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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광우씨를 평화통일위원장에 임명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이광우씨를 당 평화통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광우 평화통일위원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한나라당 김충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은바 있다....
월드뉴스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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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발불구 檢, '청목회로비'수사 정면돌파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치권 반발이 여전하지만 검찰의 청경법 개정로비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면화했다.
17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소환조사에 불응해온 최인기 의원실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전원 강제 구인키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어제(16일) 체포한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체포된 이들 3명 이외에도 소환에 불응한 실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이미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직원들도 소환에 불응했다면 당연히 체포해 조사했을 것”이라고 강제구인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절차란 점을 강조했으며 검찰은 이르면 금주 관련자 조사를 끝낸 뒤 내주 의원 11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목회에서 1,000만원이상 정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의원 등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당론이라먄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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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현희와 사이 묻자… 차영 "열심히 한다"
민주당 여성대변인들 사이에 갈등설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당 대변인에 차영 대변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횟수가 차 대변인의 임명 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
한나라당의 경우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중요 의제가 있을 때만 브리핑을 갖고 보통은 배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손 대표의 측근인 차 대변인은 손 대표의 발언에 관련된 브리핑을, 박 원내대표에 의해 임명된 전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대표는 G20정상회의, 한미FTA 협상, 용산참사 판결과 관련된 발언을 했고 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G20정상회의, 한미FTA 비준 반대 외 대포폰 문제, 청목회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에 전 원내대변인은 4대강 예산과 함께 청목회 사건 등을 브리핑했다.
앞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G20정상회의, 한미FTA 협상 외에 UAE 파병 등을, 박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에 들어가는 청목회 압수수색, 대포폰을 거론했다.
같은 날 차 대변인은 손 대표의 발언 사항을, 전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 사항을 각각 브리핑했는데 한미 FTA 관련 브리핑이 겹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갈등이 대변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하지만 차 대변인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차 대변인은 15일 일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전 원내대변인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그는 다만 이춘석 대변인과는 브리핑 일정을 조정한다고 했지만, 전 원내대변인과 조정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차 대변인은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의 사이는 좋다. 손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열심히 해서 빛이 나면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며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데 기사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나갔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전 원내대변인 또한 16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대화에서 “절대 아무 문제없다”며 “야당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 많이 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받아 원내로 진출한 전 원내대변인과 원외인 차 대변인. 두 여성대변인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는 것이 억측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브리핑 일정과 내용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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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과거발상식 국정운영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과거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정도(正道)로 일관되게 가면 국민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며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고 답답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정부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국회와 관련 상임위별 활동에 대해 “각 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정홍보”라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득,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 달라.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G20정상회의와 관련 시민들의 자율적 자동차 2부제 참여에 대해 “우리가 강제규제를 했다면 그 규제가 풀리면 다시 원점으로 갔을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했기에 원점으로 가지 않고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 정부가 출범할 때 3대 기조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제시했었다”며 “이에 따라 교육, 보육 등 친 서민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2011년도 부처별 업무 준비를 하면서 이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달라"며 "정책은 새로운 것보다 지금까지 정책을 잘 정리해 착근을 잘 할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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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년간 여론조사 1위 대통령 전례 없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 차기 대선후보는 오는 2012년 2월쯤에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16일 건국대에서 ‘중심국가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골인한 전례가 없다”라면서 “대한민국은 역동적이어서 지금 여론조사는 우리의 정치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차기 대통령 후보는 2012년 2월은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홍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10%에도 못 미치는 여권 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대세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직도 뚜렷한 유력주자가 없는 친이계 내부갈등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최고위원은 최근 일련의 민감한 이슈로 제기된 불법사찰 논란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 ‘부자감세’ 철회논란과 개헌논의에 대해 과감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우선 불법사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그것을 수사라고 했느냐. 애가 해도 그만큼 한다”며 “요즘 검사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그는 “대포폰 의혹이 터졌으면 부끄러워서 내일이라도 수사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란 사람이 눈감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공정사회로 가려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낮춰야 하는데 재정부 장관이 안하려 한다”면서 개헌에 대해선 “4년 중임제 하려면 개헌필요가 없다. 그러면 국민이 8년간 노예가 된다. 정치 선진화를 이루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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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감세철회 안맞다?, 상황 몰이해 아님 과잉충성"
여야 정치권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인 감세정책에 해법 찾기에 나섰다.
