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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송통신 관련업무 분산돼 비효율"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 관련업무가 분산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방송통신 융합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이라며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뜻을 같이해서 방송통신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은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가 분산돼있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다”라며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이란 새로운 융합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동력이 여기 있다는 생각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다가올 10년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및 산업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과 관련, “일부에선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정부가 새해부터 효과적으로 국정을 집행하면 5%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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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10년 앉은뱅이軍 인적쇄신 박차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성급 보직인사와 관련해 신속한 국방개혁을 추진, 좌파정권 10년간 해이해진 군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6일자로 김상기(58.육사32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 이홍기(57.육사33기) 중장을 대장인 3군사령관에 임명해 111명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김정두(56.해사31기) 해군중장, 신현돈(55.육사35기) 소장을 중장진급과 함께 특전사령관에 임명했고, 육군 최종일(56.육사34기), 박선우(53.육사35기), 이용광(56.학군16기) 등 소장 4명을 중장 진급과 더불어 군단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석 중이던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윤영범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육군 소장)을 내정했는데, 과거 좌파정권 10년 대북유화 정책추진으로 훼손된 군 기강을 바로 잡고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인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번 군 인사와 관련해 “이번 군 인사는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단결해 군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신임장성 14명으로부터 진급-보직신고를 받고 “여러분도 부대지휘나 인사, 상벌을 다루는데 있어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든다는 원칙을 갖고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개혁은 나와 있는 안을 바탕으로 선후경중을 따져서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연평도 사태는 국민 모두가 단합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관을 새롭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실패를 하고도 각성하지 못하고 거듭 실패를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며 “실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고 거듭 역설,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좌파정권 10년동안 군 기강 및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 포격사태와 같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옛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위급 군 인사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추진해야 하는 국방개혁의 인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중심에서 야전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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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새 앨범에 한국말이 삽입됐다?
마이클 잭슨의 신보에 한국말이 삽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故 마이클 잭슨의 새 앨범 '마이클'(MICHAEL)이 세계에 동시 발매됐다. '마이클'은 발매하자마자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앨범 4번 트랙인 '(I Like) The Way You Love Me'에 한국말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노래는 지난 2004년 마이클 잭슨이 'The Ultimate Collection' 앨범을 작업하던 중 초기에 데모로 수록한 곡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노래에는 마이클 잭슨이 곡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 것을 전화로 설명한 통화 녹음의 일부가 인트로로 삽입됐다. 이 인트로에 한국말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전화 통화가 끝날 무렵인 20초 부근에서 잭슨이 "여보세요?"라는 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의 '마이클'은 잭슨이 생전 새 음반 수록을 위해 작업한 신곡 10곡을 모은 앨범이다. 발매하자마자 세계적으로 플래티넘 세일즈(100만장)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각종 온라인 음반판매사이트를 석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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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구 백석동 110세 김소심 할머니 노인대학 졸업
월드뉴스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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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BS 사우회 송년의 밤 스케치...
