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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진사퇴 권고, 당입장에선 불가피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가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퇴권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여당 대표로서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던 것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갈등에 대해 “청와대에 당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당청이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 전 후보의 사퇴에 대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당청이 절차상 매끄럽지 못해 일부우려가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더불어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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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곽노현 교육감, 편향적 교육정책 도 넘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3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에 이은 초등학교의 학년별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편향적 교육정책이 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험에 짓눌려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현실을 돌아보면 곽 교육감의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교사가 62% 이상이고, 시험이 없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74%나 돼도 곽 교육감 혼자만 애써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오로지 곽 교육감의 독단적 생각만으로 편향적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또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빈익빈 부익부’를 점점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은 더욱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자명한 일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서민층 가정의 자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지금은 중간·기말고사 폐지가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곽 교육감은 또 그 동안 대안 없는 편향적 교육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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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무상급식 주민투표제안 "정치생명 걸어"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로 최후 승부수를 던질 태세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당과 본격적인 공조방안 모색차원에서 당협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하며 당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오는 17일 오 시장이 발의할 예정인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시의회가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실제로 한 의원은 “이미 무상 포퓰리즘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이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승산이 있는 만큼 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승패를 떠나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투쟁에 나서 사실상 당 대 당의 한판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도심권 등 4개 권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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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리, 과감한 유혹에
로트리, 과감한 유혹에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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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가축법 개정안 처리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사태에 이어 AI(조류독감)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발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회의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는 축산농가의 피해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발생국 여행이후 입국시 방역당국의 질문과 함께 검사-소독을 받도록 의무화돼 입국신고를 않거나 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고 가축 전염병을 발생 및 전파시키면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커나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농식품부 산하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는 작년 12월22일 가축 전염병 확산우려가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민주당이 별도로 구제역 예방관련 현실적 대책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재심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대안이 통과됐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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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꼼짝 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서민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주거-교육 등 인상요인을 억제, 서민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5년 민간 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가 다시 공급되며 소규모 주택건설에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을 저리로 지원하며,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는 모두 동결키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 경우도 3%미만으로 억제하고 유치원비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와 공공요금을 비롯해 교육비와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데 대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큰 품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맞춰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각 부처가 물가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통제가능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서 동결키로 했는데 주요 물가관리 항목으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시외버스-고속버스-도로통행-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통신-유료방송 수신료 등 11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는데, 지방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엔 재정지원을 작년대비 5배로 늘려주나 물가 상승률이상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상반기에 집행, 모범업소에 대해선 지방세 및 상수도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쓰레기봉투 역시 지원해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및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 공급 확대차원에서 주택기금을 통해 올 연말까지 1조원을 2%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 10년이 경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택지를 공급해 급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대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판교 순환용 주택 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계획을 전환하며 2월초 입주자 모집과정에 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비에 대해선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미만으로 인상을 최소화하며 학원들이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편법 학원비 인상이 불가능하게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학원비 내역을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며 사립 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구성되고 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위를 통해 밀가루와 음료를 포함해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품목별 가격불안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가격, 수급상황은 물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역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치킨을 비롯한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 유통체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유사와 주유 소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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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발언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편향적 교육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에 이은 초등학교의 학년별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험에 짓눌려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현실을 돌아보면 곽 교육감의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교사가 62% 이상이고, 시험이 없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74%가 되어도, 곽 교육감 혼자만 애써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곽 교육감의 독단적 생각만으로 편향적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빈익빈 부익부’를 점점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은 더욱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서민층 가정의 자녀로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금은 중간·기말고사 폐지가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또 그 동안 대안 없는 편향적 교육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 그 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으로서 본분을 지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2011.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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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한-알제리 상생협력 보다 진전돼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알제리 방문 사흘째인 1.11(화.현지시간) 아메드 우야히야(Ahmed Ouyahia)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미 구성돼 있는 ‘한-알제리 관계 증진 TF’를 보다 활성화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2006년 3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구체적 상생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귀국하면 해당 부처에 TF가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면서 “상생협력과 기술 이전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 지정학적 이점이 큰 나라”라면서 “한국은 매년 100명 규모로 알제리 공무원을 연수시키고 있으며, 알제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27곳에서 알제리인 8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야히야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우야히야 총리는 “양국이 7차례에 걸쳐 TF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IT에 기반을 둔 기술 이전과 상생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노련한 개발 경험 전수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예정돼 있었으나 진지한 대화가 오가면서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우야히야 총리는 일일이 메모하며 박 의장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주재하기로 했던 총리 주재 경제대책회의도 취소했다.
