가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물러나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언급한 뒤 "미 쇠고기 업계도 무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추가협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지난 4일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뒤 정부가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고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도 5일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선 우리측의 이익을 반영했고, 쇠고기 분야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미FTA 타결과 관련, "한미FTA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FTA 체결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더 강한 경제동맹으로 안보동맹도 더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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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월드컵… 성남일화 "죽기 아니면 살기, 인터밀란 나와"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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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드라마 '락락락', 시청자 '폭풍감동'…노민우 연기 호평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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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靑 "뜬금없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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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억지대책 협의할 한미SPI 13일 개최
북한의 추가 도발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2일 제27차 한미SPI회의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호전적 군사도발 행위가 재발하면 한미 동맹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 조치-실천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숙의할 계획이다.
한편 SPI는 한미 양국이 국지도발과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간 국방-외교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개월마다 개최하는 정례 협의체이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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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강 살리기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민주당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0.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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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류열풍, 통일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
전원주 믹서, 송혜교 머리, 금영 노래방기기, 한국도자기가 북한을 휘젓고 있다.
북한에 한류열풍이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제품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상태다.
심지어 북한 나선시의 노동당 간부 집에서도 한국의 LG TV가 거실에 놓여있고
김정일의 청년광산 시찰사진 배경에도 버젓이 LG TV가 등장한다.
한국제품이 북한 부유층의 혼수용품과 뇌물품목으로 최고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기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켰지만 언감생심, 어림도 없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류열풍’이 북한사회에 급격하게 유입되는 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은 막을 길이 없다.
몇년전부터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도 사실은 무용지물.
오래전부터 국제제재에 대비해온 북한은 이런 외압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민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는 두려운 존재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변화는 생활양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의 라디오 방송에 그토록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상과 정보가 북한사회에 널리 유포돼 주민들이
깨우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북한 고위층들에게만 따뜻했던 햇볕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들에 의해 전해진 한류의 효과가 지대했다.
생존을 위해 물건을 팔다보니 그것이 한류열풍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주민들에게 ‘한류열풍’을 뛰어넘어 ‘자유’의 참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탈북자 단체에만 맡겨놓고,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훨씬 더 빨리, 성큼 다가올 것이다.
2010. 1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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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병석의원 '국회의원 바지저고리 아냐'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이 12일 당사에서 형님예산으로 호도되는 지역사업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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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국에도 판 커지는 與 대권레이스
어김없이 여야 폭력사태로 얼룩진 예산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냉각된 정국에도 불구, 대권을 겨냥한 여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 막을 내린 예산국회가 끝나 정치권은 모처럼만에 연말휴가를 즐기는 분위기이지만 오는 2012년 차기대선을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각 대권주자들의 행보는 꽤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30%가 넘는 지지율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진영 의원 등 일부인사의 이탈로 흐트러진 친박계의 조직을 추스르고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 전 대표의 입지가 가장 확고하다”면서 “지지세력도 견고하고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감이자, 참신하고 부드럽고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후보감이란 이미지가 국민들에 각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범답안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란 후광보다는 한나라당을 재건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한 대권주자들 가운데 대중적인 호감이 높은 것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형성된 안보정국을 탈피하려 박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의혹을 제기했으나 박 전 대표는 여권 내 분란을 야기하려는 야당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미래발전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정부-청와대와 대립을 해소했으며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란 현 정부 집권후반 정책기조에도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범친이계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 역시 눈에 띄고 있는데 각종 특강을 통해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박 전 대표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상당히 이완된 친이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물밑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으로 박 전 대표에 비해 당내활동이 여의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콘크리트 충성도를 보이는 친박계와 달리 친이진영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김 지사의 지지층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나 야당 지지층과 겹쳐 지지율 정체현상이 걱정이나 비전과 실력을 갖춘 리더로서 대내외 평가가 좋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박 전 대표에 비해 ‘서민 이미지’가 강하고 정치와 행정경험에서 축적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시작될 여권 내 레이스는 박 전 대표와 김 지사간 양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인데, 일각에선 개헌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대신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개편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정치 평론가는 “아직까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주요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계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회만 봐도 정국 주도권이 명확치 않아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든 야든, 세 결집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크게 보면 좌우 이념성향에 따라 정책연대 내지 통합논의가 이뤄질 시간은 충분하다”며 “큰 틀에선 여권 내 대권구도가 박근혜-김문수, ‘빅2’간 맞대결이 되겠지만 돌발변수가 불거질 여지도 많고 현재 여론조사도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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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족한 콩 등 곡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1,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또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7,993억원을 반영하는 등 쌀산업의 발전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개별사업별로 보면 추진여건과 실소요 등을 고려해 일부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이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및 컨설팅 지원에서 교육·컨설팅지원 위주로 사업내용이 전환되어 지난해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등 쌀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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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찾은 한민구 합참의장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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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다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 허시혼 미술관에 전시된 ‘동물농장’ 동물 주인공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해외토픽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다. 한 고교 교사가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에서 힌트를 얻어 그렸다는 이 ‘동물농장그림’은 당시 127명의 세계지도자들을 모델로 삼아 더욱 흥미진진한 이슈가 된 바 있다.