월드뉴스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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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는 포'… 軍, 연평도 사격훈련 실시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 뒤 지속적으로 ‘서울 불바다’, ‘핵공격’을 운운하며 엄포를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의 도발로 일시 중지됐던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해 빠르면 18일, 늦어도 21일 연평도 남방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앞서 북한은 미국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이 참가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대내외에 도발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번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실시를 계기로 과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은 앞서 연평도 도발이후 잠잠한 상황이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자행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중지됐던 해상사격훈련은 18일부터 21일 중에서 기상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격훈련은 (연평도 일원에서)하루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돼온 것으로 북한의 포격도발로 일시 중단된 것으로 북한의 서해상 추가도발에 대비한 성격인데 연평도 서남방 방향으로 실시된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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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박지원, 의존정치 하는 모습 안 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존정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16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자신의 입장과 견해만 밝히면 되지, 누구에게 의존해 정치하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당답게 제1야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박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얘기일 때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며 지난 8일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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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강 때문에 배추값 올랐다던 민주, 거짓말 그만"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대중소상생과 기업-노조 간 상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때 국회가 자리를 잡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주총장에 주주가 입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법에 정한 기일에 그것도 여야 간 합의로 정한 날짜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고, ‘묻지마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도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 4대강살리기’도 싫고,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업계와 중소기업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는데도 자동차산업이 문제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논리는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4대강 때문에 배추값이 오른다고 열변을 토하던 민주당은 1만5천원 하던 배추값이 이제 2000원으로 떨어졌는데 또 어떤 논리로 거짓을 덮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길거리를 돌며 마구잡이 선동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논리와 주장을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야 할 공당의 자세”라며 “틈만 나면 4대강 탓하며 장외로 뛰쳐나가는 민주당이 또 언제 슬그머니 광화문에서처럼 트럼펫 내려놓고 국회로 들어올 지 궁금하고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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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던트', 시청률 한자릿수 출발…시청자 반응은 뜨거워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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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연말은 팬들과 함께…5대도시 콘서트 개최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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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주, 판깨서 한나라 파탄내려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간의 몸싸움이 벌어져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국정안정과 헌법적 가치를 지기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운영이 걸린 예산안 처리 만큼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일방적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가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욱이 한나라당이 양보하고 인내하는 동안에도 야당은 끊임없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위에선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법을 빌미로 법안심의 전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결국 국토위에 접수된 법안 110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569건의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과위는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라고 언급한 뒤 "교과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의 오랜 전횡으로 많은 민생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 정기국회 들어서는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허비해 놓고 시간부족을 탓하면서 심의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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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형님' 반격 나선 與 "왜곡은 이제 그만"
민주당의 이른바 ‘형님 예산’ 정치공세에 한나라당이 제대로 반격에 나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님예산’의 규모가 연일 오락가락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형님예산’에 대해 1,300억~1,400억원이라고 주장하더니, 어제(15일)는 3년 동안 지역사업 예산전체를 더해 ‘형님예산은 1조원이상’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 출범 이후 형님 예산은 10조1,396억원, 전 정권에서 시작된 계속사업까지 포함하면 12조863억원”이라며 “어떻게든 이상득 의원과 연관지어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형님예산’ 금액이 얼마나 더 부풀려질지 궁금하다”며 “단지 포항 지명이 언급 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님예산’, ‘실세예산’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을 넘어선 지나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DJ·노무현 정부 이래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정상적인 사업 예산을 특혜 예산으로 호도하고, 장외에서 거짓으로 국민에게 동정을 얻으려는 민주당의 몸부림은 안쓰럽게까지 느껴진다”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예산 부풀리기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예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부정적 낙인찍기 ‘형님예산’만을 거론하며 사퇴를 운운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위선적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거짓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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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야당 주장 '형님예산'은 침소봉대"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16일 야당이 주장하는 ‘형님예산’과 관련, “침소봉대 됐다. 야당은 솔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 처리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4대강 예산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다”며 “저희들도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봐야 국민들에게 국회는 여전히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마지막날 가면 극한적인 상황으로 또 마무리 되겠구나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지도부 의견에 동의를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결국은 길거리로 나가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솔직히 이 부분들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를 덫을 파고 기다렸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복지예산은 지금 정부안보다도 1천 2백억이나 늘었다”며 “아이들에게 필수예방 접종하는 비용도 전액삭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들을 호도하면서까지 정치투쟁으로 몰고, 야당은 옳고 여당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 웃기는 일”이라며 “그런 면에서 야당도 이제는 솔직하게 정치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쉬워했다.
