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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靑 "뜬금없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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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억지대책 협의할 한미SPI 13일 개최
북한의 추가 도발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2일 제27차 한미SPI회의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호전적 군사도발 행위가 재발하면 한미 동맹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 조치-실천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숙의할 계획이다.
한편 SPI는 한미 양국이 국지도발과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간 국방-외교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개월마다 개최하는 정례 협의체이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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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강 살리기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민주당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0.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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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류열풍, 통일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
전원주 믹서, 송혜교 머리, 금영 노래방기기, 한국도자기가 북한을 휘젓고 있다.
북한에 한류열풍이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제품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상태다.
심지어 북한 나선시의 노동당 간부 집에서도 한국의 LG TV가 거실에 놓여있고
김정일의 청년광산 시찰사진 배경에도 버젓이 LG TV가 등장한다.
한국제품이 북한 부유층의 혼수용품과 뇌물품목으로 최고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기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켰지만 언감생심, 어림도 없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류열풍’이 북한사회에 급격하게 유입되는 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은 막을 길이 없다.
몇년전부터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도 사실은 무용지물.
오래전부터 국제제재에 대비해온 북한은 이런 외압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민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는 두려운 존재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변화는 생활양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의 라디오 방송에 그토록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상과 정보가 북한사회에 널리 유포돼 주민들이
깨우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북한 고위층들에게만 따뜻했던 햇볕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들에 의해 전해진 한류의 효과가 지대했다.
생존을 위해 물건을 팔다보니 그것이 한류열풍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주민들에게 ‘한류열풍’을 뛰어넘어 ‘자유’의 참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탈북자 단체에만 맡겨놓고,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훨씬 더 빨리, 성큼 다가올 것이다.
2010. 1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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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병석의원 '국회의원 바지저고리 아냐'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이 12일 당사에서 형님예산으로 호도되는 지역사업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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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국에도 판 커지는 與 대권레이스
어김없이 여야 폭력사태로 얼룩진 예산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냉각된 정국에도 불구, 대권을 겨냥한 여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 막을 내린 예산국회가 끝나 정치권은 모처럼만에 연말휴가를 즐기는 분위기이지만 오는 2012년 차기대선을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각 대권주자들의 행보는 꽤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30%가 넘는 지지율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진영 의원 등 일부인사의 이탈로 흐트러진 친박계의 조직을 추스르고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 전 대표의 입지가 가장 확고하다”면서 “지지세력도 견고하고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감이자, 참신하고 부드럽고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후보감이란 이미지가 국민들에 각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범답안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란 후광보다는 한나라당을 재건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한 대권주자들 가운데 대중적인 호감이 높은 것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형성된 안보정국을 탈피하려 박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의혹을 제기했으나 박 전 대표는 여권 내 분란을 야기하려는 야당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미래발전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정부-청와대와 대립을 해소했으며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란 현 정부 집권후반 정책기조에도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범친이계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 역시 눈에 띄고 있는데 각종 특강을 통해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박 전 대표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상당히 이완된 친이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물밑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으로 박 전 대표에 비해 당내활동이 여의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콘크리트 충성도를 보이는 친박계와 달리 친이진영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김 지사의 지지층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나 야당 지지층과 겹쳐 지지율 정체현상이 걱정이나 비전과 실력을 갖춘 리더로서 대내외 평가가 좋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박 전 대표에 비해 ‘서민 이미지’가 강하고 정치와 행정경험에서 축적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시작될 여권 내 레이스는 박 전 대표와 김 지사간 양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인데, 일각에선 개헌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대신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개편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정치 평론가는 “아직까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주요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계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회만 봐도 정국 주도권이 명확치 않아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든 야든, 세 결집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크게 보면 좌우 이념성향에 따라 정책연대 내지 통합논의가 이뤄질 시간은 충분하다”며 “큰 틀에선 여권 내 대권구도가 박근혜-김문수, ‘빅2’간 맞대결이 되겠지만 돌발변수가 불거질 여지도 많고 현재 여론조사도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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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족한 콩 등 곡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1,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또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7,993억원을 반영하는 등 쌀산업의 발전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개별사업별로 보면 추진여건과 실소요 등을 고려해 일부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이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및 컨설팅 지원에서 교육·컨설팅지원 위주로 사업내용이 전환되어 지난해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등 쌀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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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찾은 한민구 합참의장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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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다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 허시혼 미술관에 전시된 ‘동물농장’ 동물 주인공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해외토픽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다. 한 고교 교사가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에서 힌트를 얻어 그렸다는 이 ‘동물농장그림’은 당시 127명의 세계지도자들을 모델로 삼아 더욱 흥미진진한 이슈가 된 바 있다.
