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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급부상… 한, 이달중 의총 열어 논의키로
새해 들어 여권 주류세력을 중심으로 개헌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친이-친박간 입장차로 이달 중으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선 개헌론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이 벌어졌는데 이날 공방은 친이-친박계 중진들이 나서는 모양새가 형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친박 이경재 의원은 안상수 대표가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개헌논의 본격화에 대한 합의한데 대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은 당위성과 일반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궈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안보상황을 잘 해결해 지지도가 50%에 달하는데 돕고 있는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왔고, 프랑스도 좌우 동거내각으로 혼란을 빚었다고 거론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분단상황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지지도 없는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연히 드러냈다.
이에 맞서 친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반복되고 있는 국회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상생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개헌을 꼭 18대 국회에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면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정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명목달청’(明目達廳: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잘 들리도록 한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내 계파간 개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임 대통령 5명이 말년에 불행했고, 당에서 축출되는 등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전제,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의총을 열어 개헌논의를 시작할지 말지 논의하자”고 가세했다.
반면 친박 서병수 최고위원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총리권한을 법대로 존중하면 문제가 없으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개헌론 확산에 대해 반대론을 밝혀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안상수 대표는 개헌논의 시작여부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의원총회 개최를 전격 수용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이달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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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선두주자 역전, 박근혜도 예외 아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5일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표가 여론조사상 수치가 가장 높다. 당 입장에선 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당의 대권 주자들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은 모든 대권 주자들을 보호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을 평가절하 하는 것에 대해선 "과거 몇 번의 사례에서 선두주자가 여론조사에서 중반전까지 선두로 나섰지만 결국 끝에 가서 역전을 허용했던 것을 떠올려 정권재창출 실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이에 '박 전 대표도 막판에 역전을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네. 박 전 대표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전 대표를 돕는 사람들도 예전에 몇 번의 역전된 사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홀로 가는 것 보다는 여러 주자들이 나와서 첨예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정책과 경쟁력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권 경선 다자구도를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전날 평양방문과 김정일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문제를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며 "한 개인의 이해관계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더 피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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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출마, 부인하지 않을 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대선 출마와 관련,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을 할 때”라며 “아직도 대선이 2년 남았는데 지금 그런 언급을 자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 이상 나온 경우가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일각에서는 1등 하던 분이 승리한 적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난 대선이 나오셨었고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해온 준비,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출범에 대해서도 “대통령직을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며 “미래전략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일찌감치 준비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여부에 관해서는 “현재는 서울시장직에 충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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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구제역 대처차원 정쟁중단 제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대처를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정쟁중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대표는 “구제역 방지대책 및 각종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며 “구제역과 관련한 살처분 매몰이후 2차 오염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후속대응책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염병이나 질병의 발생 이후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사태 수습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안에 선제적이고 상시-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제역 피해지역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수용한데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농업재해보상의 법률이 더 수준 높은 지원을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익이 없다”면서도 “박 원내대표의 제의에 대해 피해농민에게 보상하자는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필요하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7일 국회 농식품위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가축법을 처리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축법 처리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임명동의안 도착이후 15일이내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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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介入 부른 外交的 패착(敗着)
정부가 20~21일 실시 예정인 연평도 사격훈련을 美․中․日․러 한반도 주변 4강(强)에 사전 통보한 것은 외교적 패착(敗着)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천안함 이후 일관되게 북한을 감싸고 있는 나라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번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적이 있으나, 이를 한국 지지 입장으로 보기엔 시기상조였다. 결국 연평도 사격훈련 공식 통보는 중․러 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내 훈련에 대한 내정간섭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으니,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특히 러시아가 마련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무장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단순히 남북한에 “냉정과 자제”만을 요구해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사격훈련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미국이 이번 사격훈련이 “한국의 영내에서” 이뤄지는 “통상훈련”임을 강조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두 차례 무력도발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일한 대응조치가 오랜 고민 끝에 실시한 核항모 조지워싱턴 호가 참가한 韓美연합훈련이다.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은 통상 실시하던 것이고 북한의 무력공격 이후엔 더욱 강화해 실시하는 것이 공격을 받은 나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다. 혹시 “전면전 불사” 등 얼토당토 않은 북한의 협박에 기(氣)가 위축돼 외국의 간섭을 빌미로 훈련을 연기하려는 ‘겁약함’ 때문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북한을 지지하여 안보문제에서 우리와 사실상 적대적(敵對的) 입장에 있는 중국조차도 속으로는 한국을 업신여긴다. 자기 나라 안보(安保)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형편없는’ 정부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있다. 그러기에 ‘천안함’ 이후 한국을 능멸하고 차라리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략적 계산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의 이번 ‘배신(?)’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해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평도 훈련을 주변 4대국에 사전(事前) 공식통보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事後)에 통지하면 그만이다. 우리 영해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사격훈련에 대하여 주변국에 알려서 개입을 자초한 자충수(自充手)를 둔 외교부 관련자는 누구인가?