박 의장은 이어 현지 진출 건설·지상사 관계자 25명을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의 방문으로 13개월째 전혀 진척되지 않았던 젠젠항 공사가 착수되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박 의장은 “이역만리 이곳에서 개척 선로에 계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세계 대진출의 선봉장”이라면서 “큰 성취를 이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 대통령과 총리 연쇄면담 결과를 전하며 “알제리측과의 상생협력과 기술 이전에 보다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시디 압델라 신도시 현장 시찰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알제리 정부가 그만큼 신도시 건설에 호의적 협력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 알제리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현지진출 기업 대표인 박남희 경남기업 이사는 △우리측 고위인사의 방문 확대 △알제리측과 사회보장 협정 체결 △의료지원 요청 등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오찬 직후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곳곳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의장은 3박 4일간의 알제리 공식 방문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로 출발한다. 한편 알제리 주요 언론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 의장의 일정을 비중있게 다루며 큰 관심을 표시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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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끝내 자진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내정 12일만에 중도 하차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단 한 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제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나 저 한 사람으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가 없어 사퇴결심을 하기에 이르럿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이 악화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의 `부적격 판정`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정 후보자는 내정 당시 야당으로부터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대검차장으로 도곡동 땅과 BBK문제는 MB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장본인이며 현 정부 민정수석 출신으로 파격적 회전문 인사`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고액 급여·상여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그가 2007년 11월 대검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 또 1981년부터 14년동안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했다.
결국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지난 10일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정 후보자는 고심을 거듭하다 이틀 뒤인 12일 사퇴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정 후보자 사퇴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그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며.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했다.
또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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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대통령에 누 끼칠 수 없어 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단 한 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제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끝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재산문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제기하거나 집이 없어 전세를 살던 시절 전세기간 만료로 여러 차례 이사한 것조차 투기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을 봤다”며 “집이 없어 이사를 많이 했던 것까지 흠이 되는 현실에 비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낙마는 향후 청와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관예우 및 감사원의 독립성 저해논란은 물론 청와대 인사담당 책임자 문책이 이슈화될 여지도 큰 만큼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연말 개각인사를 통해 신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는 야당의 사퇴압력과 한나라당의 부적격 의사표명이 결정적으로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결단의 배경이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 후보자 낙마로 후속 수습대책 마련하는 동시에 감사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임후보자 인선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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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당청갈등, 지나친 확대해석" 못박아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를 두고 일각에서 당청갈등으로 분석하는 것과 관련,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을 권력투쟁이나 당청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사전 조율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당시에는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수 오해가 다 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청관계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도 적절히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름대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청와대에서 개각 후 후보자를 발표하면 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고 여론몰이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자 본인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주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공격으로 청문회 전부터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고, 더 심한 경우 후보자 본인을 넘어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정도로 여론몰이를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로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방어를 해주지 못했다고 억울해 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미래까지 바라봐야 하는 당으로서는 큰 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당으로서는 청와대나 정부에 국민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 당청관계에 있어 대화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교감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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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 무상정책, 서민 稅부담 숨겨"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복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쓰려는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주장은 복지로 포장한 표장사이며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연 23조원 정도가, 5년이면 연 115조원이 든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과 젊은 세대에 빚더미로 전달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먹어 국가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를 보면서 민주당이 수권 자격이 없는 수권 포기 정당임을 확인했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내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의 무상의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요율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하려면 8조200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료 수요 증가와 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0~38조가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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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정태근 "정동기? 靑 참모진 반성부터"
한나라당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문제와 관련, "사퇴시기와 자진사퇴 여부, 내정철회 등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에 출연, "감사원장직은 독립적 성격의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인준권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요 정당의 대표들과 여당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격이 적절치 않다고 이미 의사를 표했다. 종결된 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정 후보자의 사퇴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한나라당이 여당인 만큼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다"면서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최고위원 전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론을 대해선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독점하는 시스템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와대에서 장관을 입명하면 장관은 그 산하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때부터 모든 기관장들의 임명을 청와대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개헌론과 관련해선 "여야 주요 대선후보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개헌은 시기가 지났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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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이해리, 뮤지컬 ´천국의눈물´ 첫 호흡
JYJ 김준수와 다비치 이해리가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의 연습 현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창작센터에서 공개됐다. / 한국아이닷컴 김태진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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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논란이 됐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후보자로 내정된지 12일만에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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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개인의 취업문제였는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마치 내정자가 결자해지하는 양태다.