예컨대 그림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을 여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을 칠면조, 콜 독일 총리를 독수리, 쿠바 카스트로를 개, 후세인 이라카 대통령을 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돼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도 한 때 북한에서는 ‘가축돈사(家畜豚舍)’라는 은어가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돼지처럼 살찐 김일성이 사는 별장을 비꼬는 뜻이다.
김일성만 돼지처럼 살찐게 아니라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김정일 역시 뚱뚱했던 모양이다. 당시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김정일의 살찐 모습과 함께 보도한 기록도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조부(祖父)를 능가하는 뚱뚱한 모습에서 또 하나의 위대(胃大)한 지도자 동무로 표현되는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나폴레온(돼지)’이 연상되어 흥미롭다.
실제로 최근 김정은 출현 이후 국내외 언론들이 부쩍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살찐 돼지’라는 단어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살찐 돼지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키에 비해 엄청난 위대(胃大)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왕조 몰락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었다.
자본가 세력을 프롤레타리아의 적으로 간주, 적대감을 고취시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본당(本黨)이 당당하게 부르조아 냄새를 풍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심리학적 내지는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공포(恐怖)와 광폭(狂暴)는 대단히 유사한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즉 광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쉬우나 실은 그 잔인성이 공포심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김정일 부자가 그 중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광폭정치로 북한 주민을 강제하는 이면에는 이미 브르조아의 묘약(potion)에 흠뻑 젖어 기득권 수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와서 역시 흥미로움이 배가되고 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장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묻어 놓은 수십억 달러의 외화 예금 외에도 북한 전역의 경치 수려한 곳마다 지어 놓은 수많은 특각(별장)들, 저택들, 사냥터들, 낚시터들 그리고 외국에 사놓은 비싼 명품과 저택들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최대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두려워 하는 쪽은 김정일 체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데올로기 사상도 사이비는 권력과 재물 앞에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논리는 어떤 전제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전제로 공산주의 이론을 폈고, 토인비는 문화권간의 갈등을 전제로 ‘도전과 응전’이란 테제(These)의 사관을 폈고, 수학자 유클리드는 유한공간을 전제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징후로 보나 무너진 이념, 사상,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북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역시 김정일 부자가 시도했던 일련의 도발행위는 체제붕괴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다' - 위 기사는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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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결식아동급식 예산삭감,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 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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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오세훈 vs 곽노현
무상급식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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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하희라, 잉꼬부부의 위기? "그러다 한대 치겠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하희라가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KBS 2TV 새 수목극 '프레지던트' 제작발표회에서 함께 드라마 촬떿할 때는 "서로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싸운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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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든' 이종석, "게이역? 열심히 해야죠!"
SBS 인기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천재뮤지션 '썬'을 연기하는 신인배우 이종석이 조이뉴스24와 영상 인터뷰를 나눴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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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全無는 명백한 거짓말"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주장한 뒤 "무상급식이 사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급식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며 "여론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자 성명, 이메일 편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짓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278억원 예산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개선, 우수농축산물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급식관련 예산 총 51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을 0원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먼저 준예산을 검토했다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이라며 "예산을 먼저 검토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시의회로, 시의회가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의뢰했다는 공문까지 남아있는 사실을 서울시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더 이상의 거짓 선전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사태의 진전을 위한 TV공개토론에 하루빨리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본청 및 가치구 공무원 전체에게 발송했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무상급식과 오세훈 시장의 교육공약인 '3無학교(사교육ㆍ학교폭력ㆍ준비물 없는)'를 논의해왔다"며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無학교 등에는 1천445억원을 편성했지만 무상급식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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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 접종비 전액 삭감은 왜곡된 주장"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이같이 반박한 뒤 "현재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은 정부예산으로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어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민간 병의원과 달리 보건소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보건의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의 접종 행위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백신비 8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비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은 백신비 지원을 전제로 144억원이 책정됐는데 민간 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전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액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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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 4대강 명분 없는 훼방 말아야"
한나라당은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판결문에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8백여 명이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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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정부, 새해 예산배정 조기완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배정 및 예산관계 부수법안 등의 공포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예산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오는 13일 이전에 차관회의를 열고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차관회의에선 분야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지며 곧바로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만큼 예산배정 완료를 위해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한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후속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면서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내년도 예산을 연내까지 짤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계획 역시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4대강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설립-운영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과학기술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14일 각의에서 모두 의결,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배정 세부기준에 의한 분기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청와대가 예산배정을 조기 완료키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에 부처별 주요사업 예산을 확정, 4대강 사업과 서해5도 전략보강 등 내년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9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하루 평균 3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회 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에 각 부처 장-차관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위한 출국직전 참모진에게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돼 최선을 다해 예산집행 계획을 짤 것”이란 점 역시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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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강기정 혈투속… 길 잃은 다수결
2011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사이에 벌어진 주먹다짐을 놓고 여야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던 김 의원을, 강 의원과 야당 의원, 보좌진들이 육탄저지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 모두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피까지 흘렸다.