러시아의 UN안보리 개최 요구는 한반도 문제 특히 서해 5도와 NLL 지역 문제에 대한 매우 불길한 접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NLL수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결과가 된다.
UN에서 논의하려 해도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강력 저지해야 할 판인데 화(禍)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외교부는 이런 터무니없는 실책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美日과 연합하여 UN안보리 개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軍 당국은 기상악화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21일 내에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에 훈련을 연기하면 스스로 ‘겁약(怯弱)함’을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 너무 뻔하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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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감독 "박찬호 선발 출격, 10승 이상 충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54)이 박찬호(38)의 활약을 확신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와 '스포츠닛폰'은 4일 인터넷판을 통해 오카다 감독의 박찬호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 신문은 "오카다 감독은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투수인 만큼 선발로 뛰어도 10승 이상은 충분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오카다 감독은 박찬호에게 성적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 오릭스 투수진의 최연장자인 그가 큰 형님으로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시즌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도전하는 박찬호는 오릭스의 3선발이 유력하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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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첫회 시청률 호조…아이돌 연기력 평가 엇갈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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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 5.1% 인상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간이나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급은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며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기본급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을 감안한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을 비롯해 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평가해 상위 20%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 하위 40%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서해5도, 비무장지대 등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지역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따라서 육아수당 지급방식은 현행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월봉급액의 40%의 정률제로 전환되며 산정액의 15%는 복귀한 뒤 6개월이상 근무할 때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선 시-도지사의 악취실태 조사결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방역초소 인근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레바논-아이티 등 해외파병 소요경비 823억8,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법률안 1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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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병수, 安 겨냥 "이제 증여세13억 검토?"
"한나라당과 합당이 안되면 내년 4·27 재·보선에 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뒷받침해 대권창출의 전위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노철래 대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의 합당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합당불발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와 같은 절박함이 없어졌고 우리당의 의석수가 박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친이계의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며 "또 서청원 전 대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이뤄지지 않은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치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전인 3월 말 합당에 합의한 뒤 미래희망연대는 4월 2일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은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각각 합당을 의결했으나 합당 실무 과정에서 미래희망연대의 13여억원에 이르는 증여세 미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합당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실 이원철 보좌관은 "지난해부터 합당논의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은 정치신의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내년 4·27 재·보선에서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분당에 후보를 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의 합당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신년을 맞아 3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 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화두는 합당이었다.
먼저 노 대표 대행은 "빨리 합당절차가 안 이뤄져서…"라며 말문을 연 뒤 "우리는 다 했는데 안 대표가 안 해주니 합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 대표가 이에 "세금 문제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노 원내대표는 즉각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며 "'양당이 같이 풀어가자'고 이야기가 됐던 문제인데 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거기서 합당이 걸려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두 대표의 만남 이후 브리핑에서 "합당문제와 관련해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합당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당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4일 와의 통화에서 "합당은 양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의결한 사안"이라며 "친이계가 미래희망연대 8석의 의석수를 의식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당이 지연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당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전날 미래희망연대의 증여세 미납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선행이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지방선거에서 미래희망연대가 후보를 공천했으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며 "당연히 한나라당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희망연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청원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범친박세력을 아우르는 일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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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예방법 보름이나 방치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보름이나 방치한 후, 이제야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해 만시지탄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법은 지난 해 12월 22일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적 계산만을 위해 행정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외투쟁만 벌여왔다.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왜 그렇게 느긋한 모습을 보였는지, 가축법 통과를 미뤄 구제역이 더 확산될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대답해야 한다.
