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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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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보고서 ‘채택’...최중경 ‘무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병국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최중경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문방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정 내정자가 문방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전문성을 갖췄고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갖춰다는 긍정적 평가를 담았다.
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재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유류비 부당사용 의혹 ▲불법 농지전용 및 부동산 실명제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못해 장관 내정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증인 6명 중 연경수 증인(가야주유소 대표)과 최미리 증인(갤러리 뤼미에르 대표) 등 2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모독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가 하루 빨리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겠다"며 "한나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도록 해 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났다"며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도 (투기)전문가였지만 최중경 후보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랑비 작전에 옷이 완전히 젖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최중경 후보는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하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며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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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해병대 합격…체력시험 전체 5위권 기록
'시크릿가든'으로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은 배우 현빈이 해병대에 합격했다.
19일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달 24일 해병대 입대 면접을 본 현빈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현빈이 지원한 분야는 전투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빈은 우수한 성적으로 면접을 통과했다. 체력시험은 30점 만점에 29점으로 전체 지원자 중 5위권에 들었다. 특히 팔굽혀펴기는 15점 만점을 기록했다.
해병대 1137기가 되는 현빈은 오는 3월 7일 입대할 예정이다. 현빈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된다.
한편 현빈은 현재 영화 두 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임수정과 출연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와 중국배우 탕웨이와 호흡을 맞춘 '만추'다. 두 작품은 내달 10일 열리는 제 61회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과 포럼 부문에 진출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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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정환, 심경고백…"죄송하고 많이 혼나겠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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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지원 야바위정치, 개탄 금할 수 없어"
청와대가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 입학했다는 민주당의 폭로전에 대해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허위사실로 밝혀진 이번 의혹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법적-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 대표 아들에 관한 제보가 허위로 밝혀졌고 손학규 대표까지 공식 사과했는데, 또다시 변죽을 울리는 박 대표의 이런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일 (청와대 관계자 제보에 따른 의혹제기란 것이) 사실이면 박 원내대표는 즉각 녹취록을 포함한 증거를 떳떳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만일 박 대표의 주장대로 청와대 내부인사가 제보했을 경우 청와대도 그 사람에 즉각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모략의 대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야바위 정치’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일갈하며 “일일이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혹을 제기했다 사과한 이석현 의원의 제보출처에 대해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의 발언내용이 녹취돼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청와대 사람과 이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사실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이 총대를 멨던 거짓의혹 폭로전의 배후로 지목되는 박 원내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이 공격받는 것을 피하려고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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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박지원 전 장관이 인상적? 정병국, 씁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8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가 ‘국민의 정부 이후 가장 인상 깊은 문화부 장관’으로 박지원 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은 것과 관련,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청문회를 통과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답변을 지켜본 적잖은 사람들은 씁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도 오히려 '모든 열분의 장관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전 의원이 올린 글의 전문.
어제 오늘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에 심란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병국 내정자는 '가장 인상 깊은 문화부장관 후보자는?'을 묻는 질문에 '박지원 전 장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 이후에 '청문회장을 찾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90도로 숙여 악수하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이 붙은 사진이 오늘 일간지를 도배했습니다.
정동기 내정자의 낙마이후 아마도 정병국 내정자는 '청문회 통과'가 최상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또 오랫동안 몸담은 상임위에서 수장이 되어 그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시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그 답변을 지켜본 사람들은 답변의 당사자인 박지원장관은 말했죠.
'이런 식으로 내 입 막네'라고 또 대부분의 언론이 '청문회 전략'이나 '가랑비전략으로 흠집 내려는 야당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성 발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지켜본 적잖은 사람들은 씁쓸함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과연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에서 1%로 만들었다는 순수한 이유만으로 그렇게 '최고의 장관'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되었나 싶어섭니다.
동시에 그간 열 분의 문화관광부 장관 가운데 제가 기억해도 박지원 장관보다 훨씬 더 진지함과 공정함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일한 장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설사 마음속으로 정말로 진심으로-'최고는 박지원!"이라고 해도 굳이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특이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모든 열 분의 장관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청문회장에서 기개와 결기를 보이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을 똑부러지게 아니라고 답하면서 한나라당의 3선의원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면 싶습니다.