이후 양당은 서로 상대당 책임을 주장했다. 먼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강 의원과 그 보좌진들에게 김 의원이 양손을 잡힌 뒤 5∼6차례, 얼굴과 눈·코 부위를 가격당했다"며 "김 의원이 정당방위차원에서 강 의원을 한 대 때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강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한나라당의 도를 넘어선 본회의장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10일 일각에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폭력국회를 없애려면 다수결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언젠가 소수당이 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폭력 국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결 원칙을 강조했다.
한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도 "여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299석 중 171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당이 번번히 로텐더홀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은 폭력의 논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위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제도)는 아직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4월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돼 있다.
☞ 필리버스터란(박상천 발의 법안)… 다수당은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하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종료하고 표결에 임하는 제도.
월드뉴스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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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품별 조직 및 해외 영업거점 재편
삼성전자가 10일 시너지효과 제고차원에서 세트(제품) 사업조직을 재편, 해외영업 거점을 권역별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이 네트워크사업부를 통괄하게 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작년 아프리카총괄에 이어 중동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구주총괄 내 중동구담당을 신설, 김진안 전무가 책임자로 임명됐고 기존 8개 사업부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책임자는 유임됐고 네트워크사업부장-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등 2개 사업부장이 김영기 부사장-정현호 부사장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세트 사업조직은 DAS(디지털 에어 솔루션)사업팀과 삼성광주전자가 생활가전사업부로, 네트워크사업부 STB(셋톱박스) 사업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로 통합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점은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이 네트워크사업부 경영을 총괄, 전후방 통신사업간 통합전략을 추진해 시장경쟁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해외영업 거점은 시장특성을 반영하는 권역별 대응체제로 재편됐는데 세트부문은 신흥시장 중동구 시장 공략차원의 구주총괄 내 중동구 담당이 신설되고, 부품부문에도 기존 유럽권 및 중화권으로 분산돼있던 판매법인을 단일법인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영국의 별도 판매법인은 구주 판매법인으로 전환되며 대만의 별도 판매법인은 중국 판매법인에 통합됐는데 삼성전자는 경제통합이 가속화에 맞춰 EU(유럽연합), 차이완(중국+타이완)지역에 통합된 마케팅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반도체-LCD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전사 제조기술 지원조직은 세트-부품조직으로 각각 분리해 제조라인 특성 및 생산방식이 상이한 세트와 부품부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재편돼 기존 생산기술연구소가 부품지원 위주 생산기술연구소 및 세트지원 중심의 제조기술센터로 분리됐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기술연구소는 설비내재화, 공정자동화, 차세대 생산기술 확보 등 부품사업을 지원하며 제조기술센터는 금형 일류화 등 세트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시켜 최병석 부사장을 책임자로 임명해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성과-자질이 검증된 참신한 인물위주로 전열을 재정비해 새해부터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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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작업 왜 부진하나
지난 달 16일 외환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비롯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건설 지분 공동매각 관련 입찰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금증빙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의 공방을 비롯 M&A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달 29일 당시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자동차는 자금조달 증빙을 놓고 "채권단이11월 28일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보유의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한 출처 추가 소명 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한 데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어 공적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있다"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제기한 현대자동차그룹 '이의제기'와 관련 현대그룹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접수로 응수했다.
이어 2일 현대자동차그룹은 "12월 7일 시한으로 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불법조치"라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는 민법상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 MOU 해지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3일 채권단에 나티시스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제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이나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현대건설 주식담보나 그룹 계열사 주식담보, 계열사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대출금'이라고 밝힌 것일 뿐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후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현대그룹과의 공방을 지속해왔다.
한편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에 대해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 출처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합의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도 아울러 요청한 상태다. 향후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MOU 해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