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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 정권 재창출 위해선 탐욕 버려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소위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세우며 진부하고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21일 중구-강동갑 당원연수 특강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 이념이 변화돼야 한다며, 국민정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진부하고 탐욕적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서민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내놓으면 내용도 모르고 안 된다는 한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많이 봤다”며 “내가 공천할 기회가 있다면 서민의 아픔을 모르고 부자논리만 쫓는 사람은 당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상한 사유로 요리조리 피하다 병역면제가 돼도 장관-총리-국회의원이 되고 탈세하고 도둑질해도 고위직에 오른다”며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장관-총리가 되는 나라가 공평하냐. 당당하지 못한 사람을 내세워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따라서 그는 “진보적 보수주의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것”이며 “스스로 양보하고 각성하고 희생해 참 보수로 거듭나야 내년 총선-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홍 최고위원은 선진국 진입의 최대장애로 보혁과 좌우갈등을 거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탕하고 있는 중”이라며 “진보적 보수주의로 갈등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 좌파를,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우파를 먼저 끌어안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빙자해 ‘세금폭탄’이 불가피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이를 위해선 세금을 1.5-2배 올려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반면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자정당, 귀족정당으론 존속할 수 없으며 자유 시장경제와 보수주의 논리만 내세워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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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높은 환율 때문에 서민 생활비만 올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내 경제통으로 유명한 이 의원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엔 환율을 떠받쳐 수출을 늘리면 과실이 근로자에게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였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수출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율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수입물가가 오른다”면서 “고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부 대기업 수출을 도와주려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율을 떠받치는 것은 비용 없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선 달러를 매입해야 하는데 외환평형채권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서 즉각 잡혀지지 않는다”며 “평소에 신경을 써야지 오르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백약이 무효’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한국은행이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신경 써야 했는데 어찌 보면 한은이 자기 할 일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을 진작 했었어야 했다”며 “부동자금이 800조란 말이 있는 걸 감안하면 그냥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그냥 두면, 물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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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 군사회담’ 환영
여야는 21일 정부가 북한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온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남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된 것은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군사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진일보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남북회담의 공식 의제로 제안된 것에 대한 진정성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나 강경책에서 대화로 돌아선 것을 평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그간 주장을 고려했다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남북간 긴장완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교착된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중국에서 제시했고,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며 “각종 회담의 진행을 포함해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상호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와 교류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뜻임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하다"면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 내지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이번 대화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회담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해 왔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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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맞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실시
내달 3일인 금년 설연휴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21일 설과 대보름을 즈음해 내달 20일까지 각급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물을 돌리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24시간 신고 및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이 우려되는 행사장 또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전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발생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를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도 절대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선 또는 각종 조합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과 유권자들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해당지역에 선거부정 감시단을 집중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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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민주당 무상복지, 과유불급(過猶不及)"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SBS 전망대’에 출연, “무상복지도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거의 시리즈로 나온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너무 지나치고 이 정도면 국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서 현실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무상복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며 “차라리 민주당에서 무상복지 정책이 하나쯤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기한 부유세 도입방안에 대해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홍길동 같은 얘기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세금의 뒷받침 없이 무상복지가 안 된다는 주장은 일단 합리적인 목소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유세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가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와 부유세 도입과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최근 여권에서 급부상한 개헌문제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늦었고 의원총회 시점도 아주 안 좋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제역, 민생문제로 어려운데 국민관심사도 아닌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개헌의총 개최에 동의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의총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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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남북대화, 반드시 재발방지 약속 있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1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남북대화와 관련, "최근 무력 도발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미중정상회담이 끝나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며 "분명히 지킬 것은 지켜야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보여진 외교는 중국에 밀린 실패작"이라며 "성명을 보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데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한 미국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중국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뼈 있는 외교보다 분쟁을 보자기에 담아 마무리한 뼈 없는 유화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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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국민 속여 표 얻으려고"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국제경영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아낼 것”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무상복지 시리즈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막아내면 속여서 표를 얻으려는 민주당에 ‘국민도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복지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름은 복지지만 사실 보수를 택할지 진보를 택할지 고민하는 중산층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현재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비교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수준에선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철학인 자립-자활복지, 보편적복지, 참여복지를 핵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착한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한강 예술섬 사업에 대해 그는 “위기는 항상 기회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시민들이 낸 1-2만원씩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이름을 도네이션 센터로 붙이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요즘 무상급식으로 전쟁을 벌이니 특히 야당에서 ‘대권 전략이다’, ‘대선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심은 그렇지 않다”며 “어느 자리에 가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라고 강조하는 등 선거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민선 5기는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쉽진 않지만 2014년까지 도시경쟁력 순위 5위 도시를 만들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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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박정희 군사독재 원흉" 독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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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입대 전 마지막 영화 제작발표회
현빈·임수정 주연의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제작발표회가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렸다. 이 영화는 2월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6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쟁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오는 2월 24일 개봉한다. / 한국아이닷컴 김태진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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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키로 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양국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6자회담의 필수조치로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에 북이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 점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조하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행을 이루도록 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북한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남 도발과 핵 개발을 즉시 중단하여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2011.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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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천개혁 가속도… 상향식-경선공감 확산
한나라당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당 쇄신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천개혁 추진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 소장파 의원모임 ‘민본21’은 20일 공천개혁특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을 초청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공천제도 개혁에 노력키로 결의했다.