예컨대 그림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을 여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을 칠면조, 콜 독일 총리를 독수리, 쿠바 카스트로를 개, 후세인 이라카 대통령을 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돼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도 한 때 북한에서는 ‘가축돈사(家畜豚舍)’라는 은어가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돼지처럼 살찐 김일성이 사는 별장을 비꼬는 뜻이다.
김일성만 돼지처럼 살찐게 아니라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김정일 역시 뚱뚱했던 모양이다. 당시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김정일의 살찐 모습과 함께 보도한 기록도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조부(祖父)를 능가하는 뚱뚱한 모습에서 또 하나의 위대(胃大)한 지도자 동무로 표현되는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나폴레온(돼지)’이 연상되어 흥미롭다.
실제로 최근 김정은 출현 이후 국내외 언론들이 부쩍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살찐 돼지’라는 단어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살찐 돼지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키에 비해 엄청난 위대(胃大)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왕조 몰락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었다.
자본가 세력을 프롤레타리아의 적으로 간주, 적대감을 고취시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본당(本黨)이 당당하게 부르조아 냄새를 풍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심리학적 내지는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공포(恐怖)와 광폭(狂暴)는 대단히 유사한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즉 광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쉬우나 실은 그 잔인성이 공포심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김정일 부자가 그 중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광폭정치로 북한 주민을 강제하는 이면에는 이미 브르조아의 묘약(potion)에 흠뻑 젖어 기득권 수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와서 역시 흥미로움이 배가되고 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장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묻어 놓은 수십억 달러의 외화 예금 외에도 북한 전역의 경치 수려한 곳마다 지어 놓은 수많은 특각(별장)들, 저택들, 사냥터들, 낚시터들 그리고 외국에 사놓은 비싼 명품과 저택들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최대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두려워 하는 쪽은 김정일 체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데올로기 사상도 사이비는 권력과 재물 앞에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논리는 어떤 전제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전제로 공산주의 이론을 폈고, 토인비는 문화권간의 갈등을 전제로 ‘도전과 응전’이란 테제(These)의 사관을 폈고, 수학자 유클리드는 유한공간을 전제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징후로 보나 무너진 이념, 사상,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북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역시 김정일 부자가 시도했던 일련의 도발행위는 체제붕괴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다' - 위 기사는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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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결식아동급식 예산삭감,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 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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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오세훈 vs 곽노현
무상급식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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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하희라, 잉꼬부부의 위기? "그러다 한대 치겠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하희라가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KBS 2TV 새 수목극 '프레지던트' 제작발표회에서 함께 드라마 촬떿할 때는 "서로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싸운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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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든' 이종석, "게이역? 열심히 해야죠!"
SBS 인기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천재뮤지션 '썬'을 연기하는 신인배우 이종석이 조이뉴스24와 영상 인터뷰를 나눴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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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全無는 명백한 거짓말"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주장한 뒤 "무상급식이 사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급식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며 "여론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자 성명, 이메일 편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짓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278억원 예산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개선, 우수농축산물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급식관련 예산 총 51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을 0원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먼저 준예산을 검토했다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이라며 "예산을 먼저 검토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시의회로, 시의회가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의뢰했다는 공문까지 남아있는 사실을 서울시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더 이상의 거짓 선전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사태의 진전을 위한 TV공개토론에 하루빨리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본청 및 가치구 공무원 전체에게 발송했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무상급식과 오세훈 시장의 교육공약인 '3無학교(사교육ㆍ학교폭력ㆍ준비물 없는)'를 논의해왔다"며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無학교 등에는 1천445억원을 편성했지만 무상급식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