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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헌재, 아찔한 결정
지난 28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로 정부여당은 물론, 무분별한 악성유언비어 유포를 차단 처벌할 법률 장치가 증발해 버린데 대한 우려로 애국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런 판결을 한 헌재재판관은 그 어렵다는 고시공부에 앞서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어공부부터 제대로 했어야 할 것 같다.
헌재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 조항에서 어떤 표현행위가 을 해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7 : 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公益,public interest)이란 단어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이라고 아주 간명하게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재판관들이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낱말의 뜻 하나만 제대로 배웠다면 공익을 해치게 될 이 따위로 위험한 결정은 아니 했을 것이다.
우리는 2005년 10월 27일 동의대사건으로 불타죽은 7인의 경찰가족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살인방화범을 ‘민주화인사’로 결정한데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유가족은 불타죽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려 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만들어 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16일 전효숙을 헌재소장에 편법으로 임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조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2006년 11월 27일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여 노무현 코드인사가 좌절 된 사실도 있다.
그때 만약 親盧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노무현이 국체와 정체까지 손상하는 깽판을 치거나 김정일과 내통야합을 했어도 전효숙이 합번결정 하나로 모든 게 끝장났을지 모르며, 어쩌면 2007년 12월 대선도, 좌파정권종식도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악성유언비어의 무제한 유포를 단속할 수 없고 반역적 선전선동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은 그야말로 친북내통세력의 해방구요 반역투항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 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수호 및 법치의 최고권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헌재가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헌재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자체가 수상쩍기 때문일 것이며, 그런 헌재가 내릴 아찔한 결정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일어나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에 태극기가 날리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른다. 개혁에 거품 무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 따위 헌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체제 해체 도구로 전락했다면 헌재부터 해체해버려야 맞는 게 아닌가?
도대체 헌재 재판관 머릿속에 든 공익(公益)이란 개념은 어떤 것일까? 헌재를 헌재에 제소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것이 궁금하다. - 해당 글은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에 '소나무'님이 올리신 글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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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각… 문화 정병국-지경 최중경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부분개각을 단행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6명을 내정했다.
우선 지난 6월 이재오 현 특임장관의 지역구 재보선 출마로 공석이 됐던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정됐고, 김황식 현 총리의 발탁으로 지난 9월 자리가 비게 된 뒤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감사원장으로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8.8개각당시 교체후보의 낙마로 인해 못 뽑은 문화부-지경부 장관이 이번에 확정됐는데 문화부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지경부는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내정됐다.
또한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엔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임명됐으며 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선임됐고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엔 정재찬 공정위 상임위원, 권익위 부위원장으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각각 발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신설 국가위기관리실장엔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선임됐으며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특별보좌관에 발탁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청와대로 복귀했다.
국제경제보좌관엔 이종화 고려대 교수, 총무비서관으론 신학수 전 동아시아연구원 총무부장, 통일비서관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정보분석비서관엔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위기관리비서관에 김진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지방행정특별보좌관은 김진선 전 강원지사, 여성특별보좌관엔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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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첫 지상파뉴스 출연…"터널의 연장선" 등 솔직발언 '눈길'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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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과 맞서 무상급식 강행에 골몰해온 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예산을 한밤중 날치기 처리했다.
30일 정가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다시 의결했다.
특히 강행처리를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엔 민주당 시의원 79명 가운데 76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항의표시로 전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장 동의 없이 불법 증액되거나 신설한 예산안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며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향후 정면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협상이 무산됐다”며 “오 시장을 고발한데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자신의 공약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무상급식 강행을 추진해온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시5분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통과된 예산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오 시장 대신 출석한 권영규 서울시 부시장은 “통과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인데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치 못하게 한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신설 또는 증액된 예산집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나머지 예산안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당장 ‘준예산체제’는 피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간 갈등은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안 20조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삭감된 20조5,850억원인데 시 제출안에서 196건 3,965억원이 깎이고 75건 3,708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론 민선5기 서울시 역점사업인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9988 복지센터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투자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비용 138억원이 삭감됐고, 사업시기 조절 및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 212억원과 함께 은평새길 건설비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200억원 등이 사라졌다.
반면 무상급식 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산 75억원 등 복지와 일자리 등에 대한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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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예산 강행처리,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1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속된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 행태가 한나라당과 어쩜 이리도 똑같나?
한나라당의 정부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 아니던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무책임하고 불법적이고 몰염치하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주당 원들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위해 그 난리를 쳤고, 민주당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상급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망국적이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은 의회가 거대 양당에 좌지우지될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우리 자유선진당과 같은 올곧고 반듯한 3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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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희열 느끼고 비난 즐기는 천정배 의원은 좀 쉬셔라
지난 26일 이 정권을 향해 “죽여 버려야하지 않겠느냐”며 광기 어린 발언을 쏟아 낸 천정배 의원이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을 쿠데타 정권으로 규정하겠다” “쿠데타 정권을 분쇄하고 끌어내려야한다”고 막말했다.