권 의원은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민본21’의 지도부 인책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가 국민들에게 추한 국회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또 여당 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공방 한다는 것은 미꾸라지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정치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며 “국회파행의 근원을 찾아서 여야가 이제는 정말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누구 책임을 전가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2011년 국회도 똑같은 것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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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해엔 친서민-동반성장 총력전
이명박 대통령이 5% 경제성장 및 3%이내 물가관리 등 2011년 경제정책 기조로 ‘친서민’과 ‘동반성장’ 총력전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낭비예산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일련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4.5%, 4.2%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1%(P) 정도는 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외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대통령은 2011년 신묘년엔 민간부문 중심으로 연간 28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경제성장 및 물가관리에 못지않게 고용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6.1%로 예상되는 고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자연스레 고용창출이 늘어나겠지만, 저소득취약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인 만큼 정부 역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도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취약층 고용창출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껏 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것으로 하루 몇 만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되고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독려했다.
이는 2년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면서 사상최대 수출성과와 주요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져 해외투자에 비해 저조한 국내투자 실적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한계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엇보다 5%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3%이내의 물가안정화를 통한 성장의 혜택이 서민층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5%의 경제성장, 3%이하의 물가관리 목표를 잡았고 28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까지 분명히 제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물가안정화와 관련해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를 잡는데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는 것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고 언급, 신년 정책방향을 확정지었다.
한편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인플레 압박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민 물가 안정은 사전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물가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연초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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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박근혜 국정현안 모른 체 하지마"
이만섭 前 국회의장은 16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형님예산' 논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형이나 직계 가족들은 특별히 몸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前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박정희 前 대통령 시절에는 박 前 대통령의 가까운 친인척한테 정보원을 붙여 24시간 감시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 의원 사퇴요구에 대해선 "사퇴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대통령 친인척은 모두 몸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대여 투쟁도 장외보다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또 국민은 야당이 국회에 빨리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국장외투쟁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前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국정현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너무 모른체 하고 있으면 몸을 사린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엔 청와대나 여당 간부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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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어사 화재… 천왕문 소실
15일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인 부산 범어사(梵魚寺)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오랜 목조건물인 천왕문이 거의 소실됐다.
범어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께 범어사 경내 천왕문(天王門)에 불이 나 건물 전체가 거의 소실됐다. 또 이 건물이 보물 제1461호인 일주문과 불이문 사이에 있는데다 근처에 승려의 숙소가 있어 불길이 번질 우려가 제기돼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을 파괴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경찰은 “천왕문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자가 뭔가를 건물안으로 집어던진 뒤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찍혔다.”는 사찰 관계자의 말에 따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는 한편 방화에 의한 불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신문 김정한기자 junghy77@seoul.co.kr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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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도는 북구 지나가는데 형님예산이라니"
민주당의 계속된 이른바 ‘형님예산’ 공세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북구)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5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삼척 간 철도예산과 관련, “포항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남구가 아닌 북구”라며 “왜 북구 이인리를 지나가는데 형님예산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항-삼척 간 철도는 포항 북구의 한복판인 흥해읍 이인리를 지나 영덕, 울진, 삼척으로 연결된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남구는 조금만 거치고 바로 경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형님예산’이 아니라는 것.
그는 “지도를 보면 안다.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라며 “SOC기초인프라구축은 국민기본권으로 포항시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 건설을 비롯해 포항지역의 대형 국가예산사업 대부분이 제 지역구인 포항 북구에 집중돼 있다. 정치인에게 있어 지역구는 정치생명의 보루”라며 정치공세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포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 1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라며 “또한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돼 집행 중인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밝힌 포항-삼척 간 165.8km 중 포항구간은 전체구간의 16.7% 수준인 27.6km이다. 사업관련 국회의원 지역구만 총 4개로, 이 중 울산-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B/C= 1.53으로 통과했다. 2004년에 시행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결과인 B/C= 0.39에 비해 1.14가 더 높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때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2010년까지 15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000억원이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제 겨우 기본설계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3조5965억원, 내년에는 4500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도 “호남.충청권은 여수EXPO(1.3조), 호남고속철도(5천5백억), 행정복합도시(8천억) 등 대형국책 사업을 포함해 내년 SOC 정부예산 가운데 77%가 호남.충청권에 편성돼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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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사제단, 정치목적 추기경 핍박…비난봇물
천주교계가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축이 된 초유의 항명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친북-좌파 정치에 매몰된 일부사제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종교계에 따르면 정진석 추기경은 앞서 “4대강 사업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밝혔는데, 사제단은 정 추기경이 ‘골수 보수주의자’라면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하며 추기경의 서울대교구장직 용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터넷엔 사제단의 항명사태를 묵과해선 안 되며 추기경 발언을 폄훼하고 핍박하는 사제단에 대해선 친북-좌파 정치색깔이 농후한 정치조직이 돼버렸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엔 ID ‘zumon01’를 쓰는 네티즌이 ‘추기경님을 핍박하는 정의는 도대체 어떤 정의입니까’란 글을 올려 “소수의 정치신부들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며 “일부 정치화된 사제와 성직자들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제단 홈페이지 게시판에선 “추기경께 대하는 무례한 발언을 보며 이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닌, 정치색깔을 띤 이익단체에 불과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언급한 글이 눈에 띄고 있다.