지난 두 국방장관의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두 장관내정자의 결연하고 깔끔한 그러면서도 군인으로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은 모습에 적잖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감동을 정치인출신 장관후보자에게 받기는 정말이지 '하늘의 별따기'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나요?
2011년 1월 18일
전여옥 올림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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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오세훈, 레드카펫 대신 험난한 길 선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오 시장은 레드카페 대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낸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 관철 의지는 설령 고난의 길이 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진정성을 보이면 국민들도 감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다음 선거를 생각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치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당선만을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무상복지는 결국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면 포퓰리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꾼이 아닌 국민과 유권자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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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급식 운영주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법정공방에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8일 시의회 민주당측이 작년 12월30일 재의결한 뒤 올 6일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의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현행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직권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에 부여된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이 많아,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학교급식법 3조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정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무상급식 조례는 부칙을 통해 시행시기까지 못박고 있는 등 시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 제기한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지난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요구서로 바꿔 17일 제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는데 정가 일각에선 투표율 부진과 투표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바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이 제출돼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출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요구안이 무한정 계류될 경우엔 소모적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심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측이 직권 공포한 조례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다음 서울시가 조례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오 시장은 시의회가 작년 12월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정협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 9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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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헌의총' 24-25일경 열어 논의키로
한나라당이 빠르면 오는 24일이나 25일경 개헌논의 본격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8일 김무성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내에서 급부상한 개헌 공론화를 위해 이와 같이 견해를 모았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18대 국회 출범부터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래헌법연구회가 작동했고 많은 연구가 나왔다”고 전제한 다음 “일각에서 주장하듯 이제 와서 (개헌)논의 자체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적실성도 없는 만큼 이번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제 및 의총 진행의 경우엔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주영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등이 모여 논의한다”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당내에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백신예방접종 신고가 줄고 구제역이 잦아드는 시점에 개헌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이나 25일 개헌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구체적인 의원총회 개최일시의 경우 당 지도부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일부지역 전셋가격 폭등문제에 대해 당정회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키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최근 일부 좌익성향 교육감과 전교조간 단체협약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정부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교과위 당정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모 지역 교육청은 오로지 전교조만을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 자치성 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공감대를 확보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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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사업 취소소송 모두 패소판결 내려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줘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란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주장도 수용치 않았다.
더욱이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서는 원고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등 일부 좌파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에 냈다.
특히 법원은 앞서 소송단이 제기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사업 관련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영산강 사업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준 만큼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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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투기의혹 재산 사회환원, 숙고해 볼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일부 재산에 대해 사회환원을 숙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투기는 아니다. 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 배우자의 충북 청원군 및 대전 유성구 소재 부동산 매입과 관련, “부동산 매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명백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후보자가 직접 관여해 투기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두 건의 땅은 투기 의혹 성격이 분명한데, 돌아가신 장모께서 그 돈을 갖고 알아서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데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다. 분명히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선산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장인·장모가 퇴직 후 텃밭으로 쓰고자 했던 것으로 노후를 거기서 보낼 의도로 산 것”이라며 “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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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여야, 조건없이 대화 나서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9일 "여야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민생현황과 관련한 대화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구제역, 전력대란, 설물가 대책 문제 등은 국가안보 못지 않게 중요한 생활안보 문제"라며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대이동이 걱정스럽고 축산물과 설 물가 급등 우려로 설 민심이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여야, 당정, 정부와 야당 간 대화 등 전방위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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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풀이 되면, 靑 인사라인에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9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 될 경우)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인사청문회제도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 두 번이 아니고 되풀이됐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되면 분명히 책임과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결국 결정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며 "사실 어제 그제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임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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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인 뒤 죽은 어미소 모정에 가슴 뭉클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사태로 국내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을 당하면서도 보여준 어미소의 애틋한 모정이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인터넷에는 최근 강원 횡성에서 살처분을 위해 안락사 주사를 맞은 어미소가 죽어가면서도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였던 사실이 보도돼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일보는 “살처분된 어미소의 가슴 아픈 모정이 방역대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며 최근 살처분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역요원들은 어미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 근이완제 석시콜린을 주입했는데 이 순간 갓 태어난 듯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가 곁에 다가와 젖 달라며 보채기 시작했고 어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살처분 요원의 가슴마저 뭉클해졌다는 것.