쿠데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민심을 왜곡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려는 천 의원의 행태야 말로 쿠데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천 의원의 발언이야 말로 해외토픽감이다.
국민의 비난마저 들리지 않는 천 의원에게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예의와 도리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 치더라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양심을 갖춰야하는 것 아닌가.
저급한 발언으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논란이 일자 자당 의원을 뒤늦게 감싸기 급급한 민주당의 수준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수준을 후퇴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라며, 막말에 희열을 느끼고 비난을 즐기는 천정배 의원은 정계를 은퇴하고 좀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0. 12. 29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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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예산 강행처리, 욕하면서 배워"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욕하면서 배웠다"며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나라당의 정부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무책임하고 불법적이고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위해 그 난리를 쳤고, 민주당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상급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망국적"이라며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은 의회가 거대 양당에 좌지우지될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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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세밑 정가… 천정배 비난 봇물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최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막장발언을 둘러싸고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수원 장외집회에서 “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 세밑정가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 홍보물엔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비유한 사진을 싣고 “쥐를 잡아야 한다”고 적시하는 등 폭언과 궤변을 늘어놔 여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활빈단은 천 최고위원의 막말규탄 퍼포먼스 및 정계은퇴를 촉구시위를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5도 및 NLL사수 및 재건운동을 전개하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국민모독 막말에 대한 규탄 및 천 최고위원의 정계퇴출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로 활빈단은 천박한 입을 놀려 막말 구제역(口蹄疫)을 퍼뜨리는 천 의원에게 인두, 미싱바늘, 삽자루, 강력본드 등 경고성 물품을 보낼 예정이며 새해 민주당 시무식까지 대국민사과 없을 때에는 검찰고발 이후 국회의원 퇴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성 막말정치로 비난받고 있는 천 최고위원은 국가내란죄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을 비롯해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시민 전 모씨는 지난 29일 “해당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천 최고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또 “천 최고위원은 불법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한 뒤 처벌해 달라”고 밝혔는데 한나라당은 천 최고위원의 정계은퇴를 촉구한 뒤 국회 윤리특위 징계 및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선 천 의원의 문제발언이 자신이 몸을 담았던 직접 노무현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로 주장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막말 궤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기화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해 막말공격에 나섰으나 지난 6년전엔 예산처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4년 12월 여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천 최고위원은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의회주의도 아니다”라고 했으며 2006년 1월 법무부 장관 재직시 대야 비난수위도 도를 넘었다.
그는 “X도 모르는 자들이 일부신문에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올려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속됐다”며 당시 보수매체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현재 여당을 비난하는 취하고 있는 태도는 자기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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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우상화 가속, 역풍 맞을 수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3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근혜 우상화가 가속화 돼 가고 있다. 역풍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시한 공청회와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등 차기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면 친박인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가 정부·여당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대선 출정식에 버금가는 정책 브레인들을 가동시키는 것은 대통령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는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친박인사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정치분위기는 결코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표가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대권의 길로 가야지 비판을 봉쇄하는 온실속에서 대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차기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대선에 나오려고 결심한다면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당당하게 대선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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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도 복지… "밥만 먹어선 만족할 수 없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29일 복지정책과 관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립보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옛날 어느 왕이 현명한 신하에게 '백성들이 행복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마디로 줄여오라'고 했더니 그 신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이 밥만 먹어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람들은 저마다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자립동기를 만들어줘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다만 지나친 포퓰리즘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가난한 집 자식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자립보장의 복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다음달 6일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선거와 관련해선, "아시아에서 FIFA를 대표하는 두 자리가 바로 FIFA 부회장과 AFC회장 자리"라며 "FIFA 부회장 자리에 중동의 요르단 축구협회 회장이 도전을 해와 이를 막기 위해 표밭을 다지는 중"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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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결집 '함께내일로' "친이주자 도울 수도…"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 의원)가 29일 오후 송년회를 연다.
이날 모임은 친이계 의원 4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이계 차기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초청인사로 참석한다.
정가 안팎에선 이번 모임을 여권내 차기대권 주자 구도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7일 싱크탱크 성격의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킨 직후인 데다 여권내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 특임장관과 김 지사가 나란히 참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즉 박 전 대표가 대선행보의 시작을 싱크탱크 출범으로 알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도는 시점에서 '함께 내일로'가 이 특임장관과 김 지사를 초청한 것은 범친이 세력의 규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모임의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와 통화에서 "연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것"이라면서도 차기대선에서 이 특임장관과 김 지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함께 내일로'와 박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선 "적대 관계가 결코 아니다"고만 말했다.
한편, 안상수 대표는 차기대선과 관련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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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최고,(사)녹색전국연합 기후변화대응방안 포럼 참석....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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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전국연합 기후변화대응방안 포럼 및 송년회 영상 스케치(2)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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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논란 결국 법적 공방 비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시의회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계기로 갈등을 빚어온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오 시장이 시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협의를 거부한 채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42조2항을 위배했고,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앞서 오 시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오다가 지난 28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가 결렬되자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야당의 무상급식 몰아 붙이기를 맹비난했다.