심지어 일부사제들이 강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데 대해 한 신도는 “가능한 한 주일미사에는 참석했었으나, 강론시간 신부님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참기 어려웠다”며 “지금 신부님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성당에서 밀어내고 계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종교계 문제에 대해 가급적 발언을 삼가는 정치권에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교회내부 이견과 갈등을 정치문제화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사제이면 사제답게 행동하라”고 일성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자신들이 바로 ‘골수 친북주의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 성토했다.
한 선진당 관계자는 “그동안 이 대표는 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사제단이 북한에 가서 6.25전쟁 때 총살된 신부와 수녀들에 대해 일절 언급치 않는 점에 대해서도 어이없어 하기도했다”고 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계에선 이번 항명사태가 지난 20여년간 각종 정치현안에 개입해온 사제단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수뇌부간 갈등이 추기경의 퇴진논란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제단 전현직 지도부는 추기경 발언을 빌미로 서울대교구장 용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명동성당 재개발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전면공세에 나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증하듯 함세웅 신부는 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교구청에서 3년 연속 안식년을 받은데 대해 추기경을 비판했고, 2003년 김수환 추기경의 이라크 파병지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김 추기경의 촛불시위 자제발언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일선본당에서 4대강반대 탄원서가 나돌아 반발하는 신자들간 소란이 일어난 사실을 추기경이 보고받았다”며 “추기경은 4대강에 대한 찬반에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신앙문제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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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지도부 교체 논의, 근본적 해결 아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자성론을 내놓았다.
김성태 의원과 함께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15일 김무성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에서 지도부의 교체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당에 대한 요구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지도부 교체 논의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데 동의했다"며 "이번 사태는 어느 의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개혁성향이 무뎌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을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형님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침소봉대다.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당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예산안 강행 처리 지시설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지시에 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민본21' 회원들은 의원총회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김무성 원내대표의 취임 때 계파갈등 해소, 원만한 여야 관계 등을 기대했지만 많은 양보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세연 의원은 전했다.
월드뉴스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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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행보 성큼… 우선 복지분야 챙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21세기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전면에 내걸었다.
박 전 대표는 15일 21세기 사회-경제환경 아래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정립,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목표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30%대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복지문제를 화두로 내세운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책이슈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복지 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해, 부처별로 흩어져 중복-누락되는 사회보장 정책들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개정안에 기존 현금 급여중심으로 이뤄진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교육-주거-고용 등 삶의 기본욕구에 대해 국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아동-노인-장애인-여성-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기본서비스 외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보충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자치단체간, 정부 각 부처별로 산재된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일부내용이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처가 사회보장 정책들을 도입 내지 변경할 경우엔 주관부처인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원활화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또 2개이상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조정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만큼 변화된 여건에 맞는 복지시스템 재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축사를 한 뒤 서울대 최성재 교수가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란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도 고려대 김원섭-박지순 교수와 한림대 석재은 교수, 복지부 권덕철 국장, 국무총리실 김원득 국장, 기획재정부 소기홍 국장, 고용부 이재홍 국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으로 있어 대권경쟁에 앞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화두로 내세운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