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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이재오, 통했다? "대통령, 총리 각각 뽑자"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해 한 말이다.
그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며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5개 내지 7개의 권역으로 나눠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에 의지하던 지방경제를 자립형 경제로 바꿔 최고의 투자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간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연히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서울과 같은 규모의 각 지방정부가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해 세계무대에서 뛴다면 그 역량은 대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강소국 연방제를 할 경우 통일 후 또는 통일과정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지역을 지방정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며 "이는 통일과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나 순조로워질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은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세세한 문제까지 간섭하며 국가역량을 소진하다보니 정작 국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국방, 외교, 통일 등 중요한 국가대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방제 국가구조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언급한 것"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같은 날 한국자유총연맹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24개 국가 가운데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뿐"이라며 "올해 개헌을 통해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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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손학규 책임없는 짓하고 돌아다녀" 일갈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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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증액하고 무상급식 조례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지역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직권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
따라서 작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돼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의회는 작년 12월30일 시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초교 2개 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급식지원비 168억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특히 시의회가 시에서 당초 배정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 278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예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기존 학교급식 조례안마저 폐지해 시가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졌는데, 당초 시의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교생 7만3,000명, 중학생 5만4,000명, 고교생 7만명 등 19만7,000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학생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측이 날치기 처리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경우에서든 저소득층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며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전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다음 예비비 편성을 통해, 급식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측 대변인은 “오 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오 시장은 조례안-예산안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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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밀린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합의
구제역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정략적 행태에 따른 비난에 직면한 민주당이 결국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해 오는 13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여야 수석원내부대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는데 19일엔 후보에 대한 질의, 20일엔 증인과 참고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각에 따른 나머지 각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를 토대로 임명동의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여야는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반면 민생법안 40여개의 처리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이 신임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차기 위원장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골몰, 가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처리를 미루는 등 구제역 사태를 사실상 방관해온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앞서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전국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법안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축농가와 방역당국의 애로보다 정략적인 투쟁만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투쟁도 좋고 이름 알리기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반문한 뒤 “이제 방역대책 강화차원에서 법안처리에 나선다니 다행이나 농가는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강력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예산정국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색에 나섰는데, 여전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뒷전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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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손학규 대표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손학규 대표는 새해 달력을 잘 보시라.
지금은 2012년이 아니라 분명히 서기 2011년 신묘년이다.
대표가 되니 마음이 조급해지셨는가? 벌써부터 대선 출정연설을 하시다니!
손 학규 대표는 오늘 라디오 연설 내내 정권교체 의지만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정부를 선보일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말로는 “부자가 아닌 서민 편에 서겠다”면서, 속으로는 서민은 커녕 오로지,일편단심 정권에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 “구제역과 AI의 창궐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도 전국의 시군구를 돌아다니겠다는 것 아닌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장도 보러가지 못하고 통행을 삼가고 있는 판에,민주당은 이 엄동설한에 전국을 돌면서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신종플루를 온통 산지사방에 뿌려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는 돈만이 최고이고 사람은 뒷전”이라고 일갈했다.
그런 손 대표는 “2012년 정권교체”와 ‘100’이라는 숫자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가?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의 방조범이자 공범인 민주당은 각성하라!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를 방해한 원흉이 바로 민주당 아니던가?
폭력이 난무하는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가 누구던가?
바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는 손 대표였다. 국민이 무슨 손 대표의 방패막이인가?
게다가 민주당은 한결같이 ‘국민의 편에 든든하게 서왔다’고 장담하는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왜 갈수록 팍팍해지고 조금도 나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책임이 집권여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엉뚱한 언행만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구시대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듯하다.