이 문제는 원래 내정자가 자진 사퇴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 인사가 개인의 감사원 취업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기 내정자는 혼자 손들고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천거한 사람, 검증한 사람, 내정한 사람,
왜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가 했더니,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감사원을 장악해 사정기관을 싹쓸이하려는 시도와 망국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동기 내정자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이제야말로 청와대 윗선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정 민심을 끌어안고 싶다면 얼굴을 살짝 돌려 곁눈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나라당은 몸을 완전히 돌려 국민 앞에 당당히 마주서야 한다.
쇼맨십으로 끝낸다면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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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그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
이번 정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해나가겠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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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정동기 왜 검은 조문용 넥타이 맸을까?
정동기 감사원장이 12일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란 말로 내정된 뒤 정치권 압박에 13일간 겪은 마음고생을 털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남색 양복차림에 검정색 조문할 때나 착용하는 검정 넥타이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준비한 A4지 5장짜리 회견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의혹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논란이 제기된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아온 급여 명세표 사본을 배포했는데 여기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급여총액을 비롯해 공제세액합계, 공제보험료합계, 실지급액 등이 모두 포함돼있어 여전히 도덕적으로 결백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키도 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의 부적격 의사표명이후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던 그는 이틀을 끌다 이날 새벽녘이 돼서야 결심을 굳히고 직접 회견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출근 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청와대와 조금 더 얘기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 됐다’며 자진 사퇴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진상이야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으며 회견직후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입장을 표명키도 했으며 오후에는 이사장으로 있는 정부법무공단에서 퇴임식을 갖고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공단 이사장에 그대로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마음을 모두 비운 듯이 담담한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가에선 정 후보자의 사퇴로 작년 개각이후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인사책임 및 후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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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사퇴논란' 속 동정론도 제기
과다급여 등으로 논란이 돼 사퇴를 표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정동기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김 전 의원은 “정 후보자는 내가 만난 최초의 검사이자 최고의 검사”라며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검사의 도’를 가르치려 내가 쓴 공소장의 한 마디 한 구절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자는 퇴근 후에도 검사였고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한없이 단정하고 성실한 정동기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한 논란이 거센 것과 관련, “세상의 모든 비난이 모아지는 느낌이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대교수로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의 인생마저 매도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전관예우 등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1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와는 30년 된 매우 친한 친구”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천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청렴하게 해왔던 것 같다”며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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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정동기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
자유선진당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사필귀정이기는 해도 때가 너무 많이 늦었다”며 “게다가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 말이 없으면 국민들이 헤아려서 생각할 줄 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났더라면 후보자 말 그대로 심청사달(心淸事達), 마음이 맑아서 모든 것이 잘 덮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장 사건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동반 추락했다”며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등을 찍었고 오락가락 하면서 최면을 구겼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