특히 나 최고위원은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상향식 경선도입 방안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현재도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다음 순서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전제한 뒤 “경선은 후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나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공천개혁방안은 최종안을 내주 중으로 확정해 최고위 회의에 공식 보고할 예정인데, 앞서 여야 경선 동시실시를 포함해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공천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특위가 마련한 공천개혁안에 대해 일부 보완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도부를 설득해 상향식 공천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민본21 공동간사 김세연 의원은 “일하는 국회와 의원들의 자율-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고 권영진 의원은 “공천 줄서기는 돈이 오가는 것이 없을 뿐이지 또 다른 차원에서 대가성 거래이자 뇌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과 당원은 공천개혁을 이룰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집단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라고 주장, 기득권 세력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선 특위 개혁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정태근 의원은 “대선후보를 팔아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특정 대선후보 지지의사를 표명하면, 후보자격 박탈 등 대선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석용 의원의 경우 “경선 불복자들이 대선에서 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밀실공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다 대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공천개혁 관련 간담회에선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항목 가운데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경력과 법안발의 횟수 등이 객관적 평가기준이 아니란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민본21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지도부가 개헌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키도 했는데 김성식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가 공천개혁을 뭉개면서까지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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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도 매체 경쟁력 강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목) 9개 지역 민영방송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방송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시대를 맞아 지역방송도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동시에 매체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민영방송 CEO들은 방송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민방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다양성 구현 및 지역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 지역민방 대표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편성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참고로 지역민방 CEO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KNN(이만수 사장), 대구방송(이노수 사장), 대전방송(이갑우 사장), 울산방송(김종걸 사장), 전주방송(김택곤 사장), 청주방송(이두영 사장), 강원민방(박용수 사장), 제주방송(김양수 사장), 광주방송(김순길 부사장), 지역민영방송협회(고수웅 부회장)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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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안가서, 5.7m 크기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전남 서해안에서 5~6m 크기의 밍크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11시께 신안군 자은면 소재 한 해수욕장 해안가 100m 해상에서 길이 5.7m, 2.7톤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고래는 지역 주민 김모(62세, 남)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떠밀려 있던 사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고래의 상태는 혀가 돌출되고 등쪽에 긁힌 자국만 있을 뿐, 외상없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고래 발견 경위 및 불법 포획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 혐의점 없을시 검사 지휘를 받아 처음 발견한 어민 김씨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할 서남해상에서는 2009년 두차례 밍크 고래가 포획된 이후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됐다.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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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이번엔 개헌론 놓고 설전
한나라당이 오는 25일 개헌총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18대 국회 들어 개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미뤄오다 임기말에 말하고 있다"면서"차기 주자들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최고위원은 지난 1987년 개헌 상황을 언급한 뒤 "개헌은 단순히 정치권 이해관계로 다뤄서는 안되고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개헌 문제로 당내 계파갈등이 벌어진다면 국정은 추동력을 상실하고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면서"개헌을 하려면 차차기 대통령제부터 헌법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홍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최고위원회의가 개헌 문제로 논란이 될 조짐이 보이자 비공개로 전환하려 했으나 나경원 최고위원이 바로 말을 이어갔다.
이에 안 대표는 "의총에 가서 실컷 발언하지... (여기서 다 하면) 의총이 싱겁잖아"라고 제지에 나섰으나 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니 여기서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17대 말기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거부했는데 지금 이시기에 하는 것은 모양상 안 좋다"고 주장했다.
나 최고위원은 "계파 모임이 개헌 논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결국 개헌 논의가 사실상 우리끼리의 개헌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의 줄세우기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곱지 않은 시선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개헌 논의는 지난 국회에서 모든 정당이 함께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개헌이 차기 대권주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다른 의도, 줄 세우기'와 같은 자극적 용어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대로 오는 25일 개헌의총을 열겠다"며 "세종시 토론에서 보여줬듯이 수준 높은 논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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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재판 27일 끝난다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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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와야 한다”
“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와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정책위원회(의장 임영호) 주최로 1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와야 한다’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뒤집으려는 시점에서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방안’을, 조만형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선근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참여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박구선 본부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방안’ 발제
창조적 기초과학 역량부족으로 선진국과 질적 격차가 있어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창조형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 및 핵심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거점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입지가 먼저 확정되고 거점지구·기능지구내 첨단산업단지의 위치·규모, 입주업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과학비즈니스 도시 개념을 추가하고, 창조적 연구환경 및 정주환경 등 공간조성 빙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조만형 교수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전략 발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문제의 근원은 당초 충청권으로 약속했던 입지선정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구경북 등 동남권 지역도 과학벨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충청권은 거저 주기만을 기다렸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반면, 대구 경북 등은 없는 것도 만들어 챙기려 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대학 인프라, 구미․포항 등 국가산업의 집적지임을 강조하는 등 치밀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충청권 전략으로는 충청권 중심의 포용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충청권에 위치해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본부와 중이온 가속기는 반드시 충청권에 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충청권 과학벨트 를 완성한 이후, 동남권 과학벨트의 추가적인 추진을 방법론으로 제안했다.