2011. 1. 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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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삶의 의욕을 잃었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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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 공천제도 개혁, 국민도 공감"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6일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 "우리당의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결정한 두가지 큰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의 큰 원칙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과 현역의원들을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답변은 우리당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경선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77.1%, '도움되지 않을 것' 9.7%.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동의' 76.2%.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때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안상수 대표가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를 발 빠르게 구성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안상수 대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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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란 속 민주당 빅3, 대권경쟁 시작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손학규-정세균-정동영 등 민주당 ‘빅3’가 사실상 대권경쟁에 돌입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에 반발, 장외투쟁으로 세력을 넓힌 손학규 대표는 일단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태안을 찾아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작년 전당대회 이후 개인차원의 공식 대외일정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측근은 “이번 현장방문은 대선 행보의 신호탄”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아직도 고통을 받는 민생현장을 계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달 중으로 사실상 대선캠프인 재단법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재단법인 산하 싱크탱크를 가동, 남북관계를 비롯해 고용 및 서민경제 등 현안별 정책을 발굴하고 대표 재임시절인 작년 6.2 지방선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야권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도 불구,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에 방문을 신청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당면현안은 제쳐두고 복지-남북문제를 양대 축으로 이슈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북의사를 밝히며 김정일과 면담을 공식 요청해 비난여론이 빗발쳤음에도 불구,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대토론회’를 갖는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오는 20일엔 복지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며 조만간 비정규직 이슈를 주제로 전국 순회도 추진하는 등 친북 좌파세력의 선명성을 전면에 내걸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대선에 출마해 패한 정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대선후보 경선이후 줄곧 계속돼왔던 경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집중적 공세를 펼쳐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당내 ‘보편적 복지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가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구체적 복지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 “손 대표에게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구제역 등 현안보다는 남북-복지이슈만 천착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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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희락-이길범 전 청장 비리혐의 포착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건설사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유모(64)씨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유씨는 진술에서 알고 지낸던 경찰간부들의 인사를 청탁하며 강 전 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또 급식 납품 편의 등의 이권 대가로 이 전 청장에게는 수천만원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양반한테 돈 받을 이유가 없다. (유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는데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3~4명의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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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전 재산 사회환원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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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하려 구제역 방치" 망언논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고 구제역을 방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난하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명분을 만들려 구제역 방역을 대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박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미국산 소의 무제한 수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구제역을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그는 “이를 위해 대충대충 구제역 방역-살처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지방정부가 방역-살처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도 묵살하고 있다”고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규정하며 “야당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전형적인 ‘치고빠지기’전술”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또 “현장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축산농가에 대한 모독”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박 최고위원은 근거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해 박 최고위원의 망언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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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구) 새해인사및 의정보고대회
박교서 기자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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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환 90% 연봉 삭감… 2006년 40억 계약 어디가고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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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썸데이'까지 대박…'드림하이' 최대 수혜자?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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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시청률 상승세…박진영-아이유 연기 호평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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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첫 군사협정 추진… 군사비밀 공유?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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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대신 무효소송 추진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대신 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의회가 작년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조례공포는 이송일부터 5일내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일로 시한이 만료됐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작년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고, 시의회는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거쳐 금주말이나 내주초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측간 대격돌이 예고됐다.
서울시는 앞서 무상급식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하는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의 일방처리를 과잉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시정협의를 거부해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함께 시의회가 조정 통과시킨 예산안 중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이 시의 동의절차 없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거듭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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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3차 공판… 법정 진실공방 뜨거워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게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뢰의혹 사건 3차 공판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 바꾸기에 맞선 검찰의 반격이 돋보였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한 씨는 작년 12월2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꾸며낸 것”이라고 진술, 재판결과를 예측키 힘들게 만들었다.
반면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계좌 추적결과를 비롯해 한 씨가 모친 등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면회시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공판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고 검찰과 한 전 총리측간의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검찰은 우선 법정에 CD에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한 씨는 2009년 5월18일 모친에 “(김문숙 씨가) 특별면회로 왔었다. 내가 ‘한명숙에게 잘 얘기하라’고 했으니…”라고 말했다.
이는 한 씨의 모친이 “명숙이가 10여일후에 미국에서 귀국하는데 상의하고 전화 준다고 했다”는 말에 대한 답변인데 김문숙 씨는 한 전 총리의 비서로서 함께 기소돼 있는 상태이다.