먼저 '감세철회' 어젠다를 제시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감세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의 '감세철회'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안맞는다는 주장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3년부터 하게 돼있어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감세를 철회해놓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세철회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감세논쟁과 관련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구간에 대해 감세를 철회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소득세 부분의 경우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해 중간계층에 대해 감세를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전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의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안 대표는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 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 원 구간을 만들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부분적 감세철회에 무게중심을 뒀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부자감세'의 표적이 되는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것은 '8,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춰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이상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지난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한지 3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며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1억3,0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라며 “우리나라 최고세율 과표구간(8,800만원)은 1인당 GDP 대비 약 4배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며 “고소득층이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획재정위 감세법안 관련 회의에서 감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감회철회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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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0%대 고공행진…孫, 두자리 턱걸이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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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허태열 "개헌? 정략적 음모 개재 의구심"
한나라당 친박계 허태열 의원은 16일 여권내 개헌논의와 관련, "정략적 음모가 개재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차기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왔고 각 당의 유력후보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제도를 고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구조만 고친다고 개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뒤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사회적 조항, 경제적 조항,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 남북 관계, 수많은 또 다른 개헌 아젠다가 떠오를 것"이라며 "각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단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나름의 주장으로 소모적 국론분열에만 들어갈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론을 가지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구도에 빠지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결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문제는 차기정권 초에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당이면 무게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한테 뭔가를 제시해야 한다"며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개헌논의로 공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검찰이 청목회 수사에 이어 농협 비리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소액 후원금 제도가 이번 사건으로 부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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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朴 감세, '줄푸세'공약 달라진 것 없어"
최근 여당 내 감세논란의 중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새로운 대법 찾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16일 박 전 대표의 감세입장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대 ’줄푸세‘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 쇼'에 출연, “서민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소위 줄푸세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취지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혜택이 가고 서민 위주의 감세를 하자는 얘기였기 때문에 서민감세, 중소기업 감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감세였다”며 “지금의 이야기(박 전 대표의 감세 입장)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난 ‘줄푸세’ 공약의 연속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진행해온 ‘줄푸세’ 감세정책에 대해 “이름은 같은 감세를 가져왔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금액 면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감세를 받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감세”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시 ‘줄푸세’ 라는 게 타이밍 잘 맞춰서 세금 내리면 기업은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가계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세수는 늘어난다는 요지였다”며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다. 감세효과라는 것이 당시 줄푸세 얘기했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대표의 절충안을 통한 감세철회 기조에 대해 “당내 의총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당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있는 청와대의 의중이 결정적”이라며 안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럴 가능성(감세철회)이 현재로서는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두언 최고의원의 감세철회 주장에 있어 ‘부자감세는 시작도 안한 2013년 이야기’라는 발언과 관련해 “감세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며 지난해부터 소득구간별 분리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면 법인세 인하부분에 대해 “3.5조나 3.7조 정도로 엄청난 세수가 비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세금으로 채우든지 재정지출이 줄어 국민 혜택이 줄어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부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인 만큼 기업을 통해서 법인세 인하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을 기업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좀 마련이 된 다음에 인하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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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김두관, 경남도민 준엄한 심판 있을 것"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경남도 4대강사업권 회수방침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변인은 16일 김 경남지사를 겨냥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원내수석부대변인은 "낙동강 국책사업을 반정부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경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김 지사가)고의적인 공사 지연을 되풀이하다가 사업권 회수를 두고 지방자치 분권의 훼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변인은 특히 "마치 사업회수 통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낙동강 국책사업을 반정부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경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4대강은 지방 하천이 아닌 국가 하천인만큼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이라며 "낙동강에 대한 4대강사업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대구 등 낙동강 상류와 연계돼 보의 준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안 심사가 민주당의 4대강 발목잡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예산심의만 되면 되풀이되는 4대강 반대운동은 오히려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한 시사토크쇼에서 '4대강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은 10층 건물을 짓는데 6층에서 허물어버리자는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야당이 이런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값 파동이 났다는 야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모습을 갖게된다"며 "이성을 되찾아 예산심의에서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일자리·보육정책 등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4대강 예산 상당부분 중 수공예산이 사실상 3조 8천억이 4대강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대부분은 보와 준설 예산이며 국회심의 거치지 않도록 편법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가 채무로 포함시켜야한다"며 "수공예산 이자 2천5백억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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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정치적 태업 벌였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국토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김 지사가 그동안 ‘정치적 태업’을 벌여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업권 회수에 반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김두관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래 4개월이나 기다렸다”고 전제한 뒤 “현 단계에선 전체적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어 경남도에 위탁됐던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상 ‘정치적 태업’을 벌였다”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엔 변화가 없었다. 앞서 사업권 회수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미 16일 0시부로 사업권은 회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업권 회수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정부의 일방적 통보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투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좋은 선례로 남고 싶었으나 대화를 거절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 등 경남지역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은 낙동강 사업의 진척도가 전체 4대강 사업 공정율에 비해 부진한 것은 당선 전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김 지사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들의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추진했던 낙동강 사업구간 중 7-10구간인 김해지역의 공정율은 극히 저조했다”면서 “지역민심에도 안 맞고, 명분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이번 경남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따른 일부 우려에도 대해 기존 경남도와 체결한 건설사와 계약내용엔 변동이 없이 승계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업체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문제가 해소돼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며 “김 지사의 사업 지연시도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로선 공기를 맞추기 위한 부담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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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는가?