한편 이번 고발장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뺀 77명이 서명했으며 서울시와 오 시장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야당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비롯한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했던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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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 육성책의강화를
제조업이 약한 나라는 강국이 되기 힘들다. 그리스를 보라.제조업이 강하지 못한 나라는 아무리 일시적으로 다른 산업에서 선진적인 위상을 가져도 제조업이 약하면 강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는힘들다.
최근에 한국의 전국 여러 대학원에서 등장한 이공계 박사 과정 입학정원 미달 현상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잉태한 것은여러 이유가 존재 한다.그중에 하나가 이공계 박사를 받은후 기업에 진출해도 오랫동안 직업을 갖고 일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본 결과다.
이공분야의 전공을 하는 중인 대학생들은 고민에 들어 간다. 석박사과정을 갈것인지, 평생 자격증 한번 갖게 되면 정년없이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의학 전문 대학원들을 볼것인가를 이들은 고민한다.
더러는 5급 공개 경쟁 시험을 보기도 한다.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에서 두각을나타 내면서 일한 고급 엔지니어가 될 우수한 인재들은 이공분야에서 멀어져 간다는 점이다.
전국의 대학원이 다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인원이 줄어 들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는 것은 국가의 제조업을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공분야의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들이 과학의 가치, 이공 분야의 지적 흥미를 갖게 하자.
이들이공계 인재들이 의사등의 분야로 다수가 가기 보다는 엔지니어, 연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들의 커리어플랜에서 확고한생각으로 이공분야의 전공을 신념을 갖고 하게 하자.
아울러 이공계 박사인력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국가적인 인재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래야 이공 분야의 박사과정으로보다 많은 인재들이 진학할 토양이 생겨날 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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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정배 겨냥 십자포화 "정치권서 축출해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맹비난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반성해야 할 천 의원이 '민심의 뜻을 대변했다'는 궤변으로 국민까지 욕보이는 제2의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망언의 책임자인 천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가 원수를 혐오 동물에 패러디해 모독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본인의 인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악행"이라며 "민주당은 조악한 대통령 모독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당장 삭제하는 것을 개혁의 제1목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해봉 전국위의장 역시 "이제 대권까지 바라 본다는 사람이 어떻게 시정잡배나 하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쏟아낼 수 있느냐"며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윤성 의원도 "조폭적인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는 국회는 대충 몇 세대 조폭에 속하는가"라며 "천 의원의 발언은 정치 금도를 지키지 않는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개각과 관련, "내년 초에 예상되는 개각부터 화합형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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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치계 망신시키지 말고 물러나야"
자유선진당은 29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 의원과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도 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고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계속하고 있는 천 의원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치계 망신 더 시키지 말고 대국민사과 후 빨리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도 제1야당 지도자라면 마땅히 자당 소속의원의 발언과 그 대응태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아니면 민주당은 공당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지난 27일 ‘장외집회’도중 “이명박 정권,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등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월드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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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엔 반드시 북핵 폐기토록"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엔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외교정책을 포함,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며 국민단합을 통해서 국방력을 제고하고 강한 안보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폐기를 추진하기는)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로부터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60년이었지만 우리가 두 번씩이나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중요과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외교로만은 될 수 없고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외교부의 개혁을 역설했는데 “외교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통적 직업 외교관 갖고 될 수 없으며 많은 경험을 가진 민간인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일등 외교관이 가고 신흥국이나 자원을 가진 후진국엔 훨씬 적은 인원으로 일한다”면서 “힘들지만 필요한 곳에 우수한 외교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는 공정사회란 기치아래 가장 먼저 외교부 인사문제가 대두됐다”며 “내년은 획기적 인력배치 및 인사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외교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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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의자들의 침묵
월드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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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여성가족부인가? 통계청인가?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성폭행을 당했다.
1천명당 2.2명이었던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성가족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보호 부처인가? 아니면 여성 통계청인가?
지난해에 성추행도 크게 증가했다.
‘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0.5%에서 2.1%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가벼운 성추행’은 2.5%에서 3.3%로 늘어났다. 성희롱당이 집권해서 이러나?
또한 성인여성의 무려 35.6%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 장애인의 강간 피해율도 일반여성보다 높은 0.7%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성부가 직접 나서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가정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국내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6가구 당 1가구)다.
2007년 11.6%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현격히 높아졌다.
신체적 폭력에 정서적·경제적 폭력, 성 학대와 방임 등을 포함시킨 전체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도 53.8%로 나타났다. 2007년 40.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에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무려 51.3%다.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도 85.2%로 탈북가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 가정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보호가 절실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부처여야 한다.
단순 통계조사만 하고 발표하는 것은 통계청이 할 일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행정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0. 12.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