일반적으로 소마다 약에 대한 반응시간이 상이하지만 대개 10초에서 1분새 숨을 거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죽어가는 어미소가 태연히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 죽음의 고통으로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도 젖을 먹였다.
순간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방역대원 모두는 어미소와 송아지만 바라본 채 2-3분이 흘렀는데, 송아지가 젖에서 입을 떼자 어미소는 털썩 쓰러졌으며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 곁에서 계속 맴돌았고, 현장 요원들은 비극적 모정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살처분 대상으로 선정된 송아지도 어미소 곁에 나란히 묻혔는데 축산 전문가들은 소는 모자간 애착관계가 남다르다면서 어미소의 모정이 사람들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어미소의 배 밑에서 젖 먹는 송아지가 다칠까 쓰러지지도 못한 어미소의 모정에 그만 눈물이 비가 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왜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축산업 자체가 붕괴됐다”며 “구제역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 꼭 살처분을 해야 하는지, 걸려도 자연치유되는 소는 없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그는 “구제역이 돌아도 일본은 살처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라며 “기사를 접한 나도 이처럼 가슴이 아픈데 그 소들을 키운 농민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구제역 살처분 소식에 국민들도 이제는 공황상태”라고 심경을 피력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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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 적법성 입증"
한나라당은 18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이로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 판결로 4대강 살리기는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를 일삼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미래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한 국책 사업의 적법성 판결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의미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사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가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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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병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민주당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유류비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 장관직 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중경 후보와 비교를 할 때 비교적 더 나은 분 아니냐고 하면서도 정병국 후보 역시 처가와 함께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지역구의 연수원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에서 유류비를 유용한 것"이라며 "당 검토서에 의거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 당에서 고발할 지 청문위원들이 고발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주유비 사용 논란에 대해 "월간 95만원씩 지원비가 나오는데 지급 받은 유류비는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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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무슨 수로 문제학생 지도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긴밀한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9일 교육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이르면 올 신학기부터 문제학생 지도차원에서 팔굽혀펴기 또는 운동장 걷기 등 기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학생체벌의 전면금지’를 내세운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빠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모든 학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학생지도를 위한 기합을 허용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면서 “균형된 시각교정을 위해 학교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학생 지도를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현재 운영되는 학생연수원 정원의 4분의 1이상을 문제학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문제학생 연수라면 흔히 해병대 캠프를 연상하는데 나는 그냥 질릴 때까지 신나게 놀도록 할 생각인데, 학생들의 가슴 속 분노, 답답함을 풀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공부하기 싫다는 학생을 교실에서 쫒아내도 사흘도 안 돼 돌아온다”고 운을 뗀 뒤 “어떤 학생이라도 자신의 본분은 학업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대안학교 설립구상은 교과부가 신학기부터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기합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는 입장과 배치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좌익성향 교육감들과 이들이 장악한 교육청 일각에선 교과부의 이번 대책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를 사실상 유무기 정학으로 악용해 문제학생들이 대량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문제학생 전담학교를 만들자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과부와 교육청간 체벌금지 혼선에서 보여주듯 학생지도 방침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면서 “무슨 수로 문제학생을 지도하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교사가 학생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 등에서 보듯 폭행수준의 체벌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학급붕괴로 가는 교육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교조나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의 낭만적 교육관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당장 올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능해 연수원을 예로 든 것”이라며 교과부의 대책보다 중장기적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사를 주장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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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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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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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난적 이란과 8강전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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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문회나 국정조사 배제할 수 없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200만 마리에 지출 비용 또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 및 농가 배상 등 1차 직접비용 이외에도 환경비용과 연구개발 등 2차 직접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축산농가 피해 및 사료·가공·유통 등 유관업체의 피해를 계산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을 했던 2000년 1차 피해액이 37억7천만 원인데 반해 농가와 유관업체의 피해는 640배에 달한 2조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지금의 피해 추정금액은 수십조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벌써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며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어 소비자 및 국민이 감당할 피해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산업의 피해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떠나 이제는 국가 재정 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초기 신고 방치와 대응 실패가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이 정부의 장관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사과가 없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지역에 떠넘기는 알량한 대책뿐이다.
지금은 검· 방역과 대책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최초 신고 조작 의혹 및 초기 구제역 발생 6일간 방치로 인한 정부의 대응 실패가 불러 온 구제역 사태는 추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유정복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