3. 김선근 교수의 토론요지
국가대형연구장비 설치 예산중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예산이 8500억원인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필요한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과학기술계에 불확실성을 높인다. 과학기술에서 중요한 점은 연구장비, 과학자를 한 곳에 집적시키는 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과학기술 집적지가 2 곳 이상인 경우는 없다.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SOC 사업은 분산·균형투자가 필요하지만 과학벨트는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한 곳에 집적시켜야 한다.
과학벨트가 타 지역으로 갈 경우, 산업에 파급효과를 주지못하고 독립된 자기만의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 상류가 고립되면 하류와 연결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열매가 산업으로 파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이다. 연구역량이 미약한 새로운 지역에 벨트사업을 설치하여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역량을 40년간 갖춘 대덕지역이나 인접지역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
4. 김용균 교수의 토론요지
중이온가속기연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가속기는 잘 짓는 일과 성과를 내는 일로 구분된다. 중이온 가속기는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보다 백만 배 작은 크기의 원자핵을 볼 수 있어 기초과학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이다.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야 사용자가 편리하고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대덕연구단지는 35년 전에 조성된 대표적 연구네트워크인데, 응용기술의 개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 대덕 연구단지에 중이온가속기만 연계되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북 오송 오창 지역에 생명공학단지, 천안에 디스플레이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의 대덕단지, 오송 생명공학단지와 연계하여 중이온 가속기가 위치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거두고 한국의 과학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연구시설은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가장 안전한 지질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벨트 투자 3조 5천억원에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건설지역이 가장 유리하다. 아울러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남해안은 (지진우려로) 피해야 한다. 위치 연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5. 황혜란 도시경영연구실장의 토론요지
황혜란 연구실장은 과학벨트가 창조적 혁신체제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다. 과거 기술이 추격형 혁신체제(자동차, 철강)였다면, 과학벨트는 창조형 혁신체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과학벨트를 설계할 때 드레스덴의 막스프랑크 등을 비교할 때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거대연구기관, 기초연구시설이 대덕특구와 결합시켜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덕을 포함한 충청권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경험이 있는 곳이다. 연구장비 인프라 보유가 국내 최고이며, 과학벨트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활동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발전단계에서 국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회창 대표가 환영사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신뢰를 잃게 되면 껍질만 남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외빈으로는 국민중심연합의 심대평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이 참석하여 충청권 입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약수는 “과학기술은 나눠먹기나 분산이 아니라 한 곳에 집적시켜야 한다. 연구성과가 잘 발휘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지질을 확보해야 한다(일본과 가까운 동남해안은 피해야 한다), 과학벨트가 최고수준의 과학인프라를 갖춘 대덕, 바이오 분야의 오송오창 의료단지,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세종시와 결합된다면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을 창조할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오늘 토론회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입중하고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실천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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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뒤풀이 폭력' 이래도 체벌금지?
일탈을 넘어서 심각한 폭력성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광란의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20일 교육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교과부, 경찰청은 지난 18일 ‘졸업식 폭력뒤풀이’관련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졸업식 뒤풀이’가 정부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다 반정부 정치활동에만 골몰하고 있는 전교조를 비롯해 일부 좌익성향 교육감들의 문제학생 지도포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일반교사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교과부가 일부교사의 학생폭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학생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문제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합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전교조가 ‘간접체벌’과 사실상 ‘정학’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육관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력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 폭력’문제에 정부까지 나서야할 정도가 됐다”면서 “그동안 단편적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교육계 스스로 문제학생들의 지도를 포기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학생 지도는 뒷전이고 반정부 정치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전교조 등의 행태를 보면 당연한 귀결 같기도 하다”면서 “밀가루 씌우기, 알몸 뒤풀이 등 매년 졸업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심각한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3개 부처는 졸업식이 집중돼있는 2월 초-중순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바른 졸업식 문화를 권장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내달초 전국 중고교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지난해 심각한 졸업식 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엔 정상명 전 검찰총장, 탤런트 최불암 씨 등 명예 법교육강사가 특강을 진행해 지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인터넷시대를 맞아 트위터와 법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건전한 졸업문화 홍보 및 범죄 예방위원들이 졸업식 교문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의 경우 법무부와 함께 폭력 뒤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하는 동시에 이달까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립을 위해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학교별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는데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경찰청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진 않기로 했으나, 졸업식이 끝난 뒤 주변 경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알몸 뒤풀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 교육청은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해당학교 교감과 학생지도 담당, 교육청 생활인권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 폭력 뒤풀이를 막기 위한 예방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교육청 차원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의 부재와 뒤풀이의 폭력성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죄의식 부족 및 유관기관과 연계지도 미흡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건전하고 특색 있는 졸업식과 예방교육, 학교간 정보공유, 취약지역 파악, 특별순찰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월드뉴스
2011-01-20