말로는 축산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법 처리에 관심이 없었던 민주당은 축산농가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1월 7일 열릴 상임위에서는 기존의 습관처럼 정략만 앞세우는 일은 버리고, 무엇보다 축산농가를 위해 성실하게 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한다.
2011.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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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로 잡아라"… '물가와 전쟁' 선포
이명박 대통령이 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올 첫 국무회의를 주재,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면서 “물가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도 있겠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불가피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억제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는 등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라. 상반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현 정부 들어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하달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첫 국무회의다. 전 국무위원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라. 안보와 경제는 양축이며 금년 한 해 차질 없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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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 반대' 吳 소신에 지지율 폭주
대표적인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했다.
4일 정치권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전체 대선후보 중 4위를 차지했고 여권 주자로선 김문수 지사와 동률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년 들어 각종 언론에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최저 4%에서 대체적으로 7%대의 높은 지지율로 30%대의 독주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올랐으며 경쟁자 김 지사를 근소한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의 지지율 급등은 지난해 무상급식 조례강행을 추진하는 시의회와 서울 교육청에 맞서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서울시 역점사업 예산삭감 및 무상급식을 강행하고 있는데 맞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차기 대권행보와 연관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부잣집 자녀까지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밝힌 오 시장에 대해서 “대권행보를 위해 몽니를 부린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시의회가 오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시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강행처리한데 맞서 오 시장은 3일 신년하례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란 원칙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새삼 강조했으며, 이런 소신에 여론이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최근 시와 시의회, 교육청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전면 무상급식이야말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과잉복지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자가정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 형편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교육 콘텐츠와 시설개선 등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둔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 챙기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호응해 이명박 대통령도 새해 특별연설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계를 넘어서는 인기 영합적 야당의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 시장의 분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교육청간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강행처리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해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 신설한 것은 위법이다. 2011년도 서울시예산 수정안 중 불법 증액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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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주만에 30%대… 싱크탱크 효과?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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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인사청문회 1월중순 예상…여야, 격돌예고
지난해 연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가축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논의되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 감사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는데 요청서를 받으면 국회는 20일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순경에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1월 임시회기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직 청와대 참모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청문회에서 후보자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 공방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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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산업 강국으로 가는길을 열자
1960년대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아랍권국가를 상대로 한 해외 건설업이 활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해외달러를 벌어 들이는 나라가 된다.
이를 테면 이렇다.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 공공 건축을 위한 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면 여기서 공사 수주를 위해 우리나라 건설회사수주 전문가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보인 적도 있다.
조그맣게 시작한 해외 건설업의 노하우와 국제 신뢰가 축적되어 2010년에 우리나라는 700억불이상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를 하는 해외 건설 강국이 된다.
놀라운 성장이다. 그러나 문제도 존재한다. 이중 65%가 넘는 해외 건설이 아랍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축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몇가지 정책 기조를 보완해서 해외 건설을 우리의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되게 하자. 이를 위해서 다음 두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해외 건설시장의 다변화 촉진책이 필요하다. 아랍권의 시장은 확대하면서도 남미,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건축엔지니어, 건설 미장, 토목 엔지니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일할 기회를 늘려가는 정책을 견지하게 건설 당국이 민간 기업을 지원 해야 한다.
둘째 단순 건설보다는 기술건설 수출을 해외에 많이 하게 정책을 집중해갈 필요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수출을 잘하려면 플랜트 수출전문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플랜트 건축 수주전문가들을 더욱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통째로 공장을 짓고 그것이 유지운영되게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플랜트 수출은 한국이 하기에 좋은 고부가가치 기술 건설수출이 될것이라서 그렇다.