G20 정상회의가 무난히 끝난 것에 만족해야 하겠지만 누구를 위한 G20 이었는가를 되물어볼수록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G20 정상회의를 두고 정부와 수많은 홍보매체들이 그동안 국격 향상, 획기적인 중재안,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를 외쳐댔지만 계산기를 이리 저리 돌려보아도 터지는 플래쉬 말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각국의 정상들은 치열하게 자국의 실리외교에 치중하며 국익을 대변하는 반해, 사회자 의미로서의 의장국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양 광적인 홍보로 치장된 우리의 모습 그 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회의가 끝난 뒤 그렇게 떠들던 성과는 너무나 감쪽같이 사라지고 쏟아지는 외신들의 따가운 외마디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음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국격이 높아진 만큼 내부적 품격을 높일 것을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한 국익을 염원하는 국민의 귀와 가슴에 와 닿을지 의문이다.
2010년 11월 1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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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경영진, 무쟁의 임금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15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위원장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 노경은 지난달 6일부터 7회에 걸쳐 교섭(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을 했고 교섭을 시작한 지 불과 22일 만인 10월 28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며,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63.76%(19,033명 투표, 12,136명 찬성)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철도공사 노경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철도공사 노경은 또 관련법에 따라 현재 64명의 전임자를 무급 14명으로 하는 타임오프 운영에도 전격 합의했으며, 이는 근로자 5,000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둔 공기업 중 최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장기간 교섭과 쟁의행위를 반복하며 갈등을 겪었던 과거와는 달리 노경이 새로운 협상모델을 정립한 것으로써 노경 상생의 문화 정착은 물론이고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사장은 "노경이 이번처럼 쟁의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철도의 노경상생문화가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경과 국민이 다 함께 Win-Win-Win하는 노경상생 모델을 정착시키며 국민에게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금교섭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 관련 : 2010년 임금 2009년 기준으로 동결(2년 연속 임금 동결)
② Time-off 운영 관련 - 전임자 64명 ⇒ 14명(무급), 근로시간면제한도 연 33,000시간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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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3-0 대파… 우즈벡 나와!
월드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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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남도 사업권 회수… 민주, 강력반발
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15일 “경상남도가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하는데 정확한 회수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회수 이유로 하나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처리속도가 늦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 경상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상남도의 사업진행속도는 정상적”이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폐기물매립현장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이 사업을 정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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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과 잠자리한 정치인, 시정잡배도 아니고"
"자유선진당이 배우 김부선 씨가 유부남 정치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인의 성모럴이 위험수준”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혜연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치인은 분명히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시정잡배가 아니다”며 “또한 시정잡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김부선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부대변인은 “김부선 씨는 인터뷰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가진 권력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고 증언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치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김부선 씨의 증언에 권력의 비정함과 ‘정의’의 실종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치인에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계를 정리한 김부선 씨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착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며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터넷에는 그 정치인의 실명이 좀비처럼 떠다니고 있다”며 “그 정치인은 더 이상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용서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치판이 더럽혀지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장은 이제 그만 정치권을 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김부선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다. 총각이라고 말해 잠자리도 했는데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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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논란에 박근혜, 쐐기박아…"철회돼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한 소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는 오는 2012년부터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만들지 말고,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소득세는 3개 구간 중 2개 구간에 대해 인하가 됐고 나머지가 유보된 상황이며 법인세도 감세가 진행중”이라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강조하는 등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수도권 소장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법인세 감세는 기업경쟁률 강화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은 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소득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악화를 고려할 때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시장에선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기조의 유지도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분리해 조치하자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이날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감세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고 전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고 논점을 명확히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된 것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여부”라면서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득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됐다”면서 “과표구간 8,800만원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으며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가운데 (경제)성장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법인세”라면서 인하해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불황타개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새삼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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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KBS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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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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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강호동-이만기 '덕' 톡톡…시청률 급상승
월드뉴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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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비핵화 위한 남북회담 언제든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APEC회의 참석차 방일중인 이 대통령은 14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하진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비핵화란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이래 일관되게 말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부분이 일본측의 의사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APEC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G-20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APEC 국가도 자유무역하자는 방향으로 가며 모든 나라가 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TPP)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