또한 녹취록엔 한 씨가 2009년 6월13일 모친에게 “내가 3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6월30일엔 “3억 얘기했는데 답이 올 것이다. 한명숙이 서울시장(선거에) 나오는 것 같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라고 했던 대화내용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 모자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은 한 씨의 부모가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되는 상황에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에 준 돈의 일부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한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부도가 난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한 전 총리측에서 2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녹취내용은 그것과는 별개사안이란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한 씨는 작년 12월20일 2차 공판에서 “김문숙에게 3억원을 빌려줬을 뿐이며 2억원은 돌려받고 1억원은 다른 채권자에 뺏기지 않도록 보관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을 근거로 ‘3억원만 빌려줬다’거나 ‘돌려받은 2억원을 제외한 1억원을 보관해달라고 했다’는 말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씨는 이날 공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 3억원을 요구했다면 내가 오버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한 검찰의 추궁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공판에선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이 2009년 6월 은행직원 명의로 인출한 100만원권 수표 11장 중 3장이 한 전 총리 남동생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9월에는 1장이 한 전 총리와 아는 정치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곽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9년 6월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100만원권 수표 10장)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곽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06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꾸준히 주장해 1심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계좌추적 조사를 통해 곽 씨와 석연치 않은 돈거래가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불법자금 9억원에 대해 한 씨가 2007년 3월 인출한 1억원짜리 수표가 2009년 3월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 역시 금융계좌 추적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는 2007년 8월 하나은행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년 7월 이 가운데 1억원을 1만원권 현금으로 일부 상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에서는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동년 9월까지 한 씨에게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역시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비서 김문숙 씨도 한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데,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후속재판은 11일에 열릴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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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 힘 실어준 안상수 "용기 잃지 말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5일 서울시의회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용기 잃지 말라"며 힘을 실어줬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완전히 여소야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 무상급식도 그렇고 심지어 집행부에서 해야 할 뉴타운 문제도 시의회에서 막 해버린다"며 "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횡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금 빨리 통과시키고 늦게 통과시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소수당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할 것과 안 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오세훈 시장, 힘 잃지 말고 힘을 내달라. 서울시정도 잘 이끌어가서 '역시 오세훈이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오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무성 원내대표, 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진영 서울시당 위원장,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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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친이계發 개헌 동의… 차기대권 의지표출?
정치권의 화두로 '개헌'이 떠오른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개헌논의와 관련, 입장을 선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3일 새해 인사차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대표는 개헌논의에 합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개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개헌 논의에 있어 이런 비전과 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아젠다에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안 대표는 이에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새해에는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후 여야 모두 개헌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이,친박계로 나뉘어 개헌론에 대해 상반된 견해차를 보여줬다.
먼저 포문을 연 친박계 이경재 의원이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의 '개'자도 말을 안했다."며 "이는 개헌과 같은 국론분열의 정치를 만드는 것을 피하자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자 친이계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해결책의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한 듯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친이, 친박계 모두 다르다. 통일된 안이 없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는 개헌안을 갖고 야당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냐"며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發' 개헌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 대표의 개헌의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실 이 대표는 안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 이해관계가 동기인 것처럼 보인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개헌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런 시점에서의 개헌론 제기는 적절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정국의 국면전환을 위한 개헌론은 진정성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한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선진당과의 정치연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 충청권을 대선 때 필요하면 와서 표 뜯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안 대표와의 만남에서 '친이계發' 개헌론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자 여권 일각에선 그의 달라진 행보를 차기대권과 연관짓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력 정치인은 "현재 선진당의 세력으로는 차기정권을 넘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이 대표가 총선을 넘어 대권의지를 품고 개헌론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친이계 주자 중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차기정권을 획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외치·내치를 구분해 권력을 양분하는 '친이계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매개로 권력의 한축을 점해 대권을 획득하려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말로는 3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여권내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친이계 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친이계가 공동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성사시킨 뒤 권력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을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는 전언이다.
월드뉴스
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