(nnguk@yonsei.ac.kr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김준성 취재기자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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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두부터 바쁜 한나라, 개헌하랴 합당하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3일 새해를 맞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양당이 개헌논의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개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 있어 이런 비전과 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아젠다에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새해에는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그는 "권력구조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되든 다수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특히 권력구조, 기본권, 선거구 등 정치선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여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등 여야 대치 국면속에서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개헌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안 대표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증여세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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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MB에 한방 먹여야 하는 이유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 단배식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께 한방 멋지게 먹일 것을 제안한다. 그 먹이는 방법은 민주당이 가진 입과 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와 정치권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자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한방’을 얘기했던 것이다. 어르신과 유아 등의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을 몽땅 깎아버리고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이 아닌가.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로라도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이 가진 중요한 무기는 입과 발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독선과 부당함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전국을 돌면서 한나라당의 4대강 날치기 예산과 법안 원천무효를 위한 국민서명 운동을 벌였고, 3일부터는 제2단계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국민의 한탄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불통정부’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한방 먹이겠다’는 얘기에 호들갑떨지 말고 충고를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
2011년1월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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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자유선진당 예방 주요내용
안상수: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연 초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 제3당으로서 국회의 폭력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크다.
이회창: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새해에는 우리 안 대표께 좋은 일 많이 있기 바란다.
안상수: 한나라당과 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이회창: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가축 구제역이 전국에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 충남에도 확산되었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붕괴된다.
지금까지 66만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업이 붕괴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축산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뀔 것 같다.
이것은 아주 큰일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법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하루빨리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골자는 대체로 양농업자에 대한 의무책임부과가 주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농업자들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정부까지 아울러서 사전예방이 필요한 육성대책이 반드시 대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사실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한나라당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둘째, 현실적인 방역대책에 구멍이 뚫려있다.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발생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국 확산을 막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특히 강조했었다.
무엇보다 예컨대 현지에서는 방역차량, 소독차량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한 군에 3-4대 정도 있을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지에 가보면 적어도 시읍면에 한 대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장관에게 얘기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보령에 드디어 상륙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당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한다.
안상수: 깊이 명심하겠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도 구제역 때문에 아침 회의에서 굉장히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정부와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회창: 국회의장이 지금 어디 출국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안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등의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겠는가.
안상수: 여야가 합의가 되면 국회의장님 안계시더라도 부의장이 하면 되니 빠른 시일 내에 여야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회창: 지금 상황에서 구제역확산 입법조치라는 것이 국회전방은 물론이고 국회로서도 현재 가장 막중한 현안인데 이런 때에 국회의장은 외국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있으면서 그 부분 정리해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총재님으로 모시고 두 번 대선 치렀기 때문에 항상 정말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잘 모시고 있다.
저는 어떤 때에는 모시고 있는 지도자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잘 모시고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회창: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안상수 대표께서 충분히 알고 적절하게 그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에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희망한다.
안상수 : 감사합니다.
2011. 1. 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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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2011년은‘변화의 해’가 되길”
박희태 국회의장은 1.3(월) 오전, 국회 방호실에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 신년은 ‘변화의 해’가 될 것을 주문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나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면서, “내 조직, 내 직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열심히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타 부처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는 서울 내에서 많은 이동을 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한다”며 “나 또한 검사생활 20여 년 동안 서울·부산·대구·춘천 등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며 그 지역의 민심·역사·전통 등을 보고 배웠고, 이를 통해 내 자신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장은 “금년은 변화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비록 국회공무원에게는 지방근무 라는 외부의 자극이 적더라도,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밤낮을 보내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공무원’이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변화의 해를 보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표창,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표창수여와 신년사를 마친 박 의장은 국회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올 한해 국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길 다시한번 당부했다.
시무식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도서관장, 신해룡 입법차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임인규 사무차장, 안병옥 입법차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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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뉴 한나라, 부정적 이미지 극복할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일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은 국민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체질변화를 위해 3월 중 '뉴 한나라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는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바닥 민심은 차가워졌다"며 "집권당으로 큰 책임을 갖고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받든다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당이 주요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올해 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변화.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며 "당이 화합하지 않고서는 미래도, 정권재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